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후환경과 시간이니까 기후환경과의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맞는가를 짚는 시간이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하천오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기후환경과가 이 업무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논리가 그랬다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토리패스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전산 업무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가져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극히 미미한 일부의 성격을 놓고 다른 맥락은 모두 없애버린 채, 맥락적인 내용은 말도 거세하고 이쪽으로 집중시킨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기후환경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후 관련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업무들을 좀 과하게 이쪽으로 편중하면서 이런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운영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개편 됐을 때부터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쪽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력은 빠지고 이런 식의 업무 개편이 도대체 기후환경과가 제대로 가는 길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라면 에너지가 팀 이름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허가가 중점인 거잖아요.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인허가팀이라고 업무를 빼야지, 에너지팀이라고 이름을 가져가는 순간 이 부서의 업무 본질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은 정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될 때 에너지팀으로 갈까요, 탄소중립팀으로 갈까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에너지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조차도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정말로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설계된 안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