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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292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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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고작 22억 9,000만 원에 그쳤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농협을 시금고로 하는 경우는 가산금리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상위 지자체는 도대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농협과 제주은행을 같이 두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최상위 지자체거든요?

제주도는 5.62%, 과천시의 무려 10배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지만 2위를 기록한 인천 부평구는 5.28%, 광주 북구는 5.07%, 4위는 또 농협인데요, 5.04%. 역시 과천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농협은행에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10배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적은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이런 과천시의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지금 이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0.5%를 만약에 최상위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지난해에 22억 9,000만 원인 것이 233억 9,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이자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까운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과천 시금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