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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2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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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기준 과천시 등록장애인은 2,424명으로 과천시 전체 인구의 약 2.83%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평생교육 전문시설의 미비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화면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인데요. 이게 국회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