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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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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는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전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우려했던 것은 국비·도비 사업이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아오던 분들은 이게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멈춰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나 몇 건인지 총체적으로 경제복지국에 해당하는 자료 이것은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가운데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모든 건수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가운데 수요가 높은 것,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은 우리 시비로라도 그것을 복구해서 갈 것과 또 국가에 항의할 것들을 구분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드리고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내년에 길냥이 또 캣맘분들하고 아름다운 업무가 공조가 돼서 극렬한 민원도 절감하고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에도 민간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시는 그런 업무 개선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