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통과에서 인원 대비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저는 결산 관련해서 지금 특위장에 올라와 계시는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는 칭찬을 해 드리면서 이 결산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지금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직에 계시는 현 자리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께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결산 위원분들께서 내용을 다뤄봤는데 실은 5건에 관련해서 앞으로 미통지 사소한 행정적인 실수 이게 복잡하거나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따질만한 이유였다면 아마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건데, 단순 미통지로 인한 발생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예측되는 게 지금 5건이 됐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광창하고 상삼포 마을에 집중되어져 있었고 1995년도에 작은 평수대로 집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이번에 이렇게 결산에 담기기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아뜨’ 하는 마음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