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사실이 이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전망은 기획홍보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 기획홍보담당관 때 재차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올려주신 책자에 따르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가 세수 확보에 굉장히 탄탄하게 내실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예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가지 세입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화 되는 시기 언제쯤일까요? “막상 거둬보고 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