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권두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한 부서 전체 공무원의 실적포상금이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주차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포상금도 특별회계로 지급될 경우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지급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우리 용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니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용산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대략 4만 명으로 전체 용산구 인구 22만 대비 약 17%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행정동은 무려 7곳이나 돼 우리 용산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9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환자의 1인당 돌봄비용 또한 2,000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초고령화 시대 최대 불청객으로 꼽히는 ‘치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청사 지하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며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번 사항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먼저, 치매에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금으로 치매환자의 지원과 간병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분소의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분소에 리모델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치매안심센터에 발걸음하기 힘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용산구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에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구는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성과가 애매한 기금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금 제도를 정비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시고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임신, 출산, 육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도 지난 7월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신설하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정책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험에 노출된 용산구가 다시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기준 인건비제하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초과수당, 출장수당, 그 외 모든 수당과 복지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주당 최대 35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출장과 초과수당도 최대치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매월 수당 형식으로 최대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인력 운용에 효율적이지도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방증입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기준인건비제하에서 거의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인사는 만사입니다. 부서마다 계약기간도 다르고 재계약기간도 1년에서 5년,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어떤 직원은 업무를 바꿔가며 꾸준히 채용되고 있고, 심지어 업무를 쪼개가며 채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인력 운용에 대해, 특히 150여 명에 이르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에 대한 인력 운용 계획을 만들어 구청의 기준이나 준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