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대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분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사업을 하기도하고 또 전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살포성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이런 행정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효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이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듯 이렇게 현금 살포적인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는 것 관련해서 이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걸 심의하는 도의원 또 시의원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발언은 꼭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경제화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또 실질적인 사업장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떤 답변이 주로 많은가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고물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높은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에 관련해서는 당장 그달 또 분기별 매출 관련해서는 올라갔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물가상승률과 임대비 관련돼 있는 그 소상공인분들 관련돼 있는 고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저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가에서 평가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별로는 굉장히 효과 관련해서도 치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이게 일부 업종 안경원이라든가 패션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효과가 컸지만 기타 그밖의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관련해서 치중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두고 또 이런 현금 살포적인 행정을 또 국가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그대로 우리 지자체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은 금액들 관련해서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를 국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지방 재정 관련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