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집행부도 알아야 되는 게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 기본 조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에 있어서 그냥 편의대로 해석을 하신 거고, 만약에 법에서 ‘이거는 여기에 줘라.’라고 돼 있으면 굳이 동의안 안 받으셔도 되고요.

대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다 먼저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민간위탁 조례 우리 과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맞춰서 계속 동의안을 올린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그냥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통과되면 동의하는 걸로 한다던데?” 그렇게 해서 안 올린 데도 있는데 이번에 모든 과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과장님도 이제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순서상 순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순서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더 따져보시고요. 알아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