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게요. 충분한 답변은 됐는데, 이 건이 그런 건은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던 내용이 뭐냐면, 갈현동 같은 경우 일반 주택지에 관련해서 토지 거래 관련돼 있는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그게 주택 관련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서 생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도 있어서 과천에 주소지를 득해야 되다 보니 갈현동에 현재 협의 택지로 들어와져 있는 분들의 주거, 그곳 밖에는 지금 특별히 이동할 수 있는 룸이 없는데, 알고 보니 토지등기조차도 국토부로부터 늦게 났고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권 설정 관련해서 기준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