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4-06-14

회의 전체 보기 944턴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경 총무팀장입니다. 김재동 인사팀장입니다. 이금희 후생교육팀장입니다. 홍지영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6억 1,900만 원을 포함 총 1,232억 600만 원이며, 이 중 93.1%인 1,14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84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관리 65억 9,900만 원, 직원후생 및 교육증진 57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 999억 5,6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3,800만 원, 직무능력향상교육 1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7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매도시 교류협력’ 관련된 작년하고 올해 사업계획안하고 방침 좀 따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작년 속기록들을 좀 찾아보니 제가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조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하계휴양소 이용 만족도조사 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결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숫자를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의 한 276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96명, 2022년도 같은 경우에 382명, 전년도 같은 경우에 537명,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93명 정도를, 계속 의회에서 잘 지원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인원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약 96%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답변주신 것 같은데, 593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1,300여 명 직원 중에 하계휴양소를 우리가 593명, 그러니까 직원의 약 50%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2021년? 2022년부터 시작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0년 것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체 직원의 4분의 1 정도, 2021년도도 약 4분의 1 정도, 2023년도에는 약 3분의 1 정도,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의 절반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직급별로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통신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위를 매길 때 일단은 대외기간 공모사업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사원을 1순위로 두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2순위로 두고, 3순위는 동일한 실적일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를 조금 우대하고는 있는데, 3순위까지는 거의 많이 안 가고요, 일단은 전년도 이용 실적자가 적은 경우 그런 부분을 많이 저거 하고요. 지금도 배정 중이고, 1차 지금 배정했고요. 2차, 3차 계속 할 예정인데, 물론 배정 못 받은 직원, 신청했는데 선호도가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함대건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 내가 직급이 낮아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위 직급, 후배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청할 때 조금 애로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또 상반기에 자율휴양소 이용을 했는데, 자율휴양소 이용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신청 받아서 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 저도 안 됐어요. 우리 국장님도 안 됐고. 그것을 어떤 특별하게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대건위원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날짜를 비워야 되고, 그러면 부서에서 직급이 낮을수록 신청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사정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연가라든가 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어휴, 잘 다녀오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부서마다,

함대건위원

부서마다 좀 상이하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업이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좀 문제는 있다고, 그냥 부서장의 판단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서별로 어떻게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그것은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저도 보이고요, 부서장님의 이런 상황이나 또 부서의 성격,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안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 시기에 어떻게 또 약속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게 보편적일지 아닐지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떨지는 저도 부서에서 좀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항상 확대간부회의나 전체 직원 조회 같은 경우 있을 때 “직원들은 휴가는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장이 원칙상 진짜 긴급 현안업무 아니면, 수해나 재난 왔는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파악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부서별로 그런 불만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급수별로, 부서별로, 하계 아니더라도 휴양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한번 조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아마 서울시 자치구 안에 있는 통계를 내셨을 것 같은데, 아예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연간 얼마 금액 이내에서 본인이 활용하고 영수증 제출을 하면 그 비용을 다 지급해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구별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휴양소 이용권 같은 경우, 그게 횟수가 좀 더 많은, 구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으면 자율휴양소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함대건위원

그 자율휴양소는 그러면 숙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자기가 이용한 것, 호텔 어디 이용했다. 그런데 금액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우리 구 같은 경우 현재 20만 원 두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20만 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2박에 20만 원이면 좀 적은데 그 부분이 저도 몇 군데 들어보니까 1박에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시 같은 경우 그런 걸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하계휴양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81쪽 봐주시겠어요? 단위사업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인데요, 지금 민선 8기가 시작한 지도 2년 정도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추진성과‘라든가 이렇게 다 써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퀴논시하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퀴논시하고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을 보냈고,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퀴논시하고의 문화,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퀴논시하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리 용산구의 행사, 퀴논시에서 행사를 주체하면 우리 구가 거기에 또 참여도 하고 있고,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황금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사진 같은 것 다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백내장 수술 지원”이라든가, “우수학생 한국 유학 지원” 이런 것도 계속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백내장 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올해도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유치해서 숙대에서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23년에 퀴논시하고 했던 교류협력, 그다음에 ’24년 지금 거의 상반기 정도 지나갔잖아요. 이런 부분 해서 하셨던 사업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책자, 결산서 책자 보면 17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에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가 약 10여 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교체 등으로 인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리비가, 전기차로 교체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마 운행에 있어서 요즘은 가급적 전기차 위주로, 만약에 쓰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생각보다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기름값 이런 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 자동차 수리비입니다.

황금선위원

수리비 위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수리비 위주로 해서 타이어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엔진오일 교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전기차를 사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못 하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수리비는 상승되고 부속값도 최근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를 2022년도보다는 좀 적게 잡았어요, 예산을 일단. 전기차를 그것 교체를 고려해서 적게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현저하게 적게 잡기에는 차량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연기관차와는,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중간부분에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에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23년도 건데,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코로나가 종식된 게 2023년도 상반기에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다 집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금액도 적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400만 원 삭감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좀 줄여서 잡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아리 활동비 관련해서 집행에 약간 융통성을 해서 옛날에는 용품구입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간담회 하면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전년도보다는 활동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우리가 동아리비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상향시키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구청 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야외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요새 직원들이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시대 흐름의 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공무원을 생각했던 거랑 현재 여기 현장에 와서 생활해 보면 어떤 보수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 자치단체들이 일이 많잖아요,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현실하고 들어와서 생활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 복지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하는 것 보면 ‘약간 소극적이다, 그게 아마 눈치를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한테 또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투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또 여기 위원님하고 상의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체력단련실 기구를 교체하다 보니까 현재 직원들 이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2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의 호응도도 좋고, 지금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기구 교체한 이후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기구를 좀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검토를 한 거고요. 또 사물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고 열쇠도 망가지고 부러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 있으면, 또 건강관리 잘하면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요. 좀 전투적으로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또 행복한 거니까요.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김낙구 과장님, 결산서 176페이지,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좋은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한 39% 조금 높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상반기에 종식되다 보니까 집합교육 자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줌(zoom) 교육 형태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집합교육은 여비하고 급량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줌(zoom)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지급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에서 많이 집행을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하면 그분들 여비하고 교육비를 주는데, 줌(zoom)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못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던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국외 우수정책 테마연수 이런 부분도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직무능력 향상에 있어서 방금도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직원 사기증진 차원에서 다른 불용액보다는 이 불용액은 없어져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국외 우수정책 테마 연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은 혜택과 이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와서 우리 구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7개 팀을 예상해서 했는데 신청팀 자체가 5개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준 상태에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아직 직원들의 신청이 저조했고 올해는 그것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방안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걸 떠나서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랄지 그래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사기가 올라갔을 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 만족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부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테마 연수 같은 경우는 구정에 접목시켜서 구정 목표라든가, 구정 사업 위주로 해서 테마 연수를 하다 보니까 한 팀을 꾸려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나중에 또 발표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PPT 발표도 저희가 시켰어요. 몇 개 팀은 했었거든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나중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최소화해서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몇 팀 정도 신청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6개 팀을 했는데, 지금 3개 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해서 그 부담감을, 갔다 온 것을 PPT 보고라든가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부담감을 덜 준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업무를 떠나서 휴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PPT에, 물론 보고자료는 제출하고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부담을 너무 줄 필요는 없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요약해서 정말 편하게 갔다 와서 다녀온 다음에 맑은 육체적인,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업무에 동참을 하면 분위기도 밝아지고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올 하반기 남은 국외 우수 정책세미나 연수 이것 관련해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빨리 노력하셔서 과장님은 경쟁 좀 될 수 있게, 경쟁이 되는 살아있는 우리 용산구가 되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 소극적으로 하면 발전 없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발표까지 하다 보니까는,

김성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표현하신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정말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그런 팀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줄 건지 상의를 해서, ‘아, 이런 조건이고 이러면 부담 없이 더 갈 수 있겠다.’ 그것 모니터링해서, ‘아, 그래?’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불용액이 4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는 직원들이 그만큼 쉴 수 있는 환경,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업무적으로만 성과 내라.” 성과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이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올해 하반기 남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상대하게 성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움직여서 팀 짜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야지 이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시리즈를 통해서 유명 강의인을 초청해서 인문학 강의도하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구는 그동안에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작년에도 어려웠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시스템화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 다른 것 특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인문학 강의도 고민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해서 유명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계획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서 반드시 올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된 것 그 계획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조에서 재작년에 조사한 게 1위가 해외연수였거든요. 무료로 연수 가요. 그런데 1위인데 불용률이 40%나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신규자들 퇴사자도 많고 명퇴자도 많다고 자료 주셨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직원주거 안정지원’ 이게 용산2가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용산2가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주거 안정지원’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산2가동에 있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되게 저는 해방촌 지역이 그렇긴 하지만 직원 숙소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건물 자체는 198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저희가 매입한 것은 10여 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한 거고, 현재 ‘직원주거 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집행률 자체가 13.6%인데 이게 시설비와 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 3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는 누수현상이 없어서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누수가 좀 있어서 올해 시설비 있는 것은 벌써 집행을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예비비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해마다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건물에 약간의 누수나 하자가 발생할 때가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건물에 하자가 없었고 올해는 벌써 하자가 있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건물도 작고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가보지는 못했지만, 직원들 불편함 없도록 잘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은 질의 하나가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수요일, 금요일이 ‘가정의 날’인가요? 일찍 퇴근하는 날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문화가 있는 날’은 특정 어떤 수요일, 화요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팀별로 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신청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팀별로 영화를 본다든가 야구 구경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특정 일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팀원들이, 주말도 될 수 있고, 퇴근 후에 갈 수도 있는 부분, 연극 보러 간다든가, 그런 것 있는 걸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영위원

회사마다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그러면 ‘가정의 날’이 혹시 6시에 일찍 퇴근하는 게 구청은 언제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의 날’하고는 다르고요, ‘가정의 날’은,

김선영위원

언제, 언제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언제, 언제 인가요? 무슨 요일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금요일 날 격주로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날 격주로 지금 ‘가정의 날’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격주요, 매주가 아니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정의 날’로 해서 6시에 일찍 퇴근시키고 했었거든요. 매주 있는 건 아니고 격주로 금요일이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의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2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직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조직 일체감 훈련해서 9월에 400명 대상으로 세대 공감 소통 워크숍이나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 운영하겠다, 계획 잡으셨었어요. 작년에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니 11월 초에 가셨나 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대규모 인원을 집합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함대건위원

계획이 9월이었는데요? 계획이 9월이었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후에 그 계획을 새로 잡은 거여서 어쨌든 조직 일체감 훈련을 해야겠다 해서, 이것도 강제로 배분하지는 않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신규직원이라든가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을 아예 대상으로만 해서 한 번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를 모시고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일체감 훈련 같은 것을 강제로 배분하지 않으면 신청률이 항상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급, 최근에 신규직원들 들어온 지 한 6개월에서 1년 미만 직원들만 따로 구성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호응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강제 배분 안 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직원들의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 테마 연수 같은 경우도 신청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편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하려고 진행하는데도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방안을 올해 같은 경우 새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직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힐링을 간다고 그러면 힐링 그 자체만 즐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안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게끔 저희 올해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왜 9월이 아니고 11월이고, 그러니까 11월에 바쁘지 않나요? 예산 하느라 더 바쁘지 않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태원참사 1주기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춰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사 1주년에 맞춰서 약간 저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10월에는 집행 못 하고 9월에 한 번 했었고, 10월에는 아예 저희가 모든 행사를 거의 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함대건위원

9월에 집행 안 하셨는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9월에 1차를 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9월에 몇 분 가셨나요? 이것 결과 보고 좀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집행을 늦게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29가 지나고 딱 한 겁니다, 이게. 11월 1일에 한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오늘 질의드리는 이 내용의 취지들이 다 대동소이한 게 뭐냐 하면 직원들 참사 때문에 힘들었을 것 다 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었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뭘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참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더라도 정해진 예산들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도 명확한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검진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원 처음 하게 된 연도가 언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황금선위원

보시고요. 몇 명이 했고, 못 하신 분들은 왜 못 했는지 그렇게 리스트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결산서에 ‘기본경비’를 이렇게 쓰셨는데,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도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결산 이야기니까, 또 최근에 언론사에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구청장님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휴가나 조퇴나 아니면 외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어요. 의회에도 연락들이 와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무 규정상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구민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재판이 이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지난번에 재판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으로 실질적으로 간 거거든요. 저도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직실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지난 월요일 날 재판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가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해서 진짜 자기 업무 연관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직 담당도 안 가고. 왜냐하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안 갈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친 겁니다. 구청장님 저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이태원참사 관련 업무 부서지요. 주관 부서지요. 감사실은 직원들 징계 여부가 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또 구청장님만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현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언급해서 그렇지만 최○○ 과장님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은, 그분들도 아직 공무원입니다, 현직. 그렇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이, 언론에서는 청장님만 비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다 업무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재판 때부터는 최소한 인원만 저희도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연관성이 좀 있더라도 그 중에서도 과장만 가고 담당들은 안 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지난번 재판 때도 최소한의 인원만, 몇 명 안 됩니다. 저만 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재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재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또 재판받는 직원분들 그리고 각 담당 업무 관련된 부서들에 잘 전달해 주셔서 직원들도 재판, 또 그게 우리 구정 운영에 영향이 안 가도록 잘 정리해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염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 구청 직원들이 경직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불용금액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경직된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살기 좋은 용산 만들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정말 직장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서 잘할 수 있는 용산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용산, 먼저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경직되지 않게 이런 행사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특히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이것 훌륭한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도 50%씩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참 빡빡한 일정이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서,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경쟁 체제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사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행정지원과의 첫 번째 숙제라고 봅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사업, 좋은 사업 해도 닫혀 있는 마인드에서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경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또 민원 환경도 우리 직원들이 대처하기 힘든 환경이 많고 그런 것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일단 누가 눈치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게 참, 시기적이라든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업무의 어떤 그것을 따져서 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그런 부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분하게 계속해서 검토해서 하여간 직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직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는 결국은 이 멘트를 꼭 기록에 남겨 놓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모습들이 이게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염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인력 운영비’,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직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직 직원이,

함대건위원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 177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기존에 근무하셨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분의 급여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이 9월에 퇴사를 해서 잔여임기 남은 예산이 그런 겁니다. 계약이 5년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남은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12월에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국제교류사무소를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운영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고민하시기 위해 가셨다. 앞으로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오시겠다.’ 이런 취지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갔다 오신 출장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는 내년에 국제교류사무소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제교류사무소를 당장 철수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안에 한글어학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한글 배우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당장 우리가 폐쇄하겠다고 해서 당장 폐쇄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요. 세종어학당하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배우는 장소는 꾸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많이 결부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또 퀴논시 자체가 베트남의 중부지방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또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교류 사업, 무역의 규모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잘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국가적인 문제에 또 영향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그러니까 중앙 부처나 어디에 특교나 이런 걸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자매도시 자체 교류 맺은 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맺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용산구하고 퀴논시 맺은 국제교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없다 보니까 벤치마킹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퀴논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베트남 현지에서도, 베트남 국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운영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모범사례로 지금 베트남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축소보다는 운영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확대 운영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베트남하고는 교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는 용산에 있는,

함대건위원

저는 특교를 신청하실 생각이 없으신 걸 여쭤봤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어차피 외교부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을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특교까지는 안 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퀴논에 그리고 베트남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 용산구민들께서는 사실 모르시잖아요,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그리고 의회에 있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지가 되겠지만, 이것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건데 구민들은 이걸 알지 못하시고 퀴논, 그러니까 우리는 퀴논에 뭘 해 주지만 퀴논길은 있지만 이게 왜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어야지 이게 일방적이지 않나? 물론 그 도시에서 서로 각자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자의 현장방문들을 하지만, 의회 방문을 하지만, 그 방문뿐이잖아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퀴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용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산에 있는 구민들은 ‘내가 세금을 내는데, 퀴논길은 왜 있지? 우리는 퀴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작년 같은 경우도 구민의 날 때 초청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용산구소식지 그런 데에 해서 그리고 구민한테 전파되는 요즘 SNS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염려대로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용산구와 퀴논시 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전체로 봐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구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저희는 믿고요, 좀 더 홍보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역사박물관에 기획전으로 한번 양국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좋은 부분 있으면 저희도 문화진흥과하고도 상의해 봐 가지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역사잖아요. 사실 월남전 때부터 이어져 온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월남전 때 태어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들은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이런 외교관계 같은 것들도 이제 상호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발언에 좀 보태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현상 유지 정도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교 부분 말씀하셨는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업을 키워서 우리가 특교 신청도 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현상 유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향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퀴논 특별전 같은 것 있으면 작품,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쾌히 저도 한번 검토해서 문화진흥과하고 또 상의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백준석위원

중앙부처 서울시랑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굉장히 모범사례로 저희한테 지금 많이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일이 있어서 행정지원과 결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 부분에서 추경 편성, 조직 일체감 훈련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서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 같은 경우도 지금 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추경 편성을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직무능력 교육에서 예산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는 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1,300만 원 예산을 “서울시내 위탁 교육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1,300만 원을.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그런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추경에 편성 요구한 건요, 교육여비 자체가 2만 원에서 여비가 2만 5,000원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추경 편성 요청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내 위탁 교육여비”로 해서 7만 원씩 해서 700명 그랬는데, 기존 예산에는 4,0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900만 원 추가 요구 편성을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여비가 2만 원에서 5,000원이 올라가서 2만 5,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아까 “직원들의 그런 복지제도라든지, 맞춤형 복지의 운영비라든지,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마당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 또 10·29 참사 1주기하고 겹쳐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이런 답변을 쭉 주시는데, 또 ‘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예산 편성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 편성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추경 편성을 해야지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강 편성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추계를 잘하셔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집행잔액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2022년도의 예산과 그래서 그 결산과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2년도의 결산을 준용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20023년도의 집행 결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의 예산의 흐름을 쭉 보는데 예산의 흐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아니면 그 전년도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청사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2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21억 예산 중에서 4,1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단일공사 당해 연도에 대부분 다 준공처리를 하는데, 이게 4,100만 원의 사고이월을 왜 시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청사 실내정원 설계 관련해서, 건축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내 조경까지 설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선금은 1,100만 원 정도 줬는데 약 4,0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는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설계를 넣었는데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하고 연결을 했다, 그 얘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은 행정지원과에서 또 직원들 관련해서 복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당부를 해 주셨으니까 예산 집행, 앞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를 위해서는 그냥 제로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부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48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87.7%인 13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2.3%인 1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1억 300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9,700만 원,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61억 4,800만 원, 공익단체 활동 지원 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 업무보고회 미개최 및 코로나19 단계 하향 등으로 인해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서 3,200만 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활동지원에서 회의수당 및 사업비 잔액 7,700만 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교체공사 낙찰차액 등 7억 9,000만 원, 공익단체운영 활성화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감소로 인한 새마을 활동 지원 1,800만 원,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잔액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81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두 차례 하는데요, 295만 8,790원은 일부 학생이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남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근무를 20일을 하는데 20일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중간에,

황금선위원

1명의 금액이에요, 이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2명 정도 됩니다. 2~3명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전체 그만둔 건 아니고 다니긴 다니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중간에 빠졌던 학생.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명인데 금액이 이렇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2명은 아니고요, 부서마다 저희가 40명이 배치가 되니까 며칠 빠졌던 학생도 있고, 하루씩 빠졌던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 학생들이 일수를 다 못 채우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생각보다 좀 금액이 많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추첨으로 뽑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보통 4 대 1에서 5 대 1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예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예산이 전체 잡힌 게 정확하게 국·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전액 구비인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일하는, 행정의 경험을 쌓으려고 학생들이 여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주로 나가서 활용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센터에도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도 요청이 있으면 학생들 보내서 업무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구에는 없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부서에도 배치가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 리스트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886만 원인데요, 통계목이 시책추진업추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3개인데, 기타보상금 528만 원만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유휴공간을 대여할 때 자원봉사자,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에게 1시간당 1만 3,000원씩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대여할 때 4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남게 된 잔액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좀……. 이게 2022년에는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8,000원 × 4개 동 × 20일 × 11월 해서 잡아놨던 걸 2023년에 3개 동으로 줄였어요, 1개 동을. 그런 상태로 불용 처리가 돼서 이렇게 남으면 이 사업은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홍보하는 홍보비 들어가고 업추비만 쓰고 이 기타보상금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4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든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업추비랑 사무관리비만 쓰는 사업이 되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유휴공간은 주민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여를 요청하면 대여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 배치는 말씀드린 대로 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건 자원봉사자 수당 지침에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드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금액을 바꾼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함대건위원

금액 말고 시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4시간, 그것도 4시간 이상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기타보상금 제도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여를 할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없다 보니까, 4시간까지 사용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된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300만 원 예산 줄었는데, 그러니까 절반으로 축소시키신 거지요. 이것도 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러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수요가 4시간 이상을 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남게 된 잔액인데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고 개방하고 이 사업 취지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유휴공간을 대여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대여하는 사업은 계속 저희는 발굴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대여건수가 1년에 한 3,000건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에서 대여한 건수가 이 사업은 꼭 반드시,

함대건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홍보비 같은 것 이 공간에 대한 홍보비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됐나요, 올해 것?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올해 상반기에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센터랑 시설이랑 이런 데에 다 배부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지방재정365에는 조회가 안 되는데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 올해 만들어서 배부했거든요.

함대건위원

지출결의 올리면 다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사업, 이게 좀 고민이 들어요. 어쨌든 주민들께서는 공간을 그래도 그래도 쓰시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배치 기준, 그 문제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이 있고요. 행안부 아마 지침에서 4시간 이상 근무자한테 주도록 하는 급량비,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취지가 뭐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4시간 이상일 때요,

함대건위원

4시간 말고요. 그 다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라든가,

함대건위원

시설관리!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1시간 쓰든, 2시간 쓰든 시설관리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꼭 4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할게요.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182쪽 좀 봐주시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중간부분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에 저희가 주민센터 청사 설비 위탁관리하고, 헬스장 운영 위탁관리, 그다음에 청파 별관 위탁관리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청사 설치는 4,100만 원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헬스장 운영 위탁관리에서는 2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청파 별관은 3,4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그 추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했을 텐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헬스장…….

황금선위원

지금 찾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경에 잡을 부분이 아닌 거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여름 지나고 9월쯤 되면 ’25년도 또 예산 잡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해야지 그래야 꼭 필요한 사업에 더 쓰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찾기 힘들면 서면으로 주시고 서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공익단체 활동 지원’ 관련된 것 2023년도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단체별로 주시고요. 2024년도 사업계획도 좀, 다 메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불용이 왜 됐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공익단체 활동 지원’에서 남은 불용액은 일부 단체에서 작년에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축소되기도 하고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잔액입니다.

함대건위원

결과보고에 다 나와 있겠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조례가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좀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국민운동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만 특정해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은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함대건위원

그런 감은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방역도 새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도 사실 각 단체들별로 자녀수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확률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좀 더 부여하면서 이런 장학금이나 지급하는 걸 추가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검토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예산이 좀 부담되거나 이런다면 지금 여기 받고 있는 회원수의 7% 이내 이런 것들을 좀 비율을 낮추고 다른 데들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비율들은 상이하게 하더라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입니다.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 작년에 동 업무보고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8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 1,60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단계 완화되면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예산 그리고……. 네, 그렇게 남은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예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게 19억인데 주로 통장님들 월 활동지원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합치면? 19억에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활동비가 16억 7,000만 원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는 통장님들이 월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구정에 홍보 내지는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다 통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 외 또 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장님들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정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사실확인도 하고 계시고요, 통장님들. 그리고 동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내용들, 주민센터가 원활한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전달해 주시는 가교역할도 하시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잘 활용을 하면 책임감 있게 각 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통장님들을 제외하고는 동에서 뭔가 구정 관련해서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무후무하잖아요, 그 외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통장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금 더 육성시켜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도시위 상임위에서 작년에 원효대교 밑의 분리수거 현장도 다녀와 봤지만, 우리 통장님들을 1년에 2번 정도는 현장방문 형태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보고 느끼는 바가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본 위원도 처음 가봤지만 가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양을 소화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고 사실 ‘아, 이런 과정이었구나!’ 저도 보고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통장님들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용산구 시설들을 방문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학습도 해 보고 분리수거에 대한,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통장님들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장회의에 가서 느낀 바를 보면 동장님이 전달하고, 전달할 내용들을 본인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말로 전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냥 읽다시피 하면 보고, 듣고, 그냥 ‘알았다.’ 고개 숙이고 이런 정도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회의자료를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통장님들은 메일이나 다른 자료로 전달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회의석상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아니면 보완,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 생각,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참석해서 전달하면 ‘아, 그렇구나. 무슨 행사가 있구나.’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전체 모시고 실시하고 있고요, 또 워크숍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

김성철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휴양소 가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한두 번 해서 휴양소, 역량 강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교육 따로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현장방문 이런 부분들도 분리수거,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이템도 한번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도, 자꾸 역량을 강화시키면 통장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이해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통장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른 필요하다면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원활한 소통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과장님께 서류했던 것은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공단에서 서류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지은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신현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경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2023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2024년도 명시이월액 6억 원을 포함 총 114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91%인 10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30억 2,300만 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4억 1,500만 원, 친환경급식지원 27억 3,2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8억 2,90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급식지원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6,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88쪽 봐주시겠어요?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이 있어요. 불용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숙명여대가 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숙명여대 작년에 추경 편성해서 식비 지원했고요, 네,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지원하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1,000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생이 1,000원,

황금선위원

학생이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부담하는데 작년에 저희도 추경 편성해서 1,000원 지원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추경 편성해서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5,000원이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9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때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하루를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4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학생들의 호응이나 이런 건 어때요? 반응 같은 것?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었는데 식비가 5,000원이다 보니까 고기반찬도 해 줄 수 있고요, 아주 만족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요새 물가가 올려서 식재료가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사실 1만 원 정도 줘도 8,000원 이렇게는 또 먹을 수도 없고 1만 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5,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 국가에서 지금 2,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5,000원이었고요.

황금선위원

5,000원이었고. 그런데 나오는 음식의 양이라든가 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든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잘 나옵니다. 반찬 3개, 국 하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황금선위원

같이 드셔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대학생이 아니어서 같이 식사 못 하고요.

황금선위원

드시지는 못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계속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특히 학생들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189쪽 맨 밑의, 하단인데요, ‘동네배움터 인력운영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지출 잔액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200만 원 남은 거요?

황금선위원

보셨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1,2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네배움터 인력이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퇴사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5월 1일 자로 퇴사를 하고, 결원 인원이 재채용 된 게 9월 10일에 채용이 됐거든요. 4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보수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분이 5월 1일 날 퇴사하고 9월 10일 날 채용하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9월 11일, 네.

황금선위원

그 사이에 급여가 지출이 안 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보수가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 잔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임금이 낮아서,

황금선위원

임금이 낮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하기 힘듭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다 이 금액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낮은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좀 더 올려서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인데 ‘라’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좀 내년에,

황금선위원

다른 구랑 좀 살펴보셔서 형평성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경력 있는 직원을 모집하려면 ‘마’급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라’급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너무 적어서 사람이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을 안 한 거면 모르지만 너무 적어서 사람을 못 뽑았다 그런 것은, 또 이 사람은 평생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년 행감 때.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용산구의 35개교 중에 31개교 69개 사업을 19억 2,5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요. 여기에 남정, 후암, 신광초등학교 그리고 용산중 이렇게 4개교는 지원이 안 됐던데 여기들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할 만한 내역들이 안 돼서 내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광초인가 한 군데 빼고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도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어쨌든 69개 사업을 하면서 일단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함대건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안 들어온 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 1개교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아마 신청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요, 제출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저도 자료들은 다 있어서. 일단 신광 한 군데 안 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교육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가급적이면, 부서에서도 진짜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35개교 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35개 다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너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동안 그랬었잖아요. 15개, 20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금액을 크게 주기도 했었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부서에서 아마 안 그래도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의견수렴 하시는 과정에서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해 줄 것들은 해 주고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뿐만 아니고 이게 교육수준, 학력, 성적 이런 것에도 영향이 간다고 보니까요, 신경 써주시고요. 작년 결산이었나요, 행감이었나? 회의록을 좀 보니까 운동부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부 특화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브랜드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그 얘기하면서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학교브랜드화 사업 예산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요? 지금 학교브랜드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배문중학교라든지 거기도 육상부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하고요, 농구부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받고요. 굉장히 지금 고마워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금액을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함대건위원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혹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작년에는 9개 학교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 채워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학교에서는 되게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서 올해 것은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별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신청 받으신 것 좀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엘리트 체육 쪽이다 보니까, 운동부라는 곳이,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걸 언제까지 국가가 국민들에게 엘리트 체육이라는 이름 아래 그 부담을 다 개인에게 너무 온전히 시키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인데요, 이게 5,500만 원 전용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잠깐만요.

함대건위원

작년에 저도 이 행사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미래교육한마당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워낙 많아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다가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혁신교육 ‘행사 운영비’에서 용산 미래교육한마당 4,000만 원하고, 진로직업체험박람회 1,000만 원, 학교동아리발표회 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해서 550만 원을 전용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5,500만 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5,500만 원!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게 이렇게까지 전용해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측이 안 됐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무료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게 참……. 이 전용은 조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미래교육한마당 행사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했고요.

함대건위원

전용은 이 예산만 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간 추가적인 예산은 더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400만 원 있는데요,

함대건위원

어디 이용이나 이런 것 하셨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용 같은 것 한 건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용한 것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 행사에 총 5,900만 원이 들었는데, 400만 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체에서 진로박람회 부스 운영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총 5,9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제시)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지금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은 기획예산과 쪽에도 전달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산서가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전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면 그 중간에 ‘추경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시는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하고. 그런데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저 우측에 있는 글씨들이 집행내역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집행률도 적혀 있고요. 이게 창피하게 다른 구의 결산서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단위는 뭐고, 세부사업은 뭐고, 편성목, 통계목, 금액 얼마였고, 국시비는 얼마이고, 이게 다 한 표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좋은 예시들이 있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사업 하나하나 한 것 설명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집행내역 옆에 저렇게 기재해서 금액 얼마 썼고 나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일을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 2년째 얘기하는데 안 바뀌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교육지원과의 이 사업을 보면, 이 전용내역을 보면서 또 다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전용이 어떻게 된 거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기 위에 보시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전용에 삼각형 해서 5,500만 원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용한 건 알겠는데 이 안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게 있는지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 답변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불필요한 이 상황을 왜 거쳐야 하는지 안타까워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전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 본 위원이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미래교육한마당” 7,100만 원 2023년의 예산을 부서 편의적으로 5,500만 원 잘라서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400만 원을 붙여서 편의적으로 그냥 5,900만 원짜리 행사를 진행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5,500만 원이 전용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게 부서 편의적으로 이 예산 저 예산 알아서 자르고, 갑자기 진로지원센터에 400만 원 붙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결산서만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니, 분명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전달해서요, 이것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그게 아마 소관 부서가 재무과인 것 같은데 결산,

백준석위원

네, 재무과에서.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약간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학교별로 하는 브랜드 사업, 혹시 구청에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특별히 뭐……. 아니, 전화로, 저희가 학교 방문하면 학교 관계자들께서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있지요, 서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문중·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배문중·고등학교에서만 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전부터 청파초등학교에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배문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낸 겁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브랜드화 사업은 초등학생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갑자기 중·고등학교에서 뚝딱 하고 이게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트로트 가수라든가 또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이는 우리 국가적인 선수들을 보면 다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빠르면 3살, 4살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기량을 쌓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건데, 이렇게 뚝딱 중·고등학교 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이번 추경 때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특히 용산구는 더 다른 구에 비해서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집값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착 못 하고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추경 또 올리셨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도 초등학교부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 잘하는, 타고난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노래하고 이런 아이들 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타고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을 다 잘 키워서 국가적인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지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고,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87쪽 보면 중간박스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2,42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인데, 좀 예산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학교하고 또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멘토도, ○황금선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들었고, 또 대학생 멘토도 참여율이 줄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신청이 적고 그다음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도 전에는 사회봉사 참여하는 게 취업에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지니까 멘토 참여율도 좀 감소해서 모집이 어려웠고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 멘토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사한 멘토링이 많아서 학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이것 종료했습니다. 저희 사업을 접어서,

황금선위원

사업을 종료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하도 수요가 줄어 가지고 폴리텍대학교하고 9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 학교별 체험학습 지도하는 그런 반을 신설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는 신청하는 학교도 많고 멘토해 주겠다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예산을 정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없고, 멘토도 없고.

황금선위원

또 멘토 하려고 하는 학생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수요를, 수요하고 공급이 또 많아야 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에 대한,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또 배정해 주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이어서 더 보충을 하자면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화 사업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운동부 쪽 학교들에서 이게 야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야구 훈련을 하면 피칭 머신, 공 오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기계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 기계를 학부모들이 사비로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프로야구에 가겠으며, 이름 있는 선수가 되셔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몇 백억 받는 연봉의 선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천만 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런 머신들 몇 대를 본인들 사비를 거둬서 사고 있는 모습들이 ‘야, 이렇게까지 방임해도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서 한번 추경 때 또 논의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 관련해서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용산서당은 학생반 4개, 성인반 4개 운영하고 있고요, 꿈나무서실은 학생반 하나에 성인반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용산서당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강좌가 여러 개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잔액이 남았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는데 그분 보수 잔액이 남았고요, 공공요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산서당의 반을 좀 줄여서 학생반 3개, 성인반 3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본 위원도 서당을 다녀와 봤어요. 아이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기 좋게 봤어요. 그 교육이 말 그대로 전통 예절과 인성 교육 이런 개념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 요즘 한 가정에 보통 1명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받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운영된 지 얼마나 됐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201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18년부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한 6년 거의 돼 가네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잘 챙겨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이들도 조금 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내실 있는 교육이 돼서 아이들의 전통 교육과 인성, 인품을 기르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산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용산서당에서 정규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강좌는 한학교실이라고 해서 천자문, 사자소학, 명심보감, 전통 예절 그런 걸 가르치고요. 또 특별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자급수 대비반도 하고요, 또 성인 대상으로 해서 엄마들 대상으로 명상, 다도, 한자급수 대비반, 전통공예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용산서당 특별강좌가 138명이 참여했었고요, 용산서당 정규강좌는 33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크게 애로사항은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책상이 지금 앉은뱅이, 앉아서 하는 책상 그게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는 이런 입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 또 시간이 남을 때는 성인들도 참여해서 그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답변은, 전용은 당연한 게 아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마치 필요하니까 이쪽 예산은 좀 남고 저쪽 예산은 조금 부족하니까 그냥 예산 남은 데서 부족한 데로 그냥 빌려다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다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심의를 다 했는데 그 심의를 무시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갖다 쓴다. 예산의 전용은 편성목에서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편성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교육기반 조성’에 대한 편성목 그 안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의 예산이 남아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에다 전용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용의 내용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착한 전용이 있고, 이런 전용은 조금……. 정말 이게 부서에서 너무 고민 없이 전용을 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런 전용 자체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는 데다가 혁신지구사업 추진에서 돈이 좀 남는다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착한 전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 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다가 또 이 보조사업에서 2억 8,7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5,500만 원 편성해서 3억 4,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에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을 수가 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188쪽.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보조사업.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여기가 지금 인력이 팀장 하나하고 직원 3명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아, 아니다. 맞아요. ‘민간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고 5,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3억 4,240만 원의 집행내역이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1억 5,326만 2,000원 나왔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1억 얼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억 5,326만 2,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000만 원 그리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억 7,600만 원, 운영비가 1,259만 8,000원, 1,260만 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원도 안 남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하셨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행사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용을 하면서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서 꿰맞춘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불용잔액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그냥 이렇게 전용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주 편의적으로 부서 편한 대로 갖다가 쓰는 그런 예산, 앞으로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원 발생도 했고, 또 환경이 용산 환경에서 변화가 와서 추경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그냥 예산을 결산에 맞춰서 짜깁기하듯이 예산을 전용해서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이 우리가 작은도서관 14개 정도 운영하지 않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13개인가 14개 정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작은도서관이 25개가 있는데요, 공립이 16개고요, 사립이 9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작은도서관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4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개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영어도서관 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영어도서관 빼고. 그런데 추경에다가 우리가 5,000만 원도 편성을 또 했었어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추경에.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 예산도 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원효동쪽의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야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여비라든지, 직무수행비라든지, 일반 보조금 이런 내용들인데, 전년도에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4,800만 원은 거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포지션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실비 집행잔액이 한 3,460만 원 남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실비.

정호

장정호위원

6,800만 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중에서 3,468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3,400만 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22명을 240일 정도 한다고 해서 보상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동 직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시간을 줄여서 4시간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육성 및,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기타보상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나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라고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야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일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 운영시간을 좀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23년도에 기타보상금이 3,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머지 3,400만 원을 정확하게 잘 앞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일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서 해야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없어서 불용처리 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예산을 한 번 편성하면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3,400만 원이란 예산이 1년 동안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3,4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로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들은 최대한 어떻게든지 간에 합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내야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질의, 학교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 지원할 때 우리 용산구가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수하고 중학교 재학생 수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무래도 학교 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학교로 되면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늘어나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좀 늘어나고요.

함대건위원

결국은 학군의 문제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은 예산이더라도 그런 중학교들을 조금,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해서 거기 학교들의 환경이 개선되면 학군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스마트행정팀장입니다. 임홍재 스마트지원팀장입니다. 방은주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서상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민영 스마트영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정보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83억 4,100만 원으로, 그 중 92.4%인 7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5쪽, 스마트정보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2억 1,7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과 통계업무 추진 등 2억 5,200만 원, 행정전산관리와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40억 3,000만 원, CCTV 설치와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5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도시사업 및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집행잔액 4,800만 원, 스마트 청소차량 관제서비스사업 미추진 및 데이터기반행정 집행잔액 2,400만 원, 행정전산관리 1,800만 원, 정보서비스 구축·운영사업 4,3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1억 6,700만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1억 9,900만 원, 마지막으로 직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93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수료율” 되어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수료율 × 100%” 해서 ‘목표’가 95.2, 그다음에 ‘실적’이 99.69, ‘달성률’ 10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민을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교육은 저희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분들 다 정보화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정보화교육은 보통 월 단위로 따지면 7개 과정에 120명 정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황금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월별로 12개월 다 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는 3월부터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3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12월까지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10개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10개월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10개월에 7개 과정에 120명?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월 단위로 그렇게 했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1,200명인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 인원수에 비해서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이 교육이 정보화교육 그 교육장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디지털배움터’라고 저소득층, 약자들을 위해서 배움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년마다 계속하는 사업이라 그 정도면 구민들께서 교육에 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정보화교육은 PC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있는 기능을 다 쓰지 않으실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 아니면 유튜브 이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기라든가 이런 기능 외에는 정말 우리가 알면 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본 위원도 50대임에도 사실 몰라서 못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시고요,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더 확대를 하는 이런 것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금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좀 더 검토해 보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을 하면서 “인원수대비 너무 홍보가 안 된다.” 했더니, 오늘 의원실 직접 방문하셔서 다 추가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의원들도 또 구전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정보가 요새는 아시지요? 정보가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194쪽 보면, ‘CCTV 관제요원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194쪽,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것은 저희 CCTV 관제요원, 저희가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수가 있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급식비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황금선위원

왜 남았을까요?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은 맞게 잡았는데 직원이 결원이 있었거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만두신 분이 계셨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중간에 관두신 분이 있어서 그 갭이랑, 그런 차이가,

황금선위원

그만두신 분이 있었는데 채용은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채용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

황금선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 서류로 주세요. 서류로 얼마만큼 결원됐고, 그리고 아까 직급보조비라든가 보수 이런 것 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상세하게 된 서류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차 스마트 관제시스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불용률이 93.9%인데, 혹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 청소차량에 GPS 단말기를 달아서 관제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환경부 사업이 더 고도화되고 더 세밀화돼서 저희 사업은 미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그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 GPS를 개인 핸드폰에 부착한다는 그런 애기도 있었던 같은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이것은 단말기를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단말기를 다는 거거든요.

김선영위원

차량에다 다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차량 단말기를 다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개인 핸드폰에다가 추적장치를 달면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환경부 예산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개인 핸드폰은 사생활 침해니까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개인 핸드폰은 조금 곤란합니다.

김선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환경연구단체를 진행해서 했었는데, 미세먼지 분석을 해서 시시각각 청소차량을 공사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는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이라도.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저희는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김선영위원

아, 지금 현재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청소과라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거의 불용률이 지금 100%가 다 되는 거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건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김보영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김수정 팀장입니다 여권팀 이옥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9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110만 원으로 이 중 93.2%인 15억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6%인 1억 6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1억 3,300만 원, 민원 발급 처리에 7,170만 원, 종합민원 운영에 3억 4,200만 원, 우편물 관리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524만 원, 기록물 관리 1,120만 원, 부서 기본경비 5,0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조례 때는 10만 건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연간.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 건수가 종류별로 워낙 많아 가지고요, 일단 우리 창구에서 민원발급 처리건수, 법정민원, 위압민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8만 건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김선영위원

굉장히 많네요. 어저께 가봤더니 직원분들이 굉장히 안내를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류 뗄 게 있어서 갔는데. 사소한 예산이긴 한데 여기에 부서 기본경비 한 40%, 50% 가까이 불용됐는데, 사유를 출장 감소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출장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줄어든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 특성상 외부에, 어찌됐든 민원 업무를 보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대폭 줄였습니다. 76% 정도 줄이고, 올해는 24% 정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오히려 출장비를 많이 드릴 테니까 출장을 많이 나가셔서 주민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신 그런,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나가서, 여권민원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서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 또 법원에 갈 일도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6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관내에 6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지도 보 급해야 되고 상태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출장들이 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한번 또 예산을 줄이면 나중에 증액하기가 힘들어서,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수준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번에 불법체류자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요청으로 안내, 홍보 업무를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고,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거면 주민한테 외국인이든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면 적극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민원여권과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무인발급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익숙지가 않아서 생각이 안 나요. 무인발급기 가서 해야지 반성을 했습니다. 본인이라도 무인발급기에서 했으면 직원들이 1명이라도,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환경이 아무래도 항상 가보면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황금선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의 전체 공간이 칸막이로 안 나눠져 있고 소리가 항상 울리니까 윙윙거리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요. 대화를 해도 잘 안 들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책자 199쪽 보면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한 524만 원. 이것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풀로 해서 이것 보상금을 잡아 놨는데, 지금 온라인 상담이 예전보다 좀 줄었고요. 그리고 특허 민원도 상담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 민원 부분이 작년에 2건밖에 없었어요.

황금선위원

특허 민원이?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다시 해서 예산을 줄여야겠네요, 이런 부분.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특허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법률 상담을 넣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풀로 잡았는데 특허 민원이라든가 온라인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25년도 예산 잡으셔야 되잖아요? 또 ’23년도 결산 심사 받고 ’24년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25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하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공단 간부 소개 후 본부장님의 결산 보고를 듣고 업무소관 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구 본부장입니다. 박주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진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성한 주차사업1팀장입니다. 이석원 주차사업2팀장 직무대행입니다. 허영민 안전관리시설팀장입니다.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입니다. 조훈일 문화체육센터장입니다. 김용인 꿈나무종합타운관장입니다. 김종복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결산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사업연도 결산서 18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40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2,700만 원으로 74억 7,700만 원의 수지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부터 87쪽까지, 지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37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1%인 21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내역은 직원 보수, 퇴직 급여 등 인건비 8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 7억 8,300만 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 경비 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및 잔액발생 내역은 별첨 책자 2023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기획감사실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94%인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인건비 200만 원, 경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부터 9쪽까지, 경영지원팀 결산 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현액은 18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93%인 17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4,100만 원은 인건비 800만 원, 경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부터 14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 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4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00만 원은 인건비 3,000만 원, 경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부터 16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52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3%인 49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 4,600만 원, 인건비 1억 4,800만 원, 경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도로청소 결산 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7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5%인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은 인건비 1,900만 원, 경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1쪽부터 22쪽까지, 문화셔틀버스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95%인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800만 원은 인건비 2,400만 원, 경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5쪽부터 26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13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00만 원은 인건비 4,200만 원, 경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7쪽부터 28쪽까지,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93%인 5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100만 원은 인건비 3,500만 원, 경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결산 내역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예산현액은 3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8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2,900만 원은 인건비 1억 600만 원, 경비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8쪽부터 39쪽까지, 청소년공부방 결산 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67%인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100만 원은 인건비 1억 5,100만 원, 경비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3쪽부터 45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24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 3,100만 원은 인건비 7,400만 원, 경비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6쪽부터 47쪽까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결산 내역입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현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2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은 인건비 700만 원, 경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8쪽부터 49쪽까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결산 내역입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예산현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93%인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인건비 1,200만 원, 경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0쪽부터 51쪽까지,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 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81%인 10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은 인건비 2,200만 원, 경비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7쪽부터 58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 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85%인 1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400만 원은 인건비 2,300만 원, 경비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9쪽부터 60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9억 400만 원으로, 이 중 94%인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00만 원은 인건비 1,800만 원, 경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1쪽부터 62쪽까지, 꿈나무도서관 결산 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6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7%인 5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00만 원은 인건비 1,200만 원, 경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3쪽부터 64쪽까지, 청파도서관 결산 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인건비 1,900만 원, 경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9쪽부터 70쪽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결산 내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예산현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92%인 7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400만 원은 인건비 5,200만 원, 경비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는 공단의 경영 목표에 맞추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을 기하여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으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입니다.

황금선위원

얼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동력비’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황금선위원

“전기, 가스 집행잔액”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예산 어떻게 된 거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사용 절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요금 차액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금이 올랐는데 절감을 해서 1,000만 원을 아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거기에서 아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력비라든가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에어컨은 조금 적게 쓰고 그런 식으로 좀 아낀 부분들이 있어서,

황금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어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얼마가 나올 거라고 그냥 광범위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세금을 올릴 때 무턱대고 갑자기 팍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고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쓰는 양이 몇 kW를 쓰는지, 가스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올리면 할 수 있어요, 계산 뽑을 수 있어요. 부족하거나 조금 더 과하기는 하지만 1,000만 원씩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 생기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 놓고 이렇게 불용해서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예산 대비 급여인상률 저하 등 예산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사실 큰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1,000만 원이, 뭐 1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절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여름에 에어컨 켜고 가스 켜고 하다가 독려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있잖아요, 기관들. 그런 데에다가 우리 아껴 씁시다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지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아끼는 것은 그것은 무리고요. 거기가 또 1층에 카페라는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 앉아 있으면 에어컨 틀어줘야 하고 추우면 또 난방도 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 충분히 감안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없게 하셔야 돼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시설 위탁받아서 하시는 헬스장하고 청파 별관 운영하시는, 우리 어디 부서지요? 어디 팀이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계셨지요, 회의 시간에?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헬스장만 해서 2억 정도 저것 됐어요. 아까 남았어요, 예산이.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동력비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잘못됐는데 좀 설명드릴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황금선위원

네, 이것 예산 누가 책정한 거예요? 예산 잡을 때 누가 이것 예산 다 계산해서 잡는 거예요? 이 정도, 내년 시설관리공단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이것 맡으면서 여기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갈 거니까 잡으시는 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전 팀장님이 잡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황금선위원

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2022년 9월, 10월 정도 때부터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그때 잡았던 예산으로 ’23년을 잡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3년도 3월 정도부터 완화가 되다 보니까 헬스장에 주민의 수가 2배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추경을 받을 당시에 계산을 해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는 한 60%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인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비 추경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어려운 게 있었다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1kW당 875원의 연료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계산할 때는 저희가 한 2,400kW를 사용하는데, 헬스장마다요, 거의. 그런데 874원이었던 것이 400원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추계를 했을 당시하고 마지막에 예산의 사용 범위가 좀 큰 갭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조사를 하게,

황금선위원

그런데 갭이 이렇게 많이 날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추계를 조금,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황금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해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수도요금이 많이 든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에어컨도 사람이 늘면 더 틀어야 돼요, 사람의 온도가 발산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래서 저희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요.

황금선위원

3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3,100만 원도 아니고.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다른 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동력비에 있어서 추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과하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추경을 잡든가 뭘 했어야 했는데, 그냥 막대하게 해 놓고서 안 쓰면 그냥 불용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요? 하여튼 이런 일 앞으로는 없게 해 주세요. 없게 해 주시고,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에 많이 더울 수 있어요. 올여름도 많이 덥다고 해요. 그러면 ’24년에 잡아 놓은 예산 적을 수 있어요. 적었는데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폭염이 돼서 에어컨을 많이 써서 돈이 더 많이 나왔다,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어휴! 하여튼 깊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경영팀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진호

추진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추진호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인사발령이 혹시 얼마나 났나요? 횟수를 셀 수 있나요?

진호

추진호경영지원팀장

전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전보요.

진호

추진호경영지원팀장

보통 인사는 회로 따지면 신규임용 포함하면 15회 정도.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진호

추진호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관장님! 청소년공부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함대건위원

결산자료 38페이지인데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등’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퇴직급여하고 평가급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퇴직금은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함대건위원

퇴직하기 전에 급여 적립하는 거잖아요, 퇴직 급여를?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래서 개월 수에 맞는 퇴직금보다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기간에,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평가급은 평가급 지급기준이 12월 말 재직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12월 전에 퇴직한 분들이 계셔서요, 그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얼마나 많은 퇴사를 하시기에 예산의 30%도 집행을 못 하시지요? 2023년 기준으로 증감이 공단에 38명, 39명 이 정도인데, 이게 납득이 되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공부방은 계약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함대건위원

매년 이렇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계약이 얼마지요?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인데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공부방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자료 보고 계세요? 38페이지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등”.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 부분은 공부방 자체는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23개월 계약입니다. 표현을 저희가 공단 전체가 같은 표현을 써서 그렇고요, 평가급은 12월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서요, 그전에 그만두신 분들은 계약직의 경우는 평가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목을 수정하시지요. 이게 무기계약,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함대건위원

계약이라고 해도 개인사유든 어찌 됐든 간에 계약기간을 이렇게까지 많이 못 채우고 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면. 그렇잖아요? 개인사유든 어쨌든 간에 이게 30%까지밖에 집행을 못 할 정도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직 처우에 대한 부분들과 연동되어 있어서요, 개선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지요. 이게 이 정도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구

윤상구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용산청소년센터장님! 책자 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데 “정수기 임대료 감소” 금액이 있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황금선위원

200만 원이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저희가 같은 업체에 계속 계약을 하면서 장기 이용자 할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수기가 꽤 많습니다. 15대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 다 미리 알지 않나요? 몇 년 후에는 얼마이고 이런 것 다 미리,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황금선위원

가정집에도 다 알려주는데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연도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협상을 하거든요. 깎아달라고, 업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미리 얼마를 깎는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황금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년을 썼느냐, 3년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게 ‘몇 년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게 본인 게 되는 거잖아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 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보다 저희가 “더 깎아달라고, 안 그러면 업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깎은 겁니다, 이번에는.

황금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업체에게 부당하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정수기 업체들이 서로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가 이쪽 견적 받고 양쪽 견적 받아서 “이쪽에는 이 정도로 견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견적을 달라.” 해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면 연초에나 그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넉넉하게 잡아놓고 “나 이렇게 해서 깎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예산을 세울 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행정차량 전기자동차 교체로 유류비 절감 및 수리 미발생” 했어요. 이것 전기자동차 교체할 것 미리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예산은 8월에 저희가 본예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가 오는 시간은 다음연도 5월이나 6월에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특히 여기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여기 ‘동력비’도 마찬가지예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동력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동력비’ 부분은 전 나라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동력비 부분은 추경을 3월에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2년과 ’23년을 비교했을 때 1, 2, 3월 세 달,

황금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금액의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황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전기요금 자체가 ’22년 1월과 ’23년이 700만 원이 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계산해서 한 8,000만 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 인상이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추이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추경을 준비할 당시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거의 폭탄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본 위원도 가정주부예요. 집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액에 대해서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부서 맡아서 계시는 분들 오셨으니까, 퇴근하실 때 전력 같은 것 다 끄시고요. 이게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껴서 예산이 절감됐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컴퓨터 PC라든가 모든 걸 하면 다 연결해서 쓰잖아요, 연결코드 써가지고. 그런데 거의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냥 빨간불 들어와 놓게 그렇게 하고 가는데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세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황금선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팀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을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명확하게 하시면 이 회의장에서 결산이나 행감 때나 예산 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큰 거잖아요, 지금. 몇 억 단위에, 몇 천 단위에 이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황금선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다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 전기료 부분, 동력비 부분은 모자라면 사실 큰일 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전기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4년 1월에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작년에 단가가 너무 올라서 전기료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하루하루가 전기료 아끼는 노력만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하시고요. 거기가 또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함대건위원

예산 할 때 작년에 안 계셨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올해 승진해서 처음 관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업 내용을 잘, 먼저 질의 일단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인데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일단 이것도 불용이 너무 높은데요, 2개 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행사업비 절감부분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잘 받으려면 대행사업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긴축 경비를 좀 써야 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들도 물품들도 있었고, 청소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으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 축소를 해 가지고, 경영평가에 조금 더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경영평가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단에서 지적을 받아 왔던 부분이라 이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또 축소가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관 대행으로 넘기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했어야 하는 사업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경영평가에 영향이 오니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고 안 하게 되는 건, 전부 다 그런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영향이 일부 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사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에서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방만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쓰다 보면,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산 사용액의 10%를 절감하게끔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함대건위원

그러면 매년 10%씩 절감을 해야 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런 게,

함대건위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 절감이에요, 계속?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10%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경영평가가 진짜 참 무섭네요, 이게. 다른 구들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이것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텐데요. 평가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사실 누구나 다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부서에서 경영팀이나 기획팀에서 이런 부분들 연초에 잡으실 때 아예 10% 그러면 잡고 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하겠다.’ 미리 계획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물론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맞춰지게, 어떤 사업들은 또 증액이 되기도 하고 감액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10%의 영향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팀이라든지 저희 각 부서도 사실은 경영수지대책보고라든지 이런 분석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짜놓고 절감하는 노력하면 모두가 계속 허리띠만 졸라매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아예 짤 때 잘라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렇게 되면 예산의 포션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위에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예산에서는 차지하는 게 거의 인건비 부분이라 사실은 경비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위원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경비를 조금 적게 잡아놓고 공통식으로 해서 사업경비를 경영팀이나 이런 데를 조금 묶어놨다가 넣으시든 뭔가 다른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사나 이러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예산 잡아놓고 불용하는 상황들이 이 부서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들 모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공단 본부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일 것 같은데, 전체 불용률이 얼마나 돼요, ’23년에?

상구

윤상구본부장

9.27% 불용액이,

백준석위원

6.27%요?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약 22억 정도.

백준석위원

전체 이게 불용률인가요?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지요?

상구

윤상구본부장

10.23%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이게 맞나요, 수치가?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도 전반적인 질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용률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수치가 맞나요?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지금 맞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특정된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아서 착시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상구

윤상구본부장

이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인건비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니까 그렇게 불용률이 많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이에요. 그 센터장님 좀 잠깐…….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백준석위원

청소년공부방 결산 보고서를 보니 많이 심각하네요, 문제가.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작년에 보광공부방 하나가 폐쇄되고, 한강이랑 청파공부방이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각 한 3.5개월 정도씩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휴관으로 인해서 직원 채용부분을 좀 지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큰 영향을,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보다요, 고용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지금. 보면 지금 단시간 근로자로 그냥 땜빵 하듯이 1년을 보낸,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 기간이 총 합산하면 19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공사기간을 예측했던 부분이 구청이랑 공사업체랑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답변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당초에 단시간 근로자 예산을 1,500여만 원 편성하셨다가 추경으로 또 1,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전용을 하셔 가지고 700만 원 해서 이런 식으로 단시간 근로자 부족분을 그냥 메우기식으로 메우셨단 말이에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원래 단시간 근로자는 지금 있는 10명의 직원들이 연가를 쓸 경우에 대체인력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의 비용인데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추경 1,500만 원하고 전용 700만 원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것은 사실 채용의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휴관, 시설 공사하는 동안 공사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채용, ‘2개의 시설을 공사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미리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 있었는데, 시설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서 결국 단시간 근로자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 때문에 그러면 채용을 못 하니 단시간 근로자로 메우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부방들도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많이 하게 된 상황인 건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단시간 근로자자가 있는 경우는 휴가, 병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공부방들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부 다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추경 그리고 전용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인건비에서 19개월 분량이 단순인력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공부방 근로, 공무직 근로자가 되겠지요? 전체 명단하고 근무개월수 그리고 기타 자료들 좀 주시고, 단시간 근로자 근무하셨던 분들도 리스트를 좀 주세요.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문화셔틀버스!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주차사업2팀장 직무대행 이석원입니다.

백준석위원

‘문화셔틀버스’ 보면 ‘차량·선박비’로 해서 해마다, 지금 차량 6대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셔틀버스 7대입니다. 6대는 돌고요, 1대는 예비.

백준석위원

예비 1대. 그러니까 운영은 6대?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차량·선박비’ 1억 1,4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정비로 3,100여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3월 24일 날 6631번 정비했는데 그다음에 한 보름 만에 또 6631번, 그런데 집행금액이, 3월 24일 날 한 300여만 원으로 6대 정비를 했는데 한 보름 만에 다시 200여만 원으로 3대를 정비해요. 그리고 자동문 개폐도 정비하고, 그리고 몇 달 안 있다가 또 6631번 140여만 원 정비가 되고, 몇 달 있은 다음에 또 한 달 보름 만에 4대가 300여만 원으로 정비가 되고, 이것 6631번은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저희가 6631번 같은 경우는 두세 번째 노후된 차량인데요, 저희도 예상 못 하게 차량 고장이 운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예비차량 투입하고 바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 차질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운전원들이 운행 전에 항상 차량을 미등이나 보통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연식보다 운행이 좀, 가혹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저속 운행에 고바위도 올라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백준석위원

일단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역서에도 보면 그냥 정비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하고. 이 정비비로 적시된 내용들,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보면 12월 22일 날 6638번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178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 보니까 1,176만 원, 6대 타이어 교체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6638번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급해서 먼저 저희 차량비로 집행 먼저 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22일 날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타이어를 교체하네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차량 같은 경우타이어가 너무 마모가 되니까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타이어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백준석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이 ‘차량·선박비’ 예산으로 해서 1억 1,400여만 원, 보면 작년에 전체 다 포함해서 1억 2,900여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타이어 교체 집행예산이 있는데 올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6대 전체를 교체하는 추경을 올린 것은 어떤 상황인 거지요, 이게?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

백준석위원

보통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예산에 타이어 교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별도로 해서 다시 6대 교체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추경으로 그것도?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 노후도가 심해지면서 차량 정비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노후도가 심해서 타이어를 교체할 거면 그동안 여기 이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지 왜 6대를 한 번에 통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로 추경을 올려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2일 날 교체한 내용을 또 추경에 올려서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교체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예산편성 할 때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백준석위원

이것 하여튼 다시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러면 어떻게 이 내용을 확인하고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게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정비비 집행 내역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문화셔틀버스!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은 문화셔틀버스 차량 운행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문화셔틀버스가 연 몇 km 정도나 운행을 하나요? 대당?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보통 대당 하루 평균 10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100km. 그리고 이용자 수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리고,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지만 요즘에는 젊은층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일평균 1,200명 정도.

김송환위원

전체 7대에 대해서? 아니, 6대에 대해서?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6대에 대해서 1,2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김송환위원

한 정류장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쳐 가나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6번 거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하루 6번?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8시부터 18시 1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8시부터?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18시 10분입니다.

김송환위원

그 시간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셔틀버스 노선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셔틀버스를 타는 게 너무 힘들다.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 시간표를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춰 나가셔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저희가 당초에 이 셔틀버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노선이 한 70여 개 정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중복노선까지 합치면 106개 정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교통상황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회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내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간을 지키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차량소통이 좀 힘든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전운행 하면서 노선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마을버스와 중복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02번 버스가 녹사평에서 유턴해서 서고, 01번 버스가 앤틱거리 초입에서 서요. 그런데 이게 직선거리로는 앤틱거리에서 100m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녹사평에서 200m 정도 되는데,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봐서. 그런데 02번 버스나 01번 버스의 노선을 좀 연장을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일단 노선조정 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관련 회의 때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교통행정과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나름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교통행정과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벼운 얘기이긴 한데, 지금 경유차량이다 보니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들도 더우면 어차피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니까 “정차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 매연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예비로 쓰는 e-카운티 그 버스가 구매 연도가 2012년인 것 같아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그 차가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그 차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중에 전기차가 1대 도입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아직도 한참 먼 차들인데, 보통 이게 10년이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차량에 따라서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한데요, 2012년식 같은 경우는 차량 노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로 교체가 될 거고요. 교체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전기차 교체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 다 지나면 아마 다들 만족하실 만한 그런 차량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와 통폐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과 전체적으로 문화셔틀버스 운행 자체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고민이 사실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꿈나무종합타운하고 청소년센터 정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해당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자녀 할인 혜택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조례로도 그게 지금 통과돼서 운영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상보다 이 다자녀 혜택들과 가족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고, 물론 공단 경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다자녀 할인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부터 내려와서 구청도 하게 되고 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명의 자녀에 30% 할인하다가 2명의 자녀 이상으로 50% 할인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청 폭발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매출,

김송환위원

연?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금년도! 금년은 이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5월 17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욱

성기욱이사장

주차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4월 1일부터 하고, 청소년시설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7억 4,000만 원, 7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액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평 점수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 보면 금년도에는 0.7점 정도 경영평가 점수가 마이너스되고, 내년도에는 한 1점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어떻게든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한 3년 뒤에 반영이 됩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해도 그것은 경평에 반영이 안 되게 되고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매출액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양적인 매출신장이 금년도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현재 강습료가 이게 언제 책정된 금액이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작년도에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다자녀를 30%로 산정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자녀 할인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기타보상금 항목인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일부 프로그램들은 이게 아마 2015년인가 강습료가 책정이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일부 프로그램은 10년 전 강습료가 그대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공공시설의 강습료 수준이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19위 정도, 그 정도 강습료 수준이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통해서 인상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은 강습료에 대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강습료 전체에 대한 인상들을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자녀 할인 혜택과 강습료 인상이 혹시 배치될 수는 있지만, 다자녀 해당 되시는 분들과 신규 진입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뭔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공단에서 떠안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도 다르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공단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또 부담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다자녀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감소되는데 대행사업비는 늘어나는 그러한 경영수지의 악화가 너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저희가 일조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평가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정부 정책을 정성적으로 기여를 하지만 정량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공기업평가원 이런 데에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인상부분은 한편으로는 다자녀 가구로 인해서 다자녀가구가 아닌 데가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과 같이 고민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하겠지만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물론 타 지자체와도 벤치마킹 할 건 좀 하고 또 같이 공유할 건 하고 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좋은 묘안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사장님! 내부의 공간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있기는 한데, 꿈나무종합타운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장이나 교육실이나 이런 곳들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시간대가 충분히 다른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두고, 또 유휴공간들을 구민들한테 활용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오픈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내부 공간들을 들여다 봐주시고 재배치가 가능한 곳들은 위탁된 곳들 그리고 내부 기관들하고 협의하셔서 재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 팀장님!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안전시설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기타보상금’에 보면 1,717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 헬스 강사 채용을, 미집행했다, 이러는 거거든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또 다시, 팀장님! ○주차사업1팀장 오성한 주차사업1팀장 오성한입니다.

이미재위원

종합행정타운, 53쪽이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1팀장

네?

이미재위원

53쪽!

성한

오성한주차사업1팀장

아, 죄송합니다. 체력단련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저희가 부서가 많고 맡은 사업이 한 63개나 되니까 저희도 가끔 명칭이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강사분이 1,717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채용을 왜 못 했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시간강사를 저희가 헬스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헬스강사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시간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헬스강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매년 그래서 채용되는 곳과 되지 못하는 곳 또 정말 어르신들이 아니면 회원들이 필요한 시간은 새벽 혹은 오후인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심때만 온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체육전문직 헬스전문 지도강사 4명이 각 헬스장으로 지금 파견 가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헬스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이미재위원

한강로피트니스, 주민센터 헬스장, 종합행정타운, 지금 또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게 되어 있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받고 계속 수시로 인원을 충원하려고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 시간에 맞는 시간, 수당이나 그 친구들이 원하는 시간하고 맞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짬 내서 잠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시간은 사람이 많으신 새벽과 저녁에 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의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여태까지 그러면 이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순환하면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올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곳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4명의 헬스 트레이너가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요.

이미재위원

계속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또 그 직원들도 그 직원들만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강사들을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대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이미재위원

대직하는 횟수가 많은 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대직이요?

이미재위원

네, 여기 보니까 거의 1,717만 원, 여기는 3,918만 원, 또 여기 한 군데는 233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된 걸 보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러니까 헬스장의 대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헬스장에는 2명이서 맞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 중의 한 명이 연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단기간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단기간 근로자를 좀 풀제로 해서, 이게 일용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풀제로 해서 그분들 안전교육하고, 친절교육하고 그리고 또 성범죄 전과기록도 충분히 하고, 그분들을 풀제로 지금 이용해서 단기간 근로자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한번 여기에 지혜를 짜서 2024년도에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2025년도에는 정말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