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첨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25년도 성인지예산 비율 평균이 한 3.6%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균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지금 0.65%. 그래서 31개 시군 가운데는 28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체 예산의 17%라고 하고요, 성인지예산이요. 그리고 군포는 9.8% 의왕에는 6% 그런데 저희는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0.65%.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발제가 지금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숫자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성인지예산을 처음에 발굴하고 그걸 검토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고 성과 평가에 지금 올라와져 있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비단 이것은 경제복지국만의 일은 아닐 거지만,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뭇매를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맞으셨을 뿐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들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돼 있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