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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본회의2024-06-20

함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종합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잠시 회의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건제순에 따라 실·국별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 및 재난안전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행정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91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76억 7,000만 원의 15.04%인 89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875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4억 9,000만 원에서 8.11%인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7,0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7,086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898억 8,0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751억 1,000만 원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88억 2,000만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576억 9,000만 원의 17.37%인 79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9,000만 원 등 기정액 17억 5,000만 원에서 10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력운영비 추가 반영 등 기정액 1,382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및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사업 7억 원, 생계·주거급여 80억 6,000만 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 환경조성 21억 5,000만 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 원, 노후 보안등 개량 및 도로조명 개선공사 11억 원,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11억 5,000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공사 33억 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 14억 8,000만 원, 가칭 마음건강센터 조성 18억 5,000만 원, 목적 예비비에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 15억 3,500만 원,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1억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 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1억 4,0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94억 9,000만 원에서 8.1% 증가한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95억 2,000만 원에서 27% 증가한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1억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53억 원의 18.7%인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금, 도로, 하수관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 운용의 지속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실·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억 7,881만 원 대비 2.5%인 722만 원 증액한 2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순찰에서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해 시 보조금 258만 원을 포함한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23쪽 봐주시겠어요? ‘적극행정 활성화’ 해서 2024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4월 4일에 지침이 시달돼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 그렇게 해서 5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1년에 10명 선발을 하는데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하나를 샘플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적극행정으로, 어떤 행정을 했기에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총 4건에 5명이 선발이 됐어요. 3건은 개인이 받으셨고, 1건은 우수팀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원효가도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받았고, 다른 하나는 종교시설하고 건설사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 사유지에 하수도와 관련한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등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 사실 여기 구청에서 알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적극행정을 한 것을 또 본인이 표시 안 하거나 그런 사람을 놓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미리 신청을 다 받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해서 구민이나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건이 접수되어서 검증이나 평가를 해서 8건으로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위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그것 추천하고 이런 것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적극행정 한 공무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추천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었어도 몰라서 못 했네요, 여태껏.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다음에,

황금선위원

본인이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 표출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해서, 각 동의 민원처리하다 보면 ‘정말 이분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추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항상 시기 되면 상반기, 하반기 공문을 통해서, 또 확대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확대간부 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황금선위원

의원들도 민원 처리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민원인하고 관계를 잘해서 민원인이 크게 더 확대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이런 공무원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추천 못 했으니까 이제 추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반기별로. 6월에 하시겠네요, 다섯 분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5월인가,

황금선위원

6월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상반기는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황금선위원

했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30만 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0만 원 일단 먼저 지급을 해 드렸고요.

황금선위원

예산 안 했어도 그냥 있는 돈에서 먼저 드린 거네요, 그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혜택을 받나요, 적극행정을 했을 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포상금 말고 최고급 성과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국외여행 우선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황금선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혜택을 받는데,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하고도 본인이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했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리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다음부터는 좀 더 홍보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정말 용산구에 많은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하신 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열한 분이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력 풀로 열다섯 분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것은 적극행정위원회 말씀이시고, 수상을 할 수상자가 10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인원이 확정이 돼서 더 이상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선정을,

김송환위원

내부 방침?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기준을 정했고요.

김송환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지자체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3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상황은 혹시 어떤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5개 자치구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금액을 맞추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번에 2024년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50만 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우리 구를 보면 한 1,400여 명 되는데, 수상하신 분들이 늘 좀, 여러 공무원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참……. 물론 희소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수상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고, 또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요즘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들은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포상금 자체적으로 따지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성과급 최고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왠지 인원수는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실은 이게 많은 인원 중에서 10명 내외 포상이 이루어지면 정년퇴직 하시는 동안에 이것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이고, 또 이런 정도라면 사실 포상에 대한 의미도 축소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포상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좀 더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늘어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을 위한 업무를 할 때 정말 뭔가 창의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나 또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7억 1,300만 원에서 449억 200만 원을 증액한 68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7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126억 4,000만 원에서 438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사업 추진 전반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 예산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43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33억 5,3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5,500만 원, 10·29 참사 제반업무 추진 및 임시 추모공간 유지관리 2,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시설 개선공사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56억 9,900만 원에서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건비 등 3억 2,9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2,5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담당관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양주시 구유재산 한시적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장이라는 게, 농작물이라는 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재배해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나눔 봉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파하고 무 이런 것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농사를 좀 지어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우리가 10월까지 덥습니다. 6월, 7월, 8월만 더운 게 아니에요. 10월까지 더워야 농작물이 잘 자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경비며, 시간이며, 인력 투입이며, 이 예산 복지정책과에 500만 원 잡혀 있는 것까지 해서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여기 장소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차가 막히면 정해진 시간 내에 갈 수도 없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냥 자원봉사 해서 거기 농장 가꿔서, 정말 좋지요, 이게. 그냥 이상적으로는 ‘진짜 좋겠다, 이것. 땅 있는 것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한시적 방안을 강구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와 그다음에 복지재단과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을 계속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사항 사항마다 검토를 하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도, 교통도 아침에, 어차피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오전 중으로 농작을 경영하고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 번은 한시적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 사람 없어서, 뭐지요? 지로로 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납부하잖아요. 기부금 하잖아요. 사람 없어서 그것 늘려달라고 그 일도 많다고 그러면서 이것까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복지재단 측에서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참석은 안 하시고 나중에,

황금선위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뭐 하고 나중에 농작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재단 측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나 저희 과나 그 업무가 어느 정도 강도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이것 할 시간에 행정에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5,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을 사서 그냥 농가 돕기 해서 사서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어차피 양주시 소재의 구유재산을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서 미활용을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할 때,

황금선위원

내년에 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매각을 궁극적으로 하세요.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매각을 저희가 미루고자 한 게 아니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또 의회 승인도 받고 확정을 하고 이런 단계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시지요.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치매마을을 하려고 부지를 더 매입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셨을 수 있겠지만, 텃밭 조그맣게 가꿔보고 이런 사람, 경험으로, 저도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의회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우려는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각오로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일단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다시 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권두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건은 아니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1월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너무나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간도 협소하고 사실 공기청정기조차도 없는 곳에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디자인조차도 언제적 디자인인지 모를 정도로 좀, 사실 거기를 갔다 와서 암울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원래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올리기로 했던 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사업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환경 개선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소방, 전기 이런 안전점검까지도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작년 예산 계수조정 때 부장제로 2명에서 7월 추경에서 1명 더 올리기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부장 룸이 2개로밖에 안 되어 있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부장제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직위 개편도 있었고 조직 개편도 대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부장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법령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공고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 부장제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명은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더 조직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올릴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부장 만드시는 김에 아예 그것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때 그것보다도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1억을 추경으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재비 상승이 그때보다도 한 50%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억 원 증액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더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예상금액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어제도 용역사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공단 담당과 이사장님과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공간 구성이 더 효율적인 걸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제 최종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업체에서 예산을 한 게 2억 2,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가서 시설을 하다 보니 추가되는 사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비록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하고 어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벽체나 이런 걸, 4층부터 1층까지 다 만져지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설계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의견을 다 반영을 해야 되면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공간이 협소해서 신축을 하고 싶어도 공간 자체가, 원래 대지가 작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기약 없는 기부채납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왕 하실 때 확실히 좀 하세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다 배치를 하시고. 공기청정기 없는 사무실 처음 봤어요, 제가 관공서 다니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인호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없고 사실은 본예산하고 상관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직원들 복지라든지 후생 쪽에 64억 정도가 대략 잡혀있어요, 결산에. 올해 ’24년도는 얼마인지, 제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64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후생이 5억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5억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4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후생에 대한 것은 없고 전부 의무교육이나 법정교육밖에 없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선택적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동결로 임직원 휴양소 같은 경우만 딱 3,000만 원씩이에요, 그냥. 고정적으로, 매년.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비라든지, 동호회 이것도 매년 2,000만 원 수준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공단이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될 거고, 이번에 경영업무평가 ‘다’등급인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아직 ‘다’등급입니다.

권두성위원

점수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점수는, 순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는 공단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점점. 그렇다면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만 가서는 사기가 진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00만 원 증액을 했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양축으로 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본예산에 신중하게 공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하십시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계시니까 미래전략담당관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이 매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못 밟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의회에 방문해서 의견 주셨을 때 이 계획을 넣으셨어야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매각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 재산관리자 차원에서,

함대건위원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던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요.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려를 하고 활성화 먼저 강구를 하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함대건위원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 나왔던 건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을 매각하자.”였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인가요? 이 땅 어느 정도 유지관리 하는 예산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저기…….

함대건위원

땅 관리하는 예산 좀 들어가는 기금이 있을 텐데요, 아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땅 관리하는 예산은 조금씩 이제 경량구조물 없애는 그런, 안전에 관련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수리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전액감액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엘리베이터 없고, 공간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얼기설기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구성했을 때는 전문 설계업체를 직접적으로 통해서 그 예산을 산정했다기보다는 공사 경험이 많은,

함대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 이렇게 다 추경하실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함대건위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또 1월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설계도 반영을 해 달라.”, “이것도 좀 고쳐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함대건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기구 에어컨 정도 말고는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갈 것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공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지,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냉장고, 경사로 설치, 턱 낮춰 달라.” 이게 1억 들어갈 내용인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게 공사가 4층에서 1층까지 벽체를,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공간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벽체를 만지게 되면,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미 있던 계획 아닌가요? 이미 있던 계획이잖아요. 작년에도 있던 계획 아니냐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요구한 걸 지키려고 하니까 1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반영을 많이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그리고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이 비용을 증액 요구하는 건데, 왜 직원들 사안들 작년에는 얘기 못 했나요? 부장실 말고는 크게, 부장실 신설 말고는 그렇게 구조가 바뀔 내용들이 없어 보이는데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공간 구성도 조금 바뀌는 면이 있고요. 그 공간 구성에 따라서 벽체나 바닥면을 다 만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층마다 공간의 공사비가 다 오른 감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 평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설에 대한 열악함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현장을 방문해서 단순하게 눈으로 보시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또 전기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에게 설계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된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청하게 됐고요. 또 권두성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권두성 위원님 의견은 권두성 위원님 얘기이고,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조금 오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예산안 편성 물론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이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못 올릴 예산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는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든지, 전쟁, 대북관계의 변화,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그러한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후에 변경할 사유가 생길 때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기회가 되어서 드렸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본예산 규모보다 추경예산 규모가 더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자체에 지자체에서 못 올릴 예산은 없다, 재정여건이 되면 어떤 사업도 올릴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실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예산 짤 때는 왜 직원들 의견 수렴하지 못했나요,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예산 짤 때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예산 이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에는 행국장으로서 기조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항상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

함대건위원

아니, 추경 말고요, 작년.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추경 예산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예산 자체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추경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하고요. 일단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왜 그걸 반영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건 누가 짰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최대한 면밀하게 추경 반영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기조하에 예산을 짜지만 그 많은 부서에서, 예산 자체가 예측 아닙니까? 예상해서 잡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상과는 벗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모든 예측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라리 “단가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 실제 사용을, 들어보니 이렇다고 하시니,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예산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추경을 못 할 예산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법규상에,

함대건위원

마이크 켜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법규상의 내용을 기회가 돼서 한번 저희 공무원들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를 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모든 예산을 올린다는 그게 아니지요.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안으로써 위원님들께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법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당연히 조정되고 조율되는 것, 그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수립하는 게 참……. 그러면 너무 저희가 무력해지지 않나요? 참, 저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동의는 아니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대로 증액, 감액 이런,

함대건위원

구청의 추경을 긴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 할 수 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국가재정법」상에 중앙정부는 긴급할 시에,

함대건위원

그럼 그동안은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기본적인?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이 법이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추경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동일한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법상은 지자체는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본예산 후에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안으로는 저희가 올릴 수가 있다, 제한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해석을 253개 지자체 중에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구들도 이런가요?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다른 구에서도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도 있고, 물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런 구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검토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질의가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답변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추경의 금액이 얼마고 본예산의 금액이 얼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가 옛날에 효창동 동사무소였어요.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등본이나 이런 것 떼러 다니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게 세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고, 또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사 나가면서 공사 리모델링했었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전기라든가, 소방, 통신 이런 것 다 잡아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돈이 1억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못 앉아있으니까 당신이 대신 심의를 해라, 의결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됐고 낙후됐으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거기가 무슨 바로 생긴 건물도 아니고 몇십 년 된 건물인데, 그런 것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그게? 3억이든 4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악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었던 거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조금 올렸다가 또 추경 올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한 군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무슨 편의점에서 뭐 하나 샀다가 ‘아, 이것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더 비싼 걸로 바꿀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열악하니까, 거기 계신 그분들이 열악하니까 그 열악한 것을 개선해 드리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의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전기니 통신이니 소방이니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뭐 하러 예산 심의해요?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넘겨놓고 또 추경에 그냥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또 추경해서 하면 되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받은 게 아니라,

황금선위원

정확하게 받으셨어야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도 공사 경험이 많고 전문업체를 모시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산정을 한 건데,

황금선위원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해서 견적도 받고 다 하셨어야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견적을 받은 내역서가 바로 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본예산에 더 요청을 하는 것은 또 복지도시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더 열악하다. 이러이러한 것도 보수가 이번에 하는 김에 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공사범위가 확장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할 때 더 전문가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그때 더 올려서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직원들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 물어보시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인 걸 할 것이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직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작년 1억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일이천만 원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측할 때 뭐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벽체를 뜯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3억이 들어가든 4억이 들어가든 상관없다니까요. 직원들한테 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한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 부서에 다 걸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벽체가 부서졌다, 그 벽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저희는 공단 공사를 1층부터 4층까지 하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깔끔하게 정확하게 다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거기에 갔는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사, 공간이 작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외관상으로 보면 다 작게 보여요.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옮기긴 옮겨야 돼요. 장소가 너무 작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거기 사실 “개발된다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같이 해서 시설관리공단 잘 지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저기 제가,

황금선위원

아, 됐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아까 다 설명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실장님. 설명,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설계를 띄우면 가장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설계를 하려면 설계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공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설계가 아닌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이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1억이었다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거기 용산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그 건물이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았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그 건물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건물이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께서,

황금선위원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에요. 연도는 기억 못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행정위 소관 심사에서 이 내용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추경이, 1억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도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사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실장님까지 나서서 「지방재정법」까지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공사단가가 인상됐다든가 당초예산에 면밀하게 검토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만 언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기초로 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다른 측면에서 논란들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공사가 좀, 그러니까 공사단가가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갔다, 이 얘기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감정싸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이후에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위원들하고 공유하셔서 예산의 어떤 정당성만 확보가 되면 되잖아요. 그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질의응답 중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추경은 편성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추경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용, 전용, 변경을 다 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됐느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추경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많이 편성했다, 적게 편성했다,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추경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정례회 때 모여 가지고 며칠 동안 다 그것 심의를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론적인 것은 우리 추경 예산 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심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당위성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심의권이 있는데, 그 심의권을 지금 정면으로 몇 개월 만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것은 서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사협정이고, 보이지 않는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조금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의 삭감 권한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1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답변했던 내용들을 제가 속기록을 쭉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할 때 저한테, 그때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또 따로 예산에 대한, 그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쭉 설명을 해 주실 때, 올해부터 조직개편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장들의 방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4층의 공부방이 나가면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실 배치를 조금 더, 기존 배치에서 추가로 이렇게 배치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일 큰 변경이 된 것은 지금 이사장실하고 본부장실이 4층 공부방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질의·답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변경들이 있었다, 그때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 못 한 그것은 미래전략관에서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효창의 공부방이 어느 정도 휴관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미리 예측한 게,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요. 본예산 대비해서 20%, 30% 정도 증액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의 100%를, 1억을 편성했는데 1억을 더 증액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부서 편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추경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 정말 합리타당한 당위성들을 가지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공부방 이전 또 이사장실이라든지 부장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전되고 변경되는 그 부분들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시 구유재산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양주 휴양소를 사는 과정과 그것을 개관하고 그다음에 폐관하고 했던 내용들을 저는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세도 더 낮춰서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예산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6,0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고민 없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했는데, 다시 구유재산 한시적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농장을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장을 해 보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농장 하는 부분만 가지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원당 쪽에도 그런 농장이 있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농장이 있었는데, 농장을 운영하는 것 대비해서 일용 인부나 그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절임배추를 사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거기 농장에서 재배해서 가져와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다 손질해서 절임을 하고 수도여고 부지에서 2,000명, 3,000명씩 자원봉사자가 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효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지금은 아예 절임배추도 비효율이라고 해서 아예 완성품을 만들어서 갖다드리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주시하고의 어떤 업무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도 그냥 나대지로 그렇게 폐허처럼 놔놓고 어떤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기가 너무 볼썽사납고 모양이 나쁘니까 차라리 택지료를 조금 손을 대고, 또 부분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농장보다는 더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장을 해서 거기에서 배추 재배해서 그것을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이용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양주시 구유재산은 다른 토지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토지를 정리정돈을 해서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현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를 비옥하게, 현재 미활용으로 토지가 나대지로 뒹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주시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관계 공인중개사 업자 측도 저희들이 미팅을 해 보고, 매각이나 이런 것도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조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대지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약간의 활용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살아 있는 토지로 만들어놔야 어떻게 그 토지를 나중에 이용을 하든 간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게 한시적으로 농장 운영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가치 방향이나 상승을 위한 방법으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거기가 구유재산이 70%가 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완성품으로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경을 받아서 농장 활용을 하다 보니 약간의 농작물도 배추나 무 쪽으로 한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은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활용을 재산관리관으로서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결과물이 1,000포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것까지는 됐고, 하여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개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네요. 작년에 견적을 받았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작년에 내역서식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견적개념으로 예산을 산출을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내역 산출을 지금 업체명은 공개 안 하겠는데요, 이 1개 업체에서 받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1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여러 개 업체 비교견적을 냈다고 했는데, 1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금액이 9,990여만 원이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내역서 보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내역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게 2억이 됐는데, 이후에 견적 낸 것 보면 건축사사무소에서 견적을 냈고 2억 2,6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2억이 나왔지요, 갑자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주 내로는 완성된 견적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고자 그때 완성이 안 된 견적이라도 의견서를 좀 달라고 해서 가견적으로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물론 1월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이런 반영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1억에서 2억 2,600만 원 견적이, 그것도 일차적으로 1개 업체 견적 내서 1억 받고 그다음에 2억 2,600만 원이 됐다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다른 답변들이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분명히 이런 견적 부분도 여러 개 업체 비교견적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추경은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요? 2배가 넘는 추경을 하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의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심원단 운영하기보다는 공약 평가에 대한 용역을 맡기거나 하지 않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배심원제가요, 설문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의 방법,

함대건위원

용역하고 어떻게 이게, 설문조사 들어간다고 다 용역인가요? 용역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다른 곳들과의 비교분석도 가능한데, 배심원단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배심원단은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사업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분석이라기보다는 공약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함대건위원

체감되는 체감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매니페스토 제출하신 것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것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가 많고 그런 사업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그냥 다른 곳들 하는 것처럼 용역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특별하게 이걸 꼭 해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업무 검토 과정에서 타구의 업무 공약추진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구민들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주민배심원제다. 이 주민배심원제가 타구를 살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6개의 구청,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고 추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19개 구나 하고 있는 거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 부서에서 이렇게 배심원단으로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을 만큼의 장점과 단점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 이 예산 일단 검토의견 남기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도 많이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이건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이것 검토의견 달고요. 여기 가서 조사하시면서 타임별 주차대수 같은 것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542억 2,800만 원 대비 1.02%인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5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3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35억 8,500만 원 대비 0.2%인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2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2억 1,000만 원,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임차료 지원 3,300만 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19억 2,400만 원의 3%인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1억 원, 고향사랑기부 관련 8,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등 1억 1,4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4,900만 원의 8.5%인 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7억,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3,5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1억 5,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7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CCTV 설치 관련 이자 반환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12억 1,0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에 2,4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행정지원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예산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 봐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사 내 여러 가지 시설 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보면 “조직개편 사무공간 재배치 시설 공사”, 통신·전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세부적인 것 지금 다 갖고 계신가요, 서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세부설명서 갖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없나요? 이것 예산 뽑았을 때 견적서라든가 설계했다든가 그런 내용 없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드릴게요.

황금선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0층 키즈존 노후 시설물 등 개선 공사”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10층에 왔다간 것 얘기 들으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선 헬스클럽 가봤습니다. 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고 다 좋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보니까 전기세를 아끼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 사용할 때만 후황 돌리게끔 그때 시설 계속 공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사용 안 하시는 시간에는 일단은,

황금선위원

그래도 냄새 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아무리 유해물질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 하셨겠지만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면 사람 폐에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6, 7, 8월은 에어컨을 켜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을 더 못 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어저께 탐방했다고 그래서 가동시키라고는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새집도 가면 보일러 틀어서 다 빼내고 숯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만큼 사람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유산소운동 같은 것 하면 들숨, 날숨 하다 보면 더 많이 흡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활용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키즈존을 어제 갔었는데요, 여기 도대체 이 공간을 누가 활용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많은 학부모들이 활용을 안 하는데, 키즈존이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래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자체가 청사 개청하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책자 같은 게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공간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이게 10층까지 올라가서 애들이, 거기에서 어머니들 간담회 같은 것 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어머니들 오셔서 간담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들어간 예산만큼 과연 활용을 하느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접근성이 쉽지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지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용산구소식지부터, 용산구 알림톡부터 해서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에 기울이겠다고 제가 그때,

황금선위원

아니, 홍보하더라도요, 내가 아기 엄마라도요, 여기 10층까지 안 와요. 쉽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있잖아요, 10층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북카페.

황금선위원

거기도 8명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간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있다고 해서 ‘이것 새로 꾸며서 애들 오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접근, 수동적으로는 안 할 거고요, 능동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황금선위원

아니, 제가 가볼 때 1명도 없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시간대에 이용객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날씨가 35도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마 접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황금선위원

아니, 일단 구청 관공서에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황금선위원

아니, 직원 애들이 거기에서 논다고 그러면 하시라고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직원 아기들보다 일반 아기들 섞여 있잖아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솔직히 아침에 출근 일찍 하면서 아기들 다 준비시켜 가지고 데리고 오기 힘들어서 동네에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구청에 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고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의 10층 도서관도 그 넓은 공간에 8명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8명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만 그 넓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그리고 이 키즈존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헬스클럽도 크다고 생각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설 헬스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넓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황금선위원

아니, 근무 때는 못 하지만 소지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자주 가시는 분들은 소지품 매일 들고 다니지 않아요. 어떤 공간에다 자기 물건을 둬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참해서 다니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황금선위원

아니, 사물함이 있더라고요. 사물함에 이름까지 다 쓰여 있고, 옷장에 이름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구니 있잖아요. 세면도구 있는 바구니, 그것 이름 다 쓰여 있고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그것 인정하고요. 이 키즈존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도서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서관이라고 그러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북카페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북카페도 그 넓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8명만 와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8명도 물론 소중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활용방안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책자문회의도 개최했고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우리 용산구 정책자문회의도 거기에서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북카페라고 해서 반드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힐링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북카페라면 와서 책을 읽어야지요. 읽는 공간이지요, 원래 취지대로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으면 정책자문회의 할 수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안내를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공간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에는 공감하시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공감하지요.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좋은 공간에, 그 넓은 공간에 8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구청 민원실하고 해서 공사하시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걸 다음 주에 설계 관련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하고 디스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경설계하고 그것 진행 중이고, 일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요, 설계가 잘 나와야지만 본 시설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디스커스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6월인 것 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뭐 말하는지 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금융리터러시 아카데미” 사업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방문할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학교 방문 시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옆의 중구에서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구보다도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리고 5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 사업을 원했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금융문맹률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늦기는 했지만 잘하셨고 이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1,700만 원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상반기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학사일정 때문에 많은 학교가 신청 못 했고요, 지금 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또 하려고 합니다.

권두성위원

상반기에도?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직 좀 시간이 있으시면 더 원하시는 학교가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계수조정까지, 당분간 좀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건 증액검토로 달아놓을 테니까 내일 하루라도 더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가야 될 사업인데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니까 하루라도 더 한번 다른 학급 알아보셔서, 러프하지만 그게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증액검토로 해 놨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액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청사 보수공사’ 관련해서 저는 처음 보거든요. 설명하셨나요? 설명 못 하셨을 수도 있지요. 저는 일단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 보는데요, 그 다른 부분들은 동의하겠는데, ‘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0층 키즈존은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선한다고 해서 키즈존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감이 그렇게 들지는 않거든요. 부서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것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이 4,000만 원은 삭감 의견 달아놓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함대건위원

짧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키즈존을 왜 개선을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어린이동화라든가 책 같은 게 15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고, 또 현 시점하고 맞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전자책(e-book) 같은 시스템도 놓으려고 그럽니다. 전자책(e-book)도 놓고, 현재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지금 트렌드에 맞지는 않고, 15년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년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에서 청장님이 어린이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임산부 직원들 해 가지고 한번 10여 명과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책이 오래됐어요. 이런 책은 요즈음 안 보는데요.” 그러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벽지 같은 것도 낡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 가지고, 다만 우리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층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을 잘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물정원 하는 경우도 주민들한테 이 공간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봐주시면 좀 더, 주민들한테 이 구청사가 주민공간이라고 생각,

함대건위원

네, 다 들은 것 같아요. 1층 일단 하시는 것 보고 본예산 편성을 하시든지 그 이후에 고민하시지요. 1층 공간들, 그러니까 로비랑 정원에 대한 부분들 먼저 하시고, 거기 활성화되는 부분들 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고 그랬지, 그 부분 하고 나서 봐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같은 맥락…….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전혀 다르니까요.

함대건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정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단은 그 공간부터 집중해서 하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본예산 때 어쨌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방문을 했으니 키즈존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층에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키즈존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요,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1층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왔으니 10층도 개선을 해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도 조성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안 나온 상황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용현황을 한번 위원님한테 지금까지의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좀,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매칭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함대건위원

구비 100%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비로 지원을 전액으로 하려다가, 금년도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도 편성에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25개 구청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요청도 왔고요, 또 군부대에서도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예비군 편성 동원훈련에 있어서 수송버스 편성 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그래서 잡고, 2025년부터는 50 대 50 매칭으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0%이고 내년부터는 매칭?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시비가 일부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14대를 벌써 지원해 가지고 그것 서울시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구에서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요청 온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지원 왔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약 3,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 하반기 쪽은 약 3,600만 원 정도 편성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서가 온 겁니다. 3,392만 원입니다.

함대건위원

공문 온 것들하고 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됐고 일단은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부서랑 소통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자치행정과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요, 6개월 좀 안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올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신지?

황금선위원

본 위원 방에 오셔서 설명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순번대기시스템 이런 것, 다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이 작년에 없으시고 또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니까 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일부 급한,

황금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나요, 예산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일부 필요한 동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시행해 본 동에서 필요성이 많이 인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이 이제 1월 1일에 오셨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이런 부분 깔끔하게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추경에는 긴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915억이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그런데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보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 필요해서 하는데, 이것 조사 작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또 어느 동에서 두 군데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동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사할 때 깔끔하게 해서 올라오는 것 되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 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토너값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숨이 확 나와요, 그냥.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

황금선위원

가정살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일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 확 받아왔어요.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어요. ‘아, 나 이것 막 사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걸로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태원 오면 불 켜져 있고 일하시는 것 알아요. ‘자율방범대 지원’도 봄에 깔끔하게 피복비를 드리든, 실비를 드리든, 야식비를 드리든, 깔끔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민원 있으니까 또 짜깁기로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 부서에 발령 나서 왔어.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뭐 뭐 들어갔나?’ 이렇게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뭔가 이것 너무 많이 써서 남아서 이건 문제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좀 빼고, 기획예산과에도 이건 꼭 필요하면 어필을 하세요. 오늘 어떤 팀장님 찾아왔어요. “왜 본예산에 안 넣었냐?”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대요.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요. 왜? 잘렸으니까, 예산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 있으니까 못 준다.” 그래서 잘렸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본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잘렸다고 하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부분 깔끔하게 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측, 추계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잘 추계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득이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있으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살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사야지, 어떡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에어컨이 10년 쓸 거라고 예측했는데 5년 만에 망가지면 사야지요. 그런 것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지금 위원들이 뭐 틀린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질서가 있잖아요. 회계질서가요. 오죽했으면 한숨이 나오면서 남편이 인센티브 확 갖고 와서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많아서 핸드백도 하나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지금 이 책을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용산구 관내도 제작” 만드는 건 동의하는데요, 산출근거가 “2,000만 원×1식”이라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산출근거 제출 따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좀 공유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간판제작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 듣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일단 이것은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자율방범대 지원’.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스쿨매니저사업 협약식을 했었을 때 그때 교육감님하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때 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가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기기라든지 전자칠판은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스마트기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전자칠판 보급이 좀 지연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구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 방문하게 되면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이 60여 학급인데, 특수교실에 전자칠판이 1개밖에 없고요, 일반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 보급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돼도 원활하게 디지털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게 전자칠판, 컴퓨터실에 있는 노후 PC 교체해 주고, 또 와콤이라고 해 가지고 요즈음에 아이들이 모니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와콤 타블렛 그런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무선공유기 같은 게 다 교체해야 되고요. 속도가 느려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함대건위원

네, 고민이 좀 드네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예산인데, 구로 이렇게 온 감이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이거야말로 볼모로 삼고 구에 전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교육청이 좀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업을 할 거면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본인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구청 부서의 직원분들이 고생하면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이걸 왜 우리가 해 주고 있어야 돼요. 참,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자금사정으로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함대건위원

이것 빌미로 교육청에 확실하게 문제 제기할 것들은 문제 제기하시고, 요구할 것들은 요구 좀 해 주세요. 물론 요즘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하면서 협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교육환경, 학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난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로 학교들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다고 보시나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개방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스쿨매니저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스쿨매니저사업을 하게 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주고, 관리인력 파견해 주는 비용을 교육청하고 용산구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문제 제기하셨던 의원님한테도 잘 양해를 구하셨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책정이 됐으니 가능하면 수요 조사한 것들 보면 꽤 많은 부분들이 수요조사가 됐고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증액검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교육 정보화사업 계획에서 증액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때 이 예산 자체가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학교 시설개선 사업을 해서 5억 정도 삭감을 했던 내용이고, ‘정보화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장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5억이 삭감됐던 이 부분들이 정보화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이 부분들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정보화사업에 대해 시기가 조금 이른데, 시기가 이른 부분에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해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 금액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교육지원과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황금선위원

책자 129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비 3억 9,200만 원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설명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환경개선 공사요?

황금선위원

주시고요. 세부자료 디테일한 자료 있지요? 이렇게 금액 들어가는, 조명공사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리터러시 아카데미” 이것 학교들 수요조사 되시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함대건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가 돼서, 6개교 23학급 아예 특정적으로 적혀 있어서. 작년에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일부 불용됐던 사업이고.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 학교들하고 협의가 잘 되신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이게 학년별로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중에 받아봐야겠지만, 어느 일정 주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금융교육하고요. 화폐 제작과정이라든지 통장 만들기 수업을 하고요, 중학교는 경제교육, 올바른 돈 관리하고 소비하는 교육을 하고요.

함대건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단계별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6학년 때 듣고 그 아이들이 5학년 때 들었는데 다음 해에 6학년을 또 선정해서 5학년 때 들었던 아이들이 6학년 때 또 안 듣도록, 중복으로 안 듣고 중학교 때 최소한 넘어가서 듣도록 일정을 어느 정도 학년들을 정해서 수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 잡으실 때에는 내년에는 이게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본예산에 잘 잡아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124페이지인데요, 이것 4개 기관 어디인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관련된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은 지금 “냉난방기 수리비” 잡혀 있는데, 지금 고장 나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대건위원

지금 굉장히 더운데 수리가 안 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먼저 수리 완료했고요, 저희 공공운영비로 먼저 했고요,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과장님, 저희 구에서 각 학교에 정보화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사업 학교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구를 위해서 뭐를 해 주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해 주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게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이라든지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장소도 대여를 해 주고요.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 구·동 체육대회 했잖아요. 안 빌려준 학교들도 있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시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

황금선위원

이런 것 이번에 예산만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또 구민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보안관들도 계시고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이나 이런 날 하루 운동장 빌리는 것도 안 빌려주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것 이번에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할 때 구정 협력도를 반영해서 작년에 빌려주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물론 바뀌기는 하지만 이것 예산 줄 때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윈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조직개편이 거의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켜보면.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김성철위원

아니, 국명하고 부서명들이 거의 1년 주기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작년 1월에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운영하면서 또 행정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맞는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이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개편을 하는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건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연속성도 있고 사업의 연장, 이어짐도 있고 이런 것도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얻어지는 것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1년 반 만에 또 일부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되셔서 하신 말씀인데,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 수요와 그런 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과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성 있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윤정회위원

이번에 신규로 “금융리터리시 아카데미” 넣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먼저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고민을 해 본 바로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학급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을 조금은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 수요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학사 일정 때문에 학교에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8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

8개 학급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8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 사업할 때 더 수요조사 해서 그때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정회위원

오셨을 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수업이 어떻게,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될 때 저도 가서 한번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하시는 의원님들 한번 여쭤보시고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방법들도 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푸르미르 작은 도서관, 매번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도서관은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다양한 책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서나 일어도서, 독어도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도서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지금은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서가가 이중서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서가로 교체해 주고,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거든요. 하루 평균 108명이 방문합니다. 작년 한 해 2만 6,000명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조명도 좀 어둡고, 입구에 문이 없어서 시끄럽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사서 데스크가 좁아서 도서 대여할 때 시간이 걸리고 해서, 또 가구도 교체해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정회위원

외관적인 부분을 교체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책도 주기적으로 원하시는 책들로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원하는 걸 전부 다 넣어주지 못하는 그런,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교체된 책이 어떤 종류인지 목록 한번 주시면 보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326억 1,500만 원 대비 44.7%인 145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45억 1,700만 원이며 기정액 44억 3,600만 원 대비 1.8%인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대응 훈련 확대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건설관리가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2억 6,000만 원이며, 기정액 11억 2,500만 원 대비 12%인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거리 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과 가로정비 적치물 보관창고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0억 4,500만 원이며, 기정액 30억 2,200만 원 대비 0.7%인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인건비 1,700만 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용 키오스크 설치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문화 시설 셔틀버스 전기차 구매 비용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41억 원이며, 기정액 150억 8,200만 원 대비 59.8%인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9억 원, 이태원 전망대 데크 시설정비 설계용역비 등 1억 2,900만 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 원,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142억 6,600만 원이며, 기정액 89억 4,900만 원 대비 37.3%인 5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 27억 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8,300만 원이며, 기정액 184억 2,100만 원 대비 4.7%인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주차자 관리 사업 3억 4,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대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출금 1억 2,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2억 원,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비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편성 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탁금 1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쭐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태원 제일시장 주민 휴식공간, 그것 주민간담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랑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같이,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간담회 했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총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당초 6,3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주민설명회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다 해서 새로 검토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추경에 빠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주민설명회하고 현장설명회가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추경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1억 증액 의견 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 165페이지, ‘재난대응 훈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중에 “훈련현장 촬영 및 영상편집”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난대응훈련 홍보물, 현수막 등 구입”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대응 훈련을 전국 지자체 평가를 해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재난현장하고 재대본 간의 상황 전달이 좀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최소한으로 빌려 써서 좀 미흡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1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국민체험단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 훈련들은 좋은데 1년에 한 번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훈련 횟수를 늘려 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한 번 했던 걸 3회로 늘렸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소방서하고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말쯤에 예정되어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전 훈련하고 본훈련 2번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주로 영상장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촬영 및 영상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를 저희들이 통합지원본부하고 재대본하고 연결을 이원으로 중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장비하고 드론촬영 장비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홍보하는 가로기나 배너, 그다음에 육교현수막 등 이런 물품 구입하는 데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국민체험단 건의사항들 나왔던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남은 2회 훈련을 10월 말에 하는 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재난대응 훈련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 저희들도 핼러윈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반기 내지는 중반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결국은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날짜를 지정해 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기간을.

함대건위원

기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시행기간을 지정해 주는데, 올해도 하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용산구는. 그다음에 주제들도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 풍수해, 아니면 그때는 화재, 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함대건위원

지정 받은 기간하고, 기간에서 최대한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가로기하고, 홍보용품 X-배너, 포스터인데 2,000만 원은 사실 조금 크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상당히, 일반훈련하고 달라서 전 국민이 알아야 돼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금액을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얼마나, 가로기가 비싼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현장 대형현수막 같은 것들은 하나에 보통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육교현수막을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요? 일반적인 것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세부 예산 추계하신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검토는 좀 달아 놓을게요, ‘재난대응 훈련’. 제가 예산 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관리’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지원근무 수당” 이것 170페이지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결원발생 시 전담직원 이외 직원이 상황실 근무를 지원하는 경우 근무수당 지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또 구청의 직원들이 상황실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데요, 여덟 분 중에 작년에 하반기에 2명이 퇴사를 했고, 또 이분들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비워놓을 수가 없는 자리라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작년에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희들이 월 평균 12.5회 정도 근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12.5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러니까 2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연차나 이런 걸 내게 되면, 또 작년에 임신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많은 횟수 아닌가요, 12.5회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직원들이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안전관리계획 부서에서 만드신 것 보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대응을 잘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퇴사자가 또 발생하면 직원들이 계속 대직 근무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면 이것은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대직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간선택제를 몇 명 더 뽑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시간선택제나 기간제……. 시간선택제인가요, 전부 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좀 괜찮으실 텐데, 급여나 이런 처우가 기간제처럼 불특정하지는 않아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나 휴가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이 대직은 누가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대직은 올해는 좀 바뀌어서 해당 분들이 대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구청에서 또 로테이션으로 대직근무 들어가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만 합니다.

함대건위원

안전재난과 직원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의 부담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력 검토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든. 안 그러면 이렇게 퇴사자 발생하면 계속 안전재난과에서 이걸 대직을 해야 되면 부서의 업무도 마비되실 거고, 이것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요,만약에 그게 작년처럼 계속 많이 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단 자료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있는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 계획”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인데요, 도로열선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4월에 구정질문 통해서 열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핸드레일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선 이 내용들 보는 것 중에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준비한 것 좀……. (사진제시)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바닥에 보면 저 동그라미 밑에 ‘도로열선’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기까지가 마포구 언덕입니다. 다음 장 다시 보여주십시오. 확대해 주세요. 여기가 일민유치원 내려가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마포구 쪽은 도로열선이 설치되어 있고 용산구 쪽은 도로열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인접해 있는 곳의 특성상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꽤 많으시고, 또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들이 많아서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의 위험이 많은 곳이라서 저기도 추가로 도로열선을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이가 한 200~300m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예산 들 것 같은데, 일단 이것 증액 검토의견을 남겨놓을 테니까 부서에서 의견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현장 검토해서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건설관리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황금선위원

책자 183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면서 시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찍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이촌1동하고 서빙고동 사이에 동작대교 하부에 저희가 가로정비 적치물 정비창고가 있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던 시설이고요. 10년 전에 그쪽 외벽에 낙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2월에 이촌1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흑백사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좀 노후된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요, 거기가 한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때 지지대를 좀 튼튼히 해서 안전하게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같이 보여요, 지금 사진상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책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존의 일반직 6명하고요, 팀장 포함해서 6명하고, 시간선택제 3명이 지금 주간근무를 하고요. 특별히 야간이나 주말, 특별 근무를 할 때 그동안에, 금년 현재까지 야간이나 주말근무 할 때 주로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가로정비 단속 방법을 주로 전담반을, 기간제 2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인 1조로 해서 10월부터 운영방식을 바꿔서 하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되고요.

황금선위원

18세 이상인데 또 너무 어르신들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거주자.

황금선위원

서울시 거주이고 18세 이상이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범위를 서울시 거주자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다고 80대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건강하신지 면접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적치물이 우리 용산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렇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적치물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도착하면 자진정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있을 때는 자진정비를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나와서 노점영업을 하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라든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분들이 만약에 뽑히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하반기 때 축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최대한,

황금선위원

하반기 때 무슨 축제가 많이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세계불꽃축제라든가 그런 큰 행사 때는 저희 가로정비 단속반이 3개조 해서 현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교통행정과!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교통안전지도사 열 분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열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15개 학교인데요, 15개 학교에 미리 다 지원요청을, 사업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황금선위원

나머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그때그때 또 요청 받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뭐……. 원하는 학교는 계속되고 있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또 빠져나가는 학교도 있는데, 올해는 5개 학교입니다.

황금선위원

원래 이게 당초 시비하고 구비 지원조건이 5 대 5였는데, 지금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변경되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내신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동작대교 하부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지저분했어요. 지금도 지저분하고, 추경에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나요, 혹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디자인 미관상으로 굉장히 좀, 사전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이제 선정될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되기 전에 사업 전후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받으셔 가지고 사업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모양을 미리 보고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걸 미리미리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본 위원도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신경 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인호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김성철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한 김에 하세요.

김성철위원

네, 도로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25억이에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바로 공사 발주해 가지고요,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설명회를 미리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사업설명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계획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기는 얼마나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바로 시작해서 7월 정도에 시작하면, 이것에 대한 건 기본적인 도로, 보도공사하고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좀 섞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4~5개월 걸릴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김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2달 간격으로 그것 또한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중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준공하기 전에, 준공 전 1주일 전에 품평회를 해야 됩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 메모 좀, 과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일정을 미리 잡으셔서, 이 거리는 알다시피 굉장히 우리 용산구에서 뜨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거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아름답고 정말 좀 선제적으로 잘 가꿔놓으면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더 돋보일 거고, 상업 행위도 잘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디자인부터 해서 바닥표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회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사전설명회 때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4개월 정도 걸리면 한 2개월에 중간체크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들도 필요하고, 준공 전에 한 번 품평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좋은 도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잠깐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김송환위원

예산서는 247쪽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께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역방재단 예산이 76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의 날 활동비”로 95만 원씩 해서 8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백준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 데 실제로 활동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안전점검의 날’ 자율방재단 운영을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안전재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지역사정에 밝고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예전처럼 그냥 강제로 “나와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저희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인데, 예전에는 나와 주시면 그분들이 그냥 하시고 들어가고 이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참가여비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월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한강펌프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이촌2동에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 다른 데보다 방재단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만큼 여비를 드리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사실은 자율방재단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고, 재난 시 초기대응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활동이나 참여하시는 인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축소된 상태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용산구의 자율방재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60명 정도 되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동별 인원 리스트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도 변동이 좀 있고 그러긴 한데, 현재 우리 271명이고요. 개인단원들이 222명 정도 되고, 단체가 49명 정도 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단체에 소속돼 있는 동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수교육을 통하든, 어떤 실비지급을 통하든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방재단원들도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송환위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권두성위원

치수과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주셔 가지고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 중에서 1번,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더 나머지 12개 동을 올리시는 건 이건 추경 성격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해 보고 좋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2번, 3번, 6번에 있는 이런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예산이 다 끝나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대부분 사업들이 다 연간단가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액수가 거의 다 사실은 더블 금액이에요. 90%, 100%.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그렇게 2배씩이나 몇 개씩 연간단가 사업들을 올리시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본예산을 짜실 때는, 이것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봐도 다 필요한 사업들인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항상 밖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치수과! 과장님, 책자 267쪽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이번에 치수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치수과장 신대철 네.
267페이지에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267페이지?

황금선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하수도 준설공사는 저희가 하수관로의 준설토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여름철 장미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준설사업도 저희가 한 80% 소진이 된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가을철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오면 언제든지 준설토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하반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자료에 보면 관내 전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역의 하수관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관내의 하수관로,

황금선위원

일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소통을 했지요, 본 위원과. 그리고 청파동 지나가다가 또 직원하고 팀장님 우연히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빗물받이도 지금 제대로 관리 잘 안되고 있다. 있는 걸 더 관리 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연간단가 하느니 차라리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빗물받이 본 위원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번쩍 들려요. 들어봤어요, 거기 같이 있는 데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은 더 조사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3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황금선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숙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도 바로 해결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빗물받이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결산할 때.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시려고 다니시고 많이 움직이신 건 아는데요, 이게 그냥 연간단가로 회사에 딱 줘버리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또 어떤 곳은 와서 그냥 3군데만 하고 휙 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시기쯤에는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말씀하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현장 나가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연간단가 줬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회사가 일을 못 하면 다음에 안 주시면 돼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하여튼 간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회사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계속 관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관의 일을 못 하는 거지요.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가다가 봐도 눈에 띄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하시고 이런 것 다 봤어요. 색깔 넣으시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어린아이가 싫어한다고 그랬나, 이런 것도 붙여놓으시고, 색깔로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했는데, 사실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요. 희한하게 왜 거기에다가 버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 예산 앞으로 잘 추계하셔서 본예산에 깔끔하게 올려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도 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치수과하고 도로과의 예산들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때 전액 잡을 수 있도록, 사실 매년 이렇게 쓰는데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부서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뭔가 물량이 엄청 늘어나서 추경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존에 필요한 예산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 본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인 추계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이 돼서 계속 이렇게 적은 액수를 본예산에 잡고 실제로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부서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계약과정에서 문제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나 기획조정실하고 얘기 나누셔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연간단가 같은 것들은 다 잡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국별로 하니까 저도 또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건 올라온 거고요. 어쨌든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단가,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간단가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게 빗물받이 개수가 워낙, 지금 9만 4,000개소인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만 8,000개입니다, 빗물받이가.

함대건위원

아, 1만 8,000개인가요? 이걸 하나하나, 또 금방 쌓이잖아요, 빗물받이가. 그러면 실제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1만 8,000개를 다 사진을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검수과정도 너무 힘들 거고, 그래서 또 건너뛰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일부러 건너뛰지 않더라도 이것 도면을 보든 뭘 보든 하면서도 착오해서 미스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로 계약돼 있고 일단 금액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이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공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은 중심도로보다는 사이드도로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녹사평 오는 이 길들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실제로 진짜 줄이 길어요. 뒤의 꿈나무종합타운까지 줄 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도로를 하나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들은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조정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치수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했고, 또 추경예산 심사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추경이 올라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장님,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그리고 ‘하수기동반 운영’ 이렇게 하고, 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한 80~90%,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80~90% 이상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하셨는데, 결산 때도 얘기했고 우리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단가를 맺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구간이라든지 또 공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구간, 예산 다 이렇게 배정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일부 이렇게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들을 거의 100%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국장님도 그런 예산들은 연간단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간단가를 맺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맺은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조달청.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계약을 했던 분들은 내년에 아마 운이 좋아서 낙찰이 돼서 공사할 수 있는 확률은 1,6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업체가 다시 계약한다, 이 부분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계약에서 그분들이 끝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은 올해 공사만 하면 끝이니까 민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암행반을 만들어봐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암행으로 가서 감사를 한번 해 봐서 만약에 적출이 됐다, 그러면 이런 연간단가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해 공사로 끝내버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공사로 다시 발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유들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 집행잔액을 다 써버리는 이런 설계변경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좀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치수과장님한테도 질의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도로과에도 지금 추경예산 내역에서 22건의 추경 요구를 했어요. 이 중에서 꼼꼼하게 한번 다 봐봤어요. 이 예산 중에서 꼭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이 과연 어떤 건가? 그런데 몇 가지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승강기 노후 분전반 교체 공사’,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공사’, ‘용산2가동·후암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2차)’, ‘용문동·효창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아니면 특교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노후 분전반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금년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미 회계연도가 2024년도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추경 해서 노후분전반을 교체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얘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사용연수가 도래가 됐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연수가 도래가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연간단가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계약을 더 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작년도 2023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설계 변경하고, 또 기존 연간단가에다가 설계변경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140%, 150%, 200% 가까이 증액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앞으로 그것 유의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도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었어요. 1억 4,000만 원 줬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지요. 작년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으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고, 그런데 못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금년도까지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어느 예산을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내년도의 용리단길 공사가 총 지금 설계는 한 35억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35억 정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 25억 반영하고 1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한 8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더 하시겠다 했는데,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어떤 사업을 남겨놓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원불교 앞 거기하고 우체국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스마트쉼터하고 원불교 있는 데 공원조성 그 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하고 공원조성하는 것하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하고 또 일부,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 지금 25억에 한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준공 완료하겠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을 들여서 하는 것들,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다시 걷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깨끗하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 예산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부서에서 꼭 필요하니까 요구는 하겠지만 원칙적이지 않고 부서 편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고, 기왕 예산편성을 했으면 정말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가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많이 당겨서 공사를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도로과!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도로과 이번 추경 관련해서 사전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서만 보면 도로과 예산이 매우 공정하게 여러 지역에, 여러 동에 다 도로를 재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몇 개동에 조금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나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동의 분포도나 이런 것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핸드레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과 담당 그리고 담당팀장, 현장조사를 거쳐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올해는 어쨌든 몇 개동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나 몇 개동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잘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용산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김성철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240만 원인데 보니까 수당 지급이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 데 애로는 없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애로는 수당 관련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선제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작년처럼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 대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직을 하는 직원들이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도 대직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대직하고 숙직수당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도 혹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본예산 때 잘 책정을 해서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재난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이 지금 매월 4일이 맞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매월 4일입니다.

김성철위원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매월 4일에 주로 캠페인 위주로, 현재 특별한 재난이 없을 때는 해당 동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해당 동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축대랄지, 그다음에 건축공사 현장도 많이 있고, 전통시장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날’ 4일 날에 꼭 동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로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본예산 할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간 제설 기동반’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것, 예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당장 올해 겨울에 12월에 이렇게 눈이 오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런데 민간 제설 기동반은 주로 우리가 시비 지원받는 게 한 2억 돼요. 그 비용에서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특별하게 추경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함대건위원

이걸 제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그쪽 부서에서 검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동 주민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홍보해서 인원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2억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번 할 때 1인당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하루 4시간인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4,462만 원 대비 3.7%인 1억 5,789만 원을 증액한 총 44억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6,240만 원과 퇴직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인력운영비에 공로연수자, 복직자, 신규임용자 등의 보수 및 수당 인건비성 경비로 9,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의 전입, 전출, 휴직, 면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분장상 주요 업무가 뭐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업무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의원들 활동 지원하는 역할 맞지요? 그게 메인이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 의원님들 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때문에 입술 다 부르트고 계속 밤새서 추경자료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산 주민 20만 명 다 상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은 의원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의원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판단이랑 책임은 의원들이 지는 거니까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9쪽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공청회도 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표창 부상품 지급인데, 1년에 몇 분 정도 표창해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연말에 표창하는 것은 두 분이어서 그 포상금에 40만 원 해서 문화상품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 근무자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정년퇴임에 임박한 분이 없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편성을 안 했고, 또 중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까지 해서 2명분 해서 구청과 똑같이 200만 원씩 400만 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외에 이것 말고도 따로 직원들이 표창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특별히 의장표창으로는 없고요, 또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우리가 주최를 하면 협의회장 표창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다른 구청, 다른 의회사무국 한번 조사해 봐주세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또 일 열심히 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직원 있으면 의회에서 별도로 표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시지요. 직원분들 어쨌든, 우리는 구청에서 표창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분들도, 의회 직원들도 표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수사례랑 이런 것 공유할 수 있게 또,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2명을 편성한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을 주는 것에 우리 직원 대비해서 저희 구청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현재 2명 예산을 편성한 거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증액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탈바꿈을 한 한 해였지 않나 싶어요. 상임위원실 3개, 또 자료실, 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이렇게 대폭적인 보수를 하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관 업무분장,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당초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 바꿔서 업무를 분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 자 새롭게 하반기 의장단 구성되고 그러면 의장님은 사실 정책지원관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간 일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조례나 이런 쪽에 신경 쓰시는 분과 외부활동에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씩은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직무를 받을 때 그런 것 고려해서 처음에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배치를 할까 하는데, 그때 원내 교섭단체가 금년도부터 지원도 되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업무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의원님들이 사실상 지역 행사, 또 이런 조례,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지원관들이 계시기에 우리 용산구의 의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마음 놓고 더 의지하면서 일을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지원관들이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사무실에서라든지 우리 의원님 간, 또 직원 간, 또 사무국 직원들 간 융화해서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더 좋은 발전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정말 용산구의회가 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을 빛내주고 우리 지원관들도 이런 기회에 성장할 수 있는 용산구의회가 되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잘 배려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책지원관들 있지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의원별로 누구누구인지 리스트 좀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주셨는데, 혹시 다 취합을 하셨나요?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빨리하셔서 하반기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하는 게, 의원들이 조정을 해야지,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