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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5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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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올해 시흥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1개 시가 동참 의사를 밝혀줬다고 한다면 31개 시군 외에 동참한 지자체에서는 왜 이 활동에 같이 동참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저는 필요한 대응체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정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말 40년 넘게 현행화되지도 않았고 특히 과천이라든가 인근 의왕 같은 경우는 또 시흥이나 광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몇몇 개 도시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베드타운 현상을 해소하려고 정말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서울하고 바로 옆 경계에 붙어있는 시라서 더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렇게 13개 권역이 함께 뭉쳐져서 국회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규모보다는 저는 우리 과천시에는 어떤 목소리를 시장님께서 여기 협의회에 회원 중의 한 분으로서 가셔서 회의에 대한 주체는 수원이나 의왕같이 회장님이 계시는 지자체에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회의 주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 협의회에 전달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희는 별도로 발제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