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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294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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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계속해서 여러 동의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과천시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동의안에 첨부되어 와야 하는 그런 필수 자료들이라든지 첨부서류들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과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공공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 문체과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동의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동의안이 되는 여러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긴 했으나 앞으로 또 놓치는 사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올려주셔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