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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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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8조에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에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다 수용이 되는데, 내용 가운데 보면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제가 문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일주일 가운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동시간,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면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장 일정을 잡는 가운데 이동시간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저희가 1일 1기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기관 섭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구적인 표현보다는 현장에서의 어떤 출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 7일 가운데 휴일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어떤 때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휴가 일정이 굉장히 길어서 실질적인 방문기관을 섭외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해서 저하될 가능성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것을 전제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이면 좋을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