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 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국도비 사업 중 매칭이 중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축소된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문체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4개 정도 있고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완전 사업이 중단됐고,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러한 변화와 추계는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수요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국가의 국비나 도비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매칭해서 따라가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국도비가 바닥이 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제가 그런 예산 추계가 국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가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전달된 내용들이 사유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출되면서 이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