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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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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체육회나 지금 국장님께 따로 여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도시가 확장돼서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든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가에서 대행했던 부분들을 도시가 확장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둘씩 업무하게 되는 점, 그 점은 의회도 마찬가지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요건들을 다 갖춰서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들을 역으로 의회에서 타 도시 것들을 다 발제해서 역으로 역제안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문체과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검토들을 다 해서 뒷받침해서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한 행정은 집행부에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당연한 서포트를 체육회가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 있는 민간위원들이 됐든 그분들은 당연히 행정을 신뢰하고 기반적인 것들이 다 되어있는 줄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 밖에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시선에 대한 위수탁 관리를 새로운 체계에다가 맡기기 위한 준비 자체가 서류적으로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되겠는가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