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2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냥 묶어놓고 지금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다 뻔한, 그리고 새로운 발굴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돼서 이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바뀐 것 대비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나 원초적인 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그 기금을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묶어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산을 그 기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 쪽으로 돌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보라고 먼저 기회를 드리고 가지고 온 안건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서 적어도 장학회를 관리 운영,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기획을 해 보셔야 될까요? 이거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보고를 똑같이 받고 있는데 조금은 더 바뀐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기금 심의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포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