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는 모든 회의를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많이 검토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나왔던 회의록에 있는 대화내용들이라든지 기록 내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계속 이런 서면심의로 되면 비공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런 서면심의를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열린민원과의 서면심의는 기관의 특수성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개최가 됐다고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겨 주시는 것을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점들은 반영해서 추후라도 그런 특수성이 없는 사안 같으면 되도록이면 회의록도 남겨 주시고 위원회 개최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