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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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12월 5일은 행정지원국, 12월 6일은 문화경제국, 12월 9일은 생활지원국, 12월 10일은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 12월 12일은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12월 13일은 보건소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실ㆍ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책자와 페이지를 우선 말씀하신 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 변동 없어 5%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징수 교부금의 상향 통보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경우 생계ㆍ주거 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전년 대비 4.1%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생산적 복지, 사회안전망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ㆍ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예측 가능한 적정 규모의 사업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2024년도 6,095억 원 대비 8.8% 증가한 6,6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5% 증가한 6,464억 원, 특별회계는 13.2% 감소한 1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 예상에 따라 2024년 대비 86억 원 증가한 1,814억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영향으로 2억 원 증가한 599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원 감소한 9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70억 원 증가한 79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90억 원 증가한 2,30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 증가한 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46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4년 대비 396억 원 증가한 4,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721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6억 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00억 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1,027억 원 등 전년 대비 77억 원이 증가한 총 2,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473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05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27억 원을 포함 총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9억 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8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48억 원, 모자 건강관리 41억 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관리 11억 원 등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관리 1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1억 원, 통ㆍ반장 활동지원 24억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1억 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3%인 53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1,54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485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4년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8억 2,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 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 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9,600만 원, 재건축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9,3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5,000만 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81억 원 등 정책사업에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의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894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3,0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기금 총수입은 392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수입 69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22억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90억 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4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지 매입비 7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사업 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 사업 실현을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 관련 사업과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제265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2억 8,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확산과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청렴감사 및 조사 행정관리에 83만 원을 증액한 9,3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및 직소민원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 120만 원을 감액한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 287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순찰에 510만 원을 증액한 1,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계약원가 산출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일상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에 16만 원을 감액한 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기본경비로는 220만 원을 증액한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70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은 15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운영’이 한 1년 8개월 정도 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소관 행정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운영현황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5월 15일에 처음으로 옴부즈만 구성을 완료했고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희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한 덕분에 다른 사례에 비해서 좀 더 효과나 그리고 처리건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함으로써 여러 민원에 대한 처리가 가능했고, 또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옴부즈만에 상담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고 옴부즈만을 통해서 구민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는데,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이 접수해서 부서로 그냥 보내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다,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법권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의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의 한계라기보다는 부서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접수된 건을 보면 한 102건 접수가 됐고, 저희가 처리한 건은 약 13건 정도가 되는데요. 부서로 이첩하는 건수는 대부분 단순 질의, 요청 그리고 어떤 민원사항이라기보다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부기를 달아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부서로 넘깁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옴부즈만을 통해서 구민들이 갖고 있던 고충에 대한 것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업무 처리가 결국은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내용에 맞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부서 이첩 없이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리어 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옴부즈만 자체에서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부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 분이서 많은 양의 민원을 다 처리할 수는 없고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맡아 가지고 이것은 주민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행정상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하고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은 제도 개선하라고 이렇게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하시는 것 중에서도 주민들의 고충을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민간인 입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신뢰감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전체적인 직소민원의 처리업무 현황,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옴부즈만 운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났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심사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은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액 구비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해서 봤을 때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생활하수 우수관 9일째 유입’ 이런 것 “민원내용 전달.”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비둘기 똥 관련 민원은 “기피제 배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끝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료는 부서로 이첩한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보면 왜 “옴부즈만 근무환경 개선”에 “(정수기 임차료 등)” 해서 10만 원 12월 되어 있어요. “(정수기 임차료 등)”은 뭐지요? 뭘 뜻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거기가 막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폐쇄된 공간이라서 공기청정기 1대를 같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책에다가 “정수기 1, 공기청정기 1” 해서 디테일하게 금액을 쓰실 수는 없었나요? 그냥 정수기 10만 원 이렇게 하면, “정수기 임차료 등”이라고 하면 ‘정수기에 10만 원씩 한 달에 지불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책자의 이름이 세부내용이잖아요. 세부내용인데 책을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오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나랏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책자 쓰실 때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27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3.46%인 964만 8,000원 증액됐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 친절도 향상’ 때문에 좀 사업 내용을 바꾼 게 있어요. “친절 시네마 개최”라고 있어요. 그게 왜, 어떤 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기존에 온라인 친절 자가 학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하루를 선택해서 새올 온라인 게시판에 팝업창을 띄워 가지고 전 직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더 많고 그래서 전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교육을 하는 것도 약간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시네마, 그러니까 영화의 짤막한 부분을 ‘친절’이 나오는 부분을 상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대나 집중도를 높여 가지고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여하실,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금선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게? 행사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전 직원입니다.

황금선위원

전 직원이면 그냥 각자 책상에 앉아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있고요. 자리에 착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IP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동시 방영할 수 있도록.

황금선위원

전직원 대상인데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참여 못 하는 분은 다시 또 실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그냥, 동시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IP 방송으로.

황금선위원

그게 동시방송이 한꺼번에 가능 못 할 것 같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대면 교육을 하는 직원이 있고 그것을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황금선위원

전 직원이 맡은 업무랑, 민원을 상대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얘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친절직원 포상” 해서 작년 대비 좀 증액하셨어요, 포상금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렸고, 금액은 2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늘리신 것 맞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액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많은 직원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용산구 전체 직원 대비 5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절 직원이라는 게 또 너무 많으면 희소성이, 또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황금선위원

아니, 희소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 직원인데 그게 내가 용산구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못 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다 줬으면,

황금선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가 주는 힘, 또 격려가 주는 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도 공감,

황금선위원

아니, 이것 진짜 하기 싫은데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탁 이렇게 던져 주면서 “내일 만나요.” 이렇게 했을 때 내일 하기 싫었는데 그 “내일 만나요.” 그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내서 더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증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금액이 증액되면 증원도 되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네.

황금선위원

그렇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송환 위원님하고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작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제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은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 2건 정도가, 작년에 10건 심사한 것 중에 한 2건 정도가 저희 지역구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규정상 얼마 기간 동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에서 계약심사, 그러니까 계약원가심사 요청이 오면 7일 이내에 검토해서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7일 이내에 완료하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 업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해야 또 부서에서도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부서 업추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총예산 28억, 29억 중에 업추비가 420만 원 정도가 맞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감사담당관 총 인원이 혹시 몇 명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25명입니다.

김선영위원

25명.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직원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잘 갖다주세요.

이인호위원

9쪽.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 ‘소요재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증액된 게 어떤 것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시책홍보물 제작”에 한 40만 원이 좀 늘어났고요. “구민감사관 회의수당”에서 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청렴시책 참여 직원 이것은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참여 직원들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떤?

이인호위원

홍보물 제작에서 청렴시책 참여직원, 그게 보니까 140명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신규 직원입니다.

이인호위원

신규 직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차 직원들한테 경기도에 있는 실학박물관에 청렴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들어온,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올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인호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때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인상에 좀 남고, 우리 구는 청렴교육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약간 소정의 기념품,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구민감사관이 우리 몇 명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1명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늘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10명 있었는데요.

이인호위원

왜 늘렸지요, 10명이었다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법무 쪽이 없으신 것 같아서 1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인력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400만 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에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5명씩 뽑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7명 정도로 좀 늘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또 심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정해진 숫자만, 4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인호위원

부상을 좀 늘리셨네요, 올해보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부상비가…….

이인호위원

올해는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부상이 뭡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원래 작년에 3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마일리지가 100%, 240만 원으로 늘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급 가능합니다.

이인호위원

그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리지 쌓아온 것을 연말에 직원들이 모두 다 받으려고 하니, 12월에는 다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직소민원 운영’ 관련해서, 청원심의회가 6회 개최되는 게 3회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줄어들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청원위원회 12회를 했었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회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줄였는데요. 금년도에 또한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자고 해서 3회로 좀,

백준석위원

청원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심의 건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273페이지인데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에서 일상감사 관련 전문서적을 줄였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실 그 전문서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책자를 구매할 때 표준품셈, 가격정보지,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서적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대부분 그것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칠게요. 뭐냐 하면 전체 부서의 가용예산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용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올해 예산을 보면 포상금 부분은 일정 부분씩 다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정작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핵심 업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의 자정작용에 있어서 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줄어든 감액 부분이 보이면서 포상금은 늘렸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늘렸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본래의 방향성에 이게 맞게 가고 있는가, 예산 편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자정작용에 필요한 예산은 줄였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백준석위원

그렇게 줄인 건 아니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하지 않을 법한 그런 예산을 줄인 거라고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향후에라도 감사에 필요한 예산들은 아낌없이 쓰시면서 포상보다는 감사에 더 방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지금 272쪽인데, 233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한 8%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신규직원들 교육하는 것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신규직원만 따로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예산서 보시면 “내ㆍ외부 친절도 교육”이,

이미재위원

2회 해서 1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친절직원만 딱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직원만 딱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포함해서 민원 접점부서.

이미재위원

민원 부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접점부서, 동주민센터 직원. 그러니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이렇게 만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50명씩 나누어서.

이미재위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건 좀 심화교육입니다. 1회에 한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인원수는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심화를 한다 해서 4시간 한다고 하면 이 인원수가 100명, 그러면 점차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대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주민 만족도가 여기에서 평가가 되는 게 가장 클 건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온라인이나 줌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하려고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272쪽에 보면 ‘환경순찰’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응답소에 현장민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1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정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또 저희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내 지역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이게 특별순찰을 매월 3회를 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야간에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야간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직원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월 3회 야간에 실시를 하는데요, 주로 보는 것은 낮에 볼 수 없는 지장물들 그리고 보안등,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살펴보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야간에 이렇게 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원래 응답소에 하는 것들이 상시 모니터링이 돼서 재민원이 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집중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비ㆍ시비 이렇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250만 원씩.

이미재위원

네, 250만 원씩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800만 원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이미재위원

네, 받았었는데 이제 구비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568만 원 정도 우리 구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250만 원 편성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급하는 물품들이 그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물품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손난로 겸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지급해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또 너무 덥다 보니 손 선풍기, 적정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기획순찰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연 6회 추진을 하는데, 이 내용은 좀 더 많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데요, 두 달에 한 번꼴로 합니다. 해빙기, 풍수해, 그다음에 공원, 교통 그리고 제설 관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사실은.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의견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시기별로도 해야 하고, 계절별로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충분하게 추진 체계를 잡아서 환경순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위원장을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하고 연관돼서 해 주시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산에서 황금선 위원처럼 증액 부분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회의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부상”을 인상했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물 제작도 좀 인상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례집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사례집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주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주고 있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권두성위원

네. 지금 얘기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주시고, 이걸 갖다가 책자를 몇 부나 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한 150부 정도.

권두성위원

150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50부는 너무 적어요. 이왕 하시는 거, 용산구 소식지에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용산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하신 분들인데, 직원분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적극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니까 지금 사례집도 좀 더 늘리시고, 한 2배 정도로 일단 한번 늘려보시고, 이 예산을. 그리고 소식지나 이런 데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들은 일단 우수공무원이 선정되면 바로 지역신문이나 안 그러면 홍보자료로,

권두성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곧 있으면 하반기 우수사례,

권두성위원

소식지에도 지금 올리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소식지? 용산구 소식지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소식지에는 안 나가고요.

권두성위원

소식지도 한번, 왜냐하면 14분 이분은, 1년에 딱 14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한번 올려볼 만도 해요. 다른 주민분들이 알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관계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6분에서 7분으로 아까 늘리셨다고 감사담당님께서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위원회가 아니고요.

권두성위원

위원, 위원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직원을, 대상자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는 그런,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수당이 6분 나가는 것 보니까 6명이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총 11분인데요, 수당을 받지 않는 내부 분들이 6명이고 외부 위원들이 5명 그렇게.

권두성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여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홍보비 2배로 제가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에 증액을 요청하셨고, 황금선 위원님께서는 포상금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메모하고 담당관님하고 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총 182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9.3%인 4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총 74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41.2%인 5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등 구정의 종합계획에 1억 7,600만 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 수행 등 건전재정 운용에 3억 6,200만 원, 법제업무 추진과 소송사무 처리 등 법제 행정 전문화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총 35억 7,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5%인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 추모공간 조성 등 미래전략 기반 조성에 6,200만 원, 창의구정 운영 등 창의적 미래 용산 구현에 5,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에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21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8%인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문 구독과 모니터링 등 언론 홍보 활성화에 7억 9,100만 원, 소식지 제작 배부와 홍보매체 운영 등 구정 홍보 활성화에 6억 3,7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및 SNS 채널 운영 등 미디어 소통 홍보 활성화에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총 51억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1%인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행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안정 기여에 38억 7,000만 원, 청년정책 기반 사업 및 용산 청년지음 운영 등 청년활동 기반 구축 및 지원에 7억 7,200만 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 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조성 규모는 245억 7,8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28억 원 등 34억 5,800만 원, 지출 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예수금 이자 상환 4억 5,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은 재정 수입 불균형 시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555억 9,0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조성규모는 140억 4,1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9억 6,000만 원 등 26억 3,500만 원, 지출 계획은 민간 융자금 20억 원을 포함한 23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도 기획조정실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제2654호, 기획조정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1,800만 원의 예산을 추경했어요. 이것 얼마 집행하셨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얼마가 집행되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오. 얼마 집행될 걸로 예상되냐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1,800만 원 집행할 겁니다.

함대건위원

회의하는데 그 돈이 다 나간다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랑 그다음에 용역비 안에 배심원단의 활동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회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 활동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이 산출근거에서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아니고 용역 운영이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매니페스토 사업 추진 등” 해 가지고 여기 숨기셨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 산출…….

함대건위원

‘숨겼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산출근거에 거기 “매니페스토 사업 추진” 이래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매니페스토 관련 사업 추진” 해서 300만 원 해 놓고, 이번에는 “등” 붙여 가지고 2,000만 원 증액을 여기에 넣은 거잖아요, 용역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매니페스토 용역비랑 또 기타 사무관리비에 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해요? 이 “등”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합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2,3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감액 일단 의견 달아 주시고요. 그것 관련된 세부내역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 용역 안 하고 운영이었는데 용역으로 바꾸신 건 어떻게 뭐 따로 답변 주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배심원 제도라는 것은,

함대건위원

짧게요, 짧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공약평가를 위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에 객관성과 공정성과 이런 걸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위원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왜 용역이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운영이라고 기재했는지 이 예산 책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 이 명시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실지 듣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올해 소송사무 처리했던 고문변호사 아니면 성공보수나 이런 것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한 공문들 다 있을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판결문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 들어가면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개요랑 공문하고, 공문 보면 어느 법인에서 했는지 나오겠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것 주시고, 소송 수행자들 활동비하고 같이 주십시오, 자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또 감액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소송사무비가 참 기묘하게도 잡힌 예산만큼 딱딱 잘 쓰십니다.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딱 맞춰서 다 집행을 하시지?’ 하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내역도 좀 보고 이것 추가로 또 질의,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검토의견 달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니페스토 관련 사업추진”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송 업무 처리에 관련해서 같이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두 번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선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13개 사업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영위원

13개 사업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이게 맨 마지막에 예산운용 부분에 업추비가 따로 빠져 있기는 하는데, 사업마다 업추비가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총 업추비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직원이 19명 맞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업추비가 되는데, 19명 쓰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 잡혀 있는 업추비 총액 중에서 저희가 구정 공동업무 경비로 해서 공통경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좀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커 보이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만의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에 있는 그게 맞나요? 예산운용 게? 한 360만 원 정도 잡히신 것 같던데.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에요?

김선영위원

네. 아무튼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었는데, 예비비 편성금액이 이 금액이 맞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올해 일반예비비 53억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예비비 10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53억에 10억, 한 60억 정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600억 중의 10% 정도 잡으신 건가요, 총예산에?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반예비비는 1% 이내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10% 좀 안 되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1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통 당해연도에 내년도 예산을 언제쯤 책정하지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몇 월쯤에 하시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결산 끝나자마자 8월 정도면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부서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황금선위원

최종적으로는 9월, 10월, 협의해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10월까지 자료하고 11월까지 확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서너 달 걸립니다.

황금선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수기 외” 1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놔서 물어봤더니 그게 공기청정기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액을 보니까 8만 얼마예요. 그러면 “왜 그것 10만 원으로 잡았느냐?” 했더니,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 렌트하는 것은 다 업체에서 해 줘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우리가 용산구 재정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다 정해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9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이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책자도 만들고 심의위원회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용산구의회 책자 제작”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용 업무보고”, 그다음에 “구정전반 업무 공유를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합본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책이 너무 무겁고요. 이게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다른 구를 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사실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그게 질의까지 안 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쓰는 만큼 개선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책자 내용을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여기 예산 다 끝나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281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에는 800만 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의해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기여한 자에게 주는 성과급 맞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만 해당이 되나요, 일반인도 해당이 되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주민도 해당이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23년도에는 800만 원을 쓴 걸로 되어 있고,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포상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 자료 다 모집돼 있는 것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에 공로가 큰 사례가 하나 있었나요, 예를 들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큰……. 주민이 신청한 건 없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세입 증대 부분에 기여한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청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해서 주민들이 길을 가든가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또 이렇게, 사실 수입을 늘어나게 하기는 힘들어도 예산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치 리스트, 어떻게 뭐로 해서 받아 갔는지 리스트 주시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이런 것 용산구 소식지에 해서 용산주민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혜택도 보시고, 또 구는 예산 절감도 되고 이렇게 일석이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민의 경우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은 아직까지 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은.

황금선위원

물론 공무원분들이 타시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이 이런 걸 참여하면 용산구에 더 애정을 가지고 용산구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금선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기조실의 미래전략담당관,

황금선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국민신문고나 아이디어뱅크라는 공식 통로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즉시 수용하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또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에 또 포상을 합니다,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이게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 이용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개? 이 컴퓨터 세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중식과 여러 사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간주처리 받은 게 24번째까지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는 게 몇 번이나 남아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수시로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교금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남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번 정도는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교부금 내려오는 게, 국ㆍ시비 내려오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 간주처리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30여 차례 정도 가까이 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20회 미만으로 다 다운돼 있는 구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시급성이라든지 정말 긴급한 것 아니다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 서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필요도 있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홈페이지에도 공지는 안 되지요? 구청 홈페이지에?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것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시키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간주처리 갖고 오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간주처리 내역도 보면 이게 부서하고 사업명하고 교부 주체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재원을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또 간주처리에 대한 사업내용도, 간주처리가 내려올 때마다 사업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해는 가셨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48쪽…….

이인호위원

38쪽!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38쪽.

정호

장정호위원장

예산서 279쪽이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나와 있지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그 사무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임대료를 주고 이전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상승이 돼서, 이것은 전 자치구에 동일하게,

이인호위원

동일하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요구된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먼저 그게 내려온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서 사무관리비, 사업이 줄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대외 평가 제작지원 사업비가 좀 준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외 공모 사업이나 대외적으로 가서 각 부서 직원들이 발표를 할 때 PT 제작이나 이런 전문적인 손길이 좀 필요할 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요즘 부서 직원들이 PT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실수요가, 작년에는 10개 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인호위원

4개의 사업으로 줄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서 좀 줄였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 절약으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외기관 평가 등 수상부서ㆍ직원 격려” 이게 5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왜 그랬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대외기관이나 이런 데 참여한 직원들, 그다음에 선정한 직원들, 부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포상금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원들을 더 많이 격려하기 위해서 직원들 몫을 조금 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를 좀 더 많이 하고자 개인 시상을 조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인호위원

개인 시상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282쪽 좀 봐 주실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게 작년에, 내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16개 동 중 몇 개 동에서 얼마 예산을 지출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4년도분은 25……. 아, ’23년도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3건에 13억의 사업 수가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33건에 13억?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에 한 2개씩 한 동도 있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 각 동에 1건 이상은 평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동은 2개 이상인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자료를 갖다 대충 봤는데,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에서 “민원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기획팀에 올리면 이것은 다 통과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런데 33개 예산은 안 봤는데, 3년 전에는 거기에 중복으로 예산을 갖다가 참여예산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게 좀 지출이 많더라고. 첫 번째, 노인들 도시락 배달.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여성회에서 하고 하여튼 그것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때 예산 1,200만 원을 그냥 해 줬는데. 그것 보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13억인데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퀄리티를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냥 모여 가지고 그분들 회의수당 주고 의미가 없어. 그래도 제가 용문동일 때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도 잘하는 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서 선정할 때 그냥 하는 대로 다 주지 말고 그것을 저기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심사위원들 48명이네? 그렇지요? 주민참여,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명수가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 건수에…….

오천진위원

5만 원 해서 48명에 3회, 90%.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위원수당이요?

오천진위원

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는 그 수당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도시락 배달’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이것을 갖다 앞으로 조금 퀄리티를 올리세요, 돈을 주더라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30개에서 10개만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리빙랩(Living Lab)식으로 하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리빙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지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수당 주고, 이것 발표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대? 그래서 이것 관리해 가지고 예산 13억 이걸 갖다가 해서 예산 50% 삭감하세요, 이것. 내가 보니까 내용, 전혀 그것은 그냥 회의 참여해 가지고 밥 먹는 것밖에 없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번에 ’25년도에 상정한 예산은,

오천진위원

얼마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5건에 8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다음에 2억 이상 되는 시설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을 정리한 부분,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2~3개를 하지 말고 한 동에 하나, 16개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다가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까지 하세요. 기대효과까지 해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참여의식으로 해 가지고 기대효과까지 해서 “아, 이것은 해도 된다. 예산적으로 이것은 투입해도 좋은 거다.” 그것을 갖다가 직접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음 예산을 또 잡으라고. 아예 그냥 형식적이고, 그것 발표도 하나도 안 받고 이것 돈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밥만 먹는 것뿐이 안 된다고. 이게 예산 세는 거예요.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을, 주민이 참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서론ㆍ본론도 없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결론도 없어. 말만 대충하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 그냥 버리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갖다가 리빙랩식으로 하라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조금 더 돈을 더 주더라도. 뭔지 아시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이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냥 말로 쓰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각 지역 위원들한테 이것을 다 발표를 시켜서 그래 가지고,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3개 팀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 동의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 발표를 해서 잘한 일은 시상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것 퀄리티를 올려야 돼. 무슨 도시락 배달,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뭔지 아시지요? 그것 2개를 통합해 가지고 리빙랩식으로 하시라고. 뭔지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에 상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미 주민참여위원들의 어떤 심사가 끝나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원래대로 하시고, 이번에 하고 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갖다가 결국은 퀄리티를 올리시라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지방자치지. 그냥 대충 어영부영해 가지고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뭔가 결과물이 있고 레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 다 해 가지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냐고, 그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올해는 이게 됐다니 됐고 내년부터는 그것 해 가지고 전부 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정할 때,

오천진위원

파워포인트로 다 발표하시라 그래요. 결과 도출하고 정량적ㆍ정성적 기대효과까지 다 도출하라고 그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는 데만 다음 예산을 주시라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언어를 정화하셔서 회의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위원들이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의 순수한 어떤 기능들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예산서 283페이지인데요, 우리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이것 시책추진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똑같이 2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됐고 뭘 어떻게 사용한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권두성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적어서, 이소영 팀장님이신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담당이시니까, 의회법제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예산 전체에서 규모를 짤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자제하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전체 업무추진비를 짜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어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가 마냥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증액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법제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가 구의회하고의 소통인데 사실 그게 그렇게 기능이 강화돼 있거나 사실은 남들이 볼 때도 눈에 띄지는 않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것을 팀의 업무를 생각한다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기능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한 건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의회의 이런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시즌 때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비로 좀 쓰고 있었고요.

권두성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도 생각은 해 볼게요. 이 예산은 제가 검토로 달아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이네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이 줄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구정백서 책자 제작” 2,200만 원이 빠지고, 또 “주요 현안업무 관련 자료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관련 자료제작 지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구정 업무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구정 전체의 어떤 사업을 엮을 때 아까처럼 어떤 PT 자료나 그런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송환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형태로 제작을 안 했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새로 조금 편성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구정백서는 지금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마무리 편집 중에 있고요, 12월 말쯤에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빠졌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송환위원

격년으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격년으로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졌구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들이 원래 연 4회를 하고 40명이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에도 전체 모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한 번씩 나눠서 두 번 해서 3회 정도 열었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구정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부서에다 전달해서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그것을 참고자료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들 40명이, 분과별로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는 지금 다 하고 결원 없이 참석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극소수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는 못 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40명, 4회 해서 1,44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회의들이 한두 명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정량화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게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정책자문 회의의 어떤 안건들이나 회의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구민 정책 연구나 방향에 도움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반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좋은 정책들, 제안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독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책자를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서 5,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맞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282페이지예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부족하시면 세부설명서 보셔도 돼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책사업.

황금선위원

이것 산출근거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 놓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비성으로 예기치 않은, 부서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됐을 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황금선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전년도에 썼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쓴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구된 자료들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황금선위원

3년 치 쓰신 것 있지요, 자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또 많이, 이것도 그러면 시책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할 때 더 이렇게, 급식이 부족하면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예기치 않은 어떤 갑작스러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불가피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황금선위원

이게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입니다.

황금선위원

전 부서에 다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청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나……. 올해는 이제 12월이잖아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 부서는 예산팀이잖아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2,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인데,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한 것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은 무엇에 의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책자에 좀 써주실 수 없었던 건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비품이 미리 필요하다.”라고 좀 적기가,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 것은 본예산할 때 각 부서에서 다 하지 않아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편성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예기치 않게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냥 다 추측으로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기초에 좀 어긋나지 않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간에 쓴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무조건 뭉뚱그려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결정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 참고해서 예산 심사를 해 달라고 가지고 오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자산 어떤 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진짜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에어컨이 망가졌다, 냉장고가 갑자기 부속이 단종됐다, 부속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순차적으로 자산 이런 것 다 바꿔오고 했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계라는 게 갑자기 고장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 것 충분히, 저도 집에서 가정주부인데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올해 냉장고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치냉장고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오지 마세요, 예산을. 정확하게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하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측 가능한 것은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내용도 없이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 해서 예측성으로 지금 예비비에 맞춰 편성을 해 놓는다는데,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금선위원

아니, 충분히 과장님 설명 들었어요, 실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명이 구정 공통 지원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최대한 예측을 해서 자산취득비, 여비 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연도 중에 어떤 TF가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업무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책자 만들 때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면 다 통과될 것이다.’ 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써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주든가 해야지.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예산서부터는 좀 더 부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질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정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구체화하고요. 이 내용이 예비비성으로 포괄성 내용을 담다 보니까 “뭐가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책자 283쪽입니다. 거기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여기에 또 따로 들어가 있네요, 의회법제팀에? 그런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책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그 책을 말,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첨부 자료. 두껍게 제작된 자료, 그게 법제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책자만 가격이 지금 800만 원인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의회 들어오는 것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구청 전체. 부서에도 줘야 하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8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세부내역 있지요? 이것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당부하고 부탁했던 부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과거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부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포괄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산출근거에다가 “어떠어떠한 항목의 포괄예산이다.”라고 기재를 해 준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드실 때는 꼭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하나만.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들이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 아까 보고 들을 때 보면, 실장님 보고 들을 때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가 올해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거의 10조 가까이 돼요. 제가 자료 이렇게 본 것만 해도. 그리고 매칭 분담률이 사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벌써 국가에서 내려오는, 서울시에 내려오는 게 줄어들 테고 서울시도 우리한테 줄어들 거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 분담률만 봐도 5 대 5에서 8 대 2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게 늘어났지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점점 이제 우리 구,

권두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우리는 추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검토 같은 건 하고 계신 건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분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자의적인,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전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사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또 무조건 매칭사업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걸 사실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매칭사업도 선택하시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구정 공통 업무수행 자료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 본 위원이 추경 때도 550억이라는 과다 편성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63억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목적예비비를 45억 편성했는데 올해는 재난예비비로 10억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건가요? 예비비는 어떤 근거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고 어떤 재정 여건에 대해서 참고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는 과년도보다 좀 적게 이번에 한 것은 우리 구 특성의, ’22년 이후의 어떤 재난과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따라 그렇게 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안전 부분이나 이런 업무들을 예산별로 다 편성하고 있어서 조금은 거기에서 적게 편성을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해는 좀 줄여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한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예비비를 ‘그냥 남는 예산 담아놓는 용도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커요, 지난 추경 때부터 보면.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예산 편성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있거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남는 예산 편성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예비비도 어찌 됐건 목적과 성격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8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은 78쪽입니다. ‘포상금’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국민이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떨 때 포상을 하고 계신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국민 같은 경우, 지금 국민하고 공무원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요.

김송환위원

오늘은 국민에 대한 포상은 빼고요, 직원 포상에 대한 얘기만 좀 하려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직원 포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상발전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각 해당 부서에다가 뿌려서 그걸 채택ㆍ불채택을 한 다음에요, 연말에 상ㆍ하반기에 들어와 있던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엽니다. 처음에 위원은 저희 과장님들, 그러니까 국 주무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우선 1차 심사를 하고요.

김송환위원

잠시만요. 혜영 주무관님,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음량을.

정호

장정호위원장

여기에서도 잘 안 들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래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거기 마이크 음량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잘 안 들리는 편이라서.

김송환위원

네, 계속 말씀하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1차적으로 국의 주무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8명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968만 원,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좀 늘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이번에 는 것은 저희가 우수 제안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 주시거나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거나 하실 때 그게 조금만 보완을 하면 정말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활성화 참여 직원을 저희가 각 국별로 7급 이상 1명, 8급 이하 1명 이렇게 2명씩 해서 총 14명을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1차 제안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제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실행 가능한 그리고 조금 퀄리티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안도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거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보면 최우수와 우수ㆍ장려 이렇게 3개 부문에 포상금을 주고 있으신 것 같고, “제안실시 직원 인센티브”가 있고 “제안활성화 참여 직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들이 150만 원, 168만 원 이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도서상품권으로 저희가 1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채택이 되는 자들이나 불채택이 되는 자들이나, 채택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에 선정이 안 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건당 1만 원에 상당하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제안활성화 참여 직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별로 2명씩 선발을 해서 그들이 제안을 활성화하는 일에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그들에게 제안에 대해 자기네가 의견을 한 2건 이상씩 내게 되면 그들한테도 월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 각 부서에서 상품권이나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포상금이나 격려금 이런 형태로 어떤 보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전 부서를 체크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023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직원(제안자 및 실시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김송환위원

또 “제안 제출 및 실시 직원 도서상품권 지급, 130만 1,500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와서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나, 상당히 궁금해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1매 단위로, 그러니까 매가 있지만 거기에 할인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 구매를 할 때. 그래서 10명분을 산다 그러면 9만 8,000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산출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가 도서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추모공간 조성’ 사업? 추모공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올해 집행률이, 교부금이랑 다 다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올해 집행한 예산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들어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이 있었고요.

김선영위원

교부금은 100%, 거의 99% 집행하셨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96% 집행을 했고, 지금 저희 추경에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57.4% 집행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500만 원입니다.

김선영위원

총 1,900만 원이 아니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1,500만 원입니다.

김선영위원

전체 교부금이랑 추경 다 합해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다 합치면 3,000만 원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3,4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올해보다 조금 늘었는데 올해도 추경은 사실 집행을 많이 못 하셨거든요. 50%밖에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홀수 달에 모여서 짝수 달에 빌보드판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명판을 좀 교체해 달라는 유가족 대리인 측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나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연내로요, 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13명인가요, 총 직원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13명입니다.

김선영위원

업추비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별로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부서마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전체……. 죄송합니다.

김선영위원

인원수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그래도 중요사업? 아무래도 브레인 부서다 보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하는 업무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것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직원 수에 비해서는 하시는 일이 워낙에 굵직굵직 사업들을 더 많이 하시니까, 기획실이 사실 브레인 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업추비가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289쪽입니다. 공단에 대한 전출금인데요, 전출금이 3억 8,000 정도 지금 늘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 인건비”가 있는데요. “본부 인건비”인데 여기 지금 전체 28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286명이 있는 각 부서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기획감사실 5명이랑 경영지원팀 18명 해서 23명입니다.

황금선위원

23명이요? 내년 ’25년도에 인건비를 좀 인상하려고 계획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한번 23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렇게는…….

황금선위원

안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황금선위원

아까는 설명하셨잖아요, 정회 중에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저희 286명에 대해서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가 올라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사장님은 17% 올라가고요.

황금선위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본부장은 12%, 직원은 5.7%.

황금선위원

5.7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올라갑니다.

황금선위원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의 퍼센티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에 보면 “본부 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등) 구매” 그래서 2,200만 원 잡으셨단 말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컴퓨터, 모니터인데, 무슨 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조달구매를,

황금선위원

조달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기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기가,

황금선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정확한, 그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사업부 허영민 부장님!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사업부장 허영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이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좀 오래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물품 구매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아니지요. 조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견적 받아 가지고 가격해서 가격 경쟁력 있는 것을,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년도에도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구매하셨지요? 2,700만 원 예산 요구하셨었잖아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황금선위원

그때도 이렇게 책을 두루뭉술하게 써서 내셨단 말이에요. 차량 구매도 6,300만 원 주고 구매하셨어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작년에 1대 구매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기종 뭐예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오닉5인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이오닉이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본부 차량 구매한다고 “4,829만 원×1대”, 이것은 기종 뭐예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1880 차량인 SM5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거의 다 엔진까지 망가질 정도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받아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왜 엔진이 망가질 정도까지 타셨어요, 차를?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지금 저희들이 수리를 맡겼거든요. 맡기니까 그 수리 자동차 회사에서 이 정도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황금선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한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사겠다고는 정확하게 알려서 책자에 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차량의 기종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그냥 예산 주면 예산에 맞춰서 살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뭘 사려고 계획했던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지금 이게,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 내라고 했을 때 8월부터 준비해서 책자 나올 때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때는 내가 무슨, 가정집에서도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내가 이번에 소나타를 살지, GV80을 살지, 뭘 살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는 뭘 할 때마다 그냥 “본부 차량 구매”, “임직원 가구 구매”, “본부 촬영용 카메라 구매”. 임직원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면 의자를 살 건지, 책상을 살 건지, 책장을 살 건지, 몇 개를 살 건지, 누구실에 살 건지, 이사장실에 살 건지, 본부장실에 살 건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승인하겠어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 본회의장도요, 의자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아니,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와야지. 뭐 사겠다. 아니, 차도 무슨 48만 원 짜리야? 4,800만 원짜리 사면서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1대” 이렇게 써 놓으면.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요즘에는 친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다 구매,

황금선위원

아니, 안다고요. 친환경 전기차 아는데. 전기차도 살 때는 어디에서 충전할 거며, 이게 사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건도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책자할 때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맥 빠진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규격하고 사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것 정확하게 다 해 주시고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황금선위원

인건비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286명에 대해서 몇 %, 누구 얼마인데 얼마 올라가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다 해서 주십시오.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야 이것 예산 승인해 드리지 이렇게 하면 예산 승인 못 해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황금선위원

아니, 예산을 해 오면서 이렇게 내용만 무슨……. 마이크면 마이크인데 기종은 어떤 걸로 사고 어떤 회사 거라서 어떻게 견적 뽑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와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들어가 주세요.

영민

허영민경영안전사업부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 보시면 ‘창의구정 운영’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77쪽, 네.

이인호위원

산출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해서 63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인호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어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77쪽.

이인호위원

77쪽에 ‘창의구정 운영’ 보면, 소요 재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63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조직혁신역량 강화교육”이라고 저희 전체 직원 큰 대강당에다가 모여서 한 번 외부 강사님 모시고 창의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작년까지는 그냥 “창의역량 강화 교육” 거기에서 조금 떼다가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 새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이인호위원

그 500만 원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강사료하고요.

이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초청하는 강사료가 얼마지요, 시간당?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도 500만 원에 강사,

이인호위원

500만 원인데,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 외부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기 인재개발원보다 다른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료 얼마,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500만 원 딱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창의역량 강화교육”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 해 가지고 2회 해서 2,400만 원 딱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3회인가 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1번? 작년에 1번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연말에 1번 하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3회를 책정해 놓았다가 1번밖에 안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이인호위원

작년에 3회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책정을 하신 거야, 1번. 왜 줄이신 거지요? 위원회 수당, 수당.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금년도에 제안심사위원회를 3회한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 위원회를 하신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이번 연말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할 때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을 “7만 원 × 5명 × 3회”를 하겠다고 했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생각이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그 수당이 서면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서면 심사하는 것 중에 3회를, 올해는 ’23년도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심사 횟수까지 해 가지고 3회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1회만 운영을 해도 되겠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내년에는 1회만 운영을 해도.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고 또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몇 회 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63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개편안으로 적용될 것 같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경영지원팀만 포함이 되어 있나 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 들은 63억이라는 자료와 이 두 팀, 감사실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자료가 서로 상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일일이 다 퍼센티지를 계산해 가지고 이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부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는 24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라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백준석위원

이 인건비만 별도로 떼어서 별도 심사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인건비에 대해서만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임금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 했어요, 위원들이. 그러면 부서별로 “이 부서 이만큼 잘라 주세요. 이 부서 이만큼 잘라 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현재는 각 회계과목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대행사업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고민이 필요하네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예산 심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인건비 상승분 이것 동의를 못 해서 삭감을 했으면 다른 부서는 삭감 안 하면 이 두 팀만 삭감되는 게 되네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의견 달아 놓고요. 자료를, 이게 하여튼 총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나요, 올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총액 기준에서 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나 이해가 없으면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심사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을,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들 다 이렇게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받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팀의 내년 예산 자체가 1억 1,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했어요. 전체적인 286명의 예산적인 부분은 부분 부분으로 다 이렇게 전출금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직제별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억 6,200만 원의 예산 자체가 이게 어느 팀으로, 또 어느 팀에서도 어느 직제에서 인상 요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부서별로도 다 나눠야 돼요.) 네,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 직제별 이렇게 다 나눠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안은 참고는 하시지만 이 사업예산안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별도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공단에서도 사실 수익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공단의 평가에 악영향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도 공단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들을, 특히 올해 많이 부담해 준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들을 감안했을 때 공단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이한 노력인데 이것을 공단 직원들의 단순 사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경영 차원에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용역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임금안을 받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심사를 하지만 공단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백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덜 나오지 않겠어요? 결국 공단의 인건비이니까 공단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예산 삭감 의견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7페이지, 그런데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예산보다는 질의를 일단 좀 하고 싶은데, 이 ‘추모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일단 유가족협의회 쪽에서 협의 결과 나오는 예산이 이 정도인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더 의견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임시추모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이번에 계산한 거고요. 추모위원회가 내년 1월에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소통 잘해 주셔서 함께 같이, 그분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293쪽입니다. 소식지 배포대를 설치하실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7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시의원 선거구로 하면 1지역ㆍ2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 선거구로 하면 가ㆍ나ㆍ다ㆍ라ㆍ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포를 하신 건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 배포대는 저희가 현재 나가 있는 게 한 922개 정도가 나가 있어요.

황금선위원

922개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동에서 보통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 세워 놓는 건데요. 70개가 저희가 계속 나가 있는데 나간 게 훼손이 되고 추가로 필요한 게 동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거기에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 스마트쉼터처럼 버스정류장 그런 데를 또 발굴해서 세우는 데다가 저희가 직접 갖다가 설치하기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70개 세울 게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에요.

황금선위원

나와 있지 않고 조사할 거예요, 앞으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 1년간 지내면서 망가지거나 훼손된 데를 계속 교체를 해 주는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다 놓을 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허락받고 놓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동에 사유 시설, 민간 아파트 같은 데는 동의 받고 놓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행감 때 “소식지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건 싸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뭐 나온 게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번에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감 전에 저희 쪽에서도 점검을 한 게 있고 동에서도 또 각자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나간 곳은 전체 16개 동을 다 하지는 않고 한 6개 동 정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점검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배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내년에 신중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소식지가 각 가정에 들어가서 용산구의 어떤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어디 교회 한 구석에 몇 부가 이렇게 놓여 있다든가 그런 게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식지라는 게 계속 두고 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월별로 또 나오니까. 잡지 같은 이런 것은 두고 보겠지만.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시는 미용실 이런 데에도 한 부 정도 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관내 미용소도 보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머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뭐 하다가 용산구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부합하면 또 관심이 증폭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병원, 동물병원, 이ㆍ미용소 이런 데, 큰 은행 이런 부분으로 계속 우편으로 일정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챙겨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생각이실 건데, 이게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이 회의라는 게 모든 질의가 끝나야 회의가 마무리되는데 몇 시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동이나 또 당의 일정들이 갑자기 긴박하게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곧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어떤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제안서를 평가하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제작 업체를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접수를 받으면. 이제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냥 나머지 예산 남는 자투리로 위원회 수당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부기를 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본’ 7만 원하고 ‘추가’ 3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위원회 수당을 줄 때 구에서 1시간 이내의 위원수당은 7만 원 정도를 주고, 1시간이 초과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게 위원회 금액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금액이 똑같지는 않아요. 평가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1시간이 넘어갈 걸 대비해서 추가로 지금 3만 원 해서 7명, 1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295쪽입니다. 거기 보면 “버튜버 제작ㆍ구독비” 있어요. 이게 “1,200만 원×1년”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6종의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관리할 때 그 위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처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버튜버’라는 게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라고 해서 이렇게 가상의 아바타를 사용해서 저희가 노트북과 아이폰만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캐릭터를 한 번 제작하면 계속 그 캐릭터를 쓰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대표 캐릭터 제작비가 하나 있고요, 연간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캐릭터 제작비”가 950만 원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내년에도 그 캐릭터로 계속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캐릭터는 계속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캐릭터 제작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일회성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료는 계속 낸다는 얘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예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강서구가 있고요, 또 지방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YTN에 알간지라는 캐릭터가 또 있고, 요즘에 젊은 아이돌 캐릭터들이 좀 여러 명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캐릭터 제작할 때 여기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셔서요. 여기 의회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사회는 지금 다양성이잖아요. 정치도 다양성이지만 사회도 굉장히 다양성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야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이렇게 안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제공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들하고는 나이든 세대랑은 생각이 많이 틀리다는 것보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하잖아요. 캐릭터 만들 때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미혼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다 골고루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소식지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필요하지요. 전에는 일명 ‘반상회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반상회의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반장님들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번에 좀 늘었지요, 전년도보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한남3구역 이주를 감안하자는 말씀들을 하셔서 재작년에 6만 3,000부를 하다가 올해 5만 3,000부로 1만 부를 줄였고요. 내년에는 5만 3,000부에서 다시 4만 5,000부으로 8,000부를 줄였습니다. 지금 한남동하고 보광동의 이주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량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은 좀 늘었나요, 그런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소식지,

형원

김형원위원

부수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내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형원

김형원위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는 것 같아서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제가 예산이 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부수는 일단 8,000부를 줄였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성하고 인쇄판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그 인쇄용지에 대한 금액만 감액이 돼서 그런 편집비 쪽에서의 감액은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소식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가 배포대를 예전에 사둔 게 있어서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예산을 받은 걸로 집행을 했는데 399만 원을 배포대 예산으로 잡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예산서 뒷부분에 보시면 소식지 웹진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이 소식지를 줄여나가는 대신에 웹진으로 제작하는 소식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제작을 해 보려고 전년 대비 이게 1,920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소식지 웹진에서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셨을 때, 모바일로 보셨을 때 “가독성이 좀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소식지는 별도로 이렇게 콘텐츠별로 코너를 나눠서 모바일로는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면하고 똑같은 형태의 PDF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형식을 좀 개선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 웹진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포함한 웹진을 한 달에 한 편 정도 추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좀 인건비가 비용이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홍보매체 운영’ 부분에서 ‘전산개발비’하고는 별개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그 부분하고는 별개이고요. 지금 소식지 쪽의 ‘사무관리비’ 뒷면에 웹진 운영에 “소식지 웹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그래서 소식지가 아까 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3구역 같은 경우를 언급하셨지만, 한 1만 세대 정도가 이주를 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2구역도 이주 예정이 되어 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그러면 얼마를 줄인 겁니까, 금년 대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반용은 8,000부 정도를 줄였고요, 금년 대비. 또 어르신용은 저희가 작년에 1,500부를 하다가 올해 2,000부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 생각 외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다시 1,500부로 500부를 낮췄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홍보매체 운영’ 관련해서 95페이지 보시면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구정홍보” 관련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내용이 25만 원씩 해서 9개소, 9월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디지털게시판은 지금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광고주들이 광고하는 면적이 30㎡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광고를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하는 비율은 국가 10%, 시가 5%, 그다음에 자치단체 5%를 반드시 시간당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대형전광판이 해밀톤호텔 위랑 이태원 쪽에 한 4군데, 그다음에 한강로 쪽에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게시판보다도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쪽에 저희 광고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표출을 의뢰했을 경우에 광고주한테 발생하는 소요 비용, 실비는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의무표출비율인 5%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를 제공 안 하고요. 5%에서 8%의 시간을 저희 걸 표출을 해 주면 20만 원, 그다음에 8% 이상을 더 많이 표출을 해 주면 25만 원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꼭,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법정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전광판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 이 예산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를,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9개소가 용산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광판은 9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태원 쪽에 4개소가 집중돼 있어요, 지금 그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해밀톤호텔 위랑 할리스커피 위에, 그다음에 국민은행 위, 그다음에 무신사 건물 좌측에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태원 주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눈에 잘 띄고 시각적인 데가 여기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 못 한 쪽의 옥외전광판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하고 의뢰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리스트에서 이 9개 정도가 의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뭐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식지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가 6종의 SNS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다음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디지털게시판이라고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지하철 광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또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 홍보용 TV, CU편의점 모니터 등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굳이, 물론 홍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도 일정 지역에, 아까 시각적으로 효과가 많을 지역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전광판은 저희가 확인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이태원하고 한강로 쪽이 주로였는데, 다른 쪽에 그러한 옥외전광판이 더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게시판을 1대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은 예산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이게 원래는,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용산생활가이드라는 책자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2,000부, 3,000부 정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전체 배포를 해 놓으면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 오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게 하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는 것을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웹페이지로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현행화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도가 높다고 봤고요. 그리고 책자는 또 요즘에 젊은 분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혹시 어르신들과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저희가 한 1,000부 정도는 또다시 책자로 제작을 하는데 이제는 약간 웹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홍보하는 데 하나의 방법을 지금 택하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만약에 타구에서 이주를 오시거나 용산에 전입 오시면 여기에는 어떠한 본인한테 해당하는 혜택이 있고 어떠한 문화시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어디선가 제공이,

형원

김형원위원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 예측을 해 보셨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타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들어가서 콘텐츠를 사용해 봤는데, ‘조금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쉽고 간략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연령대별로ㆍ시기별로 필요한 지원 사항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이런 부분하고, ‘해당하는 부서와 연락처’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접근하면 타구에서나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용산에 처음 사시게 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일단은 이게,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전에는 그걸 시행했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3년 전에는 이게 없었고요. 책으로만 제작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책자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책자로 하면 예산이 더 소요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책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2,000만 원. 지금 저희가 웹페이지 제작이 2,200인데 책으로 제작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구축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데이터 현행화시키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네요. ‘SNS 채널 운영’ 예산인데요. 예산안 책자를 먼저 보시면 295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1,377만 원이 늘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 는 것을 보니까 “버튜버 제작ㆍ구독비”, 또 “SNS 채널 콘텐츠 제작 관리”에서 한 177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일단은 제작 관리 인상분 177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SNS 채널을 관리하는 것 중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웹진으로, 예를 들어 소식지도 저희가 웹진으로 발송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게 되는데, 저희 보내드리게 되는 구독자 인원이 작년에는 7,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 늘어서 지금 2만 1,000명이 됐습니다. 구독료가 한 분한테 발송할 때 이용료가 16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3배 정도 늘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한 13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김송환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버튜버 제작 1,200만 원이고 거기에 또 구독비라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버튜버 채널의 구독비라는 것은 아까, 신규로 저희가 대표 캐릭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한 950만 원이고요. 캐릭터가 있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써서 저희가 운용을 해야지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것 구독료가 연간 한 84만 원 정도, 부가세는 별도고. 그렇게 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작과 구독비를 같이 합해서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된 거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 발간,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큰 글씨 소식지 발행 2,000 했다가, 1,500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소식지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이 소식지 제작 부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지 책자를 통한 어떤 정보라든가 소식을 접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검토의견을 달고요. 한번 우리 부서와 또 위원들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하더라도 경로당에 드리는 부수는 한 10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좀 많으신 데는 조금 더 넘게, 인원이 좀 적으신 데는 낮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한 45부 정도를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 그리고 민원부서들 또 오시는 분들, 활자 큰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부처가 여러 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 지엽적일 수 있지만 경로당에 배부된 소식지가 언제 꽂아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꽂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그냥 경로당 쉽게 계산을 해서 90개 경로당에 어머니 경로당, 할아버지들 경로당 이렇게 나눈다면 한 360부 정도, 2부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도 경로당에 거의 다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단 500부를 올해 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경로당에 정말 필요한 부수만 갈 수 있도록 그건 조금 더 점검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산개발비’ 8,250만 원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IP-TV 직원용 영상 송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책상 위에 PC가 있는데 여기 PC를 통해서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직원 전체의 교육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이 영상을 송출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2010년하고 2020년도에 한 번씩 정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송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기능이 일방 송출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본인이 민원처리를 했거나 휴가 중이거나 교육을 갔으면, 다시 그 영상을 돌려보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고도화해서 본인이 그 영상을 못 받거나 교육을 못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것은 저희가 네트워크 IP로만 관리를 해서 누가 봤는지, 어떠한 형태가 됐는지, 통계자료나 어떠한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여기에 송출하는 영상들이 어떤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요? 확대간부회의랑?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교육이 많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한 달에 2번 정도 되고요. 요즘에는 전 직원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한 40편 정도가 직원들 개인 책상으로 인터넷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군요.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부서에서 제작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하겠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SNS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인데요. 버튜버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버튜버 어떤 식으로 제작하나요? 2D인가요, 3D인가요, 아니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3D로 페이스만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까 합니다. 2D도 있고 3D 버추얼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D 버추얼로 하게 되면 제작비 자체가 2,000만 원부터 천차만별로,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하나, 아이템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올라가는 금액도 너무 높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도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고 별도의 장비나 이런 게 없이 간단하게 노트북과 아이폰으로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아예 제작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의 프로그램을 구매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함대건위원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 2개 같이 병행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네, 무슨 시스템인지 이해했습니다. 예산이 좀……. 검토하신 내역 일단 좀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네. 예산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 입장에서도 도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부담이 되시긴 하겠지만,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퀄리티가 제대로 담보될까? 어느 정도 모션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직원하고 팀장이랑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내년에 해볼 만하다.”라고 결정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끝나고 위원님께 자세한 내역하고 견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것들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좋은 도전들이 언젠가 한번쯤 빵 터져서 구민들께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추가로! 당근도 있던데, 당근도 거기 그냥 단순 업로드식으로 하시려는 거지요, 채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SNS 채널 6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근이 작년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들어가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7개 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프로필’이라는 코너가 따로 생겨서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딱 용산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채널을 하나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비용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여기에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SNS 채널 관리라고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콘텐츠 올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 직원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함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P-TV 기능 개선” 8,2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저도 검토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공공기관의, 마을버스 내부에 광고를 하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전년도 사업으로는 잘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전년에 잘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41대를 하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용산 01부터 04, 마포 01에서.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정류장에 셸터 광고는 어떻게 괜찮나요? 이것도 14개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작년ㆍ올해 다 했을 때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큰 사업이 있을 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지하철 광고는 3개 노선 하고 있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2,340만 원 하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광역이잖아.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에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사고가 있기 전에 이태원축제를 하면 그때는 용산사람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면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주로 이용하던 광고 콘셉트가 지하철 광고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이 정말 괜찮을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노선 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노선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용산을 끼고 도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6호선하고 4호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4호선, 6호선.

이미재위원

하나가 또 뭐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4호선, 6호선…….

이미재위원

저기 1호선인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1호선인가? 네, 그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이렇게 붙여 놓는 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538대라 그랬어요, 3,680만 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잘 갖다 부착해 놓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미디어보드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영상을, 어떠한 부분을 송출하는 작업을 하면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이게 다 저것으로다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538대라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 아파트에 거의 다 나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한 113대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재위원

관리사무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기관 광고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해당하는 업체랑 그 중간에 하게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이 부분만은 우리 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광고를 해도 가능성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에 “웹진을 지금 많이 추구하는 추세다.”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2구역이 내년이고, 4구역ㆍ5구역이 또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줄지어 하면서 공가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8,000부를 줄였다고 하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또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소식지 발행하는 데 그 예산이 별 차이는 없다고 그러지만 종이로 낭비되는 것들은 이것은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자시스템으로, 경로당에도 TV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 유능한 스마트정보과가 있으니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 장소에서 그것을 틀어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 요구가 좀 있었어요. 일단 293쪽, ‘용산구소식지 발행’의 “편집(기획) 및 인쇄” 관련돼서 이게 2023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4억 676만 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그래서 여기 3구역 이전해서 이렇게 소식지 발행 부수를 좀 줄인다 했는데, 연차별로 이것 차이점에 대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검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이 현재 우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원해야 될 어떤 관련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게 없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모바일, 인터넷 신문 쪽은 해당하는 근거, 따로 거기만 구분해서 뭘 지원한다, 이런 건 없고요. 「지역신문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역신문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문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통반장님들이나 저희 관공서에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신문으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294쪽에 “용산생활가이드 웹페이지 제작” 그 자료하고, 또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구정홍보”에 대한 그 자료, 그리고 전산개발비의 “IP-TV 기능 개선”에 대한 검토 자료, 그리고 “버튜버 제작ㆍ구독”에 관련돼 있는 검토 자료를 함께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액과 삭감과 또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측면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직접적인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업종들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뭔가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 말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와 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랑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업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됐는지,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아요.

함대건위원

네.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까지 이 예산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됐어요? 더 하실 거예요?

함대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그 청년…….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요,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기존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시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원래 공무직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인ㆍ구직 매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에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의 고용24라는 시스템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요원은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직분이 1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으로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총사업비가 5,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형원

김형원위원

거의 대부분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4,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세부예산사업서, 이게 내용이 예산과목이 지금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기간제 채용에 대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굳이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아까 그런 방식으로 또 업무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일자리센터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 동안에 누군가는 일자리센터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대체할 수 있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기간제를 뽑아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닌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그 공무직이 나오시면 이분은 1년 동안만, 이제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년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오시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기존의 인력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굳이 그 1년 동안을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건데요. 아니면 우리 그,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2명만 가지고는 좀 힘드시거든요. 저희가 3명으로 구인ㆍ구직에 대한 수요를 그 세 분이 다 충당을 해 주시기 때문에 두 분만 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요. 업무를 세 분이 하던 부분을 두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에요. 새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도 결산액을 보면 그 비용이 아주 적단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그 예산과목에 들어있는 거고, 저희 공무직은 예산서에 보시면…….

정호

장정호위원장

308쪽에 나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308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거기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 예산과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무직 예산은 여기 부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교증감’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금 감액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감소가 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라는 예산과목 안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4,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302쪽에 4,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계정 항목만 이렇게 변경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홍보비 제작만 예산을 좀 증액하셨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사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사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홍보만 하면 되는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이라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이 뭐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불용률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목표는 80%로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홍보를 조금 추가하면 내년에는 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5페이지,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조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원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해서 청년정책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5년 동안 우리 용산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분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그러면 각종 부서 사업들도 세워서 연계가 되겠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백준석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용산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 예산서 30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청년 인턴십 사업의 약간 대체 사업은 아닌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백준석위원

청년 인턴십 사업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사업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달라서 그 사업은 올해도 안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턴십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으로 취지 자체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금융ㆍ부동산 쪽 관련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취지나 목적 자체가 인턴십 사업에 비해서는 시니어에 좀 가까운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좀 하고자 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원래 ‘청년1인가구지원 사업’ 안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1인가구 지원 사업’을 올해 5,000만 원 사업으로 다양한 10개 과정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 하고 그다음에 재테크라든가 금융파트에 대해서 더 많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재테크나 금융파트에 관심이 많을 수는 있으나 부서의 정책 방향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백준석위원

일자리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굳이 이렇게 수요가 많다고 그것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일자리 부분은 또 나름 청년 일자리 파트를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재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는 부분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목적 취지 자체를 재테크라기보다는 차라리 방향성을 부동산에 대한, 최근에도 전세사기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방향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사업명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방향은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축제 운영’, 306페이지인데요. 이게 2,000만 원 증액으로 이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축제는 현장에 가서 판단을 좀 해 봤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 갔어요. 그런데 ’23년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24년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 자료를 좀, 결과보고서랑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내에서 청년축제를 했습니다. 사실 청년축제라고 하면 청년들이 그날은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그런 날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제 야외로 바뀌는 건가요, 이것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실제로 해 보니,

백준석위원

올해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으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우리가 여러 장소를 굉장히 검토를 하다가 장교숙소 5단지가 기존에 청년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고 그래서 장교숙소 5단지에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실내에서 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외부 공간이라 우리가 실내에서 했던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장교숙소 5단지에 가 보면 코너 코너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관련 자료를 좀 볼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24년도랑 ’25년도랑 똑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행사하시면서 예산이 덜 필요하지도 않고, 더 필요하지도 않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해 보시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우리가 전시실에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랑 협업해 가지고 조금 더 크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는 증액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 풍성하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증액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5년에도 숙명여대랑 같이하실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주간이라 그래 가지고 청년을 포커스로 해서 사업을 주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숙명여대랑 내년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취업이나 창업을 같은 한 자리에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고 공유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취업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숙명여대랑 협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제목이 취업박람회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뭔가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해서 이런 게 우리가 카운트가 되나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박람회를 통한 카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선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카운트는 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성과 같은 것?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취업이 한 66명 정도 했고, 그러니까 온라인을 66명을 했고, 오프라인은 3명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혹시 하면서 그냥 어떤 취업에 관한 것만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본 위원도 청년이 집에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 공부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확고한 취업관이 있어서 “나는 기자를 할 거야.”, “나는 대기업에 취업할 거야.”, “나는 무역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일상에서 청년들을 만나 보면 “자기가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전공을 내가 언어를 하고 싶어서 언어 관련된 과에 들어갔는데 막상 가 보니까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 전공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꿈을 찾아주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이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엄마인 본 위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그리고 사실 취업하면서 그 옆에 상담 창구가 있다면 아이들의 그 마음도 들어줄 수 있는 창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취ㆍ창업 박람회를 하면서 사실 면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취업지원관이나 그다음에 취ㆍ창업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어제 작은아들이 갑자기 무슨 방송을 하나 보래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어서 “눈도 아프고 안 보고 싶다.” 그랬더니, 40분짜리 8부작인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면접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면접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망쳐 가지고 이 사람이 취업을 못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알바를 하고,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을 또 친구한테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그것도 다 사기당한 거여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살을 했기 때문에 12가지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끝까지는 못 봤어요, 사실. 1부를 보다 말았는데, “엄마가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분명히 같이 만들어서 병행하면 좋겠고요. 숙대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지음에 일자리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도 좀 같이해 주시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이렇게 애들 응시료 지원한 것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리스트 있으면 작년, 올해 것 2년 치만 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처음입니다.

황금선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올해 것 어떻게 결과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청년들 여러 가지 고민 많은데 부서에서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을 나가긴 했지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의 질의와 연계해서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연구용역 자체는 사실 용산구 청년의 실태,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 현황을 담으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2021년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21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두 번째.

김송환위원

그러면 ’21년도 했을 때의 용역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론적인 어떤 얘기들로 용역이 끝날 수 있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고, 사실 이 2,000만 원 금액이 적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들을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이게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청년들이 안고 있는 주거, 고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방면으로 정말 지금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걸 어디에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중간에 검토도 좀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연구용역을, 원래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랑은 계속 협의를 해 가는 과정으로 용역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연구단체를 보통 보면 2,0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주시고, 물론 또 의미 있는 용역결과도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사실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혹시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 보다 정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을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싶어서, 이것은 하여튼 2021년도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또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다시 부서로부터 의견을 좀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증액이 좀 필요하면 증액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있잖아요? 113쪽에 보시면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소요재원’에 기간제 보수가 3억이 증액되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원래 저희가 본예산, 지금 여기에서 ‘당초예산’이라고 적힌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원래는 3월까지만의 예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올 3월까지의 사업으로 종료가 됐던 거였는데, 저희 뉴딜 일자리, 그러니까 이 매력일자리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연말까지 사업이 연장됐어요.

이인호위원

그랬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연장이 됐었고, 올해 우리가 또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3개월에 대한 예산이었고,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한 예산은 9개월의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시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개월만 하는 걸로 통보가 왔었는데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연말까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9개월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늘었군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에 보시면 ‘청년 취업특강’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700만 원이었어요? 아니, 올해, 올해? 2024년도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대로입니다. 증액은 안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2024년도에, 작년 걸 보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023년도에 600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700이었고, 내년에,

이인호위원

400인데요, 저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28쪽에 ‘청년 취업특강’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인호위원

네. 그것 작년 것 보세요, 한번. 그것 보면 400으로 되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 거요? 올해 2024년도 것 말씀하시는,

이인호위원

아니, 2024년도 것. 2024년도 것 여기 400으로 되어 있잖아. (위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 – 이것올해 예산서인데요.) 네? (위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 - 올해 거라고요. ’25년 것.) 올해 건, 2025년도 것은 여기 있잖아, 700.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24년도 거야. ’24년도 것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24년도에는 왜 700이라고 나와 있냐고? 700이라고? (위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 – 아, 그러면 예산 심의하면서 증액된 것 아닐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증액됐어요.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이인호위원

’24년도 것은 400인데, 여기도 100만 원이 증액됐으면 500이지요. 그런데 왜 700이라고 그랬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도 예산이…….

이인호위원

400. (자리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 –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네? (자리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 –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를,

이인호위원

그것 자세하게 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특강 운영에서 7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강사료가 여기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 있어. 700하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700이면 강사료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좀 해서 보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명이 있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통합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시는 데가 세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위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당초에는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조금 바뀌면서 지원할 방법이 조금 국가에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내려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직영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을 뽑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적어지는 거지요, 당초에 비해서.

권두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는 그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인건비는 몇 페이지…….

권두성위원

여기 보면 출장비, 대민활동비 그다음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예산서 30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다’급으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다’급하고 ‘라’급하고 저희가 지금 채용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전에는 급이 어떻게 됐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으로 저희가 뽑는 거고 기존에는 사업을,

권두성위원

세 분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직원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신 거지요.

권두성위원

그때는 급수가 몇 급 정도 수준이었지요, 그러면? 다 다르겠지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거기는 센터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직원이 두 분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일반공무원의 직급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런 사항이지요. 인건비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으로 그냥 계상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으로의 인건비는 더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권두성위원

감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다’급을 줘야 되나? 이게 다른 구하고 지금 비교가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다른 구는 아직, 위탁을 하는 기관도 있고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두성위원

하는 데가 없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나’급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불편함을 덜하기 위해서 경력이,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두성위원

이 두 분들 것 그러면 업무분장표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로 달아놓을게요. 제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157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네트워킹은 잘되고 있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사회적기업은 네트워킹은 잘되고 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임기제를 저희가 뽑아서 하려고.

이미재위원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장터도 작년에 했었나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위탁을 했을 때보다도 더 잘해서 우리 157개의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1인가구들이 조금 많이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네. 이제 조례가 바뀌어서 39세로 된 것은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조례는 우리가 2023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통일돼서 39세로 한 것 있고, 사실은 1인 가구가 많은데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많지가 않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10개 프로그램 정도,

이미재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올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맞아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참여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2,000만 원을 프로그램에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은 다 집행을 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부족하진 않았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진행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좀 달고요. 우리 청년 지역연계하는 활동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4개 팀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맨 처음 시작은 몇 년부터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청년 사업을 하면서 계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고 2022년도에 했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23년, ’24년 했으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계속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4개 모임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지원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원한 것에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지역에 연계하고 활동들을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동아리 지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200만 원씩 해서 6개 팀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더 많이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만 원을 가지고 뭔가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동아리 활동이라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소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명 자체가 ‘지역연계’로 해서 지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제목부터 조금 바꾼 부분이 있고요. 사실 청년들이 거대한 뭔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그 정도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역연계도 하고 이분들이 만족도 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금액은 진짜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충족할지는 모르지만 이 범위 내에서라도, 정말 어떻게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 참여도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는 100만 원을 더 상향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서 체계를 갖춰서 시스템을 이용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청년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1인 가구들에 대한 소외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역량을 환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 처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준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올해 5월부터 처음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실적이 어땠나요?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1인당 10만 원씩 한 4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은 400명이 훨씬 넘게 하셨어요. 했는데 자격 요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요건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용산구 거주, 그다음에 다른 데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자격증을 10만 원을 맥시멈으로 했는데 평균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70~80% 그 정도는 예산이 소진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 그대로 하되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진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이 응시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서 자격증도 따고 또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우리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을 얘기하셨는데, 몇 페이지의 어떤 산출 항목이지요?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다가 검토의견을 하시니까 어떤 맥을 저희들이 딱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청년1인가구?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예산이 사실 좀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 5,000만 원에서 재테크 원정대 부분으로 2,000만 원이 나갔고,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준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것 따로 이해가 되셨으면 검토의견으로 그냥 그대로 갈까요?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자료요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위원장 장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실업해소’에서 청년 취업특강 자체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6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700만 원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400만 원을 편성해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수조정으로 해서 다시 700만 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2024년도가 700만 원이 된 거고, 원래 본예산서에는 4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안으로 보시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안도 가지고 있고 예산서도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계수조정에서 100만 원이 더 인상됐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계수조정에서 100만 원인데 400에서 100만 원 인상됐다면,) 아니, 300이지요. 그러니까 300.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500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400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700을 맞춘 거지요.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그러면 300을 더,) 300을 증액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600이었고 그래서 조금 낮춰서 400을 했는데, 300을 더 증액해서 계수조정에서 700으로.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계수조정 때?) 네, 계수조정 때. 그래서 계수조정은 여기 속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네.) 자, 그러시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지금 요구하신 것 다 메모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가급적이면 빨리 주셔야 내일 우리가 사전 심의를 하면서 이것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이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전년도 지출액은 40억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0억만 편성했어요. 20억을 편성해야 할 주요 이유가 뭐였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2027년도에 재정안정화통합기금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상환금액을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 일부 이것 차감해서 그냥 예수금을 갚는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0억씩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20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하나만 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 하나 더? 그러면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보시면 ‘용산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거기에 보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에 1인가구 지원 사업 안에 재무랑 재테크 부분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은 조금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이제 확장도,

이인호위원

왜 확대를 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기본 교육을 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멘토링? 멘토링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랬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301쪽, 함대건 위원 자료 요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자료하고, 305쪽에 ‘연구개발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된 자료를 우리 백준석 위원님하고 김송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축제 운영’에 관련된 자료 그렇게 주시고, 이미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제 것 빠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두 분 업무분장표.)

아, 알겠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아까 다른 것 찾다 보니까 메모를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