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웅 --> 박주리 박주리 --> 우윤화 우윤화 --> 윤미현 윤미현 --> 이주연 이주연 --> 황선희 황선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9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6억 8,9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억 8,757만 8,000원보다 7억 2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38억 9,468만 4,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10억 9,663만 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7,770만 원, 체육 활성화 47억 7,937만 2,00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18억 4,674만 7,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8억 5,094만 원, 행정운영경비 4,3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59억 4,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810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856만 원, 지출계획은 8,75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916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29,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1억 3,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141호,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의 기존 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및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붙임자료로 '26년 사업계획안이 비교적 상세히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 출연계획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본예산 때 조정을 일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은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항상 해마다 출연계획동의안을 받아왔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이주연 위원 이 정도의 출연금을 이런 사업 계획으로 출연하겠다.

출연에 대한 동의안의 성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 본예산 심의 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일단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이 동의안은 처음부터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겠다고 계획된 건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뒤늦게 제출해 주신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고 또 과장님은 체육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민간위탁 사무 기본 조례를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조례 내용에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특위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보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25조에 나와 있기를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가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2월 31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지하자마자 진행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조 3항에는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오늘 할 예정입니다. ○ 이주연 위원 이 부분 또한 사실 문체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번 민간위탁 기본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서 조례대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성과평가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구성원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릴 때 기본적으로 내부 성과보고는 드립니다. 운영됐던 그런 보고는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있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성과 위원을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한다는 내용은 솔직히 저희가 숙지를 못했었고, 그전에도 그냥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평가는 문원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의 한 9,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내부 팀장님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이주연 위원 내부 팀장님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까지는 제가 좀, 내부 팀장님으로 구성해서 평가는 했는데요. ○ 이주연 위원 문화원의 팀장님이라는 건지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우리 시 6급 팀장급으로 평가…. ○ 이주연 위원 그러면 문체과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른 부서 포함해서,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몇 명이 어떻게….

여기 다 있네요. 팀장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심사위원 김○○, 서○○, 신○○ 이 세 분이어서 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원래 평가위원 수라든가 구성에 대한 내부 규칙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례상에 솔직히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솔직히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구성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해오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만든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기존에 다른 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새롭게 만든 사항입니다. ○ 이주연 위원 평가 기준 및 배점도 이번에 다른 것들을 참조해서 만드셨고 그래도 약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게 각 사업 부서마다 아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래도 약간 틀은 갖춰오셨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이거는 급하게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지금 이거는 급하게 한 거니까 좀 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좀 더 면밀하게 이런 평가 기준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많이 보고 조례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평가위원이 단 3명이었던 것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생활문화센터 업무가 단순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이게 외부 인사를 들이기에는 내용 자체가 좀….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지금 바로 주신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계속해서 여러 동의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과천시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동의안에 첨부되어 와야 하는 그런 필수 자료들이라든지 첨부서류들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과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공공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 문체과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동의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동의안이 되는 여러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긴 했으나 앞으로 또 놓치는 사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올려주셔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성과평가표를 바로 직전에 주셔서 지금 들여다보니까 최근 3년간 회계감사 지적 건수 이런 게 항목에 있고 평가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런 것은 방금 과장님이 1억 3,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인건비인 상황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런 정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이런 항목이나 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그런 여부는 다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시 예산이 내려가는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지도점검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실 회계 감사를 그러면 하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도점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기관들에서 썼던 것을 저희가 집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회계감사라는 표현은 문원생활문화센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읽어보면 절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편의대로 ‘할 수 있다’를 그거를 마치 ‘해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시고 진행해 왔다든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던 그 관행에 의해서 한 거지, 제가 보기에 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는 꼼꼼히 잘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체육회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이나 읽어보다 보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건 동의안을 받는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제서야 막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받아야 할 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잘 구분이 돼 있고, 우리 시가 이거를 거의 이 조례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린다는 것이지 조례대로 이렇게 쭉 동의안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표는 지금 급하게 만드셨지만 좀 더 문원생활문화센터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조례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9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째 정말 어떠한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또는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자문수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지원, 거의 복붙하다시피 3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왔거든요.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25년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예술운영 수용비는 홍보물 기타 위촉장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쓰는 사항이라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운영 수용비 300만 원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 유통 관련업 교육홍보물도 교육할 때 홍보물 제작합니다. 그리고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유치 홍보 지원은 예비비 성이라 '25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상반기 한 5∼6월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당초에 유네스코 지정하면서 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이번에 오셔서 다시 실사하시고 그 이후에 결과물을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라고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전을 강하게 시키실지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실지가 아직 미정인 사항이라 그 결과가 나오면 유치에 대한 어떤 희망 가능성이 보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게 예비비성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러면 참석 수당이랑 자문 수당 이런 부분들 제대로 '25년도에 시행이 되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네스코 실사 이후에 별도로 다른 변동이 없어서 별도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 우윤화 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은 세우셨으나 거의 불용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고 '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불용 됐을 가능성이 있고 '24∼'26년 계속 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지만, '26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이 사용되어질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결과 통보가 올지에 따라서 향후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인근 시군들도 바뀌거든요. ‘이전을 시켜라’라고 결과가 나오면 또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대로 존치라고 하면 활동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개발원이 아직 사용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만약에 이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과감하게 삭감시킬 예산은 없는지라는 게 궁금했는데 예비비 성격이고 지금 향후 또 '26년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그러나 지금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하시고자 하는데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유네스코의 문제 때문에 답보 상태다라고 예측을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가 아직 명확하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언제쯤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이게 통상 벌써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 우윤화 위원 밀려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 부분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또 올라오지 않나 싶었는데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의회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예종 유치에 관한 예산은 잠정적으로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불투명합니다. 이전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여는 자체가 아예 불투명하다고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확실히 우리가 그런 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보니까 4,0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 정도면 어떤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올해도 사실 뭘 한다는 게 없고 계속 불투명하다는 그런 얘기뿐입니다. 저희가 이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으로 했었던 이유는 그해쯤에 곧 옮길 거다 그래서 옮기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시들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걸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치 활동을 했던 시도 이런 관련한 예산을 세웠을지 궁금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 시군마다 예산 없이 활동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방문하고 유네스코 다녀가시고 하시면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정 부지를 요구하셨었어요, 다 공통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저희는 다른 대안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을 딱 집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답변에는 저희가 NO를 했고요. “다른 대안부지는 없다.

저희는 인재개발원에 한국종합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마 다른 그런 대안부지가 6만 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기부하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구두상으로라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많은 땅을 이렇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유네스코에서 실사가 있었고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왔던 거고요. 저희가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만약에 이전 안 해도 된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세워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딱 이전 안 해도 된다라고 결과물이 오면 저희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가 지금 생각하는 인재개발원 땅 그거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때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으로 인재개발원에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왜 남의 땅 가지고 과천시가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도 아닌 땅을 “여기를 제공할 거예요”라고 하는 답변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일부 또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이게 꼭 그 작년이든 올 초에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100%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네스코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나름 시군마다의 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100%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주연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작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 또 유치추진단 자문을 받은 적도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했던 게 그겁니다.

유네스코 현장 실사, 현장실사가 초에 나온다 중반에 나온다 이러다가 한 5∼6월쯤에 다녀가셨고요, 그것도 극비리에 다녀가셨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답변 안 해 주시다가 극비리에 다녀가셨고요. 그 결과물도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거에 따라서 향후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만약에 결과물이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초반에 임기 초반에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과천시가 모든 행사에 “한예종 유치를 기원합니다,” 그런 표어를 붙이기도 하고 했을 때 충분히 홍보와 자문과 이런 위원회 회의는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는 예산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한 달 전에도 또 한 번 홍보와 관련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한예종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과천시의 모든 문화 행사,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홍보의 가장 1순위 타깃이 되는 곳이 우리 과천시의회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봤을 때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특히나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가 과천시의 어떤 부지를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우리 땅도 아닌 것에 대해서 단일 옵션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굳이 이런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되고 또 자문 수당 1,600만 원에 이르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사업예산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서 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애초에 인재개발원과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인재개발원 측에서는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 진행 방식이 아닌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도 없고 실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 권한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예비비 성격이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받아줘서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해 때야 이번 정권의 의지를 담아서 이번 민선 8기 과천시 행정의 의지를 담아서 한 번은 해 볼 수 있다 쳐도 성과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정히 상황이 바뀌고 인재개발원과 적극적인 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한예종 유치 부지를 인재개발원으로 정했을 때 그때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초 제안은 그쪽 한예종 쪽에서 일단 과천시에 요청을 해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본인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예종 측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어디 땅을 새로 매입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예종 측에서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전이 가능한 부지 확보를 알아봤을 때 여기 인재개발원 자리가 물망에 올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과천시한테도 협조 요청이 있었고 ‘같이 유치를 추진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처음에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유치에 대해 활동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건 과천시 입장이고 인근의 또 여러 고양시든 송파구든 여러 시군에서 같이 유치를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의 최종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유네스코에서 “이전해라,”라고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예종 유치 관리해서는 한예종하고 과천시하고만 처음에 얘기가 됐고 지금 인재개발원하고는 최초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사항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 이제 인재개발원이죠, 거기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천시가 아무리 한예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유치한다고 홍보하고 회의하고 해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우리 과천만의 장점이 일단 인재개발원이 국가 소유의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땅 매입부터 건물 짓는 건축비부터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기획재정부에서도, ○ 김진웅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혁신처하고 그동안의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인사혁신처는 그 전에 방문을 드렸었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빨리 부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 부지에 대한…. ○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협의가 서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서로 이 부분은 나중에 한예종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부지로 검토를 한다 그런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완전히 지금은 희망 고문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파, 고양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쪽에서는 ‘땅을 기부채납해라’라는 의견을 먼저 줬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부채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서 결정이 안 났던 거고 저희는 국가 소유의 땅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한예종 추진 관련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은 적은 예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저희 용역 관련했던 작년에 했던 서류를 달라고 해서 올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부대로 인사혁신처는 혁신처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됐던 것뿐이지 저는 이게 전혀 가만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럼 인사혁신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한예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이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한 6∼7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인재개발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김진웅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 정확한 자료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위기관 인사혁신처가 언제 어떻게 문화관광부하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한예종 이전을 하면서 국가인재개발원이라는 부지를 생각하셨던 것은 역시 진천에 본원이 있고 지금 여기 과천이 분원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그런 명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에 따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체과에서 그 부지를 이렇게 두시고 이런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좀 더 결과물을 지켜보고 나서 대처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우윤화 위원 과천의 입장에서도 국가인재개발원의 좋은 부지를 만약에 이런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본원으로 합류가 된다라고 하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지금 저 부지를 굉장히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문체과에서는 입장이 명확하신 것 같고,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 우윤화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멈출 수는 없다라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제 이 시간 이후래도 내년 초라도 유네스코에서 결과물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주변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때까지 열심히 추진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결과물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이고 그렇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고 또 이것이 명확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체과 과장님의 설명·이해를, 저는 이해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가인재개발원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정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문체과에서도 입장 정리를 빠르게 해 주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거 끝나면 제가 다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황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도 올해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과천 분원에서 이루어졌고 지난달에도 보면 13개 구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더스포럼이라든지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과천 인재개발원 장소를 인사혁신처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원하는 대로의 상황이 벌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 필요하고 그때 가서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 우윤화 위원 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천에 있는 관계로 충북도지사의 발언도 있었고 일단 수도권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이런 국가 공공기관들이 충북도지사 입장에서는 본원으로 다시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피력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또 약간 다른 검토도 되고 있다고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 집행부 과천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이 지금 있는 시설이니까 활용되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여러 충북이라든지 공공기관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도지사의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천시 입장에서도 이런 기관들이 이전을 하거나 하면 훨씬 더 좋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추이라든지 변화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또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주리 위원 저는 106페이지 나와 있는 문화원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사업들이 삭감돼서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가운데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보조금 사업은 연속 한 3년 정도 하면 일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속 3년간 운영하면 운영 실적을 파악해서 성과 평가해서 성과가 낮은 것 위주로 해서 일몰을 시키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되다가 일몰됐던 사업 중에 주민들이 자꾸 건의하셔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역사문화학당,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그리고 토요문화즐김터 사업, 과천지역사 기록화 사업, 그다음 향토사 구조사업, 그리고 예절교육원까지 포함해서 이건 시설적인 부분이라 빼더라도 지금 한 5개 정도 사업이 전에 일몰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과천 지역사 기록화 사업하고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사업의 성격이 겹쳐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용 자체가 이게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같은 거는 이게 창작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은 순수하게 그냥 옛날 마을 과거의 역사 문화를 조사해서 체계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 박주리 위원 제목만 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똑같은 사업을 계속한다, 똑같은 행사를 계속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요. 문화원과 관련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이 중에서 과천시 예절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근에 있는 예지유치원 측에서 사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이에 대해서 문체과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공사 주최 측에 확인해 봤는데 한 1년 정도 일부 소음이 발생될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면 거기가 지금 예지유치원이 상당 규모고 지금 예절교육관으로 하고 있는 데는 평수가 그거 대비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립 유치원이라 저희 만약에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저는 이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교육청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원을 사용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이 예절교육원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쪽 문화원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한테 400여 분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 중의 한 80% 이상이 ‘가능하다’, ‘찬성한다’ 이런 유의, 거의 반대는 몇 퍼센티지 안 되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판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유아나 청소년, 어린이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시민들의 건의는 ‘성인반을 만들어달라. 정말 성인들이 이런 예절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성인반도 만약에 시작이 되면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문체과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지유치원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초월한 어떤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미취학 아동들을 둔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과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규모가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유치원 측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먼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가 또 사용료도 일부 내야 되는, ○ 박주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쪽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지유치원 측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상당 기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절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도 지금으로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진웅 위원 네. 문화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 예산이 5,6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반영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넘는 금액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올해도 3,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마을의 소리를 가지고 주제로 아카이브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40주년이라 민관 TF팀에서 40주년 관련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시 승격 40주년에 맞게 의미 있는 그런 전시를 구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 증액을 올해는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 김진웅 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해마다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요. ○ 김진웅 위원 내년에는 좀 더 40주년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김진웅 위원 그리고 질의하셨던 그 예절교육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이게 전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었던가요, 2026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고 그 이후에 문원어린이집 화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진을 못했다가 이제, ○ 김진웅 위원 이거 다시 올리시는 게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일단. ○ 김진웅 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절교육원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한 것은 예지유치원도 물론 대체지로 필요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동복지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세에서 1세 나이에 따라서 수요가 차이가 있지, 어린이집이 제일 어떻게 보면 본도심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원의 빈 공간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파악해 보신 다음에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린이집 정원은 저도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게 시립이냐 사립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머님, 부모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요 공급을 못 맞추는 정도의 상황은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시립을 계속 만들면 사립이 또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의 수요 공급이 일단 문제가 없으면 더 확대하는 건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일단은 저도 좀 더 알아보고요. 이쪽의 문화원 공간 만큼은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여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공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급하게 예절교육원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문화원 쪽에서도 강의실이 부족해서, 지금 문화원에서는 예절교육원이 안 되면 그거 일반 강의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계속 비워놓으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공간이 좋은데.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예절교육원으로 저희가 400여 명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390여 명이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문화원 측에서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워놓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천시가 계속 재건축을 하면서 예전의 5층짜리 아파트는 거의 다 사라지고 과천의 옛날을 기억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려서 그게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 과천의 옛 모습을 기록하고 남겨보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본도심의 1단지 이렇게 재건축 되기 전에 민간에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보고 ‘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이것을 문화원 사업으로 가져가자고 해서 이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되기 전 모습을 남겨놓자는 건데 이게 약간 취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꾸 이렇게까지 예산이 매년 세워져서 증가할 사업인가 싶은 게, 그 옛 모습을 다 기록하고 보전해 놨으면 아카이브는 그걸로 마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얘기인데, 소리모음 그게 아카이브 사업으로 된 것도 원래 취지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게 명확한,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했던 것은 각 우리 마을의 소리를 주제로 해서, 혹시 그 전시회 보셨었나요? ○ 이주연 위원 저는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 동에 가면 그 동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계속 이어폰 꼽고 들을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아카이브 사업을 했었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가서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마을의 바람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각 동별로 특징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서 이런 전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사성이 이게 다 저장되고 기록되고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시점에 이렇게 각 동의 소리들을 모아서 자료로 남기는 사업이라 올해 했던 사업이,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겨지면 그 역사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천시의 전후 사진 여러 가지 관련 기록 등을 전시하면서 그런 걸로 뭔가 특색있는 전시를 꾸며보려고 약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문화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40주년 관련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의 하나로 역사성 의미가 있다. 이게 과천 시 승격 40주년에 전후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재현하고 전시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세워주시면 과천의 그런 전후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전시회를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의 아카이브 사업은 전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시해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소리로, ○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올랐다고 했는데 2배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5,600만 원이면 거의 2배이고요. 그 말씀하신 과천의 옛 모습은 저희가 장롱 속 사진 전시회라는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했었고요, 여러 차례. 그런데 뭔가 겹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과천역사 바로알기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설명만으로는 뭔가 겹쳐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도당산신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음력 10월 1일에 산신제 같은 성격을 3번 하거든요? 3번 하는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 이주연 위원 죽바위 산신제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리고 그게 문화재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 이주연 위원 기록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죽바위 산신제 가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역사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정부에서 산하기관에서 그쪽…. ○ 이주연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서 기록하러 나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유산청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다 기록하고 갔었고요.

그 부분도 마을주민들께서는 매년 하고 있는 행사 말고도 그거를 연구용역 해서, ○ 이주연 위원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나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과천역사 바로알기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이 어떤 근거 없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당산신제 같은 경우는 3가지 제를 다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산신제 지내시는 분들이 “제발 예산 좀 증액해 달라. 몇십 년째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여전히 똑같이 350만 원으로 전혀 증액 없이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의 편성이 어떤 근거와 내용 면에서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차리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에 맞게 또 일부 축소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하셨거든요. 워낙 물가가 많이 비싸서 옛날처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 이주연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 '22년도부터 어르신들이 맨날 똑같다고 이 가격은,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여전히 똑같아서 지금 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그쪽 마을 분들은 단지 이 금액보다는 ‘용역비를 세워서 이 자체를 과천 문화재로라도 등록을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도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 이주연 위원 필요한 부분과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천주민센터 그 신목에서 지내는 도당성황제가 있고 죽바위 산신제가 있고 남태령 있는 관악산 기슭에서 하는 이렇게 3가지 제가 있거든요. 이 3가지 제를 지내는 게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똑같이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증액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문화재청의 예산 보조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는 개발된 도심지 쪽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잘해서 과천시 전반적인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과천의 문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년도에 고도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그런 문화재 관련,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요청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건건이 자료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신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정부 차원에서 관광 그런 사업을, 행사를 진행할 때 전국 시군에서 대부분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고양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거기에서 추사 관련 여러 가지 홍보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제가 결과물을 들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삭감이 돼서 참가를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홍보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고양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작년에. ○ 우윤화 위원 작년에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24년도에는 고양에서 하는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추사를 홍보하고 오신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데, '25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못하셨다가 지금 신규처럼 보여지는 것이 '26년에 재편성하셨다는 걸,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런…. ○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우리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사도 일부 참여할 수도 있고. ○ 우윤화 위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과천을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지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1,000만 원 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과천을 여러모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부족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세워주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고양에 가셔서 홍보하셨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다 있습니다, 홍보 영상도 있고요. ○ 우윤화 위원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자료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웅 위원 저는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봄가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기 대회가 지난주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기 대회는 시장님이 시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목에서 시민들이 아닌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그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협회장기는 협회장님이 외부 다른 시 초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기는 시장님이 시민들을 초청하는 대회의 성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례 개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기 대회가 예산이 지금 약 1억 정도 편성돼 있고 협회장기가 9,000만 원인가요? 9,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지금 8만인데 10만 정도되면 시장기는 시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관내에 대회가 가능한, ○ 김진웅 위원 그렇죠.

테니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외부 인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장기는 시장기만의 관내 주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종목이 처음에 시민들하고 과천의 직장인들 그리고 과천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참가 제한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정착이 돼서 지금은 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는 종목들은 유예기간을 둬서 빨리 동호인들을 많이 모집하거나 해서 그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체육회 종목 단체장님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관련해서 지금 여성 축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 김진웅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여성 축구가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도 상반기 대회에 나가서 1등, 우승했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예전에 보니까 선수 등록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었는데, 올해에는 선수 등록 되신 분들이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선수 영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 차원의 예산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 김진웅 위원 거기 5,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성과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일반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형평성에 맞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좋은 성과가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5,000만 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 김진웅 위원 일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내년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 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국도비 사업 중 매칭이 중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축소된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문체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4개 정도 있고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완전 사업이 중단됐고,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러한 변화와 추계는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수요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국가의 국비나 도비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매칭해서 따라가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국도비가 바닥이 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제가 그런 예산 추계가 국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가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전달된 내용들이 사유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출되면서 이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중단됐던 게 신나는 주말 체육 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상위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중단된 걸로 보여지고요. ○ 윤미현 위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수혜자가 있으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나머지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은 애시당초에 경기도 내시된 것보다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받아보면 좀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축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이게 다 집행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있어야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조금씩 축소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용자나 실질적인 수혜자가 우리 과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비용은 내려왔지만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고나 아니면 도비에서 지금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빠듯하다고 해서 저는 혹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적용된 내용인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8,700만 원이었다고 저에게 별도 자료에는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거든요? 이거는 숫자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도비·시비 매칭사업 5:5 사업이거든요.

체육인 기회 소득은 대상자들도 여러 가지 확대해서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대비 정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상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한테 국도비 사업 중 매칭이 중단된 사업은 전년도에 8,7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올해 '26년도에는 지금 7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려주셨고 여기는 전년도 7,950만 원 올해도 7,950만 원이라고 지금 올려주셔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잠시만요. (자료 검토) ○ 윤미현 위원 일단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보고가 맞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저희가 예산서 올릴 때는 지금 기존에 7,950만 원으로 올렸었고요, 저희가 그 실적이 많지 않아서 추가 내시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 내시 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 윤미현 위원 준 내시가 그러면 7,950만 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건 당초 저희가 올렸던 예산이고. ○ 윤미현 위원 당초이고,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 저희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이 숫자가 아니고 75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자료도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정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수정이 돼야 되죠. ○ 윤미현 위원 세입세출예산 그러면 전체 금액은 이 예산이 7,950만 원인 것과 내시가 변경돼서 750만 원인 건 전체 예산 관련해서 총예산에 대한 변화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체육도 그렇고 문화….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용에 이거는 750만 원으로 반영된 거를 발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서에 있는 이 금액 그대로를 발표해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 내려온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5 지금 내시 내려온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윤미현 위원 추경 반영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 그러면 그건 추경 반영으로 감추, 그렇게 다시 별도의 예산서이고 이번에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심의하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체육인 기회소득이나 아니면 예술인 기회소득 등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도에서 준비한 이런 예산들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우리 과천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고요. 이 보고서상에 숫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주리 위원 저는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 또 4,000만 원 예산 증액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추사 관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사박물관도 상당히 개관 이후에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분, 부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지츠카 치카시, 일본에서 받아온 유물도 많고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추사에 관련 유물도 구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사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 대비 성과가 약간 약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게 전반적인 향후 어떻게 추사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및 향후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떻게 추사 선생님에 대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용역연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 박주리 위원 작년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세운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올해 연구용역이 종료가 됐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도 안 해 보고 또 중장기계획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 박주리 위원 그리고 이미 유물 구입하고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서 계속 승인해 주는데 별도의 이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매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이거는 연구용역은 지금 처음 올리는 신규사업이고요. ○ 박주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는 금성문 학술조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 이거는 금성문 학술조사 연구용역 이 부분은 2022년도부터 쭉 해서 '26년도에 완료될 사업이고요. ○ 박주리 위원 금성문 학술조사 용역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는 추사 선생님께서 금성문에도 이…. ○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매년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금성문 학술용역이었고 올해는 연구용역 이름이 바뀌어서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올라온 거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런 전체적인 학술용역은 처음 올린 거고요.

지금 금성문 이거는 애시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2년부터 '26년도까지 매년 2,000∼3,000만 원 정도 '22·'23년도에는 2,000만 원, '24년·'25년도에는 3,0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사 선생님께서 관련되신 그런 금성문을 다 연구용역 해서 탁본까지 다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액이 좀 올라갔죠? 특별전까지 계획해서 이거는 별도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 박주리 위원 그러면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하면 되잖아요?

특별전과 학술대회에 대한 예산 1억 3,000만 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용역이 또 서 있고, 유물구입비 올해도 2억이 또 올라왔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추사 선생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고요. ○ 박주리 위원 추사 선생님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박물관에 관한 발전계획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그 내용 자체가 다 추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 박주리 위원 무리가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게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성문은 추사 선생님께서 워낙 금성문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학술 연구용역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었던 내역이고 그거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고, 추사박물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유물구입비 2억, 그다음에 특별전에 1억 3,000만 원, 추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크게 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2억이나 되는 이런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추사 선생님에 대한, 저희가 추사박물관, 저희 지역적인 추사 선생님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리 위원 왜 유독 다른 전시와 다르게 추사의 특별전과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억 단위, 유물구입비도 억 단위 이런 식의 비용 예산측정이 되는지 다른 사업과 대비를 했을 때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추사 선생님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 유물도 구입하고 있는데, ○ 박주리 위원 전문가가 많지 않은데 예산이 왜 더 올라가야 돼요? 그건 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많지 않으면 예산이 더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죠, 연구용역을 하려다 보면.

이게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후지츠카 치카시 선생님에 대한 일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작품 수가 엄청나죠, 거의 1만 6,000점가량 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수장고에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양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학예사 선생님께서 답변이 이게 전국에 있는 학예사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 할 수 있는 인원도 쉽게 구할 수 없다.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용역 발주하는 거에.

그 정도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지,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전문가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한해에 가능한 연구용역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서 하고 싶다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번 연구용역비 올린 것은 추사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그런 거를 담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사와 관련된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저희가 비교해서 예산을 심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제 질의는 간단할 것 같은데 저도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공감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공감은 되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 관련된 것은 저희가 성균관 관장님의 공로로 많은 유물들과 연구물들을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시가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만 감당할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지원들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없는가요?

그리고 과거부터 저희가 박물관 세워진 이후에 어떤 국가로부터 국비를 이런 연구 관련해서 항목들이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국비를 확보했던 이력이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추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일부 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연구용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가 지원이 어렵지 않나. ○ 윤미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윤미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예산들을 아낄 이유가 없고 저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국가적인 유산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차를 두고 하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이나 예산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알아보시고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권하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연 위원 지금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정책 연구용역이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용역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질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정확하게 표현 못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용역의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배경 및 필요성이 추사박물관 주변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주암지구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박물관 비전 수립 및 박물관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능동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21세기의 박물관은 기능이 확장돼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새롭게 청사진과 발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에 추사박물관 일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해서 그에 일환으로 이런 발전계획 중장기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사박물관이 건립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데 뭔가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방향의 연구용역이라는 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박물관 조직이나 인적 구조 또 고유사업 재정비 이렇게 그런 것도 포함돼 있어서 추사 관련 박물관이 전국에 세 군데 있는데 우리가 대표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 용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등의 상위기관의 연계성을 갖춰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발전 전략 수립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거나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용역서에 쓰여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과업 지시서였는데요. 과업 지시서 참고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과장님 답변은 맞지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세부적인 사항 다 나와 있습니다.

전시 유물 교육시설 인력 등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수립이 목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였다면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죠. ○ 이주연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이 필요가 있냐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맞는 답변이랑 약간 핀트가 초점이 벗어난 답변이어서 듣는 위원님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다행히도 알고 계셔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신 과장님께서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오히려 다른 이전에 했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연구용역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금성, ○ 박주리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주연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야 이해가 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는 전체적으로 큰 추사 관련 전반적인 발전계획 수립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런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드리죠.

그거를 이해 못 했다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주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책자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적절한 태도인지 심의를 받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윤미현 위원님의 발언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추사 사업을 우리 과천시의 어떤 브랜드 중 하나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 문화체육관의 의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추사학술단체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모두 과천시가 짊어져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추사와 관련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거든요, 이거? 예산에서 있었던 학술대회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1억이 들었거든요.

우리 과천시가 책정한 1억 3,000만 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도비를 5,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예산군 지자체가 감당하는 비용은 5,000만 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추사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매번 매번 추사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규모가 커요. 큼직큼직한데 매번 전액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여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충남도를 등에 업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천시는 경기도를 등에 업고 광역 대 광역으로써 같이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변화의 노력도 없이 계속해서 고액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한다. 마치 그거를 모르면 추사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맞는가 라는 게 저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문체과도 도비 같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국도비 확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인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항목들이 다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 감편성이 어디에서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시 한번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윤미현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여러 행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거든요?

생활체육진흥사업 해서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총예산이 이게 1억 80만 원인가요? 이따가 지금 비교 증감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10억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보통은 예산들이 다 늘어나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야 전년도 대비 유지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 30% 선에서 감액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력이 되는 일부 한 30% 이내에서 감액을 하고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찍어서 농구대회,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가 한 1,600만 원, 2,6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일괄 감을 했고요. 이게 예산이 적은 데서 줄일 수는 없고 그나마 축소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도 대회가 개최 가능한 부분은 한 30% 선에서 줄이다 보니까 지금 한 전체적으로 2,000만 원, 2,048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일부 좀 줄여달라는 요청하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문체과는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체육 사업에 관련돼 있는 업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는 용역이나 어떤 작품에 관련돼 있는 매입에 관련해서는 2억, 억 단위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지금 같은 사업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달라고 하니 이 체육 사업 관련해서는 불과 2,000여만 원인데 허리띠를 딱 졸라매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각 단체들은 매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 인구 유입되셨던 분들을 이런 체육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많이 우리 과천 사람이 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 체육적인 종목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셨다는 게 전체 예산의 흐름으로 보건데,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생활체육축전 참가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윤미현 위원 성과는 많이 있으셨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윤미현 위원 지난 주일에 보니 저희 체육회장님과 경기도체육 회장님, 의왕시 체육협회 회장님하고 함께 모이셔서 면담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생활대축전인데 이런 경우는 도시 규모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규모가 안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4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 때문에 의왕이든 과이든 한 번도 개최를 해 본 적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을 체육회장님 개인 재량껏 지금 의왕시와 과천시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런 소도시에서도 최소 단위 시에서도 이런 대회를 치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경기도생활체육협회장님과 미팅을 어렵게 성사해서 만드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이런 체전 때 입장할 때라든가 우리 시를 소개할 때라든가 개인적인 선수 역량은 있지만 이런 입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이런 대회를 유지할 만한 규모로나 다짐으로나 보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것이 도시 규모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시가 연합해서 한 번 정도 열고 종목들을 각 특화해서 만들면 이런 체전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체육 발전 관련해서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특장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가슴이 뭐하나요, 이게 어느 같은 과인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어디에는 유물 구입이 2억이고 또 연구용역으로 4,000만 원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만 봐도 장장 페이지 4∼5페이지를 차지하는데 이 증가분의 폭과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도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이런 사례가 한 과에서 지금 저희가 심의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문체과를 다른 타 도시처럼 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분리해서 과장님을 둘을 둬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시군에서, ○ 윤미현 위원 자로 재듯이 예산 이렇게 졸라매는 방식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해서 지금 추사 사업을 지원해야 될 만큼 추사 사업이 그렇게 중한가요? 이런 예산 편성을 이 과에서 했고, 국에서 심사를 했고, 기획홍보팀에서 전체 조정하셨을 텐데 왜 저는 이런 게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허리띠를 왜 이런 형식으로 졸라매죠?

저의 지적이 잘못되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 줄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 윤미현 위원 가슴은 아프신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또 졸라매서 잘라서 여기다가 증액을 시켜드릴까요,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위원님들께도 여쭙는 거고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왜 편파적이 됐는가, 왜 눈이 가려졌는가. 왜 국에서는 이런 심사를 못하시고 의회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가. 기획홍보팀은 1년 예산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렇게 세부사업은 항상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 안 하고 통으로 하는데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기재를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예산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제가 전년도 책자랑 얼른 하나하나 항목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것은 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동일하고 어떤 것은 줄고.

그런데 준 게 10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뺀 것도 있고 크게 1,000만 원 뺀 것도 있는데 조금, 조금씩 빼서 이걸 맞춘 그런 느낌이기는 하고,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돼 있으면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과도 보면 세부는 굳이 안 쓰는 데가 많은데, 사실 전년도 예산액에는 늘 다 세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은 동일, 어떤 것은 감, 어떤 것은 증인데 크게 감한 것은 많이 눈에는 띄지 않기는 합니다.

그중에 하나 눈에 띄고 좀 궁금한 게 과천·의왕 친선체육대회가 격년으로 한 번은 의왕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과천에서 개최하는 그 체육대회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26년도에는 과천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에서. ○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50%가 감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늘었구나.

이건 늘었습니다. 이거는 늘었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에서 할 때 1,000만 원이고 인근 시로 갈 때는 500만 원. ○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 있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장배 체육대회는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장배 체육대회 종목을 하나 이번에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목은 늘었는데 예산이 준 게 혹시 의장배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시의회의 예산으로도 사용해서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건 아니고 각 종목 단체에 등록이 되면 협회장배, 시장배, 의장배는 등록되기 전에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돼 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의장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개최 가능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이 정도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파크골프 그걸 시의장배로 새로 넣기는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사용을 못하게 됐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정확하게 사용을 확실하게 못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어서요.

경기도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15일 날 복구하려고 지금 안내해 드리고요. 현수막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는 단체 다 면담했고요.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파크골프장으로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주신 그런 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그 부분도 법적 검토가 끝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식적으로는, 네. ○ 이주연 위원 거기서 대회가 몇 번,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도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마사회에도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여러 군데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 그런 변화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전년도 예산액 세부사항 좀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해 달라고 그거는 행정안전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면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은 그 예산설명서라든가 부기 표기를 저희가 임의 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으로 아마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표기해서 추후 제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12월 15일까지는 원복이 돼야 하는 거죠? 현재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여러 부지들 알아보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법적 검토 좀 마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만 드려놓고 안 되면 저도 또 그래서 좀…. ○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일단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근 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에 양평 강가에 진짜 많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놨는데 비용이 5,000원입니다.

인근 시군도 다 예약해서 5,000원에 하루종일 씁니다. 쓰시다가 점심 먹고 와서 또 쓰시고 이래서 이거를 인근 시군에서 투자해서 그 금액보다 더 싸게 하는 거에 대한 협의가 될까. 저는 워낙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서 요즘에는 인근 시군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양평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가는데 비용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그거를 반값에 하자고 협의를 한들 거기서 굳이 그런 사업성이 있을까요? 본인들, 이게 파크골프장은 비용도 안 듭니다, 평지에는.

그냥 필요하시면 가서 사용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인근 시군에 파크골프장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군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그것 외에도 그냥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 투자를 하고 할인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파크골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가평·양평 그리고 화성 등등 여의도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많이 가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에서는 적극적으로 과천시와 하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도 드렸던 바입니다.

비용이 싸고 단순한 운동이고 하다 보니까 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싼 곳을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은 과천시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의 가격으로 절충되냐 이것이 아니라 과천시에서는 지금 파크골프 임시 시설들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장되었으므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른 인근 시들과 이런 협력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큼 다운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이런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동호인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많이 확보한 인근 지자체들과 우리가 이런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동의를 구하고, 이런 제안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주·양평 충분히 그쪽에서도 이런 제안들을 호의 있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랑 협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과천시에 지금 많이 해제됐다고 해도 여전히 79% 정도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데에도 스포츠 관련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겨울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숫자가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일단 그 동호인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협의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04페이지 과천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기를 앞두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올해 축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두루두루 읽어보았는데요.

과장님, 이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과장님도 당연히 읽어보셨지요? 이 결과보고서 받는 자리에도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반적인 운영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분석했던 결과물도 담겨 있었고, 또 새롭게 시도했던 부분에 대한 로그나 그런 거에 대한 일부 그런 것도 담겨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기후 악천후 속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작년에 비해서 일부 낮게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선방은 했다고 저희가 평가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총평이 나와 있어요.

쭉 내용이 있고 ‘축제의 일관성과 몰입도가 작년도보다 향상되었다.’ 쭉 해서 ‘2025년 과천공연예술축제는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성과 예술성 간 균형을 모색한 성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지역 기반 예술축제 모델로써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는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축제 시작부터 여태까지 다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리극 축제, 야외 축제로 계속 끌고 갔던 것은 일관성 있게 정체성 문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잘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 중에 딱 하나 시민들이 공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어떤 전환점이 됐냐?

과천축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과천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서 중간중간 설명회라든지 보고회 자리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축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마음으로 의원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불행하게도 결과는 9대 임기에 있었던 그 어떤 축제보다 가장 안 좋은 평이 지배적이었고요. 평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접수가 될 정도여서, 그래서 이런 자화자찬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했지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전달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계속 제 이야기를 회피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과천축제 올해도 14억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이제는 과천축제가 그냥 ‘예산을 받아 가서 해 볼게요.’가 아니라 증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지역 축제들 3억 언저리 정말 많이 쓰면 6억 언저리 이 정도 수준에서 축제를 합니다.

왜 과천시만 2∼4배 예산을 써 가면서도 시민들이 ‘도대체 그 돈 다 어디 갔냐?’라는 평이 나오는 그런 축제를 계속 감당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는 ‘돈 주면 잘해 볼 테니 돈 주세요.’가 아니라 바꿔서 다른 지역축제의 예산만큼 받아 가서도 우리가 월등히 잘해 낸다고 하는 것을 결과로써 다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후년, 그 후년에 계속해서 성과 속에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축제 예산에 대해서 그런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없습니다. ○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우윤화 위원 저는 예산 표기가 작년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 7억으로 표기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본예산 대비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상 되는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총액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 예산을 본예산만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는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이번에도 14억 올려주셨고요.

여러 가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일기 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총감독님께서 중간중간 시의회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역시 모든 축제들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하는데 이런 공유된 내용들을 가지고 '26년 축제도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던 상태이고, 또 추경을 통해서 의회를 설득해 주셨고 그래서 본예산 14억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일단 기후에 대해서 조금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 저희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서요.

여러 가지 우비든 또 먹거리 장터에 비를 안 맞게 하는 조치든, 또 주 사람들이 다니는 메인 인도에는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우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과장님, 직접 들고 삽 들고 야자매트 깔기 전에 진흙 바닥을 메꿔주시는 모습들, 그렇게 문화재단 직원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 쓰셨는데, 이런 일기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만반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하자면, 공간에 메인 무대 말고 돔으로 되어 있는 무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민들께서는 열린, 오픈된 공간에서 어떠한 공연자들을 거리와 관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돔으로 되어 있고 뭔가 여기서 공연하는 게 좀 더 아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좀 더 예전처럼 많이 확장돼서 개방감 있게 공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도 다음번 축제 대비할 때 참고 사항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일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3일 하는데 하루를 일기로 많은 준비된 사항들을 못 보여주셨고, 또 반나절은 그걸 대비하느라고 못 보여주셔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축제에 충분히 반영돼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개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들, 그리고 축제 과천시민들이 1년을 기다려온 축제이니만큼 '26년도에도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님? ○ 김진웅 위원 네. 과천 올해 축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축제가 내년도에도 또 진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프로그램 진행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2025년도 축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켜 준 것은 감독님을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은 좋게 평가하셨지만 전체적인 시민들 평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때 팀장님께서 2025년도 축제만큼은 정말 기존하고는 다르게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고 제안서까지 다 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25년도 축제 부분은 기대만큼 그렇게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축제 관련된 용역을 줘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평가 보고회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1,000명이 넘는 설문조사 시민평가단에서는 거의 92.2%가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좋다고 표현해 주셨고요. ‘기존보다 안 좋았다.’가 7.7%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온 비에 의해서 진흙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불편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둘째 날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든 시민참여형 이런 프로그램들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92%가 좋다고 나오는데 자꾸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보는 생각과 시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순수하게 정말 참여한 시민들이 설문 조사하신 거거든요.

이게 따로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오셨던 분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한 건데…. ○ 김진웅 위원 시민들께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축제 부분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감독님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몇 년간 해 오시다가 올해 바뀌신 상황이고요. ○ 김진웅 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가 행사대행 용역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약 9억에 가까운 예산이, 한 지역 축제에 안양 축제 예산하고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행사대행 용역으로 그냥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안양 축제해 봐야 1만 명 미만으로 오지 않습니까. 몇 천 명 수준인데, ○ 김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하루에 5만 명씩 오는 축제라 그거를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 분석·비교하실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저희 많이 올 때는 5만 명 이상 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거를 다 그 대행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정말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저희가 행사를 잘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안양하고 의왕하고 얼마인데 저희는 얼마다.’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웅 위원 작년인가요?

언제도 축제의 질이 다르시다고 그랬잖아요, 안양 축제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를 들어서 의왕 축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그냥 메인 공연 마지막 날 가수들 몇 명 나와서 하는 거 외에는 먹거리랑 체험 장터밖에 없습니다. 저희처럼 며칠간 공연을 보거나 이런 축제하고는, ○ 김진웅 위원 의왕은 이틀간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진웅 위원 의왕보다는 안양하고 비교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안양시도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한 번에 모여봐야 몇 천 명 정도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자체가 저희랑 준비 자체가 다릅니다. 싸이 왔을 때 저희는 그날 거의 7만 명 이상이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되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완선 왔을 때 몇 천명 수준이었고 비교 자체가, 축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웅 위원 그러면 행사 대행비로 용역으로 8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부 내역을 지금,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재단 대표님께서 또 내년 그런 축제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일부 마쳐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위원님들 생각도 재단 대표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너무 힘들었던 게 본예산의 50%를 7억을 삭감하셔서 저희가 솔직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4월 거의 5월 초까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도 못하고 좋은 공연 섭외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5월 들어서 몇 개월 남겨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저희 문화체육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정도 성과를 이뤄낸 거는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웅 위원 일단은 이 축제 관련 부분은 문화재단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도 축제가 이러한 형태로 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발언인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 느낌에 과장님께서 의회가 마치 이 축제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폄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2년에 저희가 처음 축제와 관련된 예산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승인 해 주면서 사실 '22년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음향 관련된 사고도 있었고.

그랬을 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늦게 수립되어서 그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정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싸이가 왔던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섭외 과정에서 어떤 갑론을박 이것에 대한 호오 이런 것들은 있었을 때 몰라도 어쨌든 그 행사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그랬던 그렇게 평가를 한 위원이 제 기억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정도의 의견을 줬을지 몰라도 “성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축제에 대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지금 김진웅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선임된 감독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믿고 정말로 과천에서 좋은 축제가 탄생하기를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축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저희도 축제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매년 받고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 어떤 축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불만족스러운 여론이 많이 청취가 되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곡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 김진웅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축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 김진웅 위원 한 3주인가 2주인가 이렇게 남겨놓고 하죠.

거기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혹시 들으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같이 있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분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해외 대작을 공연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도 일부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 김진웅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특별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적었다 이런 얘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김진웅 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 축제보다도 못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웅 위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죠.

기자분들은 다년간 축제를 계속 관심 있게 봐왔고 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축제를 설명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예산 사용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행사 용역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도 안 되는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는 더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재단 대표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웅 위원 감독님이 어떠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 정도 기획한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계획이었거든요. 그거를 기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전에 중간보고회를 저희 위원분들하고 참여자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마 한 달 남겨놓고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잘 되기만을 기대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26년도에는 잘 준비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보통 이 사업에 필요성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축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내지는 이 축제를 왜 하는가 축제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과천축제를 봐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 세계마당극 큰잔치부터 이번에 공연예술축제 이르기까지 여러 번 이름도 몇 번씩 바뀌었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옛날이랑 비교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유입되신 시민들도 있고 우리 지정타라는 새로운 신도시급의 그런 새로 유입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쯤은 ‘과연 과천축제가 뭐지? 뭐였지?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거지?

목적은 뭐지?’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는 이 공연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마당극으로해서 거리극, 야외극, 그다음에 무슨 축제 그다음에 공연예술제 이렇게 제목은 바뀌어왔지만, 야외극 위주의 거리극 위주의 이런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약간의 변화 그다음에 대중성을 향한 이런 그런 케이팝가수들 여러 흥미를 돋구기 위한 대중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가미됐던 것 뿐이지 전체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역사가 있고 이 과천축제가 지금 오랜 기간 잘 흘러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씩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하면서 변화도 있었고 그런 변화에 또 저희가 적응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해 왔던 거고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이게 괜찮은 축제의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단 쪽에 직접 축제를 추진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과장님 말씀에서도 계속 현재 재단 대표님이 내년 축제를 구상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 재단이랑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재단 대표님이 구상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문화재단 이전에는 축제만 담당하는 재단이 따로 있어서 쭉 그거를 상시적으로 끌고 와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해 온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되면서 축제가 그때그때 바뀌고 심지어 축제 감독을 10개월짜리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분이 무대감독인지 또 심지어 지난번에 2년 연속하신 분은 이벤트 회사 감독이 맞습니다.

이렇게 쭉 명맥을 이어온 과천축제에 대해서 축제재단이 없어지고 문화재단으로 하면서 뭔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축제만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사실은 없어진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재 있고요. 그 인력이 다, ○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담당하는 팀이 다른 일도 합니다.

예전에는 축제만 했었는데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는 와중에 축제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현실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재단의 어떤 전체적인 업무 내용이 있으니까요.

축제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그 외에는 또 다양한 업무를 재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이주연 위원 그전 축제재단은 1년 내내 축제만 생각하면서 했다니까요, 그게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그 부분의 시스템에서도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질문하는 대로 이 시점에서 이 과천축제를 왜 하고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해 낼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성과 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냥 맨날 “예산 주세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걸로는 못해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랑 달라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사실 '25년에 예산은 14억이었지만 후원금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16억을 썼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3일이에요. 3일도 온전한 3일이 아니고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2박 3일에 16억을 쓴다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도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축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나오게 “아, 우리 과천축제는 한 마디로 이거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쯤은 한번 전문가를 통하든지 이런 세미나가 됐든지 늘 여태까지 사실 해오던 일이라 이걸 또 하라고 하는 용역을 주라는 말은 전 아닙니다. 용역은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제 방에도 책이 한 3권 있습니다, 용역 준 게 그때마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공론화나 토론회나 이걸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어떤 상을 적립해 나가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재단이 되면서 그전 대표님도 축제에 대해서 뭔가 그분 나름의 생각이 있으셔서 그걸 약간 핸들링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랬고, 지금 재단 대표님도 제가 내년 축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구상하는 게 맞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구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박주리 위원 그런데 거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어차피 구상을 했으면 어떤 구상을 했는지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고, ○ 이주연 위원 저는 재단 대표가 축제를 구상하라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재단의 일부 업무가 또 축제가 있는 거니까요. ○ 이주연 위원 그러면서 지금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늘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축제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겨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축제 외에 예전에는 과천축제 하나만 약간 커다란 볼거리였다면 지금 특히 이번 시장님 되시고 나서는 축제라는 이런 행사가 엄청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이.

청년 축제가 됐든 무슨 환경 관련한 축제가 됐건 다 그리고 김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축제가 됐건 그런 것들은 늘 쭉 해가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전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과천축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볼거리가 과천축제 하나였다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머, 지금까지 봤던 축제랑 별반 크게 뭐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재단 대표님하고 이런 사전 보고라든가 어떤 구상에 대한, ○ 이주연 위원 사전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제 말에 의도를 잘 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전반적으로 한번 시민들과 함께 되짚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재단 대표님하고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대부분 우리 문화재단은 문체과의 어떤 방침 내지는 더 올라가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 방침을 문체과가 기준을 잡아서 내려달라는 거죠, 이걸 재단에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 필요 없다고 위원장님이 고개를 흔드시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저도 사실 우리 과천 현재 문화재단 축제가 '97년도부터 거의 30여 년 가깝게 운영 되어왔는데 사실 30회 정도 운영하면서 100% 만족스러운 축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축제라는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든지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 투입되는 축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사전에 계속 여러 회차를 거쳐 가면서 전문가분들 또 시민분들, 의회면 공무원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체성 부분들인데 정체성을 새롭게 유지해 가거나 새로 만들어 가거나 시민들 또 우리 지역의 과천에서의 축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해 오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5년 축제도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여러 민간 위원님들 또 시민분들 전년도 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반영돼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일부, 일부가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 만족하시는 분들,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 불만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또 내년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도 불만족스럽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보완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축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예를 들어 어느 축제 부분들은 아쉬웠지만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 잡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물론 주민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사 이후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보완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아쉽다고 보여지고.

다만,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15억 전후 정도가 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사실 거의 5억 정도 쓴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죠. 저희도 예산 부분들 소중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계획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게 또 시민들 눈높이라든가 우리 과천에서 여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축제 부분들만의 어떤 차이와 또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 부분들에 대한 사실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를 많이 비교도 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이 어떤 비율로 쓰여지는지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15억 예산이 많은 건지 적절한 건지 적은 건지도 한번 볼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지만 정체성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사 축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사실은 과천 축제라고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라고 그러면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서 “축제 진짜 만족스러웠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 축제를 하면서 부대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하여튼 눈높이에 따라서 많이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 이주연 위원 짧게 답변하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저희가 더 숙고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저희가 과천에서 대체하고 있는 축제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면서 시민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은 토론회장 또 의견들 수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연 위원 '25년도에 16억 사용했고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보완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왠지 그,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 이주연 위원 축제재단이 없어진 이후로 왠지 해마다 뭔가 즉흥적이라는 계속 느낌이 들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사무국이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년도에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5년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는 부분들은 약간 다른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축제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구성, 운용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 축제를 통해 정말 다양한 시민의견이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정말 조금 아쉬웠던 점 그리고 불만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고 이러한 목소리에 우리 시의회가 귀 기울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끝까지 잘 지켜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에 참가해 주신 예술인 여러분, 상인들의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긍정적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만큼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우리의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는 끝났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말 명확하게 짚고 냉정하게 점검해서 그리고 또한 성공적인 요소인 부분들은 다음 내년 축제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시청이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윤화 위원 줄타기 전수관 건축기획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줄타기 전수관이 작년도 말에 경기도 현상변경 허가 부결됐다가 올해 다시 여름쯤에 조건부 승인이 나서 일단 장소는 현재 용역 중인데요.

장소는 픽스가 됐고요. 그 자기에 현재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 기본용역비를 기본구상 용역을 올렸습니다, 건축기획용역. 내년도에 나머지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줄타기 전수관은 유네스코 등록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국비가 50%가량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유산청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비 신청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구상 계획용역비 올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작….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리고 그게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그런 기본적인 것 진행하고 그 후년도 '27년도에 착공되면 한 1년 정도 건축은 1년이면, ○ 우윤화 위원 2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년이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러면 '28년도에는 이제 얼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면 '27년도에 준공까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인데 저희가 전수관이 굉장히 열악해서 문체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드디어 줄타기 전수교육관의 이름으로 일단 건축기획용역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26년도에 이 기획용역이 진행되면 '27년도에 착공, 준공까지 완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설계 용역은 아니고 건축기획용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루어진 상황인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26년도에는 그런 기본 설계해서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도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들이 행정절차의 어떠한 지연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중앙동, 관문동 주소는 관문동 산11-18번지 일원입니다. ○ 우윤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것들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나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벤치마킹 다니면서 그런 문제들 파악해서 저희가 저희 전수관 진행할 때는 그런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건축기획이 들어갈 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줄타기 전수관이니만큼 높이도 중요할 테고 줄을 매는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상 저희는 약간 주차 문제는 조금 난관에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대형 버스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니버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지금 충분히 저희가 여유 있게 기본계획에 넣었고요. ○ 우윤화 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전수교육관으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이 되려면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설계라든지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또 오랫동안 우리 문체과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진행해 주신 사업인 만큼 이 용역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진행되고 빠르게 또 행정절차의 지연 없이 전수교육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명물이었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잘 진행이 되게끔 우리 문체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살펴볼까요? 13페이지를 보다 보니 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체육회 무상 대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전에는 체육회가 임대료를 도시공사에 내고 있었고요. ○위원장 황선희 임대료를 도시공사에서 내고 있다, 도시공사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공식 유관 단체로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체육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임대료가 제외된 그런 예산안이 올라가 있고요. ○위원장 황선희 제33조 3항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무상 대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지금 과천시에 이 절차를 조례로 정한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분은 아직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없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법률에 체육회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2∼3월 중에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조례 개정 전에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런 체육회의 법률이 개정되고, 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유재산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적용은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조례 개정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번 회기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도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법률에 무상으로 다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희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고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법률 검토 받은 자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법률 자문해 주신 저기도 있고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 황선희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난번에 받은 부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다 보완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도 원칙은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 원칙은 해석 차이로 있었던 부분이고, 보완해서 향후에 제출하시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피크볼 구장 조성 예정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그 옆에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질의하십시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잠시만요. 피크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 별도가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문체과가 끝난 후에 별도로 설명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질의를 김진웅 위원님께서 하셔서 전화상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또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황선희 공개적으로 못할 사유가 있을까요? 비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일하기가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피크볼 관련된 답변은 비공개로 문화체육과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편하신 시간에 제가 답변드리면 돼서요. ○위원장 황선희 지금 못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 우윤화 위원 지금 비공개로 하셔도 되냐고…. ○위원장 황선희 지금 비공개로 하시겠다고요? ○ 우윤화 위원 그렇게 해도 되냐고…. ○ 박주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이 피크볼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된 바가 없어서 저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별 위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같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과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회의를 비공개로 한시적으로 전환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비공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 우윤화 위원 지금 하시는 게…. ○위원장 황선희 지금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전원 참석 이 자리에서 그대로 카메라만 끄고 비공개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1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규 스포츠인 피크볼, 신규사업이다 보니 이런 공간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8억 854만 2,000원이 삭감된, 124억 7,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은 114억 4,294만 5,000원으로, 사용료수익 2억 1,848만 6,000원, 대행사업수익 57억 3,992만 1,000원, 입장료수익 1억 9,820만 원, 임대사업수익 5,361만 4,000원, 보조금수익 1,700만 원, 출연금수익 51억 3,072만 4,000원, 이자수익 8,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0억 3,117만 5,000원으로, 수탁자산보조금수입 1,684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8억 854만 2,000원이 감액된, 124억 7,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42억 5,078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8억 6,483만 2,000원, 기본경비 7억 8,600만 3,000원, 예비비 4억 8,657만 4,000원, 행정유형자산취득 2,540만 원, 기관 홍보 8,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팀 21억 3,489만 3,000원, 공연전시팀 15억 8,488만 3,000원, 예술단운영팀 40억 5,744만 7,000원, 무대기술팀 1억 7,240만 2,000원,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 7,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55페이지부터 쭉 보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에 티켓발권수수료 있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 찾으셨을까요? 40만 원을 2회 하는데 지금 예산액을 이 계산이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40만 원 ○ 우윤화 위원 티켓발매권수수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6회. ○ 우윤화 위원 40만 원을 2회로 올려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6회. ○ 우윤화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오류가 난 건가요? 55페이지 하단 봐주시겠어요, 55? ○위원장 황선희 지금 저희한테 보고 받은 책자에 55페이지. ○ 우윤화 위원 하단에 보면 지금 40만 원을 티켓발권수수료 해놓고 2회 하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밑의 부분이죠? ○ 우윤화 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정기·기획연주회 실내악시리즈에서…. ○ 우윤화 위원 저희랑 안이 틀린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오타로 정정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 오타, 이 부분 정정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도 일반운영비 안에 작사, 작곡, 편곡 위촉료 해놓고 지금 100만 원 4회로 돼 있고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횟수의 오류인지 계산의 오류인지 이것도 한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횟수의 오류. ○ 우윤화 위원 지금 이건 4회 아니고 3회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시정하겠습니다, 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서 및 악보구입, 티켓발권수수료 이 부분 다 오류 정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연 진행 및 제반 경비 보겠습니다. 이것도 4회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 잘못 올려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죄송합니다. ○ 우윤화 위원 경미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착오인데요.

이게 왜 이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이 부분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 이거 예산안 아닙니까? 안일 텐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서로 올라오셨는데요.

다른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것들은 다 예산하고 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오타라든지 예산서(안)을 그냥 예산서로 보내주신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데 숫자가 틀렸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문화재단이 해마다 반복되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단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황선희 반드시 진행하셔서 이게 글자 한 자 틀려도 문제가 되는데 숫자의 오류가 이렇게 세·네 군데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고 본예산 정례회 기간입니다. 예산의 숫자가 틀렸다는 거는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본 태도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만 지적했는데요, 사실 찾아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지적하기가 그래서 지금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 찾아보시면 더 많은 오류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횟수가 문제일까, 아니면 금액의 오류일까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이런 오류 없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회계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문화재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그냥 쓱 봐도 오류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보충발언이고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냥 표지만 봐도 어이가 없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아름답게 꾸밀 때가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냥 청소년재단처럼 아무것도 안 꾸며도 좋으니 그냥 기본에만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표님께서는 일견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님 때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계셨던 전임 대표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대표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님 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과 제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의회 들어서 지금 거의 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집행부도 사실은 과천시청 본청도 여러 가지 오기가 나옵니다. 오류 표기가 나오는데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라도 수시로 방문해서 잘못된 거를 정정해서 고치고 고치고 해서 최소한 위원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 의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뭘 보고 믿죠? 업무분장에서라도 그러면 좀 뭔가 이 예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있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 저 보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선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예산서 우리 문화재단, 잠시 정회해서 이 숫자상의 오류가 이 부분만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 필요성이 있어서 과천문화재단은 마지막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문화재단 심의는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안전재난과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7,672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0억 4,124만 7,000원보다 1억 3,54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5억 7,728만 8,000원, 생활안전 2억 187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7억 9,589만 7,000원, 지반탐사 지원사업 1억 원, 기본경비 3,257만 원, 내부거래지출 14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9호,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010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16억 1,910만 원, 지출계획은 8억 98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2억 7,94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질의 드리기 전에 현안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5시부터 도로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도 하고 6시부터 비상근무 해서 신속대응조를 짜서 도로에 계속 제설 작업도 하고 고생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들은 얘기 중에 “내가 서초를 지나왔는데, 서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과천에 오면서부터 너무 길이 막혔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 넣으신 분한테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보고 받은 거 보면 우리 과천시가 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6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표가 됐고, 7시에 발효됐지만 5시부터 다 이렇게 여러모로 대응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이가 뭘까 이 부분 파악해서 어쨌든 겨울에 눈은 올 건데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서초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상특보가 18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그래서 발표가 됐고 19시에 발효가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상하기를 2∼5mm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는 그걸 대비해서 5시 20분부터 미리 제설재 살포를 시작했고요. 예년과 좀 다른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눈이 오면 새벽 시간대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포근할수록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그 전에 제설재도 뿌리고 그래서 대비를 미리미리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다 대비가 돼서 시민들도 차도 많이 놓고 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돼서 충분히 시민들 통행하기가 괜찮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보 자체가 처음부터 대설이 많이 온다고 예보했으면 저희도 5시간이고 한 3∼4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했었을 텐데, 그 예보 자체가 18시가 예보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전부터 했는데 출퇴근 시간하고 맞물렸고요. 또 하나는 날씨도 예년과 같지 않게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결빙이 됐습니다, 첫눈이면서 결빙이 돼서.

그리고 21시에는 또 많이 되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퇴근하시면서 많이 몰리는데, 우리는 그전에 대응조들이 다 동에도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신속대응조도 나가고 기동 필수조도 나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했는데 지금 의왕이라든지 인근 연계된 시군들 있잖아요. 서울은 내려오는 시군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눈이 오기 전에 내려오는 거고 그때 눈이 많이 왔고 과천을 경유해야만이 다른 시군으로 연결이 되는데, 의왕·과천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이 한번 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상방향에서 또 10중 추돌이 나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고 안양 쪽으로 우회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다 결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20시 기준으로 5.3cm가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제설재는 차량을 동원해서 한 바퀴는 뿌렸습니다.

뿌리고 두 번째 뿌리려고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막혀서 이렇게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대응조들이 나가서 계속 보도나 이런 데 시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설을 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주요 도로변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제설을 계속했고 조금씩 통행이 되는 구간을 활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통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4시간 정도 막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차량이 고속도로 쪽에 완전히 막혀서 안 되니까 저희 시의 관할 구간은 다 제설을 했고 어느 정도 제설했고 경기남부 309호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덜 돼서 우리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 구간이.

그렇지만 시민들이 통행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인력 투입이 초기에는 한 150명 됐고 나중에도 150명인가 한 325명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었습니다. 브러쉬로 롤링으로 해서 운전해서 이렇게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기존 5대에서 9대로 증설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 제설할 수 있는 5kg짜리 개인용,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제설재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해서 보도를 활용하고 했는데, 일단은 임시 조치를 하고 고속도로에 진입이 안 되고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으로 직원들이 그 고속도로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전 직원이. 거기에 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투입해서 인력으로 제설재를 일일이 다 뿌리고 해서 밤새 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도 역시 해서 마무리했는데, 그 원인은 교통사고 추이 그리고 타 시군하고 도로상 저희 쪽보다 의왕 쪽이 제설이 좀, 우리가 먼저 했고 의왕이 좀 안 됐습니다, 안양이나 이쪽이.

그래서 그쪽에도 속도가 없고 그리고 서울숲 쪽에서 계속 밀려들어 오고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된 거를 최선을 다했으나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제설이 그렇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가 고생을 하긴 하셨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이렇게 차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서초에서는 문제없이 왔다는 거는 눈이 좀 내리는 와중에 통과가 된 거고 그게 통과되면서 과천쯤에 왔을 때는 많이 쌓인 그런 시간상 많이 쌓였고 바로 얼어버리는 구간이 돼 버렸다는 설명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차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소에 15∼20분이면 될 걸 4시간을 차에 갇혀있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 다 제설작업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사실 저희도 거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제설재를 의왕·과천 같은 경우에 높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거 제설재 들고 갈 수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방법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을, 화물차를 에스코트 해서 역주행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설재를 놓고 직원들이 또 올라가서 그렇게 인력으로까지 이렇게 온몸으로 막았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가 워낙 오락가락하고 또 이런 우리가 원하는 식의 원하는 만큼 눈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또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따로 이번을 계기로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비 체계를 따로 강구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추위와 갑작스런 짧은 시간대 내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후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공감이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날씨를 한번 상황을 보고 결빙이 되겠다 싶으면 특보가 발효되기 이전 3∼4시간 전이라도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제설재도 미리 뿌리고 미리 투입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타 시군 안양이나 의왕이나 경기남부공사나 이쪽도 기관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치하는 어떤 기관 간의 별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발생될 때는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과천이 통과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앞뒤 지자체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 체계를 면밀히 해서 이번 같은 그런 사태가 또 기후적으로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좀 더 면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저희가 제설재는 충분하게 비축돼 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제설재 한 520t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320t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 320t이 다시 추가로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주연 위원 원래 도로에 제설재를 많이 뿌리는 게 환경이나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놔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대비하셔서 다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난 5일 폭설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하셨고 비상근무 하신 거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했고요.

새벽 1시에 퇴근할 때도 과천 주요 도로가 정말 주차장처럼 꽉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고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6시 눈 예보에 5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주요 교통이 막힌 이유 중의 하나가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의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의 관리 주체는 과천시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일까요? 아까 공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경기남부 주식회사가 관리 관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황선희 경기남부 주식회사가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관리주체인데 이 역할에 대해서 공조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공조해야 할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거기 같은 경우가 관할 구간이 양이 많고 일시에 눈이 많이 와서 그쪽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쪽이 결빙되면서 차가 막히고 그쪽에서도 차량이 진입 안 되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이, 그쪽 관할이든 과천시 관할이든 그 관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천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고,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차가 막혀서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은 되지만, ○위원장 황선희 기사에 보면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 측은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쪽에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나름 추측하지만 그쪽, ○위원장 황선희 기사에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왜냐?

기상청 예보와 실제 강설량의 현격한 차이로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계속 공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느 기관 공조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금방 말씀드린 경기남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공문도 보내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의 노고가 작게 평가되지 않도록 우리 과천시가 긴밀히 협조·공조 체계를 잘 유지하시고요. 다른 이런 기관들이 상위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나 LH나 협조기관이지 절대 상위기관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 5일 날 첫눈이라고 하기에는 첫눈의 낭만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결빙이 급격하게 됐습니다.

습설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빙이 너무나 빨리 돼서 5시 퇴근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염화칼슘을 들고 곳곳을 손으로 뿌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결빙이다 보니까 차가 언덕을, 그 소방서삼거리를 올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다 거기 붙어서 차를 손으로 밀어서 올리는 이런 사태들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발 빠른 조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상의 문제라든지 차들도 굉장히 많이 막혔고, 의사과 직원분들 중에서 집이 이천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8시에 퇴근하셔서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도착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천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도로들이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불편사항들을 꽤 많이 당직실에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았는데, 요즘 ‘과천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캠페인 겨울이니까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 우윤화 위원 첫눈의 예보보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당면 과제들이 많았을 걸로 압니다.

일단 이런 겨울철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 집 앞 눈 쓸기인데요. 그때도 여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시민분들께서 나오셔서 내 집 앞 눈 쓰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주 좋은 시책이고요.

저희도 내 집 앞 눈 쓸기가 활성화되어야 실질적인 골목이라든지 구석구석까지 눈이 치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고라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시책이 뭐냐 하면 전주 눈삽하고 넉가래를 걸어놓습니다, 거기의 각 요소요소에.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눈삽을 이용해서 눈을 치우고 다시 제자리에다 놓으면 우리가 방문해서 망가진 것은 새로 교체해 드리고 그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번 강설을 계기로 해서 더 절실함을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하고 1월 사이에 더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시키고 홍보도 더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어느 시민 기자분께서 웹툰도 너무 예쁘게 그려 주셔서 ‘내 집 앞 눈 쓸기 하자.’ 그리고 전신주에 달려 있는 눈 치우는 제설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삽입니다.

넉가래하고, ○ 우윤화 위원 제설 삽, 넉가래.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넉가래는 미는 거고요. 삽은 녹색으로 된 그런 삽을 눈삽이라고 합니다. ○ 우윤화 위원 그거를 웹툰으로 그려주셔서 블로그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친근감 있게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설 차량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현재 제설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제설 차량은 시가 보유한 차량의 8t, 5t, 1t 해서 1t 10대, 5t 1대, 8t 1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은 건설과 소관인데 알고 있어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용역을 해서 20명이 차량을 모는데요. 그래서 15t짜리 3대, 8t 1대, 5t 4대, 1t 9대, 굴삭기 1대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해서 총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렇게 혹시 '26년 예산 중에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제설브러쉬라고 엔진 동력으로 해서 보도에 솔처럼 해서 보도전용으로, 특히 저희가 이번에 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버스쉘터 부분입니다.

버스쉘터가 사람 통행이 많고 상업지역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대응조도 28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전에 브러쉬에 대해 사용 요령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발효가 되면 보도변, 상업지역 중심, 그리고 구도심하고 지식정보타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앞하고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5대 했었는데 올해는 9대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하셨고 이런 제설 차량도 증차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맞나요?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전이라든지 사전예방이라든지 후속 대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몫이지만, 이런 시민과의 동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정드리자면 지난 4일에 왔었네요, 5일이 아니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4일 18시에 발효가 된 것입니다. ○ 우윤화 위원 한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눈 적설량이 있었고 이것들이 결빙되는 관계로 저도 그날 주차장에서 못 올라와서 차를 주차, 언덕을 가로 막고 그냥 차를 놓고 갔었거든요.

곳곳에서 이렇게 차를 놓고 가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교통체증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챙겨서 대비해 주시고요. 일단 겨울철이니 만큼 과천 시민들께서도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이라든지 내 골목 눈 쓰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4일, 첫눈이 온 날 너무나 많은 애를 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민들께서도 불편하셨지만 그렇게 여러모로 동참해 주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다 감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32페이지에 있는 재난재해 복구지원금. 혹시 재난재해 관련해서 구호물품 구매비가 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2,000만 원 짜리 말씀? ○ 윤미현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재난 복구지원금은 실제 재난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집행되는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재난 구호물품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어디서 봐야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재난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구호 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편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는 복구인데 거기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피해가 없었고요. 2024년도 11월 26일∼28일까지 폭설이 와서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판명을 해줍니다, 피해 사실을 경기도에서 나와서.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주택 침수 농작물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안전재난 관련해서 구호물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관리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눠주는 것도, 배분하는 것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피해가 발생돼서 그런 구호가 필요할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배분하거나 안전재난 구호물품을 보관·관리하거나 배분하는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구호에 대한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다만 저희는 무더위나 한파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물품을 경기도에서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 윤미현 위원 국도비로 내려올 경우에 그 예산이 안전재난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 사항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2회 추경 때 한파 구호 예방물품 내려온 예산을 먼저 승인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국도비로 사전에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을 승인받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통상 그 예산은 무더위나 추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달이나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했을 때에는 그게 복지정책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안전재난과로 내려온 예산으로 저희가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예방물품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구호대책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미현 위원 그리고 안전재난시스템으로 부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NDMS 말씀하시는 거죠? ○ 윤미현 위원 그걸 부엉이라고 표현하시나 보던데요.

맞나요? 그러면 이 안전재난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부서들이 연계·오픈해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안전재난이라고만 하면 저희는 안전재난과나 건설과 이런 정도 같이 연계해서 연합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열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전재난 시스템인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일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상황실에서 현재 4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천변에 CCTV하고 수위계, 자동음성 전광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감시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상위기관 행정안전부라든지 영상회의시스템, 기상정보시스템 등, 그리고 다른 교통과나 범죄 CCTV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 윤미현 위원 저는 부엉이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경찰서, 소방서하고 연결된 그런 시스템 말씀…. ○ 윤미현 위원 이 부엉이가 경찰서에서 쓰는 시스템은 아닌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손을 들어 올림) ○ 윤미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 일명 부엉이라고 하는 공동 SNS 무선시스템인데 우리 외부기관은 경찰서·소방서와 공유하고 있고요. 청내에는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 교통과, 산림 관련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정도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 발생 시에, ○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금 국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부서 가운데 복지정책과는 없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복지정책과는 재난부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황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자연 아니면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일정 정도 의식주에 대한 여러 가지 최소한의 부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어떤 복지 형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 윤미현 위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공유라는 표현을, 저희가 다른 어떤 SNS상으로 공유하거나 유선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으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 윤미현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거기까지 배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실제 저희가 재난 관련돼 있는 관련 부서로는 지금 복지정책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기기 자체를 복지정책과 쪽에 배부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배부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윤미현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처음부터 드린 이유는요.

그냥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도 긴급재난이든 아니면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급작스러운 내용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든 제 기억에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구호물품 관련돼 있는 예산 심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금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부서의 업무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왜 이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라고 정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편의를 위해서 이 업무 분담을 복지정책과에 일임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하다 보니 원래 업무가 이쪽 업무가 아닌데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이 시스템은 적어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재난에 관련돼 있는 파트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지금 복지정책과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맞는 사용인지 아닌지도 점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상기후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렇게 폭설들이 지난해에도 첫눈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헤비하게 왔던 것처럼 올해에도 그렇게 기습적으로 내린 부분들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누구나 열심히 곳곳에서 일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접수가 되다 보니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그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이 쏟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하늘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린 말씀, 그리고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가족들도 열심히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눈을 치우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땀을 흘려 주시는 우리 공무원 뒤에 있는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눈이지 끝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1월, 2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어떤 해에는 4월에도 눈이 오는 걸 경험했는데요.

지금부터 장기간 펼쳐질 눈과의 싸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가족분들 그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릴 눈들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8만 5,000명까지 갔던 인구가 이주하면서 지금 8만 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지금 사업 대상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시민은 8만 1,000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재난 플러스 일상 사고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21개의 항목 사망이나 휴유증, 장애일 경우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발생되고 문의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출 가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사고 시점이 중요하고 지역도 상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해서도 되고.

그리고 현재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당초에 19개였는데 2025년도에 익사 사고하고 성폭력 사고가 경찰서하고 공제회 그쪽에서 권고해서 2개가 추가됐고요. 증가 사유는 4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연령이 증가되고 인원도 변경되고 질병의료 수가가 1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10% 정도는 인상해야겠다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쪽에 권고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가스 사고, 가스로 인한 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내려와서 내년에는 가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려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 증가 사유가 보험 수가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 지금 가스 부분을 추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다 보니 또 증가분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6개 시군 정도만 가스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고, 우리 시도 좀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스 사고라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보험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런 예방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 시민안전보험에 증액된 사유가 질병의료에 대한 보험수가도 증가됐고 인구 부분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가스 부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까지 보험에 추가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이러한 사고라든지 어떠한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홍보도 제대로 많이, 시민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매월 안전문화 캠페인 첫째 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홍보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지만 실제 일상에서 길 가다가 넘어지는 이런 것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개 물림이라든지 그런 거, ○ 우윤화 위원 빈번한 사례들 중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수해,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화상을 약간 입으신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버스쉘터 이런 데에서 기다리다가, 아니면 차량을 탑승해서 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중점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잘 아시고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에 개입되었을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7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총 입영대상자가 그때는 1인당 10만 원씩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군에 입대하든 공익요원으로 가든 입대를 했을 경우, 아니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입대한 이후까지도 지급이 모두가 되는데, 이분들이 전년도에 들어갔다가 올해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래서 굳이 당해연도 예산인데 전년도까지 포함된 입영대상자로 하지 않고도 축소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실제 입영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185명, 2024년도에는 147명 그리고 올해는 한 18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상자는 현역하고 공익, 현역은 1 내지 3급 공익은 4급, 전환 보충역 이렇게 해서 2,3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1,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축소했습니다. ○ 박주리 위원 상세한 설명 덕분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의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와 협의사항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8억 5,061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80억 2,132만 6,000원보다 81억 7,0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 운영 1억 1,224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85억 4,60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29만 4,000원, 재무활동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47억 3,2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취득 재산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20호,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은 1989년 준공되어 37년에 접어든 노후 시청사의 재건축에 대비해 향후 과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건립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0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51페이지에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계과에서 새롭게 구매하는 차들은 항상 질의를 드리는데요, 매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사용할 관용차를 지금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 박주리 위원 특별히 하이브리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김유리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는 친환경 차이기도 하고 원래는 전기차를 구입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요청했었는데 단속이라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일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의 문제가 전기차로 인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넣어서 환경부의 지침이 틀렸다라고 제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차 또는 매일 돌아다니는 차들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진행하지만, 그 집행 방식에 있어서 후대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승용차라고 하는 게 언뜻 들으면 친환경 차의 일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효과가 높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친환경 차량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용차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차가 전기차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유저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충전하실 상황 과천 관내를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히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급속충전 같은 경우도 충전 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우리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도 걱정하실 일이 없을뿐더러 전기차로 하게 되면 오히려 유지비가 급격하게 낮아지거든요. 교통과에서도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지원금을 했을 때 운수회사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한번 버스를 마련하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가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 감소 폭이 대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야말로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기차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고민을 다시 하셔서 이거는 전기차로 구매를 하시길 권고드리고 관련해서 증액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유리 다만, 교통과에서 이 차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외승인을 이미 받은 차였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율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의견을 교통과에도 별도로 제공드리겠고요. 승인 받는 거는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유리 교통과랑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차 버스,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차들이 빨리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관용차를 바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런 지점에서 집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의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청사건립기금도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열린민원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민원여권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장 서지영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4,072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6억 7,215만 3,000원보다 3,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3억 6,885만 9,000원, 토지관리 2억 3,67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만족도 부분이 다 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1,000명을 표본으로 하여서 과천시 민원 법정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어떻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우선 '26년도에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표본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을 먼저 추출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민원 만족도가 어떤지를 전화로 조사한 이후에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해서 피드백을 다시 주는 사항으로 점수가 낮게 되면 다시 재교육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점수가 낮으면 재교육,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네, 그렇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전화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한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 항목에 따라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현재는 다 등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네, 만족도가 높지 못해서 어느 부분이 만족스러운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친절도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항이 불만족스러운지 이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서비스 평가에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25년도 기초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 우윤화 위원 지금 기대효과는 민원 만족도 평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통과가 되면 현재의 다 등급에서 어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걸까요?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가 등급이면 좋겠으나 만족도라는 게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은데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리 방법이나 그런 것에 개선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사업 기간이 일단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네요, 1월부터?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우선 계획은 수립하고요, 이 서비스 평가 항목이 4월쯤에 경기도에서 우선 행안부 그다음에 권익위랑 같이 해서 내려옵니다.

우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항목이 나오면 바로 표본은 나오긴 나오니까 그 항목이 나오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우윤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 다 끝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향상이 됐다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언제쯤 저희가 또 결과를 받아보게 될까요?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결과는 1월 말 다음 후년 1월 말에 나옵니다. ○ 우윤화 위원 2027년 1월 정도면 이런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27년. ○ 우윤화 위원 효율성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점수가 나옵니다. ○ 우윤화 위원 우리도 '27년 1월 정도면 받아볼 수 있겠다.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네, 그렇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는데 여러 시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27년 1월에는 어느 정도 향상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공식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되니까 알 수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셔서 일단 개선의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현재 다 등급에서 가 등급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과천시민들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노력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72페이지에 있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소속과…. ○위원장 황선희 소속과 성명.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입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이 사업은 예산 신청 면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전 '24년도 8월부터 저희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 윤미현 위원 조례도 마련이 됐고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조례는 내년에 상반기 때 마련할 예정이고요.

표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에는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전세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도에서도 이걸 신청하면 예산지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된 건가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이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가 되고요. 31개 경기도 시군 모두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미현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예산은 한 10% 정도 지원을 받고 시비는, ○ 윤미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10% 지원하고 90%를,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이게 거꾸로 됐는가 해서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 시민들이 제가 왜 웃는지, 제가 이거 예산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다 가요.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여비를 지금 2만 5,000원씩 13명 2회를 했는데요. 도에서 6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53만 5,000원 지원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일반운영비에서 도에서 저희한테 42만 9,000원 주면서 이걸 도비사업비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386만 1,000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칭이 도에서 10% 지원하면서 이거를 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팀장님이 답변 주실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선제적으로 지금 보도에 뜬 걸 보니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어마무시한 것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행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도심에 대한 변화도 있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당부 말씀도 드렸고, 2024년 9월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발족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도 지금 준비 중이신 것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앞서간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 빠르게 대응한 곳도 경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이걸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10%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이 비용 그리고 그 관리단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2만 5,000원을 이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이러면서 민관협력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2회면서 비용이 2만 5,000원이고요. 도에서 6만 5,000원 지원해 주면서 이거를 사업이라고 내려줬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싶은 거죠.

도비에서 6만 5,000원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민관협력 체계를 갖춘다 이거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께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가 너무 도답지 않다.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이거 감사하게 받기는 받아야 되죠, 저희가?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 윤미현 위원 쥐꼬리만큼 줬는데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되죠? ○민원여권팀장 서지영 그냥 받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어도 공인중개사분들이, ○ 윤미현 위원 이거 예산 안 줘도 돼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6만 5,000원 받고 행정처리하고 하시는 비용이 전 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2만 5,000원 주면서 여기 변호사, 공인중개사 와서 이걸 뭘 관리하는 일이라고 활동여비로 짰다는 것도 저는 어떤 분들의 머리에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도 참 심사하면서 낯부끄럽고 낯간지러워 가지고요. 다만,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행히 우리 '24∼'25년도에 과천시에서 발생한 건은 없지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네, 그렇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니 안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발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쥐꼬리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그 위에 도비 있어서 그냥 연계해서 짧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비용인데요. 이 연수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지난해 225만 원 아니야 222만 5,000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었는지 그리고 이게 도에서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했고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셨고, 그리고 그 평가가 어떻길래 이 예산이 69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저는 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올해는 교육대상자가 공인중개사 교육대상자가 78명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게 되면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정 교육입니다. 그 대상자가 78명이라서 올해는 예산이 220여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한 200명이 넘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추리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대상자가 2.5 배가 되기 때문에 회원 수만큼 교육대상자만큼 인쇄비 책자를 저희가 인쇄해야 되거든요.

교재비 그리고 대관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명이라서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200명이 넘게 되면 공간이 협소해서 내년에는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관료도 필요하고 강사료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한 460여 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일 경우의 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신규는 아니고요.

처, ○ 윤미현 위원 매해마다 교육 받았던 분들이더라도,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2년마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 윤미현 위원 아, 2년마다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78명이었다가 2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이게 새로 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교육 누적이 전년도에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2년 경과 이후에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근무자분들이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그런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개업을 하게 되면 올해 개업을 하게 되면 '25년도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 다음 연도에 연수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짝수 연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때 옛날 당시에 많이 개업을 했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죠.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통계치를 보고 저희가 이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업의 종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수치 변동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짝수 연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감안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교육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소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현재 저희 공인중개 업소가 전체 수가 224개소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지금 인구, ○ 윤미현 위원 1년 증가가 몇 개소가 늘어난 건가요? ○부동산관리팀장 장은혜 그건 자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만큼 증가 됐는지는 자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없고요. ○ 윤미현 위원 그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주시지 않으셔도 그거를 질문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가지고 오셨을 거지만,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도 궁금했, 현재적으로 보면 아파트 내부에 있는 아파트 상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가들의 간판을 보면 공인중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는 공인중개소뿐만 아니라 일상 시민들이 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상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가 비율의 50% 이상이 거의 다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아파트 말고는 과천의 명물 대표성을 가진 것이 아파트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상가들의 비율에 관련해서도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숫자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준비하기 어려우셨던 답변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예술단 사업을 보다가 발생한 오류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사이에 빠르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대략 오류 부분을 제가 지적한 사항 말고도 현재 몇 건 정도 수정해서 오셨을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약 20건 정도 되는데요. 예술단운영팀에서 12건 정도 되고요.

공연전시팀이 2건 정도 되고요. 문화사업팀에서 1건 정도 있고요. 그 외 경영지원팀에서 2∼4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위원장 황선희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네, 켰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재단 예산안 작성함에 있어 산출식으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처 발견 못한 점도 사과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화재단 지적사항들이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문화재단의 이 시스템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회계 시스템을 통일화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됐나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재단 내에서 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조율 과정에서 엑셀로 준비했던 부분을 수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26년도에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고 이 부분들을 차기 연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또 어김없이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다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정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수기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받아보는 이 자료가 다 오류가 난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수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비가 될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서류 형식이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형식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형식하고 유형이 다른데 그게 전산상으로 결합·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단에.

그래서 차기 연도에 저희가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가 반영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착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시스템이 상이한 것이 행정적인 굉장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제대로 올려주셨지만 시스템이 상이해서 저희가 받아보는 출력물이 다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이거를 또다시 고치는 행정력과 문화재단은 초기에 수기로 작성하는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고 계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룹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이 집행부 또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버전이 오래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요.

그레이드를 올리는 부분은 형식이 틀리면 화면을 2개 띄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미처 신속하게 정리 못한 점, 오늘 이게 발생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하나 올라오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 말고도 한 20여 건 정도가 숫자상의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심의하기가 어려웠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빠르게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1년여 동안 아직 개선 안 하셨다는 점도 참 안타까운 점이고, 앞으로 저희한테 약속은 하셨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의회를 무시하는 듯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대표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 대표님이 바뀌시고 나서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재단 대표 이하 직원 분들께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2024년 6월 3일, 제가 ‘회계 질서 문란’이라는 단어로 지적을 했고요. 6월 12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회에도 강하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회계 질서 문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과천시의 자체감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계획 등에 대해 의회와도 공유 요청한다.” 이 발언 이후에 전임 대표님께서 기사까지 내셨습니다. ‘회계 질서 문란은 아니다.’라고 하시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하고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건이라는 숫자 오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대표님이 바뀌셔서 전임 대표님이 제가 발언한 것까지도 반박 기사를 낼 정도로 회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심사에 숫자가 3∼4건이 아니라 20건이 한 번에 봐도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는 예산심사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과천시청의 문화체육과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작년에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과천시청의 문화체육과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다시는 이렇게 회계상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지 않도록 과천시청, 그리고 문화재단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3개 협약기관이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따로, 이게 지금 다른 기관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저희한테 이런 예산심의를 받기 위한 기관들이 있어서 이게 문화재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천시에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회계시스템을 과천시가 협업기관과 함께 구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집행부에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과 회계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지적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음에도 수기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의 손실을 막대하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예산과 회계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집행부와 문화재단에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더욱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제안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저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수입·지출예산서 26페이지에 있는 질문인데요.

이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사업팀 2-2 고유목적사업 가운데 과천노래자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5,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0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운영하셨던 게 맞죠,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윤미현 위원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의 표기란에 전년도의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 있고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물리적으로 맞는 표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이 보고 내용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금하고 관계없이 그냥 사업 진행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윤미현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는 진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유목적사업에 아예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 예산을 쓰신 거니까 쓰셨다고 보고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고유목적사업에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고 우리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기부금 사업인데 여기에 이 란에 이 위치에 표기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행정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기부금 수익사업으로 재단 자체 수입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통합한 걸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 윤미현 위원 아니, 이에 이해가 아니고 저는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위원장님이, ○위원장 황선희 이 예산을 편성한 팀장님이 아마 뒤에 계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재단 자체 수입도 예산 편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선희 편성에 대해서, 편성목 분류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 윤미현 위원 아니, 행사를 정말 잘하셔서 시민들도 너무나 좋아했고 저희 의원들은 더 좋아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를 외부에다가 알리는 데에도 굉장히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산을 저희가 드릴 걸 그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예산 대비 정말 많이 과천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잔치,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같이 나와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한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선희 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소속과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우리 재단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시는 출연금만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그중에 기부금 수입도 수익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출 예산까지 맞춰서 출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추경으로 기부금이 들어온 것을 저희 목적사업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가 목적사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에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예산 또한 자체 수입도 예산 편성하여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시의회에서 부결이 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일단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게 받으셨습니까? ○ 윤미현 위원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검토 요청드린 것입니다. 더 들을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행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기부금으로 하는 행사들 관련해서 지출 항목이나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항목이 돼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혹시 팀장님 편성할 때 편성목에 기부금으로 표시는 불가능한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수입에는 기부금 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요.

지출예산에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자체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저희가 예산 재원을 표시할 때 출연금·보조금 내지는 지금처럼 기부금일 경우에는 자체 수입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시의회에 저희가 상정할 때는 사실은 자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처럼 보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저희의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은 출연금에 대한, 과천시에서 출연하신 출연금만 심의 대상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다 보니 전체 재단에서 얼마큼의 수입이 발생하는지까지를 잡아서 지출과 수입과 동일한 구조로 잡다 보니까 기부금도 자체수입으로 잡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미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이 모든 행정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도 총체적인 숫자를 외부 감사분들은 총금액에 관련해서 회계사든 세무사든 크로스체크 하면 총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걸 아시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디선가에서 튕겨 나오거든요.

왜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냐면 과거에 송년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를 다른 항목들에서 뽑아서 그 행사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원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항목과 내용들이 다 크로스체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결산을 할 위원도 있고 안 할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털고 털어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회의록 기록 차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같은 저도 마음이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두고 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도 아까운 이런 시간에 지금 벌써 시간이 6시예요. 공무원들 다 퇴근할 시간에도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있네, 없네.”, “해마다 같은 지적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백날 사업을 잘해도 이런 데에서 신뢰가 흔들리면 조직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것이지요.

저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공연예술이나 행사를 하면 외부 유형에 의해서, 그 기획사 통해서 작품이 들어오고 이 운영이 되는데 시 승격 40주년 과천시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극장에서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천에서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 명망 있게 거론되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재덕이라는 무용가가 있습니다. 과천에서 태어났고 과천에서 자라고, 한예종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 무용수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해외 공연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활동가입니다. 그런 분들을 파트별로 구성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품화해서 대극장에서 실제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구성으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청소년재단에 보면 댄스동아리팀도 있는데요. 3∼4개의 동아리를 택해서 작품으로 구성해서 무대화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 박주리 위원 다양한 것을 선보이는 자리인 것 같고 한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콘셉트로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콘셉트가 혼합되어 있는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희는 과천축제를 보고서 이제는 자신이 안 서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죠. ‘1절만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측에서는 지금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는 이 사업 하나 외에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과에서도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이유로 다 집행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 행여 방만한 행정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살아남아야 될지는 조금 위원들의 고민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진행했던 축제와 관련한 평가나 그걸로 인한 예산보다는 총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4억 2,000만 원 전년도랑 똑같이 '26년도에도 축제에 진행될 예산이 별 변동 없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 축제에 가장 상징물이었던 것이 로그(Log)이지요,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윤미현 위원 그 로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지금 파주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보관료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보관료 발생합니다. ○ 윤미현 위원 그 보관료는 지금 무엇으로 지불을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상반기 4월까지 보관하는, 우선 1차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예산은 축제 잔여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축제 잔여 예산이라는 것은 '25년도 축제 예산이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저작권 관련돼 있는 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유에 관련해서 이게 폐기하지 않는 이상 이 조형물은 저희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관련돼 있는 계획이 올해 24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잔여금으로 보관료를 치르지 않고 이 조형물이 앞으로 보관이 가능한 형태나 소재로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폐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계속 보관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관료는 계속해서 저희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다음 축제 기금으로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요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궁금한 것은 그 로그를 제작하셨고 지금 그 조형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래서 그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 로그를 활용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에 공연을 가게 될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로그와 제작도 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팀, 그곳하고의 계약을 할 때는 이 저작권의 소유에 관련해서 정확한 업무적인 서류를 남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활용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관료는 그러면 어디에 앞으로는 지출이 어디서 되게 되는지, 그것이 비단 '26년도만이 아니라 이 조형물이 이 형태로 존치되는 모든 앞으로 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보관료를 페이하실 건지 제가 질문 4가지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저작권은 재단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법적이나 뭘….

그런데 디자인 구성했던 분이 디자인 구성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부분인데 그건 충분하게 조율돼 있고요. 재단으로 귀속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절차적으로도 완결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활용성인데요. 과천에서 재즈피크닉, 피크닉데이 야외 행사가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동력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비용 자체가 운반비, 관리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광장에서 조원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보여주고 그림상으로도 괜찮게 보인다고 저는 자신감을 갖는데요. 단지,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원래 구상하고 디자인했던 의도한 대로 기계적인 요건으로서 과천 시내 순회를 한다든지, 동작 구성을 정교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더 첨언이 되고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간결한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그 또한 운영관리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8명 정도 투입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거 운영 관련 예산 부분은 1번 움직일 때 약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 30∼40m 다시 운영 가능하고 그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과 똑같이.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겉표면하고 구성된 부분이 기계장치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분해해서 보관을 합니다.

FRP(Fiber-reinforced plastic)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색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관리운영비가 산출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8명이 운영해야 되고 이송비까지 포함하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활용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안, ○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보관비가 얼마가 발생하나요? 지금까지 축제 9월부터 해서 4월까지 보관하는 보관료는 분리를 했든 통으로 뒀든, 그래서 지금 잔액에서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 지출에서 그 보관비 따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보관비 따로가 아니라 축제 통으로 그냥 그 안에 통으로 구성해서요. ○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출이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매달 얼마인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현재로서는 40만 원 정도로 보관을 해요. ○ 윤미현 위원 매달 40만 원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가서 퍼핏의 상태나 이런 걸 보완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묵혀 두면 색상 등등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완하는 유지비까지 포함을 시킨,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축제 때는 이것을 비가 와서 우천 시에도 사용을 못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재즈피크닉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럴 때 다시 로그가 재등장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할 수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예산 항목 중에 들어가 있어서 한 번 이동하거나 이 로그가 떴을 경우에 인력이 됐든 실질적으로 몇 미터를 움직이든 아니면 포토로 쓰던 일단 들어내서 조립도 해야 되고 컨디션도 다시 컬러를 입혀야 되고 하는데 모든 인력이 들어다가 놓는 것까지 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경우, 그런 예산이 어느 행사에 투입이 될지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거는 축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미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땐 축제가 아니고 재즈피크닉이라든가 여러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운영돼서 유지 관리되는 건 축제예산이고요.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것은 재즈피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야외에서 공연만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예술축제가 9월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재즈피크닉, 산사음악회, 피크닉데이, 공연의 주요 요소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한 스토리로 해서 축제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시너지로 올라갈 수 방법까지 해서,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 윤미현 위원 제가 고구마를, (웃음소리) 죄송한데 대표님!

제가 고구마를 환경사업소 질문할 때 30개 먹었는데 지금은 60개 먹은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도 그러면 로그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게 계획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메인으로 등장하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캐릭터를, ○ 윤미현 위원 이게 왜 다른 각도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캐릭터, ○ 윤미현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때 각 시리즈별로 있고 예산을 보관하거나 조립하거나 등장하는 예산이 올해 제가 예산 심의할 14억 2,000만 원 중에 포함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먼저 여쭤봤고, 그리고 다른 행사에 쓸 로그인데 지금 이 예산에 과천 공연 올해의 예술축제에 그 예산이 여기서 지출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메인이 로그가 또 등장하냐고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축제는 계속해서 로그가 이렇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매 축제 때마다 계속 출연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지팝이(G-Pop) 로그도 사실 그렇게 출연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미현 위원 이게 지팝이하고 로그하고는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처음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열두 동물을 시리즈로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셨다가 또 어느 때는 동물 개와 고양이라고도 하셨다가요. 두 마리였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해서 아쉽다고도 말씀하셨다고요. 지팝이 대신 로그로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철학이 뭐냐.

이게 우리 과천의 상징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도 하셨었는데, 전년도에 출연했던 로그가 창고에 보관이 되어져 있다가 지팝이 대신 계속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해마다 거기에다 색을 덧입히고 개보수해서 다음 해에 그러면 몇 연도까지 계속 출연할 건가요? 지금 대표님 답변으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획이 뭔가요?

기생충에서 말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또 이 예산 심의하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작비용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은 외형적인 디자인을 보면 그렇게 흉측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또 친근감도 있고 그런 면일 때는 다음 차기 축제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만드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처음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지, ○ 윤미현 위원 그게 이 축제를 진행하고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시고 저는 질의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십시오. ○ 박주리 위원 문화체육과 시간에 축제와 관련해서 긴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체육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인 안이 뭔지 혼란스럽다는 인상이 있고요.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재단의 역할이 직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전제고요.

또 과천의 지역축제로써 시민과 시민단체 또는 그 유관기관 이런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문단하고 협력 운영체 이런 분들이 사전조직이 돼서 거기서 노력이 되고 나오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건 재단의 역량인데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공연전시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이 있고 예술단운영팀이 있고 생활문화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의 전문성을 집결시키면 상당히 좋은 축제프로그램 구성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구성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지는 부분은 현재는 총감독 1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 분야별로 이를테면 퍼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퍼레이드, 연극, 음악, 무용 이 부분의 연출 프로덕션 그 매니저 역할이 있고 또 무대 시설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종합예술 공연장으로써 공연예술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구체적인 안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걸로 느껴지고요. 앞서서 문체과 시간에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깎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올해 축제 예산은 절반을 감액했다가 세부 계획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드린 바가 있지요.

그동안에는 “일단 예산부터 주세요. 저희가 해 볼게요,”였는데 이제 그 예산을 그냥 드리기에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어요’라고 하는 역량을 증명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 지금으로써는 증명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문화시설운영 관리비 저는 2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감액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화시설 운영관리비 이 부분 굉장히 크게 증액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상하수도하고 냉난비, 전기료의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걸로. ○ 우윤화 위원 그런데 6억 가까이나 그렇게 증액이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난방비하고 냉난방비가 사실은 대극장 로비나 이런 쪽 보면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되고요.

그것이 한여름에도 또는 겨울에도 예산 대비 기계의 성능을 보면 현격하게 성능이 저하돼서 계속 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경상경비에서 세워졌던 것을 사업예산 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 우윤화 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만 봤을 때 문화시설 운영관리비가 거의 6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위원장 황선희 직함과 소속, 성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저희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경상경비의 기본 공공 공과금으로 경상경비에 세워졌던 6억 정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공요금이 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제세 공과금입니다. 공연장, 그리고 문화재실을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경상경비에 세워졌던 예산을 공연전시팀에 있는 문화시설 운영 쪽으로 이관하여서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경상비에서 사업비로 이전하여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경상비에서 사업비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액분이 아니고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래서 문화시설 운영에서는 증액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상경비에서는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연간 월 적게는 3,500∼4,000만 원 사이가 나오고요.

많이 사용할 때는 5,000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간으로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받아본 이 예산서에는 문화시설 운영관리비로 되어있어서 전년 대비 한 6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상비에서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25년도에는 경상경비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공과금이다 보니 계속해서 5년간 경상비에 예산을 수립하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저희가 이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계속 예산서 보면서 뭔가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안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예산서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 내역들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0원으로 세우면서 지금 앞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른 곳곳에서도 보이고 지금 이처럼 문화시설 운영관리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273%가량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상비에서 이쪽 문화시설 운영관리비로 넘어온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다 같은 예산인데 저희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스템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저희가 그래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조금 수기 작업하는 것들을 줄여보려고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산시스템이 임차해서 ‘더존’ 민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저희가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아마란스’라는 것도 조금 더 회계 프로그램이 강화된 것으로 저희가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작년도 올해는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로가 되어있는 건들은 저희가 시와는 다르게 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확정되지 않은 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 기부금 예산으로 하는 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전년도 대비로 수입도 제로가 되어있고 지출도 자체 예산에서 기부금 빠져있는 상태로 보니까 이게 크게 편차가 나 보이는 걸로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본예산에는 제로가 되게 되어있고 저희의 현재의 전년도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시는 본예산 대비로 하시는데 저희 출자·출연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최종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 들어온 모든 기부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부금이나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된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부금이나 협찬금은 계속 본예산에는 제로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추경을 통해서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예산편성을 지출도 하고 수입도 하다 보니까 현재 본예산에는 제로가 되다 보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이게 상이하다, 이상하다라고 보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래서 정말 집행부하고 예산 회계 프로그램이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25년도에도 이 기부금은 0원이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3,4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같은 항목에 기부금 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25년도, '26년도, '24년도 거를 같이 봤을 때도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저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도.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기관별 상이함이 있다 보니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공사는 또 공기업이다 보니 별도로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통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조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우윤화 위원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스템안착이 필요한데 도시공사 예산서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도시공사는 제가 알기로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시는 걸로 공기업 법에 의한 별도 시스템에서 운영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임차를 해서 민간 재단 구축할 때 ‘더존’이라는 민간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여서 하다 보니 실질적인 재무회계가 아닌 예산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설명을 들으면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시설 운영관리비 왜 273% 이상이나 올랐을까라고 의아해했는데 이것이 경상비에서 이번 회계 연도에 이번 '26년 예산에는 문화시설 운영관리비로 넘어온 예산이다라고 이해를,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사업예산으로 이전하여서 편성한 사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비에서 사업비를 이전해서 기재한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증액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제가 동치미 국물 먹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요, 27페이지에 있는 이거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저만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중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 운영 가운데 전년도에 지금 3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혹시 전년도에 어떤 걸로 보고가 되어졌던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공모로 국비를 받으신 건데 올해에는 이게 왜 제로가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결산 내지는 저희 과천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칭도 처음 보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어떤 예산이었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전년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공연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놓고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70대 30 이런 비율로 작품을 선정해서 한 작품 당 전국에 몇 개 공연장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연단체하고 협의해서 과천에 유치하고 일정 부분의 보조금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대 금액의 그 부분은 국가의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공연 단체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 윤미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올라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여러 가지 공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목이 있어서 이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관련돼서 선정된 작품들 가운데 일부 작품을 저희가 공연에 올리게 됐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 제목 자체가 예술경영지원센터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때도 추경에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받으셨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정식 명칭은요, 공모 선정된 작품으로 매칭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것이 공연예술 유통 사업의 정식 명칭은 공연예술 유통 사업입니다. 그것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유형입니다. ○ 윤미현 위원 저는요, 저희 추경예산 심의할 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국도비 공모사업이었고 그 사업에 대한 명칭이 있었다면 제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사업의 명칭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이거를 했던 주체에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쭸어요. “우리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해서 이거를 받았는가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올라왔으면 공모사업명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를 어쩌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36페이지에 평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이게 오타가 아닐까하고 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평가급에서 109-01의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자체평가급이 1,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1,000원짜리 사업은 무엇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현재 재단 직원들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 재단은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 자체평가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것이 많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공사의 자체평가 지급이 가능했으나 출연기관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건 재단의 노조에서 하고의 전에 노조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단 노조에서는 자체평가급을 조금 빠르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도 자체 평가급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주리 위원 아니, 자체 평가급을 지급을 못하면 안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1,000원. 노조와의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으로 올리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재단의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12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주리 위원 124억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실한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이 회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저는 명약관화 해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는가. 사실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 문란,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표님 시절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결산서를 승인해 주는 게 맞는가? 승인을 해 줄 당시에 굉장히 위원들이 혼란스러웠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엉망진창인 결산서를 보면서 의회가 차마 결산서를 부결한다는 거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절차여서 어쩔 수 없이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처리해야 됐던 그 상황이 위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서 내년에 회계 프로그램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안 나아지겠구나.’ 지금 문화재단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관련해서 대응 예산 세우겠습니다.

대응 교육 세우겠습니다. 인력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팍팍팍 나오고 그래도 지금 그 의지를 믿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게 뭔가요, 지금? 이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저는 문화재단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직영으로 문화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과가 들어오면 예산에 대해서 신뢰도가 저해되는 상황은 없거든요.

저는 사실 문화재단 시간에 오늘 축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성만 점검하고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재단의 근본 설립의 이유마저도 저는 상실한 심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심의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혀 발전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 않는 이런 논의를 지금 7시가 다 되어가는 이런 시점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의회가 느끼고 있는 문제 인식과 재단이 느끼고 있는 문제 인식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36페이지 자체평가급 1,000원 1식 볼게요.

비망계정의 회계처리 방법의 일환이었을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위원장 황선희 잠시, 우리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자체평가급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었으나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출연기관에도 자체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 저희 재단 노조 측에서 협상에 의거하여서 평가급을 지급하라라는 것들이 협약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천시 집행부 출연금의 자체평가급을 산정하여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이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금 이 부분이 삭감돼서 저희가 편성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풀 예산의 총금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 예산까지 어우르는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평가급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조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고 이미 협약이 맺어진 상태이다 보니 이 부분을 예산계정 과목만큼은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을 해 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설명 감사하고요. 비망계정은 잊지 않기 위한 계정으로 특별계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십시오. ○ 우윤화 위원 그런데 다른 재단에 보면 이런 비망계정 같은 경우 아예 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에서 1,000원으로 기입을 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나,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비망계정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또 0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중간에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놀라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네요.

하여튼 이런 계정들이 문화재단의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비망계정이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공공운영비 가운데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제로로 올리셨거든요. 제로 맞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 윤미현 위원 이거 답변을 주셨고 이거 고쳐오신 사항인가요?

제가 없었을 때 질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이거 제로로 예산 심의하면 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 ○ 윤미현 위원 제가 없었을 때 질의였어요? ○위원장 황선희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아까 전에 문화운영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 이쪽으로. ○ 윤미현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는 존재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50페이지 공공운영비 그쪽…. ○ 윤미현 위원 그냥 이건 페이지에 잘못 누락된 거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잘못이 아니고요. ○ 윤미현 위원 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저희가 기존에 올해까지는 경상경비에 제세공과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성이 있는 예산이다 보니 실제로 대공연 공연장 운영과 문화재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문화시설 운영비용으로 이관시켜서 편성을 올해부터 해서 이관된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설명이 충분히 된 걸로 이해했고요. 같은 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장기 경영 및 재무 전략 연구용역으로 4,000만 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된 용역일까요, 진행이 되고 있는 용역일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같은 페이지에…. ○ 윤미현 위원 중간에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0만 원 편성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하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조금 늦어서 지금 시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000만 원 들여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다른 지원하는, 다른 기관에서 저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응모했었다가 그게 저희가 잘 안돼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25년도 사업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연구하게 되면 연구 착수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최종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최종보고 단계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최종 보고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착수나 중간보고 이런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하실 때는 집행부처럼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형식을 다 갖추시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갖추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공유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잡고 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 내용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재무전략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오늘과 같은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 포함이 됐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 윤미현 위원 어떤 결이 다른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실질적으로는 중장기가 아니라 중단기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 윤미현 위원 지금 단순한 중장기냐 단기냐보다는 재무 전략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았었기 때문에 하셨던 용역인 것 같고, 지금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개선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없이 더 꼬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연구용역 결과도 참 궁금하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추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나온 결과물까지는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반드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알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위원님들한테 적시적기에, 그리고 그게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원래는 저희가 미리 받아보고 예산심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연구와 현장은 지금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 위에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충분한 답변된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저희가 예술단에 '26년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되어 보입니다.

이 부분 '26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프로그램 하나가 더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우윤화 위원 프로그램 하나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정기공연인데요. ○ 우윤화 위원 정기공연이면 해외?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해외는 아니고요. ○ 우윤화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러면 기존에는 몇 회 공연이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하모니 프로그램 3회에서 4회 정도, 작품 제작은 1개인데요. 3회에서 4회 정도 규모가 늘린, 그렇게…. ○ 우윤화 위원 지금 1개 프로그램이 늘어서 2,8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우윤화 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운영도 전년대비 12% 정도 인상분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 증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정기공연으로 자매도시 통영음악제에 출연하는 걸로 해서 증가된 걸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교향악단 운영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통영음악제에 참여하는 거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공연이 1회가 더 증가돼서 예산이 한 2,800만 원 증가됐다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작 규모는 1개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3회 내지 4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프로그램 구성해서 3회 내지 4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 우윤화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및 특별기획 연주회도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공연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특별기획 연주회가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 과천시민들이 이것 쪽에서 요청사항도 많고요.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또 예술단에서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협의에 의해서 구성해서 횟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 우윤화 위원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길래 4,800만 원 거의 4,900만 원 가까운 증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가 다른 자료보다가 놓쳤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 우윤화 위원 지금 다른 사업비 대비, 전년대비 한 13% 증액이 됐고 액수로는 한 4,886만 6,000원 증액해서 올려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 대비 얼마큼의 공연 횟수라든지 증가분을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예산 전체에서는 동결인데요. 보면 해외교류 연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 단체가 순환 방식으로 해외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단체별로 3년에 한 번씩 해외 연주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해외 교류에 대한 공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제가 이 부분은 발리로 알고 있습니다. ○ 우윤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발리로 계획하고, ○ 우윤화 위원 발리로?

그러면 3개 단체라고 하시는 것은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3개 단체인데요. 3개 단체가 각 3년에 1번씩 한 개 단체씩 해외공연에 문화교류로 가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단체가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여성합창단입니다. ○ 우윤화 위원 여성합창단, 알겠습니다.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예술단 위탁운영의 예산인데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공연 횟수, 그리고 해외 교류분으로 지금 각각 교향악단이 2,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2,800만 원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 및 특별기획 연주회 이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건가요? 해외 교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해외 교류 연주. ○ 우윤화 위원 특별기획 연주회가 해외 연주를,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 우윤화 위원 그래서 한 4,8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한 내용들을 총금액보다는 항목별로 조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실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하실 거니까 그런 건 앞으로 들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행사운영 용역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지금 조정을 2억 2,500만 원을 감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사운영 용역에 관련해서 기존에 과편성 돼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하신 예산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공연비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전년대비 감편성하셨고, 홍보비를 1,500만 원 정도를 증액으로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와 배경에 관련해서 특히 행사운영 용역에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이면 이런 조정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5년도 행사운영 용역비 전체는 무대, 제반사항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을 통칭적으로 그러니까 퍼핏까지도요.

전부다 싸잡아서 통으로 용역 운영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현재는 여기에 로그 제작도 빠지고요.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한 가수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 비용 절감 이런 비용에서 한 2억 정도 감해서 행사운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했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메인 스테이지 규모를 보면 사실은 K팝 이상으로 굉장히 장엄하고 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 이상의 모습으로 메인 스테이지 무대를 꾸몄고요.

퍼핏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26년도에 그걸 다시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작하지 않고 저거를 보완해서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 윤미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행사운영 용역비로 얼마가 편성이 되어져 있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약 8억 8,0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윤미현 위원 행사운영 용역으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전체가요. ○ 윤미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6억 정도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에 약해서, 숫자에 약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행사운영 용역으로 6억 원대에서 6억 5,000만 원 사이를 통상적으로 작성한 건데 '25년도에만 로그 제작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다른 데에 편성될 예산들을 거기로 집중시키셨던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윤미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를 다시 재출연하실 거고 그 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행사운영 용역이다.

이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윤미현 위원 그리고 홍보비로는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홍보에 관련해서 부족함이라든가 1,500만 원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쓰실 걸로 평가하셔서 1,500만 원을 증액하셨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홍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공연을 하든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든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시대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중앙지만 선택해도 됐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각종 인터넷매체나 인스타그램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까지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인덕원에서 과천역으로 들어오는 큰 도로에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또 남태령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통로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취약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별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홍보의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언론에 대한 사후에 아니면 사전에 이 내용들에 대한 축제에 관련돼 있는 홍보를 언론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늘리신 그쪽이 아니고 길에 현수막이나 구조물 이런 형상으로 뭔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평가가 있으셨나 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의 비율에 관련한 조정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평가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조정하셨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보셔도…. ○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 질문드렸었습니다.

저희에게 100페이지 이상 넘는 평가서에는 로그에 관련돼 있는 평가가 따로 포함되어 있느냐. 포스터 메인으로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정작 로그에 대한 활용 내지는 로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나요? 감독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한테 따로 평가란에 로그에 관련돼 있는 평가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그 평가보고서를 다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로그에 대한 평가를 보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다 보지는 못했고요. ○ 윤미현 위원 보지 않으신 것과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안 보셨다고 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 밖에 못 봤습니다. ○ 윤미현 위원 이게 참…. 그 보고서 가운데 제가 분명히 여쭸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터에 메인으로 로그가 들어와 있는데 로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그 반응은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 축제에 로그가 띄어질지 안 띄어질지, 아니면 그 로그를 활용한 축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메인적인 평가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약적인 평가를 보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혹시라도 제가 못 찾아봤는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사를 하러 오시는 대표님께서 돈을 들여서 만든 평가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대한 항목 조정들이 됐는 줄로 생각했는데 너무 떳떳하게 보고서를, 평가서를 다 안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못 봤다는 부분에서 제가 안 보고 봤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 윤미현 위원 너무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 윤미현 위원 너무 감동적입니다,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죄송합니다. ○ 윤미현 위원 눈물 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안 읽으셔서 안 읽으셨다고 답변하시니 그 평가서를 뭐하러 작성합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제가 이 예산에서 지금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인건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홍보를 들입다 하면 뭐합니까, 철학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건데 공연의 내용과 거기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집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홍보비하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니 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솔직함에 정말 이게 기뻐서 나는 눈물인지 어이없어서 나는 눈물인지 저는 심의를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8월에 나온 거 확인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지금 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과천문화재단 지적사항이 전 감사에 비해서 76%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적극행정 성실한 사업 수행,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복무·계약 전반에서 관리 소홀, 정말 다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예를 볼까요?

복지포인트·복지점수 오지급 및 과다지급 사례 발생, 연가보상비 49건 과다지급, 수의계약 분할, 사회적협동조합 확인 누락, 선금보증서 미확인 등 계약 기본규정 위반. 이런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내부통제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감사결과를 그대로 읽어볼까요? 예산 회계 분야에서 아까 제가 언급한 계약서류 미비,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등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 숙지와 직원 회계 교육 등이 요구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연간 1,800건에 이르는 근로계약을 수기로 체결하고 있어서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는 신규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단은 업무처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계약·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천문화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함.’ 감사결과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직원의 실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허점으로 보고요. 조직 전반,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정말 확실한 답변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개선의 약속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감사 결과뿐만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결과뿐만이 아니고 오늘 심의에서 드러난 예산안에 대한 오기·오류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변명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오각성하고 인사시스템·조직·회계·계약 관련 부분, 규정 미비되는 부분들은 다시 규정을 재정립하고, 이런 부분을 대오각성해서 재단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단 구성원들과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약속드립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문화체육과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 마치고요.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감사결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개선이 및 권고 통보받으신 것 있고 주의받으신 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정 부분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 그리고 개선 및 권고 통보도 2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기간 내에 적정 조치를 하여서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주의사항 또한 자체적으로 점검·관리하여서 점검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8월에 나왔을 것이고요.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 우윤화 위원 8월에 나왔고, 지금 2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하면 그 결과를 제출하셨을 테고,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의 추진 일정하고 계획들 다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출하신 사항들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셨는지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물론 '22∼'25년까지 3년간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자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단 대표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화재단의 예술단 근퇴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수기로 하시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에도 있다시피 수기로 하시다 보니까 이 자료가 빠르게 오지를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받아보니 근퇴 상황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감사 사항에 있는 지적사항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을 저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과천문화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셔야 되고 하시라고 감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제출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제출 부분 의회에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늘 과천 도시의 마지막의 경쟁력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늘 주장합니다. 과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문화예술 도시에 있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과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그동안 과천의 문화적 기반을 넓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 정말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결과에서도 나옵니다.

과천이 문화재단의 우수사례, 과천의 특별한 축제 브랜드 과천재즈피크닉,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활성화, 코로나 이후 부활한 오케스트라데이, 무대기술 협력기반 관내 단체 공연 활성화, 후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된 회계상 오류와 감사결과는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고요.

이 오류가 재단이 정말 쌓아왔던 명성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지 않는다는 것 시의회에서는 절대 폄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이 사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과천문화재단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를 담아 시의회가 오늘 열띤 논의를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과천문화재단의 대표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적한 오류,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과 헌신,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위원 성명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출석공무원 성명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회계과장 김유리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