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 민원 창구의 행정 수요도 감소가 될 거고, 분산이 될 거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편하실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좋게 생각하실 것 같고, 발급 횟수도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원칙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정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라.”라고 국민들께 말을 해 왔던 건데,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400원을 부과시켰던데 혹시 이쪽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