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제290회 제8차 본회의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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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77억 7,900만 원에서 3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3억 7,4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000만 원, 용산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오디오가이드 제작 8,000만 원, 용산역사박물관 전시진열장 제작 2,000만 원 등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반환금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700만 원, 생활예술활성화 지원 반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4억 7,200만 원에서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 1억 4,600만 원, 관광 콘텐츠 개발 1억 원, 관광 인프라 조성 1억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환경조성 4,000만 원 등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반환금이 7,400만 원, 용산구체육회 운영 반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9억 2,900만 원에서 2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3억 3,500만 원, 동네상권발전소사업 1억 원 등이며, 2022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반환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세무1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억 2,100만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8만 원 증액된 5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스마트 전자지도,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설명 들었는데요, 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셔서.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화면)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관광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마포만 봐도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진이랑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홈페이지부터 다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관광’, ‘용산관광지도’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사실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만들어져도 용산관광객들이 어떤 분들일지는 특정하기 좀, 워낙 다양할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20~30대가 조금 많을 것 같고요, 해외여행객들은 한글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겠지요. 그랬을 때 일단 국내 여행객들은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볼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해외여행객들은 구글맵이나 구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검색해서 접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할 수 있고, 그 안의 내용을 그렇게 잘 들여다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숙려를 해 주시고 더 검토해 주신 다음에 다음 본예산에 고민하신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이 전자지도는 저희가 작년에 관광특구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제안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것을 찾아갈 때 그것 검색어를 넣었을 때 검색을 많이 한 순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용산구’만 쳐도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1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 안에 이것을 표출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구’를 치면 용산구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안에 용산구 홈페이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용산구 전자지도’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검색하는 데는 용이하게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일이 아니라 최소한 일입니다. 이게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부족한 게 좀 있지요. 이것은 올해 만드는 게 아니라,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이상이 전자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특구가 있고 관광 활성화의 어떻게 보면 최고 선두 주자로 나가야 될 용산구임에도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편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타구에 이런 것들이 많다면 타구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하셨네요. 저는 타구 갈 때 그런 것 검색해서 가지 않거든요. 서울에 어디 가실 때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그 지도 검색해서 가시겠어요, 국내 한국인들이? 안 그럴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어디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리어 프리 같은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전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용산의,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CPR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고요, 단순하게 길을 찾고 어디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길을 찾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되게 좋네요. 되게 좋은데요, 일단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먼저 탑재를, 기능을 해보시는 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우리 용산구에서 이걸 제작할 수 없어요. 용산구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한 걸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산구 홈페이지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가 기술력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함대건위원

당연히 외주 용역 맡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외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런데 제가 플랫폼 시연을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속이 유연하거나 그 인터페이스나 플랫폼 구성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아서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조달업체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사듯이 여기의 전자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탑재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오만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될 것들을 예산 확보가 없어도 좀 더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6개월 미뤄진다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함대건위원

아니, 6개월 미뤄진다고 올 관광객이 10만 명, 20만 명 느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6개월 숙려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꼭 이번에 하려고 그러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함대건위원

이걸 만들면 관광특구 활성화가 됩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최대한의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거지,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지요.

함대건위원

차라리 용역을 하셔서 홈페이지의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반영할게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함대건위원

아니, 그 용역 말고요. 그 용역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것 용역을 만드셔서 용산구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함대건위원

그게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계속,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플랫폼이 아니라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인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함대건위원

어쨌든 부서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일단 스마트 전자지도 구매 관련해서는 본 위원 전액 삭감 기재해 주십시오. 끝나고 부서하고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문화진흥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용산문화(관광)재단 운영 추진 계획안, 국장님과 설명 오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예술팀이라든가 지역문화팀, 관광개발팀은 거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문화사업들을 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렇게 효율성 높은 문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5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관하는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면, 추경은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 불가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하려고 3억 원을 잡았는데 막상 뜯었더니 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다, 그런 예측 불가한 것들, 그런 것 넣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 넣을 거면 추경 책자 만들고 넣으려고 결심하기 전에 왜 소통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경 딱 시작하면 온 부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미리미리 좀 소통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 한꺼번에 다 들어서 그걸 다,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 것만 하면 되지만 위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밑의 재정계획을 보면 ’26년에 총 21명에서 기존 8명, 신규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년에 기존 8명, 신규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처음에는 4억입니다. 두 번째 6억, ’28년에는 9억입니다. ’29년에 9억 8,600만 원입니다. ’30년에 10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 하신 것 주시고요. 이게 수치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찾아오시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라는 곳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 산출하신 것 주신 다음에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문화진흥과!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AI 오디오가이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루 방문객이, 외국인 방문객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현재 피플카운팅 시스템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별도로 카운팅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현재 총 관람객 수가 한 150명, 평일에는. 그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까지 하면 3%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 외국인 방문객들이 용산 자체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하이브 쪽에서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박물관을 방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윤정회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 숫자는,

윤정회위원

정확하게는 아실 수는 없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플카운팅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표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체관람도 많이 오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방객들의, 방문객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을 다 대비한다고 하면 AI 오디오가이드는 설치를 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한국어와 영어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한국어는 왜 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관람을 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로 해서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골전도 이어폰을 활용해서 AI 오디오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제가 그 주변에 거주하다 보니 보면 늘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동남아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만 하시겠다고 하셨고, 중국인분들이나 일본인분들, 다른 분들도 영어를 잘하실 수 있지만 ‘과연 자기 나라 언어만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몇 명이 방문하는지도 제대로 카운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가 아닐까?”라는 추측으로 저희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것을 제작해야 된다면 중국어, 일어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언어만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국어하고 영어만 제작을 하지만,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계획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일본어하고 중국어까지 하면, 그게 또 언어를 추가했을 때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와 한국어를 하고요,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언어를 추가할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제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러 오셨는데, “어떤 일본어 책자에 우리 박물관이 소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용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책자에 소개는 되었는데 책자에 어떻게 소개가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외국 책자에 소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가 되었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어 있으면 궁금해야 합니다. 당연히 박물관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어 있었겠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번역조차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외국인 많이 올 거니까 우린 이걸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계를 먼저 밟은 후에 차차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AI 오디오가이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전에도 저희가 항상 용산역사문화박물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역사문화박물관의 정체성과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선총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서 우리가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열장을 제작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견인의 효과가 있을까요, 방문객들에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수선총도’는 초판본에 해당되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의 변화상이라든지 이걸 추가해서 필사한 것이라서 시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로부터 그렇게 평가위원들이 초판본 인정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19세기 초반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보러 가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용산의 역사를 전시해서 용산구민들을 위한 이런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대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박물관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재 됐으니 우리가 전시를 하고 또 외국인 관람객들 조금 늘어나니까 이런 AI 콘텐츠랑 오디오가이드 제작하고, 이렇게 정체성의 확립도 안 되고 콘텐츠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런 방향성이 맞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저희 용산역사박물관은 용산의 역사라든지 근현대사 이런 것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알리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국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저희 구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시관 VR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오디오가이드 이것을 더 하면 그런 오디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VR하고 오디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방객들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온라인 콘텐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2층에,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용산역사박물관 2층의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층에 어떤 콘텐츠로 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관람객들 방문 추이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전시는 상설전시하고 기획전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설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10년 정도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전시가 2개 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저희 박물관을 관람했을 때 좀 더 편의 제공을 통해서 그렇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처음에 개관했을 때 이걸 안 했는지가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이라도, 지금 개관한 지 2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 이 AI 오디오가이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꼭 필요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해설자도 계시고, 국내 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AI랑 오디오가이드의 핵심은 외국인 대상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한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때 부서에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외국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 취지로 본 위원은 확인했어요. 그렇게 들었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한국어, 영어 다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저희 용산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상을 알릴 거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역사박물관의 정체성하고 콘텐츠를 확립해 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게 맞는 거지, 본 위원은 이 AI 오디오가이드, AI 콘텐츠 이것 해 놓는다고 그게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일단 너무 콘텐츠가 부실해요, 근본적으로. 일단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나서 이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것 뭐, 작년에도 다 위원님들이 비슷한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일단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전액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316페이지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낸 것 서류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특구 활성화요?

함대건위원

네, 문체부에 낸 공모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 내용하고 그 뒤 내용하고 이태원 전망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녹사평역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사유가 이태원 관광특구 개발 5개년 이런 데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그 내용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태원 쪽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장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사평역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전망대 쪽을 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과 같이 거기 전망대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생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간 사업이 다른 건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9,000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금 50%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류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태원의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태원 상권들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다시 좀 많이 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에 대한 지원들도 해야겠지만 다른 곳들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서, 단계적으로 하실 건가요, 내년 본예산이랑?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용역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관광특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나 관광부에서 하는 게,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용산구 관광특구 쪽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특구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들은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체육회 사무실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게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은 커뮤니티센터, 서빙고에 있는 거기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하려고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성을 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가 되시는 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가 비좁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함대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대충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안에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4,000만 원 견적이 나온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집기류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몇 군데를 가보니까 거기가 개선을 좀 해야 될,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계약은 얼마를 하실 거예요, 그 공간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6개월 일단 예산 잡았는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일단 부동산하고 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6개월분만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계약 조건에 써야 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임대를 해서 쓰지만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 내지 않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환경조성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환경조성 관련된 예산 4,000만 원은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체육회하고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센터하고도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두 곳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면 최소한 중간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용산역 주변으로 가면 너무 지대가 비싸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추가로 끝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되게 질의가 많으셨는데, 이게 ‘수선총도’ 보고하신 사진이지요? (사진제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박물관 운영위원이기는 하지만 요즘 힘들 때마다 ‘수선총도’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거든요. 저도 문화예술 문외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랑 통화도 했고, 이것의 역사의 사료 가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유럽에 살 때는 집 근처 미술관이나 음악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예술적 감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사실 어린 시절이나 성인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문화예술 가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산상 숫자로도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3년째 정도 문화콘텐츠와 방문객 수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라든지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만약에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혹시 박윤하 팀장님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일본 관광책자 가져오셨나요? 하이브를 들렀다가 일본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어랑 중국어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맞는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콘텐츠 부분도 중앙박물관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거기는 보물 같은 게 5만 건이 넘게 있는 곳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우려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직접 ‘수선총도’를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팀장님, 책 가져오셨나요? 저 좀 잠깐 주실 수 있나요? (책자 전달) 박윤하 팀장님이 왜 갑자기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지 보고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용산 안내책자인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서울 가이드북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보면 하이브 건물, 하이브 본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뒤 페이지에 저희 역사박물관이 굉장히 역사 사료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철도병원이었고 굉장히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예쁘기도 하고 책자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설명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바람을 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논리적으로 문화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잘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아까 ‘수선총도’ 말씀하셨던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유형문화재가 지금 15건입니다. 그중에 저희 ‘수선총도’가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정이 돼 가지고 특수한 문화재 진열장으로 제작을 해서 ‘수선총도’를 국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만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네요. ‘수선총도’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박윤하 팀장님 굉장히 수고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숙현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김경희 팀장님이신가? 봉제가 저희 용산에 예전에 비해서는 개소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 찾아다니시면서 개소를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봉제 하시는 분들이 시간 1분, 1분이 돈이에요. 몇 시까지 이것 납품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단추 다는 것, 구멍 내는 것 다 넘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업예산 할 때 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봉제산업이 조금 주춤해진 계기가, 남대문고가가 7017로 바뀌면서 거기 옥상정원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 보니까, 디자이너도 구하기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동대문, 중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청파동 같은 경우는 빈 상가도 많고 그리고 봉제가 잘될 때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한번 지역에 오시면 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책자 353페이지 보면, 이건 답변하실 건 없고요, ‘디지털전통시장 지원(보조)’이라든가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보조)’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용문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화장실에 물품 해 주는 것도 용문시장이에요. 본 위원도 용문시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신선하고 과일도 저렴하고 한번 장을 보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파동은 시장도 작고 없는 물건이 많아서 못 사 갖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장 여러 곳에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보광시장은 해지가 돼서 6군데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5군데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6군데입니다.

황금선위원

6군데예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신흥시장, 이촌시장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팀장님하고 이촌시장에 전기도 해 줬고 만리동 시장도 전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용문시장이 전통적으로 용산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인회가 잘되어 있고 상인회장님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여기저기에서 사업비를 끌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용산구에 있는 다른 시장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부서에서. 그리고 용문시장은 이것 말고도 또 용금맥 축제 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시장 상인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 개척해 주십시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시장마다 굉장히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장은 자부담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장은 총회 한 번 열기도 힘든 시장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부담이 가능한 시장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저희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를 국·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공모사업 중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비 자체사업도 있는데 구비 자체사업은 용문시장 외 상황이 좀 어려운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공모사업을 보시면 후암시장도 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밀키트 사업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촌시장에 얼마 전에 온누리상품 환급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이 진행을 해 줬는데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결국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은 구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면 물건이 신선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장보기 같은 것 하거든요. 해 보면 아주 확연하게 달라요, 물건의 질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전투적으로 더 다른 전통시장도 지역별로 사랑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세요.

황금선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이인호위원장

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문화재단!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본용역 끝낸 게 몇 월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기본용역이 2023년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권두성위원

너무나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타당성 용역을 사실 빨리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걸 이렇게 올리는 건 사실 클리어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용산의 패러다임이 문화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길이고, 광폭적인 행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기본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자꾸 미룬다는 것은 적극행정이나 효율적인 행정에도 역행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숙현입니다.

황금선위원

책자 362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지금 정기검사하고 계시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추경 올리셨잖아요. 사전조사 용역 얼마나 걸립니까?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2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검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22년도에는 총 833대를 했고요, 그 당시에 불합격한 저울이 한 25대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불합격 저울이 25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25대가 있었는데 12대는 재검사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13대는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용역 시행을 하거든요. 검사용역을 하면서 좀 미미하게 고장 난 것들은 수리를 해서 합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 작년에 충분히 예측 못 했어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말씀드릴 게,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사전조사를 하고 본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검사에 대한 용역비는 편성을 했는데요, 사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를 아끼려고 동행일자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12월에.

황금선위원

아, 선정에서 탈락돼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으로 잡아 가지고 본조사 때 같이 용역으로 했으면 합니다.

황금선위원

25대의 계량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중에서도 무게 이런 것, 그런 거겠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울이 잘 안 맞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주로 그렇지요. 그런 것 잘 관리하셔서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도시농업 “어린이텃밭 조성·운영”, 시구비 사업인데, 8개소 한다고 했는데 다 이미 선정이 됐나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는 3개소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고요, 2월에 추가로 5개를 선정을 더 해 줘 가지고 총 8개 선정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도시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옥상에도 이만한 거지만 4군데 정도 해요.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누가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 줬어요, 하라고. 그런데 가끔 올라가 보면 작은 거지만 이렇게 푸르름을 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장, 잘 부탁드립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진흥과!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용산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걸 다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3,000만 원인가 얼마 들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3,240만 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그게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완료됐지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23년도 4월에 완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3년도 4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추경을 요구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 자체에 준공이 다 안 됐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들이 조금 어설펐다, 그리고 이 부분이 22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걸 했을 때, 타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운영하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구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봐라, 해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지금 22개 구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최근에는 성북하고 마포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성북하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마포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용산에 그만큼 문화재단으로 인한 우리 행정,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됐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우리가 인원을, 지금도 여기 보면 내년, 내후년 정도 만약에 설립이 되면 21명 그리고 2028년도에는 38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게 설립이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6명 정도가 그만큼 감원이 되니까 그렇게 인원에 대한 상승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다 검토를 해 보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자는 우리한테 안 줬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내용은 다 공유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그 기억이 지금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면 저희가 파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금년도에 만약 발주한다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용역은 정상적으로 그 절차대로 이행이 됐을 때 8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을 때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고 예산 부분도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 부분에 지금 ‘전시장 하나 더 만든다, 안 만든다.’에 대한 지엽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체적 운영에 대한 콘텐츠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거기가 철도청 부지를 문화재단, 문화재의 건물로서 우리가 기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가서 이렇게 아주 용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뭔가 하나가 머리에 딱 꽂히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 운영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적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상설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을 계획하고 상설전시가 된 거고,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가지고 기획전시해서 주제별로 또 매년 바꿔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 콘텐츠를 연결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개관한 지 2년 정도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상설전시도 마찬가지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변화와,

정호

장정호위원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이태원 관광특구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안 하기로 했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년에 취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번에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자부담 부담스러운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취소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쉽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부서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1주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벤트적 사업을 하면서 그걸 때웠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청의 의지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섣불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이걸 주관했는데 그것까지도 재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연대를 했던 부분이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역적 상권에 대한 접근성들을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이 사업을 맡겼던 거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지구촌 축제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하고 우리 구비 2억을 편성해서 4억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금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우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추경은 1억 더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촌 축제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1년 전에 했던 사업들을 뒤돌아서서 보면 과연 우리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남아있나, 우리가 축제 활성화를 했는데 어떤 기억이 남아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10·29 참사 1주기 외의 다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뇌리에 크게 남아 있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 수립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야구부들이나 체육시설,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 증액 요구했었는데, 그게 예결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실이 돼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끝나고 상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원래 학교로, 야구 같은 경우는 4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바로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바로 직접 주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연구 진행돼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의혹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예산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용역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다 의견 수렴을 했지만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나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별도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가실 때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향후에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 수요도 점차 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구민들한테 많이 제공하는 게 행복한 용산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력이라든지 조직 가지고는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수행기관을 재단을 설립해서 저희 구민들이 행복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첫걸음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동의하는데요,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중간에 ‘향유’라는 표현을 서너 번 쓰셨지만, 그 ‘향유’라는 표현 자체가 참, 문화예술 쪽에 뭔가 고민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셨던 분들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특수한 분야라는 생각도 하고 인사이트가 분명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마 조금씩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추가로 계속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부군당 관련된 예산들, 향토문화행사 지원 증액했으면 좋겠다.” 말씀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남이장군사당은 아닙니다. 부군당만 350만 원 정도 그리고, 7개소 정도가 350만 원이고 제일 큰 곳이 580만 원인데 좀 작은 곳들, 350만 원인 곳들 조금 증액하는 부분,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47페이지 보면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보조가 70%,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용산의 5대 업종 중에 봉제하고 인쇄 외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화사업 중에?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주얼리 업체가 2개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조사업으로 특화 업종들을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 양질의 사업인데, 문제는 67개의 회사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김성철위원

약 67개 정도?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자부담이 10%인데, 한 회사당 따지고 보면 55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67개소를 보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상위는 양질의 회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1인 기업이나 아니면 봉제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3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55만 원 부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구제책이 있나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구제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제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결과적으로는 90% 보조를 받는데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많은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해당이 안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요,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촌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 비용이 10억이었어요. 자부담이 10%, 1억이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점포를 가지고 규모가 있었지만 그 부담을 서로 하기 싫어서 한 3~4년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영세사업자들로 대부분 다 예상이 되는데, 좋은 사업이고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개인에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55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환경이 개선이 되고, 특히 환경이 개선되는 것 중에는 화재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안의 시설물도 좀 보강을, 한 5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해당 신청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하셔 가지고 67개소 중에 정말 해당이 안 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적은 영세사업자들은 우리가 따로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이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보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회사들 명단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용산에 있는 특화업종들이 조금 더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좀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서울시 공모는 우수 구 선정 확정되신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우수 구 선정?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이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비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 좀 하나, 방법론의 문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 것, 이것은 방법이, 정률법이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2억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정률적으로 차등으로 등수 안에 들었을 때 최대 2억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의 수가, 우리가 2억을 다 가지고 오면 좋은데 만약에 1억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인 거잖아요. 우리가 2억 추경에 확보하는 것하고 공모해서 가져오는 예산 1억.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부서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4억을 생각하고 사업을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3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올해 안에 이 3억 가지고만 하고, 4억에 맞춰놨으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시설적으로 할 건지. 내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내년 초에라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최대 2억까지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날짜로 저희가 1차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 가지고 PT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걸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해서 2억을 확보하도록 물론 하겠지만, 만에 하나 2억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행사,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있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 계획, 그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구성한 것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다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장에다가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조명시설도 갖춰서 정말 멋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된다면 내년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2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저희 담당 팀도 그렇고 2억을 미확보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 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팀장님하고 거의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팀장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설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게 지금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반 정도, 한 10개 구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구가 몇 개라고 파악, 몇 개 구가 운영,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다 운영된다고 보이는데, 강북구청 같은 경우가 산이 있고 관광자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 보면 정말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더 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하고 설계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설계를 해서 다른 구보다는 훨씬 최신으로 해 가지고 잘 만들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백준석위원

이게 지도를 잘 만들어 놓은, 강북구도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들어가기까지의 경로가 사실 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하느냐가 사실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도 말했는데, 홈페이지도 저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도 간단하게는 설명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도 삭감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숙현입니다.

백준석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해서 이촌시장에 1,440만 원 추경 편성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이촌시장의 거주자 주차장 민원 때문에 주차관리과와 평상시에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주민간담회도 같이 하고, 거기에 또 부서 간 협조 요청까지 잘 이루어지면서 정리가 잘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가 1,440만 원 지원이잖아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한 해로 보면 거의 2배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지요?

숙현

김숙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25년에는 예산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자료를 시장별로 공영주차장 이용료 보조내역을 좀, 이게 확인해서 너무 편차가 크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주차관리과와 잘 협업해서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기정액 3,289억 4,600만 원 대비 약 5.87%인 193억 100만 원을 증액한 3,4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211억 1,000만 원 대비 3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억 7,600만 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물량의 증가와 공사비·감리비 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한 21억 5,100만 원,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28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440억 2,600만 원 대비 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4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급수전 추가 설치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단 등에 따른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1억 3,500만 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에 따른 청소차량 관리 2,500만 원, 한남3구역 재개발 이주 과정 등에서 증가된 반입불가 폐기물을 추가 처리하기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비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28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736억 8,200만 원 대비 14.9%인 110억 3,800만 원을 증액한 8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61억 2,200만 원과 주거급여 19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미술 작업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1억 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및 가산급여 1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용산장애인복지관운영 800만 원, 장애수당 기초급여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981억 4,100만 원 대비 25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00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4억 원, 경로당 소규모 용역 및 물품 구입 9,700만 원, 한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부채납지에 대한 실내공사비 3억 5,000만 원, 청소년센터 차량 구매 및 노후설비 교체 2억 6,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정규인력 1인 추가배치 인건비 6,9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유지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억 9,7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835억 9,000만 원 대비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한 8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특화보육지원 3억 5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누리·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75억 9,500만 원 대비 6억 9,700만 원을 증액한 8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5억 7,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을 위한 통장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액 4억 5,0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억 5,1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2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소관 팀장님 및 직무대행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534쪽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생활지원국까지 포함해서 3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필요한 서류 요구하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우선 “구립경로당 소규모보수비용” 100만 원씩 50개소 잡으셨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 잡아 놓은 예산 다 쓰셔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좀 사전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확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비, 경로당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저희가 다 증액을 했는데요, 그게 중식 확대에 따른,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중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잡았다, 그 소리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렇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나무집(청파로73길 73-10)”, 여기 경로당 하나 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사진 보내드렸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청파동의 장소 두 곳을 복지시설로 쓸 수 있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국장님실에서 의논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발달장애인 쪽의 공간을 찾고 있었고 저희도 그쪽에 경로당 하나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나무집을 다 욕심을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쪽이 아이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감나무집은 발달장애인 미술공간으로 쓰고 저희가 은행나무집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조금 이따가 사진, 영상에 나올 수 있는데요, 과장님 저한테 설명 오셔서 “청파동 지역에 경로당 생기면 좋아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지역이라고 무조건 그냥 오케이는 아닙니다. 접근성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60이 안 된 저도 언덕길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갔다 오신 것과 사진상에서 본 것과 느낌이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챙기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칙은 우리 지역이고 아는 사람이고 아는 단체고 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주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의견 해서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량 있지요?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심묘탁 센터장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행정차량 구매, 예전에는 보성여중 댄스동아리 CA 시간에 쓴다고 했는데, 동일합니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니요, CA만 쓰는 건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 키움센터 친구들이 저희 센터 올 때도 하고요, 동아리 아이들이 올 때도 하고, 저희 동아리 아이들이 대회, 행사 하러 갈 때도 하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더 설득해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서 쓰려고 정비소를 두 군데나 견적을 받았고요. 이따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130만 원 정도인데 정비비가 7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쓰지 않았잖아요, 차를.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황금선위원

아니,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 차를.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니, 총기간을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3년간 청소년들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동아리가 3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고요. 예산에서 동력비 몇천만 원씩 남기시면서, 그런 예산에서도 제대로 예측 못 하시면서, 이런 차도 하려면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키움센터 아이들이 쓴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책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작년에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백준석위원

보훈회관이 언제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보훈회관은 ’22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22년이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백준석위원

리모델링 총금액이 얼마 예산이 집행됐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124억입니다.

백준석위원

124억이요? 우리가 1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했는데, 그해부터 지하실에 곰팡이가 천장에 가득하고 그리고 옥상도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물고임 현상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일단은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통해서, 작년에 옥상 보수공사도 하고 지하에 물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리모델링 이후에 이렇게 하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효창사회복지관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58억 예산 편성을 했다가 74억이 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21억 추가 요구를 하셨어요, 추경으로.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위원님, 혹시 효창사회복지관 질의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효창사회복지관.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변경이 되는 상황이에요. 총예산이 구십 몇 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총사업비가 추경 예산까지 반영하면 95억 5,000만 원입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74억에서, 일부 변경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1억씩,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갈월종합복지관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나 저나 검토의견도 달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보훈회관 예를 든 것도 12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많은 하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아예 처음부터 신축부터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던 것도 이런 전체적인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훈회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다시 이런 일들을 답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설계가 다 끝났고요, 지금 1차 직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총금액 약 95억의 예산이 확정 예산이에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최종 설계용역업체가 갖고 온 예산상으로는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참, 어렵네요. 일단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검토의견 다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보훈대상자 배우자 수당 문제.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김송환위원

결산서는 278쪽이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것 5만 원씩 해서 100명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월남전하고 6.25 참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100명밖에 없나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우리 구 지금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가 250분, 월남전유공자가 한 650분 계셔서 총 900여 명 되십니다.

김송환위원

그중에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들이 100분 정도밖에 안 되나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현재 참전유공자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들은 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다르게 본인 사망 후에 그 지위를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보훈부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관례나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대상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20만 원?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1인당 2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2014년부터 지급을 해 왔고, 그중에 참전유공자분들이 총 10년 동안 한 180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사망위로금을 한 180분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용산에 생존하셔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략적 추계로 한 100분을 잡은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잡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분 현황을 주시고, 배우자분들이 지금 파악이 다 안 됐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훈부에서도 유족 승계가 없어서 관리라거나 배우자에 대한 통계라거나 그런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작하고 서초하고 2개 구가 이미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구도 사망위로금 지급기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을 사망위로금 지급 차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자, 이참에, 어차피 이 예산을 활용해서 100분에게 5만 원 6회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우리 용산구,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물가, 이런저런 것 고려할 때 이분들한테 그 5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부서와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싶은 게 이 수당을 최소 10만 원 정도로 해서 12회를 주고, 또 예산이 이래저래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대로라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산구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일단 9,000만 원 증액을 검토를 좀 하고요,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요구한 전체 생존해 계신, 지금 베트남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아마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되실 것 같고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한 93, 94세가 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배우자라고 하면 3~4살 정도 차이를 둔다고 해도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100세 시대이기는 하지만 생존해 계실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러는데,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낯부끄러운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작 같은 경우는 배우자 복지수당이 한 6만 원 지급되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7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매달, 아니면?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매달입니다, 매달. 그리고 매달 보훈대상자 한 2,300, 2,400분에게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5만 원 지급했다가 올해 이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만약에 위원님께서 배우자에게 이 수당을 10만 원으로 하시면 현 당사자인 본인들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이 7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형평성의 차이가 있겠고, 당사자 본인이 어쩌면 더 혜택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참전 당사자들에게 7만 원 주는 것도 사실은, 보훈행사 가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후손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심의 중이기는 한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양주시 건하고 관련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 삭감, 같이 연계해서 삭감으로 의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따로 의견 안 드릴게요. 어차피 앞의 것,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함대건위원

429페이지,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세출사업명세서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

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뭐에 관한 건지…….

함대건위원

429페이지,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민간살수차 임차료를 추가로 하는데, 지금 부족한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살수차가 대형 살수차 하나하고 소형 살수차 2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폭염 시에 살수차로 물을 뿌려야 하는데, 전에는 서울시에서 시 교부금으로 해서 100%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한지 7 대 3으로 해서 7만 주고 구청에서 3만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폭염 시에 쓸 민간인 임대 차량으로 4대가 필요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에서 100% 다 교부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시에서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매칭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70%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폭염 대책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부서에서 자료 작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어가도록,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원래 시에서 100%를 줬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줄이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산출근거를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감소됐고, 그 운영비가, 이게 뭐지요?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건가요? 아, 이것 다 감소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거리상담비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뒤에 산출근거가 이렇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이것 다 본예산 때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여기 부서만 산출근거가 본예산 때 것을 가져다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추경 요구액이랑 산출근거랑 달라서 좀 혼돈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4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동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의 조례상으로 검토할 때는 5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장하는 규모들이 늘어나면서 보험가입비가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된 것 같거든요. 그때 조례 때 자료 받아보니 보험료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보험가입이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보험 가입이 돼서 주민들께서, 장애인분들께서 보장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가입 관련된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미술 작업실 조성”, 이것 실제로 1억 들여서 내부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계획하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 계속 고민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삭감의견 했던 예산 중의 하나고, 행사 관련해서는. 일단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들기는 해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얼핏 했던 기억도 좀 있기도 하거든요. “좀 과다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 3,000만 원은 기념식만 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추가로 4,000만 원을 올린 그 예산은, 작년에는 청파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각각에서 자체 내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매년 청파동주민센터까지 꽤 긴 거리를 옮겨와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보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의견을 내시고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주셔서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한 후에 2부로 복지관 두 곳과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또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이 있는 어르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한번 어르신을 위한 잔치로 해 보자.”라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어르신 행사 지원’ 예산은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신 김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533페이지네요, 세부사업설명서. “청파동 구립경로당 확충 관련 은행나무집 리모델링비용”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 혹시 사진, 사진 띄워놨네요. (사진제시) 저 노란색 건물인데요. 이게 입구예요, 지금. (담당직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가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담당직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꼭대기에 있어요, 보면. (담당직원에게) 첫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저것 뭔가 했어요, 처음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계동 일대 3개소 진행을 했는데, 지금 공실로 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현재 공실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을 구에 그냥 떠넘기는 그런 구조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그런 공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도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술 시설을 지어주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성도 안 좋고 우리가 요구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들이고, 향후에 또 경로당으로 운영함으로써 계속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견이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본예산에 좋은 곳 잡아 가지고 제대로 해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것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3년 전부터 그쪽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꾸준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감나무집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경로당을 조성하려고까지 사업예산서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됐고, 마침 두 가지 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감나무집을 맡아서 하려고 했으나 발달장애인 쪽한테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지금 저 공간도, 청파가 언덕이에요. 푸른 언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기가 좀 힘든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위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르신들께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아니에요. 접근이 편해야지요, 어르신들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경로당은 인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 어르신들이 접근이 편해야지, 이렇게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없으면, 그 공간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공간을 잡아드려야지, 어떻게 꼭대기에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위험한 공간에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줬다고 임대료 안 든다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더 공간을 찾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 부분은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아까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르신의 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등등 어르신 행사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심사 때 어르신청소년과에 예산 관련 문제들은 충분히 지적을 하면서 그때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금액은. 사업 내용은 바뀐 것 맞네요, 자료를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변경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워낙,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해는 네 가지의 어르신 행사를 하는 것을 다 차별화를 두고 참석자도 다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팀별로 출전을 하기 위해서 갈고닦은 자기 재주를 뽐내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도 구체적인 자료를 보기 전에는,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추경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인데, 그래도 부서에서의 고민들이 조금 인정할 만한 부분들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감의견을 달려다가 그래도 조금은 더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백준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인데요. 한남3구역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기존에 이주했을 때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원래 기존의 조합하고 당초에 재정비사업과랑 우리랑 협약할 때 조합에서 조합원들 이주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다 신고하면 조합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폐기물을.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조합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조합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재활용품 단가가 우리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평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청장님실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들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들 받아주기로 해서 우리가 받은 용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백준석위원

기존에는 이주했을 때 조합에서 처리를 하다가 한남3구역만 유독 우리가 처리를 하면,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처리량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전혀 처리를 안 했었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조합들이 처리물 단가가 우리 구청 것하고 비슷하면 자기들이 다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백준석위원

그것 보시고 답변하세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처음이라고, 3구역이 처음이라서 그런 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합에서 자생해서 처리하고 조합에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조합에다 돈 내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단가가 높다고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항의도 해서 구청에서 받아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것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합 측하고.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그냥 놓고 가면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 구청이 처리하는 구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조합에서 신고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신고를 조합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테이블 하나 이런 걸 버린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3,000원을 받는데 조합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이게 사전 조율을 해서 정리했으면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구조가 됐으니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금 이해는 되네요. 앞으로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처음 사업이라서, 3구역 재개발이.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김옥성입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제 2구역도 있고 계속 이주들이 있는데, 이후의 조치들은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협의하고 할 때 조합에서 자기들이 폐기물 나온 것은, 조합에서 조합원들 나온 것은 조합에 처리하고 종량제 나오는 것은 기존대로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조금 오게 된 것은 단가가 자기들이 조합 게 높다고 해서 구청에서 받는 게,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받는 금액이 조금 싸다고 해서, 주부들은 500원, 1,000원만 싸도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협약할 때 2구역이나 4구역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부서에서 이것 법제화라도 필요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단가를 자기들이 한다니까, 그런데 단가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감안해서 정확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단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합에서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변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단가가 조금 더, 우리가 동일하다고 해도 구청의 민원은 바로 즉각 해결이 되고 조합의 민원이 즉각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변의 민원들은 또 우리 구청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안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폐기물 처리비용들이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조합에 변상금을 물리든 비용 부담을 하게 하든 뭔가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된 이주들에서 대책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장님!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부과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남3구역, 2구역 그런 식의 사업이 용산에서 과거에 있지 않았었고 사실상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3구역을 하나로 봐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고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법률 자문도 구해 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변호사 자문 결과가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쉽게 행정적으로 녹아드리지는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이런 걸 향후에 법제화, 제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인허가 관련 전에, 절차 전에 해당 조합으로부터 이런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 자체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인허가 과정을 내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계속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구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타구역에 비해서? 그래서 배출량도 상당히 많았는데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원화를 시켰던 거고, 조합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굳이 그런 대형 생활폐기물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배출 안 시켜도 조합 관계자가 나와서 현장을 본 다음에 금액 계산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나 보던데, 이분들이 거기의, 뭐라 그럴까요? 금액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배출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 전화만 하면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해 주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약간은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 여타구역, 다른 구역 사업 때는 지금보다는 보다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팀 24시간 당직근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당직비를 지금 1명씩 편성을 하다가 2명씩,

함대건위원

사업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분인데, 어쨌든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세 분인데 재택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서만 이걸 계속 24시간 대기한다는 건 너무 업무 부과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3명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서 팀원들만 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 당직을 아무나 설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 담당 업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직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심리적인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2024년 현재 49건이고 그 정도라서,

함대건위원

그중에 야간 발생 건은 얼마나 돼요? 자료 그냥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업무 부과가 과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담당 팀에서 정말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분이서 계속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국장님께서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추가로, 24시간 당직수당이 추가 1인에 대한 당직수당 증액인데, 산출근거가 2인으로 잡힌 건 어떤 이유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1명이 하던 당직을 2명이 한다는 의미로 2인 1조 편성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전달의 표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인 거예요, 실제로는? 3만 원×365일×1명?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1명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2명을 편성해서 이 금액이라는 걸로,

함대건위원

네, 산출근거에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작성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택인데도 수당은 지급 가능한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분들 그런데 어디에 거주하시는데 재택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항상 전화를 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거주지가 근처인가요, 다? 팀원이 예를 들어서 용산 내 거주가 아니고 노원, 도봉인데, 이 근무 때문에 현장조사 가야 해서 새벽 3시에 오려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도 1명 들어가고 저희 직원 2명까지 해서 3명이 출동하니까 조금의 시간차는 있더라도 지금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여기 청파동 은행나무집,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안의 내부 공간,

권두성위원

아니요, 민원이 아까 많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들 취합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근거가 있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 위치 지역에 경로당 설치를 원합니다. 단지, 위치가 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청파동 측에서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하여튼 민원 들어 온 것 자료 있으면 일단 러프하더라도 좀 주시고요. 어찌 됐건 간에 청파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 4개인가밖에 없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인구수 대비 부족한 편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인구수 대비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 용산구의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7.4% 정도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인구 대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좀 있으면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장소 구하기도 어찌 됐건 다 그냥 불문하고 장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인 데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독거 어르신을 고려한 특별 경로당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지역이 좀, 서계동 지역이라서, 청파동1가나 서계동 지역이 조금 취약한 지역이라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인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한번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그 높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그늘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접근성이 우선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장소 구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소 뒷걸음질에 얻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뭐가 우선이냐?’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구했으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봤을 때는 계단을 많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핸드레일 같은 것 설치하면 안 될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보이는 길보다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가는 길은 훨씬 완만합니다.

권두성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러면 제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상이 될지 추계가 안 되는데, 대략 5,000만 원 정도 일단은 증액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핸드레일 하시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인호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노인의 날 행사인데 참,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도 사실 이 행사가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 노인성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노인을 떠나서 우리가 여유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 여유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까 김송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참전자분들, 그분들 예우수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잠깐 모니터링했는데,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때 이것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은 아니셨겠지만 이건 정쟁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다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조금 미비하긴 해요. 세부내용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적극행정하기로 늘 말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챙겨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하실 분 많으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어청과 김정숙 과장님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김송환위원

다 잘 아시니까 페이지 말씀 안 드릴게요. 청파동 구립경로당 확충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증액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황금선 위원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고 또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소는 제가 동네에 사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청파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인데,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복권이 당첨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 부분도, 청파동에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이 거의 다 그런 형태에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 속에서 너무 열악한 상태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심의 과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사실 그 위치가 중앙교회 옆쪽에 가장 꼭대기 부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있는 것도 맞고, 다 지적해 주신 것 너무 맞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로당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50m 안에 그 경로당에 오실 어르신들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장담컨대.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짧게는 7년, 길게는 10여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땅을 직접 구입하고 이런 과정 없이 임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혜택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다시 한번 책정하셔서 일단 이 예산이 안 되면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게 거동, 이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웃고 찾아오시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관련이든 지적사항이든 다 구민을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염려하신 부분 잘 챙겨서 추진할 테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 오시기 전에 그 지역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세 번을 근무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어르신청소년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함대건위원

은행나무집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안전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 면밀하게 대안이나 이런 것 최대한 빨리 지금 가지고 계신 복안들 좀 이 시간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은 검토의견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에 확실한 인센티브, 베네핏 고려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예 별도의 표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원에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표창을 주시든 그렇게 해서라도, 몇백만 원 써서 표창 주시더라도 그분들이 받아오는 국고, 그걸로 절감되는 구비 생각하면 훨씬 이득일 것 같거든요.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베네핏을 확실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방안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4,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외연수’라는 사업명이 들어간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다른 용어를 써서 사업명 변경을 ‘해외’ 자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가 됐든, ‘연수’ 정도가 좋겠네요, ‘해외’ 자를 빼고.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지금 4,000만 원인데 이게 인원수 대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68명 정도 가는데,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그게 자부담이 높은 게 아니고요, 보육교사에 대해서 외국을 보내주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가면, 지금 원장님들이 98명이에요, 현재 용산구에. 그런데 해외로 가실 때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가면 몇 년에 한 번씩 가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 자부담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 저희가 많이 가시게 되면 자부담하시는 거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면 적은 수가 다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예산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전 25개 구에서 톱 원입니다, 톱 원.

함대건위원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있는 상황이고,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함대건위원

일단 증액검토 좀 달아주시고요, 부서하고 추가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2억 정도 감액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 약 1억 원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가 이렇게 됐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지요?

백준석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의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로당 중식 제공 5일 확대로 인한,

백준석위원

아니, 그 내용은 들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1억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에서는 중식 5일 확대가 대두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되더라도, 그러면 “경로당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용역비용”도 점심 내용인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동에다가 일상경비로 경로당 1개소당 30만 원씩 교부해서 동에서 소소한 것은 직접 처리를 해 달라고 교부할 돈인데, 상반기에도 이미 한 번 내려보냈고요, 이미 그것을 거의 소진한 동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심 지원 때문에 발생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본예산 때도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배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는데 점심 지원 때문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함대건위원

하나를 빼먹었네요.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615페이지에 있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시에서 예산 삭감되면서 0원으로 그 사업 시행 안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것 결산이랑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대안할 수 있는 사업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영유아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김선영위원

효창복지관 질의,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가 봤거든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복지자원팀장님…….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김선영위원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둘러봤는데 C등급 나왔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구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요. 헬스장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방음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건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아무래도 진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걸 보강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거의 방음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방음 설계를 전혀 안 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방음보다는 진동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처음에 설계업체가 설계공모 당시부터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 동장실 옆에 바로 헬스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이 있어서 전혀 방음, 방진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방음, 흡음재라고 해서 바닥 마감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거고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거고, 다만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수의 여러 명이 하루 종일 뛰면 진동이 엄청날 것 같긴 하거든요. 헬스장에 음악을 안 틀어주신다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쪽은 사실 음악을 많이 틀지는 않으십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방진·방음 설계한 것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만. 나머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저희가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김선영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에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저희가 보강자료 만들어서 추후에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장님!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삭감이 됐었어요. 물론 차량이라는 것들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연식에 관계없이, 차량 이용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시급성 내지는 시기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의 스타렉스는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입니다. 외부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로 오는 경우, 예를 들면 학교의 동아리나 타 기관 동아리들 교류활동을 할 때 활용도 되고요, 키움센터 아이들이 우리 수영장에 생존수영을 하러 오거나 체험활동을 하러 올 때 키움센터로 차를 보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우리 동아리 아이들이 다른 센터와 교류활동을 하거나 서울시 청소년행사들에 참여하거나 각종 대회에 참여할 때 아이들이 타고 가는 차량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청소년시설들에는 다 이런 청소년 수송용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센터는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센터가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성인들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전문가로 청소년센터에 오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많아지고 동아리들이 3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들과도 교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차량이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차량 상태가 현재 어떤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 내부로 매연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두 군데를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량 잔존가격은 145만 원인데 수리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견적사항에 보면 엔진 전체를 열어 가지고 다 수선을 해야 한다고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더 부연설명 하실 것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청소년센터가 2004년에 설립이 되고 그동안 성인 생활체육, 문화 교육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청소년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사업들,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철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보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봐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이 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효창사회복지관 담당!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경관심의 다 했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6월 19일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참석은 건축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의견이 전혀 없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원래 경관심의는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외부의 경관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는 사실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크게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건축 인허가 사항 건물은 무조건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상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고민스러운데, 사실 2022년도 8월 10일에 구 투자심사를 했어요, 재심사를. 그리고 예산배정 요구를 2022년도에 했었고, 그리고 2023년도 7월에 설계공모를 했고, 그리고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 재심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으면 또 심사 다시 하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지금 이 금액은 재투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교부금 받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십수 년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편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기투자한 것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어요, 설계비가?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설계비가 3억 8,500만 원 투자되어 있고요,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그리고 지금 입주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외부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외부에 이전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외부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는 시간이, 기간이.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이전하는 시간을 지금 1년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 내용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만약 신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한번 냈었고, 또 전문가하고 제가 질의응답도 한번 해 봤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신축은 일단 공기가 길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 예산 갖고 되지를 않고,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안고 간다, 이 부분이 참 많은 고민이 돼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든지 그러면, 건축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복지관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고 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설계 전에 정밀안전진단은 구조기술사들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C등급?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특히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거든요.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접근을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 변경 그리고 추경까지 올리는 그 과정들은 지탄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부채납지 실내 공사비는 누가 하시나요? 제가 행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복합공간 조성 기부채납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한남브라이튼 주상복합건물 신축 중인 공간입니다. 기부채납 공간.

정호

장정호위원

아, 신축 중이라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준공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대략 10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에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지가 몇 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평수만 우리한테 기부를 하나 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땅 안의 시설은 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기부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 보셨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이것 하나의 공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하려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일부는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제천회관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거기에다 조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

정호

장정호위원

제천회관 것을 옮기겠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총평수는 어느 정도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409㎡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0~130평.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지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청파의 경로당 얘기를 하시는데, 제 지역이 사실 구릉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 자체가 계단이 많이 있는 데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후암동 종점 쪽에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 40~50명이 각자 자기 영역을 다 가지고 앉아 계셔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경로당 부지를 찾아다녔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지금은 어디 전세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하나 하는데 지금 6~7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앵커시설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구에 관리대상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 본 위원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만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억 5,000만 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들은 후암동 활터골경로당이든지 양짓말경로당은 정말 경사도가 15도, 20도 경사도의 계단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들어가는 초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는 많이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 시설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예산이 아니고 도로과의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핸드레일이나 이것은 우리가 도로과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따 우리가 계수 할 때 또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후암동 종점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저는 금년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 시설도 하루빨리 계약을 해서라도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파동하고 후암동이 유난히 어르신 인원에 비해서 청파동 개소가 모자란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청소팀이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나오시고 감기 걸리셨나 보구나.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결산 때 수해 대비 취약지역에서 불용 집행잔액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200만 원을 어디에다 이렇게 활용할 거냐?” 얘기했더니, 현재 청소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노면청소기가, 어디에다 이 청소기를 활용하실 거예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인도에 있는 담배꽁초하고 지라시, 명함처럼 뿌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사람이 타고 운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를 사용해 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가 원래 예산 자체는 수해 대비 취약지역의 예산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청소장비 자체는 수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경 사용해도, 승인을 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시에서 사용을 하라고 자체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용이 승인됐다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거리환경을 위해서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심묘탁 센터장님, 잠시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권두성위원

센터장님, 지금 차량이 작년에 삭감된 거였었잖아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권두성위원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사실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 주고 싶은 위원님도 계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라주려고도 생각 중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5만 ㎞도 안 된 차를 이렇게 망가트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지만 그래도 고쳐야 돼요. 이것 지금 만약에 차 사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까지는 차량 관리를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행정차량 니로에는 자동 기계를 달아서 이제는 이동하는 것도 다 그대로 나오고요. 이동거리, 목적지까지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그동안은 차량일지를 잘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동계측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량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미술동아리 아이들은 미술전 같은 데도 다녀야 되고 음악동아리 같은 경우는 음악회도 가야 되고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지해야 되는데,

권두성위원

센터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얘기하셨고,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센터장님이 여기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지요? 한 3년 되셨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 전부터 있던 차라 어떻게 보면 지금 센터장님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파손이 됐을 거고. 그런데 지금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차피 동네 쳇바퀴 도는 거라 킬로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도 있지만 킬로수가 많지 않으면 일단은 오래 탈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되거든요. 그렇게 자동계측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되면 이번 차량은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자동계측기 안에 각종 오일들 교환이나 이런 정보도 자동으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비도 잘하고 오랫동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143억 5,2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3,183만 6,000원 대비 25.5%인 29억 2,0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22억 2,72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9,3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9쪽 일반회계와 361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억 5,894만 4,000원 대비 6.4%인 4,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8억 745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홍보를 위한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9,809만 5,000원 대비 3.4%인 3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9,475만 6,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타당성 검증 수수료를 감액한 3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5억 7,042만 8,000원 대비 9.6%인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6억 2,542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용산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을 위한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1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 4억 1,349만 6,000원이나, 금회 10억 9,8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5억 1,231만 5,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과 조합직접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연구용역비 4억 9,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8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2쪽에서 323쪽까지 일반회계와 36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억 6,938만 4,000원 대비 62%인 5억 3,9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4억 882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협의·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물품구매비 400만 원,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비 5억 3,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2,311만 9,000원에서 6억 9,6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3억 1,966만 2,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3,234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에서 32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75억 4,599만 원 대비 6.4%인 4억 8,2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0억 2,86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내 안전환경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3,400만 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호판 정비 8,500만 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 300만 원, 숲해설 운영 용역비 200만 원, 응봉 유아숲 운영 용역비 140만 원, 생활권 수목 진료 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 일자리사업비로 시비 포함한 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11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억 5,238만 원 대비 0.5%인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5억 5,518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전체적인 도시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과 재정비사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 및 재정비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및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주택행정팀이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황금선위원

‘공동주택지원’, 739쪽이고요. 혹시 이것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신 것 있나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작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 본예산에는 없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워크숍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7개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참여하는 성과보고회 형식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성과보고회 당시 설문도 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한마당행사 개최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이나 지원의 질을 좀 더 높여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가 도시관리국이잖아요.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잖아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행사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안 와요, 아무 느낌이. 그리고 용산구의회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같은 것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지, 주민이 과연 많이 오는지,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7개 단지 하셨다는 것, 회의록 같은 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신 것. 그것 주시고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일단.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금선위원

아니요, 충분히 본예산 때도 얘기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행사에 대해서 알아야 더 지원을 해 주고 싶든가 뭔가 하고 싶지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 느낌이.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이번에 전보가 돼서 그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인 저희 부서의 불찰이다, 그것은. 당연히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에 참여하셔서 공동주택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황금선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왜 그동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동에 다 특정하게 살고 계시지만 동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에요. 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한지 너무 많이 과용하게 썼는지 의회에서는 그것을, 아시잖아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심의권도 있고 안건심의권도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요, 뭐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고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그렇게 하습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황금선위원

우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보조)’, 이게 시비가 90%고 구비가 10%거든요. 이것 계획서 주시면 계획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1페이지요.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어떤 특정지역을 딱 정해 드리고, 숙명여대에 가다 보면 숙명여대 길이 내리막길로 되어 있으면서 나무들이 있으면서 보호판이 없어서 흙들이 다 흘러내리고, 또 효창공원 인근으로 해서 보호판들이 다 틀어지고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 보호판이 올라와서 도로과에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하라고 줬는데 거기 안 하고 이 예산 다 어디로 갔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23년도 예산으로 해서 8,000만 원이 편성돼서,

황금선위원

아니, 그래서 증액해 드렸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황금선위원

어디 갔어요, 그 예산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효창원로하고 새창로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금선위원

아니, 그 당시에 거기 효창공원 여기 숙대에 있는 데 하라고 다 예산 뽑아서 집행부에서 다 갖고 가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증액해서 드렸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있는 데 안 해 가지고 다시 또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효창공원 주변 둘레길 하면서 거기에 보호판은 도로과에서 정비를 하고 그 밑에 있는 효창원로 나머지 부분하고 새창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까지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입구 교차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싹 빠졌고, 그 부분에 사진도 찍어서 드렸고 소통을 충분히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통을 잘 못한 저희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물론 너무 많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이 너무 남아도 안 되겠지만요, 분명히 목을 딱 정해서 했는데 여기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떻게, 모기는 이제 관리 양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제를 받아와 가지고,

황금선위원

그런데 모기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기 위원님, 빈집활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금선위원

네, 설명하세요. 아니,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셔야 하고 보건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서 3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부 말고 우리 총괄예산서 324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이 연초에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확보가 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바로 옆쪽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쓰지 않는 국유지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까지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바람직하다. 좋다.” 해서 시에서는 추가 비용을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된 상태인데, 이게 7 대 3으로 매칭 펀드가 되다 보니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분에 대한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 계획서 주시고, 또 어떤, 조감도라 해야 되나요? 완성됐을 때 시뮬레이션하신 그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시면 그것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용문동에 있는 도원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민원 요즘 받으시지 않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쉼터를 조성을 했냐, 정자가 더 좋았는데. 쉼터 내부공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유해 공간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각했을 때에는 시원한 공간이 되면서 더 좋은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정자를 더 원하시는 이런 민원을 받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쓰던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보편적으로는 스마트 파고라를 설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더 좋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새벽녘에 보면 술병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스마트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사례들이 전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자는 보통 보면 빨리 출근해야 8시입니다, 아침.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간 것을 새벽녘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관리가 안 된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오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고 타 기관에 있을 때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일직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그런 사각시간대에, 그리고 또 새벽녘에만 나오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늘 그렇게 지저분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번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밖에서 봤을 때 내부 공간이 안 보인다던데, 사실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조명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면서 비상벨을 잘 모르고 계속 장난치듯이 누르는 경우들도, 보호대가, 방지판이 있음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좀 기피하시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더럽게 해 놓는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시는 모습들을 구민들이 듣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게 조금, “다른 데로 발령 내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직원분들, 기간제분들 관리하시는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질의드렸던 게 이번에 3억 6,000만 원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셔서 편성하셨겠지만, 또 설치되고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동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비상벨…….

함대건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비상벨이든 핸드레일이든, 핸드레일은 괜찮을 것 같고요. 시설물 야간 식별용 조명, 비상벨, 정원등 이 정도는 주민센터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도 소통을 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보면 점진적으로 야간 이용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야간 이용자들이 늘면서 “어느 공원은 너무 어둡다.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 통계를 내고,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어찌 보면 신규성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 인지 안내판이라든지 태양광 정원등, 핸드레일, 시설물 야간 식별용 조명 이런 것들은 전부 신규로 우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왜냐하면 공원 이용객들이 낮보다는 밤에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하시니까. 그런데 밤에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공원은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 ‘어떻게 낮에 치중되게 관리되어 왔었지?’ 밤에 이용하기 편한 공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구청보다도 선제적으로 좀 더 편하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저는 동의하고요. 이걸 왜 하시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데, “충분히 소통해 달라.” 이 주문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벤치 같은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휴게공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벤치 같은?

함대건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테이블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으니 벤치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 정도?

함대건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빈집활용 이런 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아, 주택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함대건위원

아까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 이런 예산은 진짜 안 올리셨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전액삭감, 이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심사숙고해 주셔서 아파트들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가, 이것 진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말시간대로 옮기시고 진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대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 딱 보는 순간 진짜 본예산 올라와도 삭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 예산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주택과장님! 용산1구역 39블록 관련해서.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안 넣으셨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게 지금 측량 용역이 진행 중인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오랜 기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요청 안 해도 ’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해 주기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나 뭐로 보나 ’25년 예산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아보여서 추경 요청 안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들어갈 때 저희 구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요청하는 것은 용산1구역 39블럭 용역비만 포함됩니다.

김선영위원

1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주민간담회는 그러면 26일 10시?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26일에.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주택과 행정팀장님이신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9페이지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하고 함대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맞습니다.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나눔 행사에 참여를 안 해 보셨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몇 군데, 몇 개소 행사에 참여도 했었고 진행하는 방식이나 진행 과정, 주민들의 반응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참 좋은 취지이고 좋은 행사이고 또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여기 13명의 의원님들이 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하고, 이게 사전에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5개 했는데 7개로 늘려서 2,000만 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 하시려고 하는, 했던 5개 단지도 용산에서는 꽤 부유하신 분들이 사시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분들은 시끄럽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이웃 간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데, 이런 좋은 행사들을 통해서 이웃 간에 그런 화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톡스 영양크림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EM 활용해서 샴푸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행사의 묘를, 잠깐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에 머무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예산 7개 단지에 2,000만 원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산이 풍부해서 내용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실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공유를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좀 괘씸하다는 이런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늘 행사장 가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고, 좀 더 제대로 된 공감나눔,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행사보다도 공동전기료라든가 공동수도료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요, 조례에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공용시설, 복리시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유지보수, 보수보강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행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참여단지의 주민단체별로 여러 가지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또는 경제 강좌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과정에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넣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끔 유도를 해서 일정을 짜놨는데요, 거기 그 행사에 저희가 공감나누기 행사를 지원해서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이런 거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추경 사업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송환위원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사실 단지 내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만 오셔서 그냥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보고 한 1시간 내에 행사가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사실 공감나누기라고 하면 많은 공동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달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특히 행사장 가보면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 이런 공동주택관리 근로자들은 와있지 않고 이런 것도, 이게 한쪽에 치우친 행사가 자꾸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까지도 아울러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하고 이 활성화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동주택, 아까 팀장님.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이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 신중하게 올라와야 되고, 신중하게 올라온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삭감되지 않게 노력하려면 그만큼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1,4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돼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의 편성권은 당연히 구청에서 갖고 있지만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들이 심의권에 대해서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본예산을 배정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잘 얘기하고, 또 그런 사업들의 계획서를 위원들하고 잘 의사를 타진해서 앞으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거기에서 더 증액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의회를, 의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잘 봤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1억 3,000만 원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고보조명이라든지 그림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기존의 편성목을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물론 유사한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닥 그림자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는 정원등 조도개선 공사부터 시작해서 야간 인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 추가로. 사업의 내용이 다르지만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체계적이고 관리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딱 올라가면, 추경 예산 자체는 본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기준점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찾아내지 않으면 외부로 돌출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 요구를 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에 대한 시설 설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재정비사업과장님!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주거정비팀장 조성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과장님이 아니시구나. 지금 신속통합기획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했어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10억 9,0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

네, 10억 9,000만 원을. 이게 추경에다가 편성하게 된 무슨 아주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정비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동의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동의서 징구서 안에 우리가 조합 직접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50%가 안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50% 이상이 되면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파2구역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55% 이상이 나와서 우리가 그 예산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억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 번호 부여를, 지금 1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 2개소를 추천하고 있고요, 1개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 버리면 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연말 안에 3개소가 어느 정도, 2개소가 확정이 될까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내일모레면, 동후암1구역에 선정위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후암3구역도 이제 7월이면 저희가 서울시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후암1구역 같은 경우가 쉽지 않은 조건인데,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일단 요건은 해당이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 또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돼서,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들. 하여튼 그래요, 신속통합에서 서울시라든지 또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지만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6억이라고 하는 것, 아까 4억은, 그냥 청파2구역은 놔두고 6억이라는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염려가 돼서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조합 설립하는 부분들, 예산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 그것 좀 신중하게, 신속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네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시고요. 하나 더 마무리해도 되지요? 건축과장님!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축과에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억이. 총 5억 3,400만 원인데,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보조)’ 용역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모 선정이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모 선정이. 그렇지 않았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공모 선정만 되고 예산은 올해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추경으로 해서 각각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월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 예산을 편성하는, 5억의 예산 배정요구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지 못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5월 6일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 보조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안 할 수 있어요, 시비에 대한 부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를 배정 안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시비하고 구비에 대한, 시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설명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이 사업 내역을, 공모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이라도 갖다주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주택과장님! 아, 도시기획과장님! 신통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주거정비팀장 조성덕입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신통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동후암1구역, 저희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6월 1일에 동후암1구역은 서울시로 올린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김선영위원

동후암1구역 주민분들이랑 서울시 주거정비과를 다녀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 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후암1, 2, 3구역을 통합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모아주택 얘기도 하시고 좀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 용산구청의 재정비사업과에서 보고를 자주 자세하게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용산구청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실사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거정비과에서.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알고 계셨나요, 나오시는 것은?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김선영위원

나오실 때 주민분들이나 저나 통보를 받으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거든요. 현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연락을 미리 못 받으신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저희한테 받은 것은 없고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나오시고 나서 사후 통보받으신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김선영위원

동후암3구역은 언제쯤 서울시에 보고하실 건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그것은 7월 말 정도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7월 말이나 그 정도면 서울시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 심의가 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지금 바뀌어 가지고,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은 개최를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안 했고, 이번에 6월 27일 목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동후암1구역은 6월 27일에 심의를 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동후암3구역은 두 달 뒤에?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확인해 본 게 8월이나,

김선영위원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아닙니다. 6월 27일은 동후암1구역만 먼저 합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같이 하면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더 깐깐해졌다는 우려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료 요청 되게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잘 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지금 동후암3구역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데 구청의 실수로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이어서 계속해도 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선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소월로가 장 위원님이랑 저희가 주로 겹치는 지역구잖아요. 후암동이랑 해방촌 일대랑 경리단 쪽인데 실사를, 그 담당자님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보고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저한테 보고할 때 “같이 좀, 다른 관심 있는 의원님들 보고를 해 달라.” 왜냐하면 소월길은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용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가 또 서울시 예산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와도 협업할 일이 되게 많고 그런데 계속 보고가 다른 의원님들이나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고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소월길인데 의원님들과의 소통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앞으로 소통 강화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저는 자료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그것 지도랑 보고서, 위원님들 1부씩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건축과장님!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요. 이게 주택과인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마다 의견은 천편일률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공감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했던 이유는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의 선거용 선심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특히 용산은 부지가 부족해서 아파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온통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전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지역구인 데다가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 우리가 복지도 패러다임이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그중에서도 정신건강 분야로 가야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끼리, 옛날로 따지면 마을잔치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함대건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 하면 더 좋겠지요. 그 방법론의 문제는 차차 찾아보면 되겠고, 이 사업, 작년에 5개 아파트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올해는 8개가 되니까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물가상승분까지 해서 30%, 한 5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김성철위원

747페이지 ‘철도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우리 구가 과거 몇 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조사는 아니었고요, 기본구상 용역을 몇 번 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기본구상 용역.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또한 해야 될 일이, 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게 사전 협의해서 5,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선도사업에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선도사업 신청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기한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상적인 용역을 해서는 사실 기한 내에 결과물을 뽑기가 어려워서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범위가 철로 부분 상부에 개발했을 때 이익금을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깊숙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용산구에서 접수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모아주택, 기타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좀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사정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입안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와 심의 과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이 대기해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대부분 다 20층 이상이라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 규모, 검토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특히 비대위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우리가 서둘러서, 서울시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밀어붙여야 할 것들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헌장입니다.

김성철위원

‘공동주택지원’, 혹시 의견이 나왔었을 것 같은데, 있었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김성철위원

아, 그랬나요? 아무튼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는 정말 순수한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취지에 맞게,

김성철위원

순기능을 살려서, 물론 앞에 선행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순기능을 살려서 잘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더 한 가지는, 방금 본 위원이 아세아아파트 부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기존의 펜스가 약 6m 정도로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10m로 올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주택사업팀 소관 사무여서 사업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 팀장? 그래서 가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기존 6m에서 거의 10m로 올리고 있던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하고 접수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착공 준비 중이고요, 아직 저희한테 착공이나 별다른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없어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기존 펜스가 6m면 우리가 보통 3m 이상, 3m 이전은 규제를 하지만 3m 이상부터는 자율에 좀 맡기는 경향이잖아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그것은 우선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미용적으로도, 외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용산구 로고랄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디자인들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디자인 시안은 한번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런데 최근에 6m에서 10m로 4m를 올리는데, 지금 파일을 받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답답하다.” 특히, 매도 청구했던 6세대, 그 뒤도 지금 막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도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65-100번지 주민분들도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따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아마 민원이 들어왔다면 담당자한테 구두 문의 정도로는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행자 입장에서 펜스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게 또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시행회사한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알다시피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취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50여 평이 되는 기와가마터 부지가 사업부지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그게 더 급선무고, 용적률도 한 40%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지금 가마터 문제는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통해서 부지 내에 이전하는 걸로 원안 동의받은 상태고요.

김성철위원

네,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그리고 지금 용적률 상향은 특계 변경돼 가지고 고시까지 된 상태고, 이제 향후 절차는 건축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착공 준비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물론 착공은 접수하면 되지만 지금 변경 자체가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부서에 사전에 설명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한 게 있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번에 한 번 온 적이 있어 가지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건축계약안이 있느냐?” 그 가마터 조성계획 같은 것은 가져와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얘기한 적은 있고 아직까지 제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때 저도 백준석 위원님하고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상태에서 자문 절차가 있었는데, 기부채납 부분을 사업부지 안에 들어와서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부채납, 그러니까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데 설계상에 보면 진출입구가 없이 자기네들 주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도 없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공공성이 너무 아니다. 기부채납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사전설명을 하러 들어오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착공계 접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런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변경, 그런 과정에 해당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택행정팀장님!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김헌장입니다.

백준석위원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2024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한 단지가 있나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행사라고 말하면 저희가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만약에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행사’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지금 프로그램 일정으로 단지별로 시작을 하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아이들 놀이기구하고 해서 아이들 위주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스테리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센트럴파크인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아스테리움.

백준석위원

아스테리움이지요? 본 위원도 그 행사를 다녀와서 아는데, 일단 그 행사가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000만 원 이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 맞지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단지에서 시행하는 한 6~7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지금 교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12월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을 해서 그때 사업계획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밟았더니 8개 단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올라온 게?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8개 단지가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됐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예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단지별로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심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결과를 알려 드리고, 최종적으로 그 단지별로 교부될 예산에 맞게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자부담과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3,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는 8개 단지라고 해서 본예산 1,400만 원 삭감된 내용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렸잖아요.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8개 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

김현장주택행정팀장

8개 단지에서 아까, 단지별 프로그램 중에 소규모 행사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소규모 행사를 할 때 만약에 이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공연업체나 이벤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단지별로 찾아가서 어떤 문화공연 같은 것을 가미해 주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000만 원 예산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 이 내용이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보면서 ‘아, 제가 너무 불찰이 많았다.’ 하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22년도 하반기부터 여기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공감나누기 한마당 이 부분을 저는 접해 봤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접해 보시지 못하시니 이해의 폭이 없게 된 것은 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 보자.” 하는 내용들로 각자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주민 모임이 꾸려져서 “우리 이런 걸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공모에 지원을 해 가지고 선정되면 심사를 해서, 위원님도 두 분으로 구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각각의 구역별로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씩 지원이 이미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감나누기 한마당행사’와 관련된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2,000만 원은 구에서 별도의 어떤 행사 용역을 발주해서 각각의 단지별로 행사들을 쭉 몇 달 해 온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고 하는데 구에서 약간, 마중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행사에 처음 붐 업하는 그런 활동을 이 8개 단지에, 여기 할 때 이쪽 단지들이 날짜를 정하면 그게 주말이기도하고 밤이기도 하고 낮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사들을 하면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작은 행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용역 업체가 가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프로그램도 해 보고 음악도 해 보고, 그런데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주민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발주해서 하는 것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돈을 더 붙여주기 위한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백준석위원

두 번을 하는 거네요? 활성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활성화 사업은 자체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과공유회를,

백준석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또 한다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9월, 10월 이때 마무리할 때쯤 성과공유회를 할 때 저희가 거기에 서포트해 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됐네요. 저는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이번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아스테리움 행사는 본 위원은 다녀왔어요, 전반기 때. 본 위원이 2,400만 원을 삭감 요청도 했었고 해서. 그런데 부서 연락은 아니고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가긴 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가서 이제 ‘어떤 행사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갔었는데, 그것은 일단 이 공모사업에 대한 행사였던 거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1,400만 원의 삭감이 있었고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리려면 정말 행사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설득할 만한 큰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똑같은 행사인데 부서는 증액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의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래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도 사실 이제야 파악될 정도면 얼마나 소통이 안 됐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참, 그런 부분들은 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뉘우치고, 이런 행사들이 사전에, 그런데 그 일정들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주민들 모임 하는 데서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 그런 일정들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면 오시지는 못할 수 있어도 꼭 말씀드리고 같이 축하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미리미리 알려 드리고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이게 ’21년도부터 쭉 이어오던 일이다 보니 ‘올해는 그런 게 없나?’ 하는 것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다 달았으니까요, 이따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보건의료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5억 680만 원 대비 15.6%인 40억 110만 원을 증액한 29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쪽에서부터 336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95억 7,000만 원 대비 21.5%인 20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분소 리모델링을 위한 보건분소 청사관리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사업에 2,400만 원을, 금연사업 인력운영비에 2,300만 원을, 건강조사사업, 금연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억 3,400만 원 대비 1.6%인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6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에서부터 347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24억 3,000만 원 대비 14%인 1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2,7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5,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8쪽에서부터 352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5억 6,100만 원 대비 6.8%인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실 및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100만 원, 한남3구역 이전에 따른 방역소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염병관리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및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보건행정과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6쪽 봐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위원

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청사관리에서 환경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부대비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총금액 18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선위원

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이런 것은 견적 낼 상황도 아니고 가설계라도 저희가 팁을 얻기 위해서 건축과에 의뢰했고, 건축과에서는 자문을 했던 설계건축사 그분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건축설계사와 또 저희 과 직원 2~3명이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건축설계사가 나름 설계한 내용과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하고 그동안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리모델링이나 스터디카페 그런 것, 또 타구에서 2023년, 올해 상반기에 건축했던 그런 예산서를 참고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견적 같은 것 뽑아보신 데 있어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견적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직이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도 없고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하고 나서 실시설계 하는 거라서,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금액이 나올까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1, 2, 3층을 리모델링하는데요,

황금선위원

여기 이렇게 주셨고 설명해서 다 알아요. 아는데,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 2, 3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저도 견적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견적이랄까, 가설계 금액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새삼 느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하기도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때 다른 데 건축한 것도 보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관에서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다,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합니다.

황금선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집을 하나 사지 않겠어요, 웬만한 곳에?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작년부터인가요, 건축비가 정말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이게 내부의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쁘게.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 그런데,

황금선위원

그리고 타구에서 하신 것도,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는 가실 겁니다. 1, 2, 3층이, 지은 지가 한 20, 30년 된 건물인데요, 지금 그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가구나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하고 천장 설비까지 다 뜯어내야 하고 내부적으로 냉난방기 설비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였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올리시지 이게,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공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아실 텐데요, 지금 자살률은 이미 세계 1위고요, 우울증도 OECD 국가 중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금선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그런 것들이 확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황금선위원

부서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모르셨겠지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의회에 심의받으러 오시면, 사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사실 상식적으로 3층을 리모델링하는데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아니, 웬만한 데 가면 집 하나 산다니까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과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과거 얘기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여하튼 그렇고요. 본예산 때 잡으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만큼 하반기 때는 하드웨어 기초를 다지고 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소프트웨어 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잡으면 내년 상반기 1월부터 공사 설계하고 하면 벌써,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6개월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도 많이 추진하긴,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6개월 빨리 본예산에 잡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급하셨으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늦게 인지한 것도 있었고 타구도 보니까 지금 마음건강 쪽으로 많이들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구를 많이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 예산서 주실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구 구입 등” 이렇게 하지 말고요, 책상 몇 개를 사면 몇 개 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은 정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고요. 물론 요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옛날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봤더니 간호직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발령을 냈던 것 같아요.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계속 고통을 호소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부분 다 이해하는데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할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사진도 찍어 오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드리고 칭찬해 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아무때나 막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나 가서 보시고 ‘다른 구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낙후됐다. 그래도 용산이라는 도시가 서울의 중심 쪽에 있는 곳인데.’ 그런 생각 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정신건강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항상 왜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은 금액이 비싼지, 서울시 가이드라인 따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금선위원

아니, 과장님,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우리도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충분히 과장님 얘기 들었고 저도 제 의견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이미재위원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규모를 770명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7월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신규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전국 인구수 대비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 용산구는 770명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7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하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기간에 가능할까요? 홍보도 해야지, 교육도 해야지, 또 모집해서 심리를 다스리는 마음건강 돌봄, 또 예방·조기발견 이런 절차가 엄청 많을 텐데 이 기간에 많은 명수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 참조해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홍보 부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보 부분도 국가에서 충분히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제공기간을 등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센터하고도 연계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어디 장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엄청 커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선뜻 나서기가 힘들지요.

이미재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심리를 서비스해 줘야 할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이고 전 국민, 앞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음투자를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에서는 마음건강을 다지기 위한 명상원을 설립해서 직원들한테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보건소에서 우리 구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 다져주는 이런 활동들을, 진짜 적극행정을 펼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가 나왔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가 ’23년 12월 5일에 발표가 된 거예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최대한 우리 정신건강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할 일들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하는 부서로서 충분히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충분히 해서 정말 이 사업 추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마당에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백준석위원

‘보건분소 청사관리’, 815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이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리모델링 공사 사업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네요. 일단 뭐냐 하면 설계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산출근거에 설계 예산이 빠져있네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총공사비는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산출했고요. 설계비는 공사비의 5%인 7,7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이 예산 이렇게 만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월될 게 뻔히 보여요, 불 보듯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희가 4월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조직개편도, 정신건강팀이 건강관리과에 있는데요, 보건행정과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도 추경 때 하드웨어 쪽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환자 위주로, 물론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고 한데, 미미합니다. 정신건강 이력이 있는 환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하드웨어 쪽을 갖춰 놓고 내년 3월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백준석위원

알겠는데, 보면 설계업체 선정하시고 설계하고 나면 분명히 연말 되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에서 분명히 또 추가액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00% 공감하는 게 올해 추경에는 설계 예산만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 때 이 공사,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 때 설계비만 편성하고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 때 20억이든 18억 편성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상반기 때 설계변경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인건비, 건축 상승비가 그만큼 상승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백준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편성하면 금액이 더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백준석위원

그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예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황금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층을 하는데 18억이면 너무 많지 않냐?”, 저도 그때 느꼈고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이면,

백준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말에 이 공사가 안 끝나고 이월될 게 뻔히 보이는데, 불 보듯.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이면 상담사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보편적 마음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실 개편이 안 되면 그런 것도 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백준석위원

내년 본예산 때 분명히 증액 요구하시고 이것 공사 안 끝납니다. 과장님, 이것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답변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이러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러 심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다 이해하는데요, 그런 걸 가정했을 때 하고 나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백준석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계획이. 내년에 진짜 본예산 때 답변 못 하신다니까요, 이 계획대로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7,700만 원 남기고 전액삭감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감염병관리팀장님!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세부설명서 929쪽인데요, ‘방역소독’에 대한 애기들을 하려고. 예산 3,000만 원 증액 요청했는데, 우리가 한남3구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한남3구역 면적이 38만 6,000㎡ 정도로 꽤 넓은 지역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소독할 거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방역을 대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 이주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5%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넓은 면적에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2km 정도라고 재정비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초부터 한남3구역과 인접한 2구역, 4구역, 5구역, 청파와 신용산2구역까지 방역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약 59개소 정도 위치를 받았고요. 그 가운데 한남3구역이 좀 열악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곳과 도보 방역이 필요한 곳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구역은 약 12㎞ 정도이고 나머지는 골목이어서 사람이 도보 방역을 해야 하는데요, 한 3개 조 정도로 나누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스폿이 보이면 도보 방역을 진행하고 또다시 회수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동안 거점별로 가능한 도로로 방역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흔히 바퀴벌레 같은 경우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확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6개월간 3,0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는데, 주 1회 정도로 하신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아니면 방역업체로부터 가계약 내지 내용들을 들으신 게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저희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는 방역이 사람이 몇 명이 살든지 간에 이것은 화학적 방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날마다 방역하는 것은 살고 계시는 분에게도 어렵고,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적절한 선이 어디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방역을 생각하였고요. 지금 3구역은 쓰레기가 거의 정리되어 가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는데, 3구역에 사람과 함께 살고 있던 곤충들, 바퀴나 쥐 같은 것들이 2구역과 4구역,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쥐와 바퀴벌레 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은 부서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데 부서에서 꼼꼼하게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고 이러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설계비하고 공사비 선급금도 줘야 될 테니까 반 정도 하고, 이 정도 확보하고 사고이월하지 마시고, 아마 진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증액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다는 아니더라도 반액 정도 확보하시고 그 절차들 밟으시다가 본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3층은 저희 물리치료실하고, 하여튼 3층에 물리치료실하고 그것 있는데요, 2층에는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구대랑 같이 식당을 하고 2층을 같이 쓰니까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정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3층하고 바꾸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바꾸는 건데 공사가 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반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반 정도 확보해 놓으시고 절차를 밟으시고, 어차피 올해 다 못 쓰잖아요. 무조건 내년 넘어갈 거라고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어떠한 맥락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심의하시면서 계속 사고이월을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 7~8월에 설계 끝내고 9~10월,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는 목표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10월에 목표하는 걸로?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는 어떻게든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목표랑 다르게, 저희 그렇게 하려고 계속 조직개편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심의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랑은 격이, 매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서에서 원하시는 대로 예산 다 처리하고 예산 부족하거나 그 기간까지 만약에 공사 안 되면 부서에서는 감당하실 거예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래서 부서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부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올해 하드웨어 쪽은 끝내고 내년 소프트웨어 쪽 해서 구민들에게 마음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의견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과장님 한 번만 더, 보건행정과장님!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

오늘 저희가 예산의 금액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이것 18억짜리 설계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월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고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통 설계가 한 3개월 걸린다는데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저기해서 어떻게든 올해 하려는 그런 의지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송환위원

1층에서 3층까지인데, 18억짜리 공사 설계 3개월, 그 친구들은 안 시키면 되겠네요. 이것을 무슨 설계를 3개월씩 해요. 이것 정말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설계할 것 같습니다. 이것 18억짜리 공사를 무슨 3개월 동안 설계를 하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기간 당겨서, 이것 올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면, 이것 사고이월 걱정해서 해야 될 공사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감사드리고요. 정말 위원님들한테 하소연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서는 조직개편도 하고 그런 공사를 어떻게든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소연드리는 거지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김송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읍소할 내용도 아니고요, 이것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일이 아니지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분소 청사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던 예산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마음건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23년 8월에 국무회의 의결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8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핵심과제로 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대돼서 지금 이 센터를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보건분소가 지어진 지 몇 년이 됐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보건분소가 지어진 지 몇 년이 됐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2000년 초반인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2000년 초반?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환경이 매우 열악하긴 합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보건 분소, 원래 그게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쪽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거기가 비니까 거기를 보건분소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사진만 보면 마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만 같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기간이 반년 정도면 충분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부서나 어디든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뤄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기존의 다른 부서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기조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신건강이라는 게 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너무나도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마음건강 쪽으로 다 기조가 바뀌어서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자립도도 높은 구입니다. 저희가 중랑구도 다녀왔고, 금천, 구로인가 다녀왔는데 그런 곳도 이미 이걸 다 리모델링해서 마음건강 쪽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음건강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 와서야 저희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높다.”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드신 분도 한두 해에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보입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공감합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4월부터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서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들고, 물론 너무 필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뭔가 리모델링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처럼 차근차근, 저희도 다 이것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능한 예산 정도만 추경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다는 게 나오면 그때 더, 이것보다도 더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검토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만. 장정호 위원입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4월부터 계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그리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고, 또한 설계 자체,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더라도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무실을 이전하고 또 서로가 교환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시급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공사비용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총액으로 대부분 다 입찰을 하지 2024년도 일부 구간만, 2억짜리, 3억짜리를 쪼개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금년도에 해야 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면 금년 안에 서둘러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봤을 때 금년 안에까지 다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지난 2월은 지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다시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계수조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대기하고 있다가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게, 어떻게 그걸 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드웨어 쪽은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상담사 채용 같은 것 해서 구민들에게 좀, 오시려면 상담실이나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신건강센터는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먼저 갖춰 놓고,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도 이게 좀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려면 다 편성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설계비만 편성을 하게 되면 설계만 끝내 놓고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최소한 공사 착공은 3~4월이 지나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요. 본 위원도 지금 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다급한가? 그만큼 시급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당장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먼저 빨리함으로써 그만큼 저희 마음건강 쪽에 더 확대되고 또 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한 2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복지 쪽에서도 정신 분야는 더 전문적이고 더 심도 있는 분야라 제가 어설프게 첨언을 보태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자신 있으세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것 몇 시까지 할까요? 석식은? 20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정회

2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송환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에 4,000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작은도서관 운영의 청소년푸르미르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5,500만 원 감액, 관광체육과 예산 중 관광자원 개발 사업 1억 4,670만 원 전액 감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지원 보험가입비 1,000만 원 감액, 치수과 예산 중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1억 2,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일반예비비 2억 6,4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600만 원 증액, 문화진흥과 예산 중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행사 1,000만 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5억 5,0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의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매 1,000만 원 증액, 총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의 부기사항 ‘농장 경운작업 및 운영자재 구매 등’을 ‘구유재산 정비’로 정정, 여성가족과 예산 어린이집 보육행사 중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를 ‘모범 보육교직원 연수’로 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김송환 위원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