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우리 모두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폭염으로 유난히 무덥고 길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렵던 그 여름이 어느덧 물러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다행히 큰 태풍들이 한반도를 비켜갔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기나긴 무더위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보기관들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월동장비 정비와 제설 그리고 동사 예방 대책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구민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치매 환자는 약 94만 명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 환자를 돌보고 모시는 가구가 증가하고,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를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최초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모시고 돌보는 가구에 요양보호사 등 자원봉사자를 2인 1조로 방문하게 하여 말벗, 식사보조, 산책, 병원 동행 등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는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가족 휴가제도는 1ㆍ2등급 중증환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경증환자 가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시간에서 최대 64시간 재가돌봄서비스를 경증환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환자 가족 등에 만족감과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자조모임이나 힐링프로그램은 환자를 혼자 두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와 같은 시책을 도입하여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를 돌보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둘째, 중증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를 돌보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모든 국민이 간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기존의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의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은 2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우여곡절 끝에 3구역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4개 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4개 구역 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입주민이 돌아오면 용산구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등 그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청 입간판 등 각종시설물 안내표지판과 관련하여 먼저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모든 공공건물은 민원인과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너무 많은 안내표지판으로 지저분하게 보이고 기존 표지판은 도색 등 관리 부실로 퇴색ㆍ파손되어 있어 용산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항상 느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용산구청에 들어서면 마치 미로와 같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부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트홀이나 우리은행 등 부수적 시설은 야간에도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구청이나 의회는 그렇지가 않고 중복된 소형 입간판과 부착물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외관을 보면 용산구청 명판은 조경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용산구의회 지상 2층 후문은 아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또한 지하 2층 정문 간판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도로변에서도 보건소 간판이 세워져 있어 많은 민원들이 매번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건소 간판도 겉면이 벗겨지고 매우 낡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아트홀은 혼용으로 꼭 외래어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좋은 한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용산아트홀 간판도 조경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아도 야간에 조명을 켜는 등 구민들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사 전체에 대한 간판과 전광판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재배치하고 시설물 도색 정비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민간인 포함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주민 청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제도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주민의 여론과 지역사회 현안을 정책의제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본의원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제안과 제292회 임시회에서 용산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제안,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9명의 의원이 총 3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본의원은 12회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단 1건도 향후 계획에 대한 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9대 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몇 건의 회신을 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용산구 주민과 늘 고생하시는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