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업무 시작 일자인 7월 1일 첫 일정은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대책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7월 1일에 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첫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신계용 시장님께서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신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신 가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면. 7월 1일에 대책위가 만들어진 이래로 세 차례의 선진시설 견학을 다녀오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15일 굉장히 과천시로서는 굴욕적으로 방식으로 환경사업소 입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다름 아닌 이 과천시의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아닌 서초구 국회의원이 마치 이것을 서초구의 성과인 양 승리인 양, 서초구민의 승리인 양, 자신의 SNS에 기재하면서 입지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과천시도 어쩔 수 없이 그 입지를 인정하는 그런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과천시민들의 자존심이 정말로 무너졌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지가 그렇게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 대책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였습니다. 그런데 입지 발표가 났는데 그다음 날에도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저는 이건 좀 다소 의아하기는 하더라도 그동안 회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여러 곳에 방문하고 한 그간 서로 간의 노고가 있었고, 또 이 발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을 보시면,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가 넘겼습니다.

그 회의체가 그 해를 넘겨서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도 계속 진행됩니다. 입지선정대책위원회가 입지가 선정됐는데도 회의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6월에는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과천물재생건립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진행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 이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환경사업소는 는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8월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었는데 9월에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렸었고요. 그 당시 제279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에 물 순환 테마파크가 웬말이냐?’, ‘환경사업소 상부의 공간은 그런 취지로 우리가 구성할 일이 아니다.’라는 골자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즉시. 그래서 바로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 위원회는 명단이 이렇게 버젓이 또 만들어졌고 이게 유야무야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느 순간 빠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정해서 의원님들 명단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의원님들의 이름까지 사라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조례안이 부결됐던 그다음 날에도 바로 또 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조례안에 가부 여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였나요, 애초에? 또한 일본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요.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계속해서 이 회의는 열립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25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중간 선진지 견학, 부산과 제주도에도 다녀오셨죠? 이 회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됐나 제가 세봤는데요. 34개월 동안 무려 52회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로 인해 수당 3,000만 원이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4월 기준이거든요?

제가 2월 것까지는 데이터를 미리 받아본 게 있어서 세봤더니 특정 위원 같은 경우는 2월 당시 기준으로 490만 원, 즉 지금 기준으로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수당을 받아가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 일체가 모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과도 조금 다를뿐더러 이렇게 다른 사업의 명목이 아닌 사무관리비 내부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 사안을,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고요.

지난해와 지지난해 행감자료를 제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소속된 위원회가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면담 요청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즉시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앨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저의 이런 문제제기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행감자료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