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입양 장례에 관련해서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입양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인력을 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한 일이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뭐로 갈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다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심리상담을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를 매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 가족들을 위한 캠프도 별도로 열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 부모에 관련해서 사전과 사후의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양 문화 확산형 캠페인 중심도시라고 해서 광역시 자체 내에서 입양을 홍보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도 확충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경제 레벨에 맞는 그런 이런 입양 문화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도 한 가지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한 축으로 좀 지표를 잡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