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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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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추측이시지 본 위원이 주변에 있는 의왕이나 안양 이런 데들을 보면요. 재개발될 때도 34평형, 25평형이 주이기도 하지만 그 단지에 공통된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면서 저평수대를 이렇게 장기임대로 그 기준을 굉장히 충족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경제적 구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왕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서도 저평형대 관련해 있는 것보다는 다른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왜 그것을 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지정타에 하루에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고 갈 건데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과천에 있는 20억, 30억대 있는 아파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나마 상가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도 얼마나 반대가 심해서 못 지었는데요. 그러면 젊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저희가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직업과 거주지가 일치함으로 인한 교통문제도 해결도, 이건 정책적인 방향인데 저는 재건축하는 단지에서 너무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공공 관련해서 개발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런 사회적인 통합 관련해서 소셜믹스라고 하는 것, 이런 통합형을 시에서는 가지고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차별도 없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주거정책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