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과천시가 이렇게 굉장히 선도하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아직 여전히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과천시 조례상으로는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후속으로 개정 작업은 사실 속도가 더뎠던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동 사항이 있기도 했고요.

그 사항을 계속 실시간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늦어지기 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본조례를 강화하는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기후위기 헌법 소원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게 아시아 최초의 기후 재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인만큼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