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은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개발지구이지 않습니까? 개발지구라 하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거주 공간이 없어서 전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세요, 과천지구가 언제 착공이 되는지를. 그분들이 이전을 안 한다고 하시면 지연 사유가 되거든요. 그거 또 나중에 그분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탁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게 또 바로바로 안 되고 2∼3년 또 경과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가 그분들이 전입 신고하는 대로 받아줘서는 결국은 개발지구에 시간만 지연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 12월 19일 이후하고 올 5월까지 이 부분을 아마 자료 sorting(구분)해서 뽑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아벌로 쭉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00번지라고 하나요? 그쪽에 전입 이루어지신 분들, 그 부분들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