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무려 22명이나 증원되는 와중에 기후환경과에 새로운 인력을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지금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후환경과 업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후환경과의 업무, 부서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를 너무나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일단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보호라는 명목으로 지금 기후환경과에 과도한 업무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된 업무들이 과연 동물보호라는 맥락으로 기후환경과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를테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축산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축산은 그냥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산업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 관련된 산업을 도대체 왜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된 포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한 사람만 지금 3명인데 이분들이 기후에 대한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배정을 해줬어도 지금 기후환경과가 이렇게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빼네, 마네, 팀을 나누네, 마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 같은 것은 명백하게 산업인데 당연히 지역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축산진흥과 관련돼서 더 문제가 있는 게 축산진흥이라는 이름하에 학생 승마교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마교실과 축산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업들은 축산 파트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문체과로 빼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문체과에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승마대회 이런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왜 통합하지 않고 찢어놓아서 기후환경과가 도대체 승마와 관련된 승마교실을 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우유급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 전방위적인 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것을 기후환경과가 할 일인가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돌봄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전형적인 복지 파트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업무까지도 지금 기후환경과,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부서에 맞지 않는 오만 쓸데없는 일들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서.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맡으면서 진짜 정작 본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는 제대로 인력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팀원·조직원들은 과부하에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직 개선책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