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미 그 논문 관련해서도 보고서,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 자체도 표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이 출연금 관련해서 제안하기를 획일적인 이런 비율로 출연 비율을 규정하는 이 규정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매년 지자체가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련해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난색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페널티가 없다면 이렇게 지자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러한 것들이 물 파도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행안부 내에서도 각성을 하고 수정한다. 저는 그 앞장에 우리 과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요.

이렇게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다잡아 가지 않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고 이렇게 지자체에게 무조건 할당하듯이 내려오는 이런 출연금 저는 여러 가지 형태들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