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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292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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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름이 신선해서 우리 과천시가 최초 사례 조례인가 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구나.’ 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잘 활용이 안 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이렇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안 드니 낭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홍보함과 동시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같이 제시해 주면 시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