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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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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12년째 의회에 있습니다. 과장님 외에도 수많은 과장님들과 시장님을 지나갔는데요.

저는 답변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동의안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기조는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결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예산이 자동으로 부결될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셔서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꼬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특위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의회를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새로운 개혁과 운동할 권리에 관련해서 그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관련한 주권과 권리를 시민들이 가지고 가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운영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12년 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더라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차원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것도 빠지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는 어떤 정치으로나 이렇게 이 사안을 다루거나 접근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동의안과 이 체육진흥 조례에 관리해서나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이지 마시고요.

시민들 편에서 해야 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차후에도 명백하게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버되거나 이해 안 되는 말씀 아니시죠,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