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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본회의2024-06-17

김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08쪽 봐주시겠어요?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있어요. 불용액은 거의 없는데, 어떤 문화운동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그다음에 꿈나무에서 5일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이것은 각 기관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산구 전체 40군데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40개소인데 횟수로는 54회면 한 곳은 2번 이상 한 곳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혀 있는 거지요?
네.
3,090만 원?
그런데 이 안전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교육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할 때는 그게 몸으로 습득한 거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육도 확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문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송되면 모르겠는데, 1년에 1~2번 온다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서랍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거기에 내가 ‘이게 제대로 적립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려고 했는데 화장대 위에 놓고 지금 계속 까먹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전교육도 거기 담당자나 기관의 장이 ‘아, 이것 정말 좋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문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해서 꼭 용산구에 관계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또 경로당이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몸에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하단에서 한 다섯 번째 박스에 있는 건데요, ‘인력운영비’ 있어요. 행사운영경비.
네,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조금 많은 돈이 불용되었거든요.
그러면 5월 1일에 개소할 계획은 원래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 건데, 5월 1일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남은 돈이랑 두 분 정도 그만두셨다는데, 그만 두신 분들의 사유는 뭘까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여건이나 이런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아무래도 그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님이 하실 일들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용산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일단 불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재난의 예방과 보수’ 이것 재난관리기금, 재난의 예방 대응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미래전략과에서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서울시청에서 부림빌딩으로 이전을 해서 가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전재난과도 같이 동행을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 소관인 거지요?
그래서 어제 서영교 국회의원님 등 비롯해서 수녀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미래전략과도 갔다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기금 활용을 안 한 게 참 다행이라고,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재난과가 재난관리 보고서도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집행부에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안전재난과가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낙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안용식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남효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2.4%인 1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4,100만 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400만 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6,7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6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4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2023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2,1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6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및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반환금에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 13억 9,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13쪽 봐주시겠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끝부분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4,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는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홍보라든가 각종 인쇄물,

황금선위원

잠깐만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홍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각종 인쇄물하고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그에 따른 무주 및 위험광고물에 대한 정비 비용하고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시설비는 별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왜 4,500만 원이 불용되었는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요, 거기에 따른 주인이 없는 간판이나 위험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크레인 비용이, 어떤 위험시설 위험간판이 없어서 미집행한 예산이,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4,5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 예산 9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효창공원에 있는 지정게시대 이설비.

황금선위원

이설 안 했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1,700만 원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 2개 다해도 2,600만 원인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위험간판이나 주인이 없는 것, 이것 크레인비 900만 원이랑 효창공원에 있는 지정게시대 이설비 1,7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건 4,500만 원인데 서류로 주시고요. 효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설하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설을 못 한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대형 옥외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설은 못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부지도 확보 안 하고 예산 먼저 잡으신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이설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다른 지역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했던,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처리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민원 있다고 옮긴다고 해서 예산 먼저 잡아놓고 확보 못 해서 돈 못 썼다, 이것은 합당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 말고도 다른 데 불용된 금액이 좀 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위험한 간판이라든가, 주인이 없는 간판을 크레인으로 해서 이걸 다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예측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과다편성 해 놓으면 결산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황금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이걸 옮긴다 이런 게 아니라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돈을 받고 구민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선전하는 거잖아요. 홍보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동을 많이 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건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예산이 얼마만큼 왜 남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남았는지 이것은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4,519만 1,670원인데 이것에 대한 걸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잡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힘들게 새벽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예산 심의 다 해 드렸는데,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 남겨 가지고 왔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장소를 못 구해서 못 옮겼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금액이 불용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맨 위의 박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보세요. 314쪽 맨 위입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황금선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불법 광고물 단속’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구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비를 먼저 100% 집행을 하고, 잔여금액을 구비로 집행했기 때문에요, 구비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원래 서울시랑 협의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주신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 50 대 50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했잖아요, 50 대 50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돈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측을 불법광고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50 대 50 매칭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돈 준 것 다 쓰고 남으니까 이제 구 돈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으셨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예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배포라든가 불법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불법유동광고물이 불법현수막에서부터 전단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8~9월부터는 ’25년도 예산 또 만드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 올리시고 할 텐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분명히 그런 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점용률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절반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일단 불용사유로 “공공용지 현황 측량 민원의 감소로 측량비 집행 저조” 이렇게 하셨어요. 편차가 많이 큰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남3구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측량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측량비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은 당연히 축소해서 잡으셨겠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500만 원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불용액이 44%인데, 3,500만 원인데 500만 원 축소……. 일단 올해 집행하시는 것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 있잖아요. 이것은 지급규정하고,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령내역, 수령자 금액, 사유, 일시 자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다음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인데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전용을 하셨잖아요. 왜 전용을 하신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하신 걸로 나오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지 못해서요, 그 퇴직충당금을, 1년 단위로 새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퇴직충당금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전용일자가 8월 30일인데, 추경도 앞에 있었고, 그런데 추경 때도 발견을 못 하신 거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때 좀…….

함대건위원

그러면 감액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는 어떤 예산이 빠진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78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우선 저희가 거리가게 국내여비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건 뭐 성격도 너무 다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끝나셨어요?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13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인데, 이 공중선이라고 하면 지중화가 아닌 지금 지상에 그 전신주에 걸려있는 공중선을 말씀하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케이블 선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동네를 가보면 공중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160만 원 가지고 관리한다는데, 어떤 관리를 얼마만큼 하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사업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각 구마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0만 원은 그분들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하고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공중선 정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케이블만 해당되는 선을 관리하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공중케이블입니다.

김성철위원

그 외의 공중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케이블 외?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케이블 외의 한전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공중케이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신주라든가, 통신주에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선을 정비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부 전선 지중화한 현장들라든가 도로들이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지중화 관련해서는 도로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공중선 케이블,

김성철위원

그래요? 케이블하고 공중에 있는 전선만?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골목골목 보면 전선이 정비가 안 된 동네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케이블로 묶어준다든가, 처짐 현상이 없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통 4월이나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각 SK브로드밴드라든가 여러, KT 그런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각 지역을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것 부족함이 없게 정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도로환경 전신주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김성철 위원님도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신주 정리 관련해서. 그런데 저도 전봇대를 한 번 옮겨봤는데, KT 것은 KT한테 요청을 해야 하고, 인터넷선 것은 도로과 소관이고, 이게 소관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엄청 복잡하고, 이게 KT에 한 6개월 내내 전화를 해야지만 이전이 되고, 아마 전깃줄도 아까 보고 받은 대로는 전기선은 한전 소관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인터넷선 같은 것은 그것은 감전 위험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나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중선 민원콜센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중선 사업자에게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통보를 해서 해당 사업자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인터넷선 같은 경우, 전기선 말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인터넷선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통해서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걸 해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구는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은, 용산이 워낙에 오래된 지역이고, 또 이 인터넷선은 전기 감전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시고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선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설치하다 보면 줄을 늘어뜨리고 정리를 안 하고 인터넷 기사님들이 가시는데, 주민들은 ‘혹시 저게 감전사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우려를 많이 하셔서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저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인터넷선은 전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전사 할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끔 지나가다보면 비 올 때 그럴 때 조금 께름칙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민원을 많이 넣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전봇대가 워낙에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콜센터와 한전이랑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요, 위의 ‘나. 변경요지’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 정당현수막 우선 게시대, …… 8개소 설치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셨나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정당현수막 게시대 3개소하고요, 그다음에 2단형 지정게시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는요, 삼각지에 2개소하고요, 효창공원역에서 경의선숲길 그 중간에 3단짜리 정치현수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정당현수막 게시대였군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구청 현수막에 게시대 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각 정당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대건위원

홍보를 하셨다고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요.

함대건위원

제가 정당 사무국장인데 홍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홍보를 하셨다고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홍보하신 내역 주시고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당황스럽네요. 아니,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게시대, 저는 무슨 질의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런 것 게시대 만드실 때 정당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시면 정당들이 ‘아, 이렇게 게시대가, 게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하고 활용을 할 텐데 들은 바가 없어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아시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에서. 이 건만이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또 조례도 시행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좀 기민한 소통을 해 주셔야 서로, 국민들께서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의도 하고 할 건데,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음 부서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옥외광고발전심의위원회 자료하고 회의록, 이것도 한 최근 2년 치 주시고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시대 집행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 전의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와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재개발·재건축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측량비, 현황 측량하는 측량비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지요, 2024년 예산?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집행액이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500만 원 감액한다고, 이게 편성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우편요금 관련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세부내역을 봐도 그 세부내역이 2023년하고 ’24년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바뀐 게 70필지에서 60필지 바뀐 내용하고 그리고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5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빼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이 내용이.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남2구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재측량 요청 민원이 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측량비를 편성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사전에. 일단 지금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랑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2023년 전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서 세부내역, 예산편성 내용 보면 ‘포상금’에서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돼요, 2023년에?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징수금액이,

백준석위원

아니, 포상금 1,000만 원 어떻게, 집행액이 얼마예요? 이 포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273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백준석위원

273만 원. 그러면 지금 비율에 맞춰서 포상금도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네요, 대부분의 금액이?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은 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포상금만 집행이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박숙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현실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심현숙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임춘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317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375만 원을 포함한 4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5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실제 집행액은 36억 7,100만 원으로 91% 집행하여 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7억 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억 1,900만 원, 자동차등록 관리 및 자동차정비 관리에 7,400만 원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권 440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375만 원으로 2023년 핼러윈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용산경찰서 교통통제 보조자 활동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 직무대행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직무대행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두 번째 칸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 있어요. 거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아래 내려가 보시다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비를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23년 6월에 시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소진하고 구비를 남긴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 못 한 돈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렇게 남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에 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출잔액도 있어요. 이것 같이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 전용이 필요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용산을 위한 스마트쉼터를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디자인 공모 관련 시상금을 전용했던 부분이고요.

황금선위원

시상금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시상금이 240만 원이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600만 원인데 240만 원하고 교통시설물에서 또 260만 원 가져와서 600만 원을 썼습니다.

황금선위원

240만 원하고 260만 원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340만 원입니다.

황금선위원

340만 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260, 340.

황금선위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시상금을…….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공모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그것을 같이 감안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스마트쉼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처음하기 때문에 ‘공모 디자인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해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측을 미리 하시고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앞서 보는 것도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쉼터를 설치 요청하는 곳들이 꽤 있지 않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금선위원

그게 규정이 있지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맞는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가끔 마을버스 탈 때 그런 쉼터에 앉아 있으면 많이 쉼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특히. 그래서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설치되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밑에 보면 ‘자동차정비 관리’ 있어요. 거기도 불용액이 한 990만 원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정비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방치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설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데 그것도 주인 찾지 못하면 못 없애는 것 아니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개월 정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하고,

황금선위원

3개월 공지 후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몇 대를 예상한 건데 몇 대를 하시고 몇 대 예상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예상 부분은 아니고 사용비용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번에 1년 정도 한 게 500대 정도를, 저희가 방치 차량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0대 정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모아 가지고 한 번씩 처분하고,

황금선위원

1년에 500대나 돼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치 오토바이도 같이,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네 골목에 차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골목에 유리창 깨지면 막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3개월 동안 거기에다 그냥 둬야 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번호판이 아예 없는 것은 바로 가지고 오고요.

황금선위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안내문이,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봐서 안내도하고, 최대한 안내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유리창 깨지면 쓰레기 기기에다 버리고 가고, 그다음에 누가 라이터나 담뱃불 던지면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것은 주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번호판이 있어도 그런 것은, 저희가 방치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또 연락 오면 저희가 내주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의 반사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청파초등학교 뒤에 뒷문 있는 곳에, 아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는 차, 그게 한 번에 못 들어가고 한 번에 못 꺾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그때 “일정 부분만 일방통행 하자.”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사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길이 또 거기가 열선이 깔려있기는 하지만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좀 해 주기를,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용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관리가 7월 11일에 전용을 한 게 맞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가 전용이 된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 운용에서 교통시설물 관리로 해서 기타보상금 360만 원이 넘어갔고요. 결산서 보시다 보면 18만 원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으로 360만 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스마트 설치’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타보상금으로 또 24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라고 기간제 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전용하다 보니까 덧셈, 뺄셈 하면 18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이렇게 쪼개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쪼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여유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600만 원을 뽑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여유가 없다고 하기에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큰 금액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집행잔액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간적인 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민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설물 조사원분들, 우리가 기간제로 지금 채용하고 계신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25개 구 다 기간제로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보조원 같은 경우는 8개월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원이라고 현장에서 조사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4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25개 구 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업무성격상 기간제밖에 역할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25개 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이것도 예산이 불용됐던데,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안전 교통소통대책자문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가 있을 때 교통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구도라든가 시도라든가 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위원회를 여는데요, 저희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2회 정도 개최한 내용입니다.

함대건위원

교통소통이 많지 않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23년도에, 올해는 저희가 많아서 지금 4회 정도 벌써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를 ‘시도냐, 구도냐?’의 그 기준에, 날짜에 또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것하고, 그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인데요, 예산이야 집행하셨으니까.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냉·온열 의자거든요. 냉·온열 의자 관련해서 저희한테 시비로 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전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나오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어느 버스승차대 표준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 그런 것은, 좀 작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서울시에서 디자인해 주는 게 모양도 예쁘고 해서 그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25개 구 다 이렇게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다 서울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 표준 승차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예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어, 여기에서 한번 골라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함대건위원

네,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의자에 ‘서울시’라고만 쓰여 있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미래도시용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딱 정해진 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많이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A형, B형인가요? A-1형,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유형해서 정해져서 폼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시설 설치는 어려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특히나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승차대 자체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사진제시) 확대 좀 해 주세요. 밑의 파란색 있는 데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5분간 바람이 나옵니다. 다음 장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 저기에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제주도 사례인데요. 가서 보고 ‘아이디어 좋게 잘해 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도, 주민들께서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스마트쉼터가 있는 곳들은 다행인데 없는 곳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랑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31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것 불용액도 좀 있고, 전문위원 검토내용 보면 “학교에서 사업 중도포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중도포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불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참고해 주시면,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 관련해서 5 대 5라고는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저희가 지금 소진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남은 구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잔액은. 그리고 중도라기보다는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전부 안내를 합니다. 안전지도사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좋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학교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해도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도사업이 좋다고 인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오전, 오후로 1시간 반, 1시간 20분 이 정도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를 집에서 학교로 데려다 주는 시간, 또 학교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시간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셨던 분도 해 보다가 그냥 그만두신 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학부모 운영회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학부모위원회 쪽에다가 한번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주실 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각 학교도 보면 녹색어머니회 그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녹색어머니회가 거의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게 토론하면서,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부모운영회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만 지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학부모운영회나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참석여부가 가능하다면 가서 안내해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이런 부분들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건 현재는 유명무실하고,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지원이라든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해 주는 학교들은 굉장히, 저희가 안전지도사를 이번에 면접을 한번 봐봤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 텀이 있고, 임금부분이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부모운영회라든가 학교를 계속 찾아가서 어찌 됐든 시에서 계속 저희하고 보조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때만큼은 충분히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주면 훨씬 사고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정리가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줄서서 같이 가면서 교통을, 손도 같이 들어주고 이런 지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녹색어머니,

김성철위원

아, 등굣길을 다닌다 이거지요, 같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집까지.

김성철위원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 맞춰서 그게 아니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옛날에 녹색어머니가 했던,

김성철위원

등·하교를 같이 한다, 이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생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또 있고 하니까.

김성철위원

아, 학부형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해당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쪽 파트로 가는 것은 지도사 한 분이나, 또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분 더 추가해서 뒤에서 같이 가고 있고, 또 신호등이 있으면 손드는 그런 교통안전도 그런 분도 같이,

김성철위원

그러면 주로 다 저학년, 1학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또 원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저학년이 원하시고,

김성철위원

조금 위험한 길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대상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좀 저조하다, 신청 자체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학교회장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운영회를 통해서 안내사항 갔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를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용산역 앞의 로카우스 사거리,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은 횡단보도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용산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딱히 지금 답은 없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거리가 사실은 십자형으로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건너다니고 있어요. 사실 편리는 하지만 모양새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적,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통심의 자체도 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부서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용산경찰서에서는 “십자형으로 갔을 때 편리하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길어서 그 시간 초 안에 잘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냥 이대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뭔가 정책적으로 방안이 없는 건지 그걸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십자형을 그어주고 거기에 맞게 다니는 게 좋지, 앞으로 용산역 그 주변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활성화돼서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은 아무튼 무방비로 이렇게 막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어린이 안전교육,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도사.

함대건위원

네, 지도사. 안 그래도 저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수당에 대해서 좀 인상할 방법이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 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만 딱 적용하게끔 가이드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기간제 임금자체가 생활임금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등·하굣길.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같으니까.

함대건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요. 이걸 계속,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임금, 시간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해야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고 다른 뭘 적용할 수 있게 조례에 뭘 넣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뭔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드시든 해야지, 이게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또 활성화하시는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홍보하셔도 그게 전체 학부모에게 전파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몇 개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거신다든지, 차라리. 이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체계화돼서 좀 조직화가 돼서 이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가 또 구릉지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 아까 전용부분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7월 11일 날 전용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추경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이 항목에,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추경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전용하시면, 이런 부분들 꼭 부서에서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명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준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8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14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원, 보조금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억 8,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 272억 6,1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3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00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250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0%인 17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9억 3,100만 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75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원, 재무활동에 6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6,000만 원으로, 안전한 이태원로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탕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0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이 있어요. 예비비 사용액도 좀 있고, 또 지출잔액도 지금 한 7,839만 4,480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비용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예산으로,

황금선위원

책정하신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책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예비비 6,000만 원인 경우에는 이태원로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치안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이태원로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문제와 그리고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한 것은 지금 설치가 다 끝났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황금선위원

설치 장소는 이태원 쪽이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한남동이랑 이태원로 그쪽입니다.

황금선위원

6,000만 원 가지고 2대 하셨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니요, 1대 했고요, 1대는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황금선위원

1대는 새로 신설해서 하신 거고, 1대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했는데, 2023년에 전기차로 3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비 같은 게 약간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설, 그러니까 신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 그런 쪽에서도 약간 적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건 다른 부서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전기차 구입하실 그런 계획을 미리 간파를 못 하셨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2023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실 용산구에 예산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다 부서별로 올라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 예산이 가야 할 곳에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추계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부서의 답변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숙대 같은 데는 이제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렇게 주차 딱지를 많이 끊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기금 같은 걸로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더 신설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지 같은 것은 알아보셨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주차장 신설하는 곳은 해방촌공영주차장 하고 있고,

황금선위원

네,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삼각지공공주차장 이번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네, 맞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에 기부채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될 지 모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그냥 1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에서 반려될 수도 있고, 또 보완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딜레이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주차난은 심각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옛날에 지은 거라 청파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은 웬만한 사람은 차를 끌고 못 들어가요. 차 끌고 들어갔다가는 다 기스나고 다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주정차 요금을, 범칙금을 내는 게,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들어가는, 오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웬만한 사람은 차를 운전 못 해요. 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라도 이렇게 좀, 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주차장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억 1,300만 원 있었고 4억을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배상금 등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시설비라는 명목이 없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시설비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는 없어요. 시설비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셨던 것 같고요, 그때. 여기 시설비가 없는데요,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예산 설명서이신가요?

함대건위원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서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함대건위원

없어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비가 9억 1,300만 원인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게,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함대건위원

이건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주차장 관리 시설 개선비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비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저기가 다르지 않아요? 정책사업이 다르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니, 동일합니다. 주차장관리 안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관리’에 401이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별도로 빼놔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군요, 그러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활용한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환경정비가 청소하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청소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이걸 언제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소월주차장의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남공영주차장에도 시설정비를 좀 했고, 그러니까 청소를 좀 했고요, 신창동 공영주차장도 정비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청소를 별도로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기름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제 차량이 진입해서 하다 보니 기름때처럼 주차장이 기름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청소로는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함대건위원

주차장 기름때? 그러면 왜 세 군데만 해요? 다른 곳들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세 군데 정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을 4억 하셨는데 잔액이 2억 2,000만 원이나 돼요. 집행잔액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게 전액 다 시설비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3억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1분기, 2분기가 이태원 쪽의 방문객이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만 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상금 쪽에서도 저희가 서계동 공영주차장 소송 중이고, 지금 변상금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1년 치를 전부 다 납부하려고 금액을 잡아놨는데, 자산공사에서 2022년 하반기 분만 저희한테 부과해서 이게 좀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일부 공사하고 약간 남은 돈들도 있고요.

함대건위원

어쨌든 추경을 한 예산인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일단 이것 과태료 부과·징수는 잔액이 왜 남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징수하는 부분이 1년 차는 1%, 2년 차 체납은 3%, 3년 차 이상 체납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납부실적이 91%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고질적인 체납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부분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어떤 회계든 간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포상금 받으신 분들에 대한 내역을 작년 것만 주세요. 작년 것만 일시하고, 지급사유하고, 이런 걸 정리해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견인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은 돈보다 견인실적이 좀 준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7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해서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21년, ’22년, ’23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랑 견인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도 추계를 해서 금액이 전액집행이 좀 안 되고 50~60% 정도 집행이 돼서 2024년도에는 예산액을 좀 줄였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되어도 안 좋지만, 견인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안 돼도 문제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예산은 정해진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예비비를 활용하셨는데, 이게 연말에 이태원 주변에 1개 신설하고, 하나 개선하는 걸로 집행을 하셨어요. 12월 27일 날 집행한 걸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까지, 물론 연말연시로 해서 성탄절이랑 이런 것 관련해서 집중으로 대응하기로 계획도 세워져 있던 건 아는데, ‘좀 더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 당시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각 타구에서 범죄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경에 이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태원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이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았는데, 이게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 집행은 안 됐고, 저희가 행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것 CCTV를 달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나 연말 그때 많이 CCTV를 달아서 저희가 좀,

함대건위원

일단 그 치안협의회 관련된 자료들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묻지마 범죄’든 어떤 범죄든 간에 보통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인 거잖아요, 이것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것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들이 있음으로 차량 소통도 어렵고, 길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함대건위원

이미 우리가 CCTV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특히 이태원 같은 곳이었으면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예비비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면 부서에서 뭔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또 반려하기도 어려웠을 테니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네요. 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빨리 줬고 하면 이 예산을 부서에서도 수립하고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업무도 증가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업무들에도 영향이 갔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악순환이 됐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을 좀 표하고요. 앞으로는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촌2동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겪고 있었고, 올 상반기에 굉장히 시련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꾸면서 주차단속을 강화한 면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잠잠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그 지역은 우리가 주차장 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래서 사실은 불법주차를 양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 지금 그곳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 향후 한 길게는 4~5년 이렇게 해서 뭔가 거기에 특화, 주차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민원인들과 거기 거주하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들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탄력적으로 과거처럼, 지금 실선으로, 어차피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실선을 그은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도 골목길이나 그런 쪽은, 야간이나 그럴 때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단속을 탄력적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좀 하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이촌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종합시장이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수십 년 해 왔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힘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에서 팀장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적극행정을 통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은 현재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쉽지 않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청소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만, 하지 않은 시간대는 굉장히 오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정착이 되면서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과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 연수를 갔을 때 보면 바닥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타구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비용적으로는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설치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지방 도시였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설치된 걸 보고 뭔가 좀 앞서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후발로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촌종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결산에 대해서 세출부분을 가지고 결산했는데, 세입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짚고자 합니다. 주차장 요금 수입을 우리가 2023년도에는 57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이 정도는 수입이 되겠다. 그런데 실제 수납은 지금 65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차장에서 더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주차 세입으로 약 7억 8,000만 원 정도가 초과 세입이 된 이유가 뭔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을 받아서 세출이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세입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단 얘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았다, 초과로 잡아서 그런 세입이 만약에 안 되면 문제가 될까 봐 당초 예산액보다는 10% 정도 덜 잡아서 이런 세입이 초과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질의하는 위원이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잡지 마시고 앞으로 세입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5%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10%가 넘는 금액들을 초과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애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세입 편성, 세입을 예측할 때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과태료도 저희들이 전년도 2023년도에 약 20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을 할 거다, 주차요금 과태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8억 그리고 수납은 25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7억 9,000만 원 정도 더 과태료 수입을 올리게 됐어요. 그중에 2억 5,000만 원 정도는 미수납이 됐으니까 그것은 아직 징수가 안 돼 있는 거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용산구청이 요즘에 갑자기 주차딱지를 많이 떼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굉장히 많이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20억 예산을 잡았는데 7억 9,000만 원 정도를, 주차요금 딱지를 더 떼어서 7억 9,000만 원 정도 특별회계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지 그냥은 안 합니다.” 하는데, 민원이 전년도보다, 전전년도보다 갑자기 더 많이 생겨서 7억 9,0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의 세입 대비해서 2023년도의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과 달성한 게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초과이익을, 세입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주차딱지를 그만큼 많이 발생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의 조금 증가보다는 구민들의 원망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세입의 추계를 잡으실 때도 실제 금년도의 추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추계에 맞춰서 2024년도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조금 더 우리가 하향으로 잡아도 돼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들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초과 달성한 게 잘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좀……. 금년도 세입의 결산을 좀 보시고 2024년도에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시도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없는데, 전년도에는 시도비보조금을 1억 2,500만 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700만 원밖에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어떤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 못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시도비보조금 받는 사업은 그린파킹사업 보조랑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 두 사업이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린파킹사업의 실적이 좀,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세출 결산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자체에서 시도비보조금들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아닌데,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과 세입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예산에 의해서 잘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포상금 관련된 규정 달라고 했던 것도 이 내용과 연결 지어서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28억에 이 주차딱지 과징금이, 불법주정차 과징금이 한 장에 4만 원씩 하면 7만 건이에요, 7만 건.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91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심해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나, 그러니까 고정형 CCTV는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에서는 4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용산구가 10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단속하는 차량용 CCTV, 고정형 CCTV 그다음에……. 아, 이것 2개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CCTV는 2개이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현장단속으로 단속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신고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각각 유형별로 단속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별로, 작년 것 좀 주시고요. 과다하다는 민원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단속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요. 민원은 들어오고, 이 정도 숫자에 이 과징금이면 거의 용산구청의 민원의 반은 주차관리과에서 매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주차문화 확립에 대한 부분들 강조하는 캠페인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차공간이 없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빌라들일수록 주변에, 길가에, 골목에 참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40~50년, 60년 이렇게 된 빌라들 그리고 그 주변 동네들이 어떻게 주차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 무작정 주차를 하지 말라, 라고만 할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주차사업2팀의 백욱현 팀장님은 오늘 병가이신가요? 며칠 전에 병가 내신 건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주차사업2팀장 직무대행 이석원입니다.

김선영위원

오늘은 괜찮으신 건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아니요, 팀장님 지금 신장이식 수술하고 휴식중이신데요, 제가 6월 4일 자로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랑 도로 물청소 운영이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제가 장애인분을 모시고 직접 신청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거주자 신청자가 되게 많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장애인분들은 가점을 주시는 데도 이렇게, 너무 용산이 오래되고 좁다 보니까, 그린파킹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거주자우선도 그렇고 잘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신청을 해도.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배정자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점수제로 해서 배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배정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신규 전입하신다 거나 이전에 하시던 분이 나가지 않으시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요. 지금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일단 효창공원 일대부터 해서 순환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김선영위원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 30cm 정도까지는 봐주시는데, 이게 장소가 규격에 너무 심하게 벗어나거나 그러면 잘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규정에 맞게 하셔야겠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법에 맞춰서 구획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요.

김선영위원

그래서 공단 팀장님들도 직원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민원실도 공사하는 건가요, 거주자주차 민원실도?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지금 뒤쪽으로 더 확장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쾌적하게 볼 일을 볼 수 있게 공사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건물 자체가 많이 협소하긴 하더라고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민원실을 확장하면 직원들 주차사업1팀, 2팀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2팀에 지금 사무실이, 민원실 말고 사무실이 약간 좁아지는데요,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공사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추경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원은 어디로?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2층 사무실에서 아마, 저희가 안내는 사전에 할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리고 도로 물청소가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도로 물청소는 하지 않나요?
지금 ‘더새론환경’이랑 공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형 물청소차, 열섬 완화하는 그 임무 맡고 있는 차량이랑 대형 분진차 그리고 중형, 소형 분진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도로 물청소를 아침마다 요즘 하더라고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김선영위원

같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더새론환경’이랑 저희랑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침마다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한 4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김덕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유관성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송시영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오규형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성일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40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률 71%인 29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3.7%인 1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등 도로정비 관리에 20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57억 2,400만 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제설관리에 2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8,100만 원으로, 도로굴착과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0억 5,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하단에서 7번째 보면 ‘제설대책’ 있어요. 찾으셨나요?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남은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당시 직원들 수당 같은 걸로 책정이 됐는데, 일부 과다책정이 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낙찰차액하고 또 수당 이런 데에서 좀, 자재구입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2,800만 원,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오는 것을 한 30일 정도 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안 왔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그리고 자재구입 하면서 그 차액, 그리고 그런 자재구매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일부.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용산구의 도로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것을 더 느꼈던 게 작년 2월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요, 운전을 직접 하고 다녔을 때, 몸이 성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그 덜컹거림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아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의 노면이라 그러나? 이런 게 매끄럽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적 약자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몸이 성하다는 이유로 너무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과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도로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제 겨울 지나면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안등 문제라든가, 많이 미끄럽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년도 예산 잡기 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청파동, 특히 경로당 가는 길들에 난간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핸드레일 조사도 다 실시해서요, 지금…….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여비 같은 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을 대비해서 좀 과용하게 하긴 했지만, 그것도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한강로동이나 이촌동 이런 데에 비해서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 또 청파동, 효창동 이런 곳들은 언덕이 많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경사로가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3년의 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24년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 한 분이라도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속도 안내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노면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 위원님들한테, 추경도 물론 설명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동네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셔서 지역에 좀 미끄러운 공간이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미끄럽지 않은 그런 재료 같은 걸로 준비를 하셔서 주민이 안 다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설대책도 요새는 눈이나 비가 오면 폭우나 폭설로 오기 때문에 옛날의 대책으로 여기에다 제설함 갖다놓고 여기에다 그냥 염화칼슘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옛날에 계획 잡았던 것을 새로 다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324페이지, ‘서울역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 수립 용역’. 용역 끝났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잠깐만요. 용역은 완료돼 갖고요, 지금 공사 발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 자료를 받았던, 설명하러 왔던 것 같은데, 설명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서면으로 다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결산서 325페이지, ‘도로조명 종합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까지 한 사업인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당초에 ’23년도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한 20%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이 안 되고 종전 요금 그대로 진행이 돼서 그만큼 잔액이 발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도로조명팀만 전기요금 인상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다른 부서들도 종합청사나 다 이렇게 전기요금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함대건위원

그 계획은 다른 부서들도 다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도로과의 도로조명만 이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 자체의 전기요금 예산이 연간 10억인데, 상반기에 그 예산을 많이 소진하고 하반기에 오른다는 하에 전기요금을 추경했으나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이 안 돼서 저희 전기요금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정확한 추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부분 말고 가로등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획대로 거의 집행이 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지금 집행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 보안등, 조명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있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개선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여러 고민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타구의 좋은 사례들이 혹시 있으면, 또 너무 밝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어두워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게 골목의 특성상 또 어두우면 치안의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부서에서 많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326페이지, ‘제설대책’. 이례적으로 눈이 많이 왔지요. 작년 연말부터, 지난 겨울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해수랑 누적강수량에서 한 30년 만에 최대 정도 서울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결산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제설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찌됐든 예측을 못 했다 하더라도 부족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산구 안전재난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제 구매는 도로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좀 집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제설작업 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제설작업 용역’은 일단 연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요, 업체가 용역 차량과 인원을 갖고 오면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우리 작업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설제나 이런 건 저희가 제공하고, 차량 일부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가져오는 덤프트럭이나 소형차량 이런 차량은 그쪽에서 오고, 살포기 이런 기구는 또 우리가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자료 좀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계획하고 결과보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용역의 결과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동안 언제, 어떻게 작업했고, 이런 걸 다 받으시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작업지시라고 일일보고하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이런 식으로 시기와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문서로 주시면 양이 많을 테니까 메일로 그냥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324페이지, 위쪽 보면 백범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13억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용산구 지중화사업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리 지중화사업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한전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한전의 예산 반영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순위는 거의 다 끝나고 현재 추진하는 상황……. 잠깐만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어떤 사업이 완료됐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백범로 지중화사업 2차까지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백범로 사업은 우리 구 예산 13억 들어가서 한 거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하고 매칭사업을 통해서 한전이 자기네들이 심사를 별도로 해서 심사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보통 한 1위에서 10위 정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전에 제출하고, 한전에서 그걸 심사에 의해서 ‘현장이 학교 주변이다, 몇 점.’ 이런 게 포인트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은 없잖아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요, 작년 ’23년까지 완료되고 금년도의 사업,

김성철위원

어떤 게 완료됐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요.

김성철위원

아, 이 13억이요?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매칭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매칭.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사업비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전하고 통신사 해서 9억 7,000만 원, 시에서 5억 그리고 우리 구가 17억 이렇게 해서 백범로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합친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전에 남은, 한전하고 시 예산 말고 우리 예산 17억 중에 그 나머지 예산이 13억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구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중화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한전하고 매칭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결과물이 현재 이 사업입니다. 한전이 50% 냈고, 시가 25% 냈고, 저희가 25%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13억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순수 사업으로 13억 들어간 건데,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 도로과에서 노력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한전의 요청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의 결과물을 가져온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직원, 도로과장에게 설명 중)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꿈나무종합타운 앞쪽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이렇게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분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50%, 그리고 자치구비 여기에 나와 있는 25%, 기타 KT라든가 지중화사업 같이 묶어서 하는 게 25% 정도 약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지중화사업을 우리 관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촌로라든가 일부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 데도 다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고민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원하는데, 한전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난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지중화사업만큼은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설명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최근에 ’23년도가 됐든, ’22년도가 됐든 한전과 매칭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수 시비 13억 들어가 있는 것, 이 건이 마지막 사업이었던 거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이것 자체가 여기는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3억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약간 보완해서 여기 한전 사업비 50% 들어간 것을 부기해 놔야 되는데, 이것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 예를 들어서,

김성철위원

이것 보면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의 사업비로 13억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이,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한전에서는 26억을 부담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성철위원

5 대 5 매칭해서?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에는 보통 10위까지는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또 노력은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 한 50% 쓰고 그다음에 한전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50% 반영을 해서 지중화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즉, 너무 손 놓고 있다 보면 선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의 지중화사업은 자꾸 멀어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중화사업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한전 관련 사업도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 상반기에 이촌로 보도 경계석하고 측구 정비사업을 마쳤어요. 그 공사는 보면 턱 높이도 낮춰 가지고 경계 측구는 잘됐어요, 사업이. 그 다음에 그 앞의 보도도 눈높이에 맞게 경사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탄성제는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작년 사업이, 올해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일단은 보도하고 턱 낮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기 전에 탄성포장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 7,000만 원에서 1억은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보호판 설치하고 정비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8억 7,000만 원이 남은 건데,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올 상반기 중으로, 굉장히 그 인도가 낡았고, 탄성제가 굉장히 벌어지고 떨어졌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면 장마철이고 혹서기이면 7~8월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9월 달 넘고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10월 달 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왜 도로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공사가 밀려서 다 하느냐?” 이런 주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부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이 하반기 되면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아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측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1~2주나 2~3주 있다가 바로 탄성제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착착 됐으면 상반기에 다 됐을 텐데, 그것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탄성포장, 일단은 기본 보도공사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되면 바로 탄성포장을 일괄적으로 다 시행을 할 예정이어서 아마 6월 중으로는 완료 예정입니다. 우기 전까지는,

김성철위원

공사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러면 바로 준비가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탄성포장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벗겨내고,

김성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해서, 특히 유해성 이런 부분도 체크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적정선에서 하실 걸로 보여지고, 아무튼 공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그 공사 자체를 전체 다를 탄성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회에서 부결이 났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디자인심의회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을 부분 부분 잘했고, 공사를 잘해서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공사가 잘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어서 탄성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디테일하게, 그런 것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역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그러면 6월 달 정도로 진행, 공사기간은 보통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탄성포장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학교도 있고 보행자들도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 그다음에 안전 펜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행도우미 세워서 통행의 안전에,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그 업체로부터 “안전계획서를 가져와라.”, 어떻게 진행할 거며, 콘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펜스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 안전계획서를 받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야만 그분들도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후차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콘 세워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보호판 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콘도 안 끼워 놔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큰 기중기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공사계획서를 준비해서 줘라, 받으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질의인데, 불용률 중에 부당이득반환소송, 소송인이 매입 의사 철회했다고 사유서에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이것 간단하게 사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2년도에 후암동 79-3에 대해서 면적 71㎡ 정도를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그 결론이 ’22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라. 그런데 원고 측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토지 매수금 5억 9,9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다시 그분이 매수의사를 철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그 금액대로 받겠다, 매월 한 79만 원 정도를 받겠다, 그래서 다시 이게,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한 5억 9,000만 원정도가 불용이 된 거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 심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 결산서 ‘도로개설 및 확장’ 이 예산액이랑 2024년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이랑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내용?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게 사고이월금으로 들어와서, 2억 6,000만 원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8억 얼마로 된 그 금액 말씀하신 사항,

백준석위원

그 금액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이 8억 9,395만 7,000원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6억 8,52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표기가.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액이 8억 9,395만 7,000원이잖아요. 여기 밑의 “도시계획 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에 2억 875만 원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예산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게 됐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2024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합쳐진 금액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합쳐지지 않은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예산서상의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어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2024년도 본예산에?

백준석위원

네, 본예산서에.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거기에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했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조치 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 취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 남정초 외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문시장 주변 도로정비’ 이런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 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전이나 아니면 중간이나 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중간중간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달하기도 좀,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전달드리기도 했는데, 반드시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원효로2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한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남았으면 인도의 안전펜스들도 교체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다시 현장 한 번 더 확인해서요, 가능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전부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안전펜스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일부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하고 한 번 더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중에 도로굴착기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그렇지만 자료를 보고 또 설명을 다 듣고 하지만 우리가 기금운용에 관련되어 있던 당초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자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대비한 예산을 추정치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보통 그 기금에다 집어넣고 2~3년 지나고 난 후에 복구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출액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못 해 줘서 몇 억 정도, “3~4억 정도 왜 차이가 나느냐?” 했는데, 이게 예치금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돼서 지금 내가 바로 잡고자 하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결산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공부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23년도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을 해 보니까 37건이더라고요. 일을 참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도로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위원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도로과에는 집행잔액이 전혀 지금 남지가 않아서 반대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과의 불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3.36%밖에 안 돼요,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86%나 87%, 87.745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요. 보통 22%나 13% 정도의 불용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용잔액은 어디에다 쓰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음연도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자원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으로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수백억의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3.36%밖에 남기지 않았다? 내용을 다 확인하고 37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답변하는 과정과 또 그 민원의 사항들 그리고 또 부서에서 공사의 효율적 운영관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위사업들을 3건, 4건 이렇게 묶어서 집행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예산의 재정건전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재량,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용을 낙찰차액을 활용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다음에 15% 이상 되면 설계변경심의회를 열어야 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사용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지만, 많이 아쉬워요. 앞으로 부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그리고 기존의 연간단가 업체가 10억에 계약을 맺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고 집행잔액까지 해 가지고 14억, 15억에 다시 추가계약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공정거래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일사업에 구분되지 않는 사업, 어느 정도만 구분이 되면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했던 것들 기억하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업체하고의 어떤 결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있고 또 현장상황이 시급하다고 우리가 예산의 집행, 운영에 문란하게 이렇게 운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계획서를 대부분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부서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놔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심의회도 대부분 열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정확한 설계와,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설계변경 심의서도 있지만 설계변경 계약이 또 있어요. 설계변경 계약까지도 2023년도 것, 세 가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은 정말 현장형으로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고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로과하고 치수과 예산은 주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든가 그런 생활밀착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여건이나 주민수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사업 쪽에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든 예산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축소도 하고 폐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부서에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사전에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면밀히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이상 내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윤 치수팀장입니다. 이정우 하수팀장입니다. 김지영 기전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31쪽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예산현액은 26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3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인 1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17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3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23년 12월에 배정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억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6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억 7,900만 원과 유수지 준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3억 3,8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결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잔액이 있어요. 7,5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6,000만 원을 추경하셨어요. “풍수해보험료 구 부담금” 500만 원 × 12개월 했는데, 이게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추경인데 왜 12개월로 잡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때 저희가 추경으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험 가입연수가 많을 걸 예상해서,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2023년도에 가입건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500만 원 ×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 자체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이 한 30만 원인가 적게 잡았더라고요.

함대건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실제 집행은 얼마 하셨는데요, 이 풍수해보험료? 1,500만 원 하시지 않았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그때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은 예산 추계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2023년에도 풍수해,

함대건위원

이게 산출근거부터 잘못됐어요. 500만 원 × 12개월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추경인데.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했으면 절반 남았으면 그나마 덜 했을 텐데, 이게 12개월로 하니까 당연히 쓸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예산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풍수해보험 개별 가입하는 금액이 동일한가요? 1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1만 5,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0명 정도 가입하신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1,300건 정도 가입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함대건위원

2022년도는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2022년도는 저희가 625건 정도.

함대건위원

많이, 배로 늘긴 했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올해 예산도 잡혀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작년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도 계속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200만 원이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만 1,500만 썼는데 늘었으면 늘었지,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것 추경하시면 안 됩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함대건위원

예산 추계 잘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과도,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3분의 1밖에 못 썼으니까, 4분의 1밖에 못 썼으니까 너무 심한 거고, 한 절반 정도는 잡으셨어야 그래도 좀 남더라도, 집행률이 60~70% 이 정도는 돼야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추계를 잘해서 2025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결산서 333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일단. 왜 이렇게 많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사업이 한전에서 20% 전기료 인상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억 7,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함대건위원

왜 치수과하고 도로과만 이렇지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게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 때문에 저희가,

함대건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전기요금 인상 부분 관련해서 잔액이 이렇게까지 남지 않는데 치수하고 도로하고 자꾸 이러네요. 네, 일단 전기요금 인상분이라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하네요. 우리 구청도 연간 거의 몇 억 나올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추계 잘해 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전용을 하셨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전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한강로펌프장하고 보광펌프장 구유지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함대건위원

대부료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게 부과된 겁니다.

함대건위원

부과가 언제 됐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작년 11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2023년도 11월.

함대건위원

전용은 언제 하셨는데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전용도 작년에 저희 전용해 가지고 납부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언제 하셨는데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전용은 10월 20일 날.

함대건위원

대부료가 11월에 나오는데 10월에 전용을 하셨다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8월 7일 날 저희한테 사전통지가 와서요, 전용 승인일자가 10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납부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대부료 관련해서 사전통지 왔던 거랑 자료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대부료 납부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대부료 어느 정도 책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추가로 331페이지인가요?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331페이지, ‘수방대책’ 아래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보수ㆍ보강공사”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통계목은 되어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치수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것들이 정밀점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보수공사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부분들, 펌프장 보수공사,

함대건위원

이게 시설비가 맞나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이게 시설비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이것은 뭔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공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건설, 안전지도라든지 현장의 지도 용역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통계목이 시설비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 관련된 자료들도 이메일로 주시고요. 통계목 명확하게 잘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32쪽 봐주시겠어요? 맨 상단에 보면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5,000만 원인데요, 6,8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남은 잔액이, 하수박스 거기에다가 악취저감 설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주민들이 그쪽 부분보다는 맨홀, 저희 길거리에 있는 맨홀, 그 부분으로 악취저감 스프레이를 설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이 스프레이,

황금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하수박스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맨홀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황금선위원

그런데 하수박스에 했을 때랑 이 맨홀에 했을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점이 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무래도 맨홀에다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바로 체감할 수가 있고요. 또 하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되게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딱 듣기에 얼른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2024년도에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올해도,

황금선위원

한 번은 제가 숙대 쪽의 상권가에 얘기해서 처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올해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현장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공기 주입장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맞는 지주형 악취 저감, 현장에 맞는 그걸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하수구가 역류한 적이 2번이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게 베란다에서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지가 집이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모여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불렀더니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시경으로 보는 비용이 그게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원인은 강아지 털이었어요. 그 원인은 강아지 털이었는데, 최근래에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든 하수도든 이것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정회 중에 과장님하고도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연간단가로 지금 업체에다 맡기고 있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10년 하는 동안에 동네를 다녀보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연간단가를 맺었으면, 이게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항상 정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꼭 민원을 넣고 바닥에 있는 거기를 사진을 찍고 거기 벽에 붙어있는 집주소를 찍으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찍은 곳만. 거기가 나오면 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가정집에서도 세탁기 하나 돌리고 비 조금만 와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용산구 전체적으로 막 비가 오거나, 또 요새는 갑자기 폭우가 오잖아요. 조금씩 내리는 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 주고, 또 여기 보면 기동반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끔, “거기 막혀있다.”, “흙이 차 있다.”, “잡초가 자랐다.”, “담배꽁초가 지금 엄청나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담배꽁초 20~30개는 금세 쌓이지요. 사람들 모여서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넣으면 20~30개가 금방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연간단가 맡기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항상 “용산구는 빗물받이 깔끔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 해서 현장에서 다 일하고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실제로 2차, 3차 나가 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황금선위원

아니, 의원한테 “거기 광경을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한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직접 저희가 나가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 가지고,

황금선위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지역별로 몇 군데 순찰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게 나가서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또,

황금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담배꽁초 계속 많이 버리는 공간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요새 담배꽁초 모아오면 청소행정과에서 보상금 주는 것 있어요. 깡통을 놓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연간단가로 그냥 어떤 회사에다 해 줬는데 거기에서 잘 하든, 못 하든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 빗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월부터 일찍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쪽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금방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하고, 아까처럼 저희가 빗물받이도 디자인도 개선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구청 앞에도 있지만, ‘금연 노(NO)’라든지 그런 문구를 추가적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게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한 번 더 나가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그냥 용산 사람을 써 가지고 동네사람한테 이렇게 일거리를 줘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지역사람 써서 자기 일거리 그것도 되면서, 연간단가 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될 바에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는 효창동 옆, 또 청파동 옆이 바로 공덕동입니다. 그러면 한겨레신문사 내려가는 길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마포구랑. 안 들어가게 다 망사로 되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사진 띄우려고 했어요. 사진 찍은 것 띄우려고 했는데, 좀 개선되는 것 보고, 그리고 추경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추경 많이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가 잘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올리셔서 “우리 용산구의 물 흐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해서 확실하게 현장은 챙기도록,

황금선위원

오늘 결산 끝나면 내일 시간 되잖아요. 오전에 한번 현장 도시고요, 한겨레신문사 쪽 내려가는, 일방통행이라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 다른데, 올라오는 길 쪽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챙기고, 실제로 빗물받이를 청소한다고 해도 아까처럼 악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위로 또 쓰레기를 버리면 많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마다 다르니까,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은 일단 풀이 자랐고요. 풀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요. 그런 것만 사진 찍었어요. 악취 차단기 한 다음에 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청파동하고 또 다른 구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찍었어요. 그 사진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1만 8,000개 관리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황금선위원

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부서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5분 하겠다고 했는데,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과다 집행잔액과 또 과소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자료를 본 위원이 많이 받았고.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관내 2023년도의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들 목록을 보니까 12건이에요, 12건. 12건에 지금 7개 사업으로 합쳐서 사업을 했어요. 집행잔액은 아까 내가 도로과도 얘기했지만, 4.96%. 사업부서로서는 지금 아주 최소 불용잔액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하고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자체 준설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 사업명이 우리 결산서에도 여기 보면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 9억이 있고, 계약서상에는 관내 빗물받이 그냥 준설공사(연간단가) 이렇게 했는데, 사업명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혹시 다른 사업인가요?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하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고요, 이것은 빗물받이하고 연결관 하는 공사이고, 그 준설공사는 우리 하수관로, 관로 준설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이 달라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라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데 왜 서류 자체는, 서류 자체가 왜 다르지요? 자, 2021년도에는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로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그냥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했고, 2023년도에는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해 준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같은 건데 ‘연결관’ 그 말만, ‘연결관까지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빗물받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연간단가는 사업명이 똑같아야지요. 동일시되어야지. 아니, 여기 팀장들 없어요? 정확하게 그 사업명이, 1년 연간단가 해서 사업명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명이 다르다면 그 사업명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여기 설계도상에, 아니, 결산서에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지금 9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사업명은 어디에 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결산서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 준설공사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준설공사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2023년도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 계약서를 보내줬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결산서의 몇 페이지에?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331쪽, 빗물받이 연결관 및 준설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냐?” 지금 다른 거라면서요. (담당직원, 치수과장에게 설명 중)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가 지금 9억에 우리가 보조금 2억 받아 가지고 11억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 받은 것은 안 나와 있지요, 2억이니까. 따로 보조금이니까. 9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명이 뭐냐 하면 2023년도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연간단가 9억하고 보조금 2억을 받아서 11억에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용어적 공사명을 통일을 해야지요.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가든지, 아니면 ‘연결관 준설공사’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잖아. 한 가지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해주신 거잖아. 한 가지 사업을 지금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본예산 자체가 5억 편성했고, 추경 예산에서 4억 편성해서 9억의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준설공사, 빗물받이 정비 교부금으로 2억 받아 가지고 11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억 공사를 계약하고 낙찰차액 8,300만 원 남은 것, 그 낙찰차액을 집행, 맨홀이라든지 또 준설토 퇴적이 돼 가지고 또 재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집행잔액을 사용했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아는데, 여기 계약서상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11억에 했으니까 변경 전 계약에는 10억에서 변경 후가 13억이 됐어요, 작년도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11억에 낙찰차액 8,300만 원 빼고 나면 10억 4,000만 원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것은. 그것은 얼추 맞는데, 변경 후의 계약이 13억 7,000만 원이 된 이유가 뭘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게 낙찰차액까지 아마 포함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낙찰차액은 아까 11억에, 연결관 준설공사에 9억, 9억 안에는 본예산 5억과 추경 예산 4억이 있고, 시 보조금 2억을 받아서 11억이라니까. 11억에서 계약했다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시비가 당초 2억이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시비 2억. 그런데 거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를 또?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시비 2억.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부금 2억, 시비 2억.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서 13억 정도 나온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3억이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까지 써 가지고 13억 7,000만 원에 계약을 아주 그냥 풀로 다 쓴 거고? 여러 서류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비 2억을 받았는지, 교부금 2억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낙찰차액 8,3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사명이나 이것도 정확한 통일이 필요하지요. 지금 한 장에서 2개의 사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해 주시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충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13억 7,000만 원 정도로 2023년도에 공사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시려고 추경 요구를 하신 건가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려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 꼭 그 금액보다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80~90%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추경 부분은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따로 하는데, 2023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이 이렇게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집행잔액을 다 활용을 하시는 것,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무조건 불용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해하셨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특히나 우리 용산이 강남은 침수가 됐는데 용산은 침수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수관거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안전에 대한 시설들을 미리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그 공사의 한계라는 걸 분명히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준설했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 퇴적층이 쌓이고 어떻게 담배꽁초가 쌓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작년 것 지금 다 받아봤어요. 사진까지 다 받아봤어요. 분명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준설토가 쌓여있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이것은 식물이 하루이틀 사이에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준공처리를 할 때는 준공 후 사진들을 분명히 첨부를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가서 보시면 그 변화되는 게 한두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또 했잖아요. 벌써 본예산 5억 편성했고 4억 추경 편성했고, 서울시 교부금 2억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보조금 시비 2억 받았고, 거기에다 낙찰차액 8억 썼어요. 다섯 번의 예산들을 지금 버무려서 준공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서 제가 도로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4.96%의 집행잔액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그리고 결과 그리고 부서의 편의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계약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하는 부서가 되시기를, 제가 또 이 부서의 예산의 편성, 집행을 꼭 더 눈여겨볼 거니까 그렇게 주의하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지현 의정팀장입니다. 허은숙 의사팀장입니다. 김경애 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억 2,198만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5,403만 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은 5억 6,79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8%이며, 전년도 이월액 5,800만 원은 전기차량 구매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 총 10억 7,837만 원 중 94%인 10억 1,685만 원을 집행하고, 6,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의원 국내여비에서 44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53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관내 교육기관 및 의회 자체교육 위주로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2,660만 원 중 29%인 3,726만 원을 집행하고, 8,9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 국외출장 축소 시행과 국외출장 직원여비 미집행 등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홍보활동 지원예산은 총 2억 965만 원 중 87%인 1억 8,309만 원을 집행하고, 2,6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송장비 긴급 교체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6억 4,006만 원 중 86%인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7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2억 9,59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로 휴직자 중 보수 여유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에서 불용된 8,114만 원은 직원 국내여비 미사용분과 유류비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4호,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선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의회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 보면 ‘시설비’에 9,800만 원 해서 “회의장 등 바닥교체 공사”, “사무실 구조 변경 공사”, “의장실 노후 벽지 교체공사”, “의회청사 긴급보수”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총액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은 잡아서 쓸 수 있겠지만 실제 집행한 내역들 보면 여기에 없는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 전혀 없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구의 속기대기실 공사 시행, 건강편의시설 구매 지출, 전문위원실 확장공사 이런 것들은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에 끼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끼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2023년도에 정책지원관 3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배치됨으로 속기대기실이 있던 곳과 통합해서 확장공사를 했고, 그 속기대기실이 있었음에 그것을 이전하기 때문에 속기대기실도 설치를 또 해 줘야 돼서 그쪽 공사, 그리고 1, 2회의실 바닥공사라든가, 의장단실 바닥공사, 그다음에 의장님실 도배공사라든가 그런 공사 그리고 그 외의 의회청사 긴급보수가 출입구 쪽에 물이 새가지고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 그래서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도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가 했을 때 불편한 점도 있어서 화장실 개선공사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 화장실 자동문 교체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도, 우리가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일수록 더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 근거 짜실 때, 예산집행 하실 때, 추계하실 때 명확하게 계획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집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내역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조금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맞춰서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일단 당초 계획대로, 사업설명서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정말 정답입니다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사무실 운영을 하다보면 긴급보수라든가 기타 또 해야 될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공사라든가 기타 물품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라는 게, 사업이라는 것이 100% 그 원안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항이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어서 그런 상황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간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일단 이 “지역신문 광고료” 집행하고 있는 곳 9곳인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광고료요?

함대건위원

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광고료가 15곳, 36회 광고료 지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신문도 어디 구독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당초 계획에 “의정활동 사진 인화 및 소모품 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됐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홍보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 사진 현상이라든가 또 기타 사진 인화료, 전산소모품이라든가, 카메라 소모품이라든가 또 홍보용 소모품, 방송장비 소모품 이런 것 소모품 발생했을 때 구매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카메라 쪽으로 많이 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방문기념품 지출이 있어요, 2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저희가 홍보물품, 그것도 홍보기념품 구매비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모의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 앉아보고 그런 걸 했는데,

함대건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체험 활동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에서 의장 역할도 하는, 그 역할을 해서 방망이도 두드려본다든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영상도 틀어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 준 기념품입니다.

함대건위원

뭐 주셨어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무릎담요.

함대건위원

200만 원어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캐릭터 무릎담요 하나씩 다 줬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분 오셨는데 캐릭터 무릎담요를 200만 원어치 써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무릎담요가 캐릭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캐릭터 담요 같은 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신 선생님이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홍보기념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러니까 구의회에 체험활동 왔을 때 하는, 홍보용으로 만든 기념품입니다.

함대건위원

내년부터는 아예 그 명목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쪽으로 따로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초등학생 위주로, 어린이집을 전년도에 해 보니 좀 어리잖아요, 애들이다 보니. 그래서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온 보육교사님들도 호응도는 많이 좋고, 또 후기를 여쭤봤더니 그것도 반응이 많이 좋아서, 그렇기는 했지만 ‘아직 어려서 사실 의회 의정활동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한번 그렇게 내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 이게 저희 의원들이 촬영했던 영상인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의정활동 상반기에 하면서 의정활동하고 위원님들도 개별 인터뷰도 하고 그런 영상 1회,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월별로 영상, 회기가 있을 때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영상뉴스라고 해서 5회에 걸쳐서 10편,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로 우리가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것 영상 10편 제작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고생하셨지만 좋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 이것은 촬영할 만한 것 같고요. 회기 영상 뉴스는 사실 저게 음성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가시적인, 그러니까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 아닌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현장방문 한 그런 영상이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같이 활동하셨던 의정활동에서 하신 것, 또 현장에 가셔서 어디 방문했을 때라든가 이런 모든 영상 촬영한 것을 홍보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것 제작해서 5회에 걸쳐 10편 했습니다. 회기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 월별로. 1월 달에 활동한 것, 2월 달에 활동한 것, 1월 달 같은 경우에 신년인사회라든가,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것 월별로 만드셔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함대건위원

홈페이지예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고, 또 일부는 우리 멀티 홍보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퀄리티를 조금 더 고민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하여튼 수준을 높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23년, ’24년 의회의 구조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휴게공간 그것은 2024년도이고요, 2023년도는 먼저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사실 지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운영비 보면 용산구의회 청소용역 이렇게 있어요. 아주머니 두 분이 하시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구청이랑 똑같은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근무시간 그런 것은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시작하고 좀, 그 시간 템은 여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시간대는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 그러면 4대 보험 제외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있나요?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저희가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계상해서 나가는 것으로, 회사로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달.

황금선위원

그런 것 세부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청사 긴급보수비” 작년에 올라 왔었어요, 1식 해서 1,000만 원. 이게 어떤 거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긴급보수요? 긴급보수가 대부분 지금……. 1,000만 원이요?

황금선위원

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청사 방수공사, 출입구 방수공사,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 개선공사,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 자동문 교체 등 그런 종류로 해서,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그런데,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러니까 긴급보수라는 게 갑자기 물이 새고 이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이래서 그런 쪽으로 긴급보수 실시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실 앞에도 보면 이렇게 대리석이 물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저쪽 현관에 들어오는 맨 끝 복도, 지하2층 들어오는 데도 보면 물이 좀 스며들었어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작년에 그때는 아예 물이 새서 저희가 방수공사도 하고 또 거기 조치해서, 사실 국장실에도 물이 막 흘러 가지고, 완전 새서. 그래서 공사했는데,

황금선위원

바깥에도 했었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올해는 안 새긴 했는데, 또 그런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고칠 수 있도록,

황금선위원

원래 대리석이 물을 먹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홍보활동 지원’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 45만 원씩 12개월, 540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당,

황금선위원

45만 원.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유지보수가……. 홈페이지요?

황금선위원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작년 집행액이 472만 8,000원인데,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1월부터 8월까지는 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72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약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한 거랑 다르게?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올해는…….

황금선위원

아니, 서류로 주시고요. 국장님, 만약에 이 회사랑 되게 오랫동안 했다면 금액을 좀 다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일단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청소년센터 보니까 정수기에서 2백 얼마를 절감했더라고요. 거기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다운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구매” 이것은 뭐예요? “65만 원×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의회에 바란다.’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인증 그것,

황금선위원

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구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우리가 구매하면 구민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인증받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유지보수 그게 월별 지급하는 걸로,

황금선위원

아니요, 서비스 구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간행물 발간할 때요, 의원님들 본인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홍보팀에서는 임의적으로 아무 사진이나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이 2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13명인데 그래도 의논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했던 사진이, 홍보 간행물이라는 건 영원히 남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는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신 사진 중에 괜찮은 사진 있어서 그걸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다 교체해 드릴 것이고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황금선위원

그런데 주로 여태껏 보면 책자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어, 이런 사진을 실었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미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나오기 전에 상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활동한 게 좀 실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황금선위원

그리고 ’23년도도 잘 이끌어주셨지만, ’24년도 공무연수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쓰셨는데, 이제 9대 의회 하반기가 시작을 할 텐데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살피시고 또 배려하시고, 의원님들이 다가가는 것보다 직원분들이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1층 선별진료소 쪽 출입구 있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왜 개방을 안 하고 있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것은 당초 자동문 공사를 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공사 마무리되고 이제 개방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기가 돌아와서, 일단은 지하1층 출입문 쪽으로 또 공사가 들어가서 전문회의실이 배치가 되고 의자가 조금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회기 동안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회기 끝나는 순간 다시 개방을 할 겁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지체장애를 가지신 한 분이 의정실에 찾아오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도착은 했는데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편한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물 있지요? 홍보 간행물. 우리가 홍보 간행물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금?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홍보 간행물을 연간 2회에 걸쳐서 2023년도에는 상반기 500부, 하반기에 또 부수를 줄이라는 의견이 계셔서 400부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라든가 이런 사진과 의정활동 한 그런 내용으로,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배포가 되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배포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다 배부하고 전직 구의원님들까지 다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학교 그런 관공서 그리고 국가기록원하고 국회도서관 등 각 도서관 그런 데 위주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의외로 많은 곳들에 배부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효과성 같은 것을 검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책자로 된 홍보물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이게 꼭 의무사항 같은 건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기록으로도 남겨놓고, 나중에 후대에도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 홍보를 해 드리는 것도 저희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한 일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 의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는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송환위원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뭔가 새롭게 홍보물 간행물이 나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내용들이 저희가 특별히 활동을 안 해서 실을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이게 정말 여러 곳에 배부가 돼서 우리의 역할들이 홍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큼이나 될까, 좀 그런 고민을 해 봐서 그것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광고료 관련된 자료, 그것도 본 위원한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님입니다. 함대건 위원님과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과보고서 454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건)’에 관해서 ‘목표’와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110%입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104%, 2023년도.

윤정회위원

네, 104%입니다. 목표가 어떤 것이었고, 실적이 어떤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목표가 보도자료 제공 및 영상 홍보물 제작, 의회보 발간 건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목표가 110건, 10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윤정회위원

발간만 하고 제작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는 걸 걸까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발간하고 홍보한 총 횟수라든지 이런,

윤정회위원

홍보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실까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홍보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자기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 홍보가 더 중요한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 예산을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홍보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의원이 된 후에 의회사무국에 홍보에 관해서 꾸준히 발언을 해 왔습니다.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조금 잘못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드렸었는데, 그 후에 변경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단 한 차례도 저에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거나 과정을 알려주신 분이 안 계십니다. 구청의 타 부서에서도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와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진행상황도 와서 알려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봤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단 한 차례도 보고를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달 영상제작을 하신다고, 350만 원이지요. 영상 보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정도의 영상이면 무료어플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무료어플로도 굉장히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홍보비가 부족한 걸까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아니, 먼저…….

윤정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매달 영상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올해 세 차례 올리셨습니다. 그것도 6월 11일에 한 번에, 1월 것, 2월 것, 4월 것. 조회 수는 알고 계십니까? 10회.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가서 대안이라든가 그 방법을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이후에,

윤정회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이후에 그것도 대화를 해서,

윤정회위원

지금 3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제때제때 올라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상을 클릭한 횟수도 10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 사용이며, 누구를 위한 영상 제작인지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깊이 고민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자료 늘 보시겠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윤정회위원

숫자 바꾸기인가? 그 형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은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데, 그저 회기 횟수 바꾸고, 의원들 이름 바꾸고, 늘 똑같은 틀에서 읽혀지지 않는 이런 보도자료를 계속 매번 만들어서 배포를 하십니다. 그 누구도 용산구의회의 기사를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검색되지도 않고 검색하지도 않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냉철히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관상 많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직무분장은 용산구의회 인사 규칙에 6급 이상은 의장님이 권한이시고요, 7급 이하는 사무국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이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으로 한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100% 직원들도 그렇고 만족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직원들이 만족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도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이 인력 중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그것도 감안해서 직무분장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구조적 변경이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최선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때 직원분들의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배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가 정해졌고 그 자리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이 조직이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내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 조직이 잘 돌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조도 많이 변경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으니 꼭 업무분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후에 업무분장이 끝나면 꼭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어떤 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상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비가 매달 45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서 변화되는 내용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멈춘 적도 있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하여튼 간에 잘못된 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이 낭비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조금 바꿔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수시로 대화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됐던 피복비 200만 원에 대한 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 간행물 발간’ 관련해서 2023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그런데 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올해 또 예산편성을 보면 1,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랬으면 이게, 내용은 같아요. “의정활동 영상뉴스 등 제작”에서 그리고 “의회보 발간” 이 두 가지의 내용인데, “의정활동 영상뉴스 등 제작”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증액됐습니다. 그게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영상을 또 제작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했을 때 화질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도 조금 안 좋다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준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같은 구조에서 증액이네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결국 이 홍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민된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홍보영상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면 2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했을 때 2년간 그 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했을 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수준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상뉴스라든지, 영상콘텐츠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홍보 과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영상제작하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됐는데 과연 구민들하고의 접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저도 깊이 반성합니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회 수가 안 좋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내용을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야 우리도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도 지역주민들께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데…….”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발언의 책임성도 강해지고 조례 관련해서도 책임감도 더 강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너무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랑 부서 기본경비 잔액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 외의,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절대 구청보다 적은 복지를 받아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계신 직원들도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력경비였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직원들 복지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재희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도 의회사무국 예산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김선영위원장대리

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 단독으로 해외연수 간,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공무국외출장 외에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끼리 가는 해외연수는 저희 단독으로는 없었고요, 구청과 함께, 구청이 할 때 저희도 포함해서 같이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 구청에서 기획연수 했는데 저희 직원들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기획연수는 미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지금 예산이 300만 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그래서 구청에 그 내용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때 저희도 같이 가려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하는 직원이 있으시면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하반기에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하반기에 지금 3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