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우윤화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연령대도 50세로 50세 이후에 발병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50세 이후로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 금액도 상한하고자 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있어서 이런 많은 제한선들이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선들을 극복하고자 일단 연령대도 50세에서 65세로 조금 더 높이고 지원금액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본청에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은 조례 통과 후에 바로 되겠지만 예산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 과천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