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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294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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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책자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적절한 태도인지 심의를 받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윤미현 위원님의 발언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추사 사업을 우리 과천시의 어떤 브랜드 중 하나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 문화체육관의 의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추사학술단체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모두 과천시가 짊어져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추사와 관련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거든요, 이거?

예산에서 있었던 학술대회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1억이 들었거든요. 우리 과천시가 책정한 1억 3,000만 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도비를 5,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예산군 지자체가 감당하는 비용은 5,000만 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추사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매번 매번 추사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규모가 커요.

큼직큼직한데 매번 전액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여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충남도를 등에 업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천시는 경기도를 등에 업고 광역 대 광역으로써 같이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변화의 노력도 없이 계속해서 고액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한다.

마치 그거를 모르면 추사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맞는가 라는 게 저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문체과도 도비 같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