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데이터가 궁금했던 이유가 과거 행정부터 봤을 때 저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체에 수급 대상이셨던 분들이 과천에서 과천 안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임대아파트의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신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임대아파트가 사회 과학적·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임대아파트의 유입으로 인해서 저희 재정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또 그거에 따른 수요가 저희가 앞으로 얼마만큼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되는지가 이 도시 정책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른 매해마다의 증가분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구조적인 변화와 증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혹시 이걸 담당으로 하고 계신 분은 그런 어떤 흐름이라든가 제가 요구드렸던 변화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