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우와.” (웃음소리) 이게 3명 가운데 1명 됐다고 해서 33%를 이 사업의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한 시에서 그래요, 저출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쥐어짜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실혼 법적으로 사실혼까지도 당겨오고 이렇게 3명 가운데 한 분이 임신한 것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결과를 보고 할 정도로 이게 기존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볼 정도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 33%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업에 대한 숫자 대비 이거를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오류는 있었지만 굉장히 33%라고 하는 숫자만으로 나라에서 정책을 이걸 가늠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 추적관찰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3개월 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다음 해에도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