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52페이지에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한국의 대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이런 내용이 담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31.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부부, 자녀 가구 29.3%, 그다음이 부부가구 16.8% 등이 따랐습니다. '24년 3월부로 전국의 1인 가구 세대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마도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는 39.6%로 그 비중이 더 커질 테고 부부가구 23.3%와 부부 자녀 가구 17.1%로 그 순위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메가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이고 이제 과천 기준을 보겠습니다. '25년 3월 기준으로 과천시 전체 세대수가 3만 762세대이며 그중에서 단독세대 1인 가구 수가 벌써 6,018세대, 전체 세대의 1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동이 43.94%., 문원동 27.91%, 별양동 19.91%,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세대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가 23.36%, 그리고 60대가 18.53%, 70대 15%로 단독세대 내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도 이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과천시 1인 가구의 중심 집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맨 앞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24년 11월 10일 중부기사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해서 8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과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7월 지원 조례를 도에서 제정했고 4년이 넘도록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에 애석하게도 과천시가 포함돼 있고요.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지자체들이 그 지원 조례를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도비지원 사업만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인구 가구 수의 변화가 있고 또 이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발 빠르게 과천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PPT 자료화면을 보면, 여기에서도 과천의 3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60대 이상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의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 단독세대 중에서도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순으로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과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과천의 가족아동과의 담당 공무원분과 또 실행 부서인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1인 가구 정책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려고 성동구에 다녀왔습니다.

성동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팀장님과 여성비전센터의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가서 많은 질의와 많은 현안들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또 이런 우수 사례, 우수 사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또 여러 차례 우리 담당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고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대표 발의를 해서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 문제점들이 이런 조례제정은 물론이지만, 이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전담 조직과 지원플랫폼 그리고 정책체계가 부재함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