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매칭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들이 계속 삭감됨으로써 시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복지국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전액 다 매칭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사업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나 이러면 과천시의 재정도 굉장히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26년, '27년 대규모 공사도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 자금도 재정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지 예산, 국도비 매칭되었던 이 사업들이 계속 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예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이것을 과연 시비로 충당할 수 있나.

추경으로 세워서 시비만으로 갈 사업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사업도 있고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사업도 있을 예정이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이 매우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매칭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으시죠? '26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이지만 '26년도에 이런 매칭 사업들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