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1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게 됩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재정비 제3ㆍ4구역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산구는 구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행정동별 인구수 대비 공공체육시설 공급도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용산구의 구민 설문조사 결과, 16개 행정동에서 수영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용산구의 수영장은 총 4개뿐인 상황이며, 헬스, 요가, 필라테스,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역조사와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한남 제2구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을, 한남 제5구역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의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은 장기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는 부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남 제3구역은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철거 신고까지 끝낸 단계이며, 이미 이주율 90%를 넘겼고 빠른 속도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5년 이후의 장기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에는 다목적체육시설 수립 계획이 제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이 2026년 말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한남 제3구역, 한남 제4구역 등 재개발 추진상황과 맞물려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 종료 계획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육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다목적 체육시설이 부족한 용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의 재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근린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신체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고 이는 재개발이 단순한 주거공간의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남동 일대는 재개발 전부터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어 새롭게 형성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지역 내 체육시설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한남재정비구역 주차단속 관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되어 거주지 인근의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차량 이외에는 경고 없이 견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이 어려울 경우 무단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매년 1회 정기배정을 통해 모집하고 있지만 주차장 신설이나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해야 배정을 받을 수 있어 대기자는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도 배정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배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광범위한 재개발지역 등으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남동과 보광동은 배정 보류 구간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에서 신청 및 대기를 하였던 주민은 배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하면서 주차공간 부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며, 공사로 인한 기존 도로 및 주차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거주자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천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의원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정비구역의 연간 주차단속은 2022년 월 3,700건, 2023년 월 3,600건에서 2024년에는 월 4,500건으로 오히려 더 많은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구조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고 광범위한 재개발지역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 여건과 구조적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시스템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거나 경고문이나 계도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실적 위주의 단속, 처벌 위주의 단속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지역 내의 주차 정책이 단순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차장 확충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간 소유 부설주차장 개방과 자투리땅, 유휴 국공유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남재정비구역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자궁경부암은 암 중에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체유두종바이러스, 즉 HPV 감염으로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게는 두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 백신은 발생하는 관련 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HPV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대상자는 12세부터 17세의 여성 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이며 2가ㆍ4가 예방접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높은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유도해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큰 복지 서비스일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자궁경부암 퇴치 계획에 따르면 남녀 HPV 백신 접종률이 75%를 달성할 때 HPV 16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HPV 유형은 30년 안에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6년부터, 영국은 2008년부터 국가 HPV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호주는 남성 HPV 백신 접종률이 80%, 영국은 만 9세에 1회 접종을 시작한 비율이 남녀 평균 60~70%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서만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86개국은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HPV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정도입니다. 선제적으로 충남 부여군, 인천 옹진군, 전남 무안군 등이 만 12부터 17세의 남성 청소년은 무료, 만 18세부터 26세의 남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12부터 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 의료비 등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남녀 대상 9가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의료비용 지불 등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023년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43%, 남성은 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출산율도 낮고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주요 학군지로 교육을 위한 전출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타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는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PV 백신 접종대상 확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의료자원 절약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많은 논란 끝에 약 4억 원 이상의 ‘이태원 지구촌 축제’ 구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공모 신청, 2월 공모 선정, 3월에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개최 일정이 안내되었으며, 4월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약 20개 이상의 주요부서가 업무지원 협의를 하는 등 준비과정만 해도 많은 행정적 협조와 노력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 5월에 2024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미개최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미개최로 통보되었고 구민들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 실행계획이 취소된 명확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의 노력과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썼던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올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취소된 이유로 내년에도 행사가 불투명해진다면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남은 10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