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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3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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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중간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확인조사 및 근로능력평가실시가 181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해서 이 결과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도출한 결과를 저희 보고서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181건이라고 하는 근로능력평가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학적인 평가도 있고 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도 있고 보니 구체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시한 건은 181건인데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