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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3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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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 문제가 저는 눈에 띄었냐면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국가적으로나 재난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산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는 저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32만 원지원이었다가 18만 원으로 준 것은 지금 사과 하나도 거의 추석 때 보면 1만 원이 호가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고. 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관련해서 도에서 검토를 뭘 주안점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이 예산으로 넉넉하신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