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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1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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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 유추 관계를 따져봤는데 실은 더 이상 축산을 하지 않고요. 그 소를 팔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소로 이 유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에 관련해서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기후환경과에서 자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 임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격조건 여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축산에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곳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와 법적인 관계들을 검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결산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용에 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국장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모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