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예고 시에 누락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간담회에는 충분히 보충하거나 또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 이러한 관리대장이라든지 별첨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 발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 조례 때문에 지적하고 본청에서 올라오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조례는 수정 발의는 더 이상 의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다 저희가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법예고 시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수정 발의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셔서 올바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