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행정상의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머물고 싶으나 이런 개발 이슈에 따라 멀리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소비자들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부자재 관련해서 일반적인 대지의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는 주거용으로도 부동산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시설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조금은 유예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농림부나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런 사각지대에는 분들에 관련돼 있는 법령이나 구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고장이 나가게 된다면 저는 농가나 화훼 쪽 산업을 나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에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적발 사례에 관련해서는 온전하게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지어지기 전 단계의 특수사항으로 고려해서 혹시 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