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본회의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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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책자와 페이지를 우선 말씀하신 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717억 4,4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2% 인 20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395억 9,5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2.9% 인 16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1,236억 2,2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5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 등 청사관리에 65억 4,400만 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1,500만 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9,300만 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139억 3,5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5%인 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으로 1억 3,400만 원, 동주민센터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 관리에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8억 5,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5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및 구 주민참여 사업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8,200만 원, 공유사업 및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공유도시 추진에 2,200만 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 지원에 대한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127억 2,8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9.4%인 2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어민 외국어교실과 용산진학지원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6억 2,900만 원,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35억 2,400만 원,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에 7억 1,2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29억 2,100만 원,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50플러스센터 조성 등 평생교육 관리에 6억 3,900만 원,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문화 활성화에 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40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0.5%인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다국어 통역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 등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1억 5,300만 원, 실시간 스마트맵 기능 개선과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행정지원 강화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과 직원대상 정보화 교육 운영,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관리에 13억 5,6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강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3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5.6%인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및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복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4,4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납부 등 종합민원운영에 4억 6,600만 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과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3억 1,000만 원, 우편물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4,300만 원, 이자 수입 500만 원, 기부금 수입 등 기타 수입 7,700만 원으로 총 2억 2,600만 원이며, 답례품 구입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9억 7,600만 원, 이자수입 5억 600만 원으로 총 114억 8,200만 원이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12억 1,7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도 행정지원국 사업 예산안, 의안번호 제2654호, 행정지원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위해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허영민 경영안전사업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 발표하신 구청사 힐링정원 조성사업이 행정지원과 소관 맞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비 9억에다가 시교부금 15억 그리고 산림청 공모사업 5억 해 가지고 총 29억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전에도 시비 반납한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반납하면 물론 패널티가 좀 적용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하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건전한 노사관계 만들기 사업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노사관계가 저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고, 직원들도 희망퇴직 많이 하고 그만두는, 어제도 그만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30억 들여서 이렇게 힐링정원에, 이게 힐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직원 복지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2024년도의 편성 예산이고,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025년도 예산심사에서는 힐링정원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사업예산안 322페이지인데요. “건강검진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아직 이것 조례가 통과 안 됐잖아요,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를 먼저 하고 지금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도 안 된 상태에다가, 이게 가족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 가족 포함돼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직계 존비속으로 해 가지고 이게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도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잠정적인 기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액면상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323페이지인데, ‘직무능력 향상 교육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이 있고, 그 밑의 여비에 또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정책연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있는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밑의 ‘국내여비’는 구 직원들이 6개월짜리 교육이수 과정인데 그 가운데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둘 다 해외연수인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밑의 게 ‘국제화여비’로 잡혀 있는 게 해외연수 한 번이고요, 위에는 인재개발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둘 다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2명씩만 보냈는데, 다 지금 4명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6급만 지칭을 했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협조 요청사항인데, 24년 이상 근무했던 6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권두성위원

일단 이것은 저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6급 정책연수 4명 돼 있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두성위원

이것은 제가, 저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따로 하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짧게.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하십시오.

권두성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잡혀만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의회 직원들이 항상, 이게 부서는 달라요, 사실. 기관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지만 사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체제에서 지금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좀, 이런 직원들 복지 혜택에 있어서 소외된다는 그런 감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증액을 하고요. 그리고 방침상으로도 항상 이런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 행사를 할 때는 의회 직원들도 반드시 10명 이상 포함된다는 그런 규정을 방침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팀별로, 우리 구청 본청 내부적으로 팀이 약, 동주민센터까지 합치면 한 150개 이상의 팀이 되다 보니까 팀별로 신청하는 거지 모든 팀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건,

권두성위원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그것에서 좀 배제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논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건 아니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논쟁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지 이것을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권두성위원

아니,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책자 32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천진위원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용품 지원에서 지금 돈 천만 원 좀 나가고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차량렌트비 등 노조 운영비지원” 이게 890만 원 나가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매월 렌트비로 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차량은. 그리고 노조 사무용품 해 가지고 연간 이건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작년에는 얼마 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이건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작년 890만 원 사용내역 좀 자료 가져오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890만 원은 차량 렌트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차량 렌트비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는 왜, 우리 용산구 차가 350대 정도 되는데 다 렌트로 쓰고 있나? 렌트로 쓰고 있어요? 차량을 다 렌트로? 왜 여기 렌트로 쓰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매하기보다는 렌트로 하는 게 차량 유지관리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오천진위원

렌트는 알다시피 대기업에서 세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렌트로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렌트가 뭔 필요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지금 차가 350대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차가 있는데, 차가 렌트가 몇 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1호차 같은 건 렌트를 하고요. 보통 부서에서는 대부분 구매를 하고,

오천진위원

구매를 하잖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노조는 렌트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건 이용이 노조의 활동도 있지만 직원 경조사 같은 데도 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건 노조 대표로 해 가지고 지원 같은 것 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구청 소유로 사는 것하고 렌트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게? 이것 차 렌트비가 그러면 1년에 890만 원 나가는 것, 이것 렌트하지 마세요. 노조라고 렌트를 갖다 왜 이걸 해. 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내년도에만 새로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 노조 정수기 운영 지원은 또 뭐야 이건? 우리 구청마다, 각 방마다 정수기가 다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노조의 직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 차라든가 그런 걸,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조에서 운영하는 정수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공무원 노조 사무용품이나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왜 노조 이것에 손을 왜 대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구민의 대표 의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떼라고 해도 떼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어디 주민의 대표 의원이 일을 하려고, 내가 또 그대로 반복할게. 내가 우리 애가 공부하려고 책을 사 달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안 사주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 그 자료가 책인데. 그 자료를 갖다가 요청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노조의 사무용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삭감 다, 아예 그냥 다 삭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라고 그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는 노조하고 긴밀하게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나 정말 그런 현수막 걸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것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 노조 그 현수막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와 갖고 얘기를 해야지. 노조가 우리 공무원 1,300명 대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우리 구의원들이에요. 노조나 그쪽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부탁해 갖고 우리가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노조가 공무원 대표지만,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한다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 더 챙긴 사람이 여기 우리 의원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현수막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무슨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무원 도와줄 의미가 없잖아,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갖고 저희 노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하고도 얘기는 나눴습니다.

오천진위원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현수막 걸지 마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천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 예산들 다 삭감할 거야, 정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해 가지고, 노조도 지금 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만약에 제가 자료 요청하면 “위원님, 이렇게 자료 요청하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거면 “3면 것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 수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을 같이 하는 건데,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말이야. 그렇게 걸어놓고 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 25개 구 노조가 현수막 걸어서 이러는 것 우리 용산구밖에 없는 것 같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노조 집행부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확실하게 하세요. 내년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할 거예요. 분명히 가서 얘기하세요. 뭔지 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예산서 321쪽에 ‘종합 인사운영’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320쪽이요?

이인호위원

네, 320쪽 하단에. 거기에 보니까 6,9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등 인사관련 제경비” 해 가지고 최근에 직원들 공무원증을 교체해 주는데 공무원증 하나마다 제작비가 3,000원이고 또 공무원들한테 패용할 수 있는 이것 고무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약간 플렉시블하게 줄을 당겨 가지고 태그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그걸로 지금 바꿔 주다 보니까, 그게 개당 6,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 소요가, 직원들한테 해 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대면평가가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약 7년 전부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승진대상자 120명 정도에 대해서만, 승진대상자가 한 번 할 때마다 포함되는 인원이 120명인데 그 직원들을 평가하는 인원이 승진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000명 되거든요. 전에는 인사팀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8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약 750명 정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1명당 평가가 한 40명 되거든요. 전에는 5,000명이었던 게 약 3만명 정도를 평가하고, 또 전직 근무했던 것, 현 부서 직원들 평가하다 보니까 금액을, 외부에 위탁 용역주게끔 해 가지고 이게 4,4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이인호위원

용역을 꼭 줘야 돼요?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해 왔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단순평가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 평가를 잘못 받은 직원들은, 7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든가,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용역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바뀌어집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약 280명인데, 우리는 약 75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우리는 2,000만 원 정도, 1회 평가할 때.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인호위원

그게 공평하다면 해 보시는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종합배상 보험료”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과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배상책임을 우리가 행정배상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올해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별약관으로 이것을 개인정보배상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다 보니까, 이게 1건당 약 10억 건씩 배상을 해 주게끔 저희가 새로 행정배상 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2,300만 원 정도 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인호위원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보험료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어떤 면에서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볼 때 한 100% 정도 증가한 건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개인정보가 본인의 무지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하다 보면 배상을 개인한테 물지 않고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것 잘 알겠고요. 예산서 321쪽에 보면 ‘종합 인사운영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321쪽이요?

이인호위원

네. 7,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구청 직원들 대민활동비 자체가 작년에는 약 750명 정도에서 올해 830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인호위원

왜 50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직원들 세무수당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이인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상,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다른 수당은 안 늘어났는데 세무수당만 5만 원 늘어났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세무수당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직무수당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세무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돼 가지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체 세무직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따지면. 직원 수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그게 50% 늘어난 거였고요. 다른 걸로 소소하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조에다가 사무관리비 이런 게 지급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걸로 현수막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노조에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는 건 1,600만 원인데,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노조비로 내는 게 절대,

황금선위원

조합원들이 내는 금액도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저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이게 구청 마당에, 또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29개를 요구했어요, 노조에서. 그런데 몇 개를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너무 본인들 것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더라고요.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용산구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 현수막 걸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저런 자리에 현수막을 걸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게 최근에 다시 건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마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황금선위원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불법 현수막인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하는 걸로,

황금선위원

그러면 저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저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것도 불법, 내부적으로는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노조 구성원이 저것을 한 거다 보니까는, 제가 저것은 지금 걸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요, 용산구민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단체잖아요. 저렇게 걸어 놓으면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29개나.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었어요, 복지가. 안 발전해 온 게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는 저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316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4년도와 똑같은 예산서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청사 부서 필요물품 구매”해서 1억,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게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 보면서, 어딘가에는 하시려고 이 예산으로 잡으셨겠지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밑에 충분히 공란이 있어요. 이런 데다 조금 표시를 해 주면 보기가 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4층 어떤 부서에 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1억 5,000씩 잡으면서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면 이것을 예산 심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층에 뭐가 필요하다, 써 놓았으면 4층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가서 보고 ‘아, 정말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 놓으시면 정말 예산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으로 잡으신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심사과정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민원실 같은 경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보면 저번에도 그림으로 봤겠지만 전체 앞에 이제……. 캐비닛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주고 그럴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황금선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구청사 복도, 5층에서 8층, 이것은 5층에서 파티션 교체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근무 직원 노후 책상, 의자 교체” 1,000만 원인데, 예전에 노조에서 요구했던 책상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도 쓸 수 있는 책상, 높낮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책상, 자동으로 되는 그것을 원했었던 건데, 그런 것은 반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책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직원들한테 이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연말에 어느 정도 소화는 시켰습니다. 그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당 십 몇만 원 해 가지고 자기가, 의자 같은 것은 책상 위에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 지금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하니까 몇십 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은 해소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 오셨을 때는 이것을 다 뽑아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광장 제설용 동력 제설기 구매”가 있어요, 200만 원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황금선위원

아, 2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눈이 이번에 온 것은 습설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습설하고 제설 관리, 그 건설을 관리하는 게 다르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동력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습설이고 건설이고 간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선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브러시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회전을 하면서 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습설이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그러면 가운데 쌓여 있는 눈을 이렇게 밀어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번에는 습설이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습설이지 건설은 많지 않은데.

황금선위원

건설은 좀 날아가는 눈이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눈이 왔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 올해 기존에 1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 왜냐하면 청사가 좀 크다 보니까 전체를 하고 또 청사 외부까지 저희가 눈 왔을 때 하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직원 한 10명 이상이 붙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1대만 있으면.

황금선위원

그런 것 대책 회의하시고 그런 것 있지요, 자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거요?

황금선위원

네. 눈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진 찍어둔 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힐링정원 조성 사업’,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런 제안드린 적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문화공간에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꾸몄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린 적은 있어요. 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외국에서 찍어온 정원 같은 데에 그 지역을 이렇게 특정화할 수 있는 조형물도 보여드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 남쪽 지방에 있는 어떤, 호주인가 그때 말씀,

황금선위원

네. 보내 드렸지요,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이런 곳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힐링정원 조성 사업’ 이게 교부금 많이 받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게 유지관리가 잘될까?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얼마 전에 강변북로를 자가용 타고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 이 날씨에 이 계절에 아직도 파래요, 나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가 노래져서 다 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나뭇잎이 매달려 있어,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정원 같은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우려가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무의 식생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조경팀하고 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황금선위원

아니, 그날 설명 들어서 과장님 말씀 알아요, 알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치지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라도, 1명이라도 와서 거기에 와서 뭔가를 느끼고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 나무라는 게 바람과 공기와 햇살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되는 거지 무슨 조명에 의해서 억지로 키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려가 돼요. 이게 구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워 본 사람으로서, 가정주부로서 정말 정성과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정성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돈을 투자해 놓고 유지관리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그리고 이게 세수가 우리가 부유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떤 단편적인 면에서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했었고, 또한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구민한테,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의를 20번 하고 30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딱 오픈했을 때 ‘이게 정말 유지가 잘될까?’ 정말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살림을 해 본 사람으로서, 아시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이것 가지고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서 했어. 했을 때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20회 이상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착착 진행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자연, 식물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과일 같은 것도 제가 아는 집에서 사 왔어요. 정말 앞에서 신선해서 사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밑이 막 썩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썩은 것 알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청계천 사업할 때 엄청난 반대도 있었지만 그 반대를 극복하고 현재는 최고의 명소 중의 하나가 돼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잠시만요. 명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세금보다는 수도권 2,000만 명이 여기에 와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이라고,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충분히 공감해요.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셨고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고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공감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깊이,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계속 얘기하면 본 위원은 계속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식물이 힘들 것이다.” 그런 것도 계속 말할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또 충분히 회의를 했고, 이렇게 계속 설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운동시설,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황금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사 전기차 충전소 이전하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관련 법령 검토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환경부에서 2023년 11월,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였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2023년도에 이렇게 근거 방안들이나 매뉴얼이 나왔는데, 어떻게 올해 11월에 설치를 하면서 기금을 그렇게 사용할까요? 추경으로 편성해서 설치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기금 사용은 저희가, 물론 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재난과하고 협의가 끝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당연히 집행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올해 공공주택에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이게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 법령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작년에 이미 나왔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당연히 그것을 변경했어야지 맞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지하 5층에 설치할 때는 ‘공공운영비’,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지하 5층에.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 옛날에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서 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으로 그냥 갖다 설치하고, 관계 법령이 이미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 발생 많이 하니까 기금 갖다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서 편의적이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11월에 했으면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관계 법령을 그러면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물론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핵심은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밑바탕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비들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소규모 유지보수 관련된 포괄비가 있고, 필요 물품구매에 또 포괄비가 있고요. 그리고 개보수 및 정비공사 관련된 포괄비 등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내역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업명이 있으면 사업명대로 이렇게,

백준석위원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24년도에 소규모 유지보수 포괄비의 집행된 내역들을 보니 수전 구매, 비닐 구매 그리고 파티션 구매, 심지어는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도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포괄,

백준석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앞 바닥청소비도 지급하셨네요?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으로 지급하셨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업별로 보면 그게 과목별로 이 포괄 예산으로 했는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과목별에 소규모 유지보수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내용이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사무관리비 쪽에서 포괄 예산이 좀 잡혀 있고요. 시설비 쪽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항목이, 사업 과목별로 따로따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포괄비가 있고,

백준석위원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집행을 하신 후에 올해는 또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우리 청사 같은 경우 청사 개청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시로 개ㆍ보수할 시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4년이었고 올해 15년이었으니까 한 해 만에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다가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을 하시면서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각 부서에서 긴급으로 요청한 사항도 많고 또 의회에서도 요청한,

백준석위원

긴급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긴급으로 요청하면 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목은 맞습니다. 시설비가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포괄비로 그냥 다 통으로 쓰시는 게 맞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구체적,

백준석위원

맞게 쓰셔야지요.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예산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겠지요, 저희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백준석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9,000만 원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포괄비 등에 대해서 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한마디만 좀,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사 부서 필요물품 구매” 관련해서 또 포괄비 있는데요. 이 관련 내역, 2023년하고 2024년 제출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이 “청사 부서 필요물품 구매(포괄)”도 검토의견 달아 주시고, 시설비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포괄)”도 올해 1억 증액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설물 안전 개보수, 네.

백준석위원

이 포괄비도 “15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도 2023년, 2024년 내역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19페이지인데요. ‘구정 공통업무 수행’ 업무추진비인데, 이 내역 중에 “특수시책사업 추진”은 어떤 내역들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핼러윈 데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행사가, 예기치 않은 행사라든가 뭐가 발생했을 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핼러윈 데이 해 가지고 전체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그런 것 별도로 계획에 없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백준석위원

급하게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급하게 사용 집행해야 되는 내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포괄적 수행 경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목적과 내용이 적합한지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백준석위원

특수시책사업 내역도 검토의견 달아 주시고, 2023년하고 2024년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아마 10여 년 동안 계속 금액 증가 없이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게 했더라도, 10여 년 동안 유지됐더라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316쪽에 보시면 좀 전에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ㆍ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포괄)” 그 부분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인데, 세부 운영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도 벌써 99% 이상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사항은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걸,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현재도 반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청사가 개청 15년 지나면서, 물론 작년에는 14년이지만 점점 하자 발생이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하셨어요. 다 집행이 됐고, 예산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금년도 예산은 벌써 다 집행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관련된 그것 사용,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용했던 것 말씀드릴게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이따가 우리 담당 팀장이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다음 317쪽에 보시면, 거기는 검토의견 좀 달아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지금 다 체크…….

형원

김형원위원

317쪽에 보시면 시설물 개선 공사가 있어요. “10층 옥상 야외정원 휴게 시설 개선 공사” 그것 5,500만 원, “북카페 주민친화 시설물 개선 공사” 5,000만 원. “3층 마음정원 상담실 조성 공사” 5,500만 원. 어떤 시설물을 개선하게 되는지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잠시 설명할 수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0층 옥상 야외정원 휴게시설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요, 우리 구내식당하고 북카페 사이에 약간의 야외 휴식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현재는 약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직원들이 거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칸막이 쳐 가지고 야외에다 휴게시설로 해서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까지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선코자 한 거고요. 현재 북카페 같은 경우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벽지라든가 조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자 이 시설물 같은 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내역만, 제가 짚어드린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한 걸로 나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자료, 내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개선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과연 앞으로 개선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여기가 10층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3층도 그렇지만. 두 군데 다 10층인데,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을 건지?’도 의문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외부 식수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50명 정도, 1일 평균 50명 이상 외부 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면 “아, 여기가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휴게공간에서 약간 즐길 수 있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식사하러 오셔서 그분들이 다 바쁜 분이고 10층까지 오셨을 때는, 물론 식대가 주변보다 저렴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북카페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될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이것은 고려해 봐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러면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게요. 2022년도에 우리 구 청사 주차장을 이용했던 일반주민들이 2만 2,000대 이용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약 3만 8,000대가 우리 구내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했더라고요.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외부 차량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마 세입에서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약 10억,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고요.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북카페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을 것도 같고.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 부분을 예로 드니까, 해마다 늘었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좀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내방객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정원 같은 걸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홍보사진 같은 것 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의견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오전에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다면평가 용역비 관련해서요. 전에는 그러면 용역이 없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안 하고 우리가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면평가 시스템을 연간 300만 원 비용 지불하고 썼는데, 그것은 약 5,000명 정도의 다면평가 대상자만 사용하고요. 그 부분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다면평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상인원이 옛날에는 120명에서 우리가 내년부터 도입한 게 약 750명 직원에 대해서 평가 좀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용역비를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200만 원인가요? 2억 2,000만 원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200만 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200만 원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회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품질평가 개선 및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안부 지침사항에서도 외부 평가에 의하면 좀 더 객관성 있고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다면평가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한번 시도하려고,

형원

김형원위원

임기제하고 일반직 다면평가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임기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 계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까지는 아니고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 구 직원들한테도 다면평가 실시를 하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승진대상자만 했는데 승진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전반적인 직원 약 750명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750명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실시를 하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평가방법도 좀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는 부서 직원 평가와 또 전에 근무했던 부서 평가가, 전에는 이 직원이 직원들의 약간 지탄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좋아졌다, 그런데 그것 구분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구분되게끔 좀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면평가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해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해 주시면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저희는 지속적을 이런 사항을 하는 게 직원들 인사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사에 편성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처음 실시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짜서 실시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00쪽 보시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00이요? 페이지, 예산서?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서 330쪽에 보시면 ‘야간 청사순찰 및 방호요원 인력운영비’가 20% 인상됐어요? 증액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가돼 가지고 그래서 증가시킨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인건비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순찰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할 수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순찰 운영방식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청사 전체에 순찰을 돌면서 무인 터치식으로 우리가 여기 순찰 돈 것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체킹이 돼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순찰 돌게끔, 심야시간대에 보통 1일 3회 이상 이렇게 순찰 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청?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9, 10층부터 지하까지 순찰 돕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청 정문은 몇 시에 폐쇄가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정문은 19시에 폐쇄하고 수요일만 여권 할 때만 20시까지, 20시에 폐쇄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야간에 우리가 광장은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오픈은 안 하고요. 쪽문만 지금, 문이 없는 상태에서 쪽문으로 일반주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힐링정원 하면서 그때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쪽문으로 아까 출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쪽문.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전 때문에 그쪽에 CCTV는 2대 최근에 더 설치했었고요, 올해. 안전관리 때문에 CCTV를 정문하고 쪽문 쪽으로 해서 CCTV도 2대 더 설치한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인원을 1명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인건비 증액,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다 인건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4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4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게 작년에 3명에서 4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인원이 그러면 부족,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 최근에 인력을 더 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에 인파가 좀 몰리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직원에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예산이 얼마나 증액,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약 1인당 한 이백 몇만 원에다가 거기에 근무수당 조금 붙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정원 힐링조성 사업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것 진행이, 예산을 떠나서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디스커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외부 용역 준 건축하고 조경 쪽은 계속 디스커스, 대화 중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언제 요구사항을,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이 용역비 단계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지금 정원 부분 이런 것, 조경…….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공사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거기에 지금 반영된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항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조성이 되고 나중에 유지관리 언급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고정비가 어느 정도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조성이 끝난 상태, 2026년도에 아마 인건비조로 1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1명에서 2명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 같은 게,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은 편성 안 했어도 지금 그런 계획이 계신다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전 것, 인건비라든가 모든 관리 운영비를 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2026년도부터 아마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 2026년도 예산 편성 차원에서 그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물론 하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추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평균 한 유지관리 비용이 1억 정도 드는 걸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연이면 월, 아까 인원이 2명 필요하다고 그러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연간 한 1억 정도를 서울시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분들이 정원 힐링공원 관련해서는 또 검토의견도 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삭감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힐링정원은 2025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 부분들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하여튼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최대한 앞으로 2026년도에 편성할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아직,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완벽하게 또 나오면 의회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권두성 위원님이 잠깐 하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안 오셨으니까 함대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의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배치형 가구 및 북카페 가구(탁자, 의자 등) 교체비” 이것 4,000만 원 감액 요구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 ‘청사 보수공사’에 “3층 마음정원 상담실 조성 공사” 5,500만 원, “구청사 스마트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 2,000만 원 이것 감액 요구합니다. 정원 예산하고 별개로 보기 어려운 예산인 것 같거든요. 정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것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마음정원이 2층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정원하고 연계해서 정원 예산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있던 ‘청사 보수공사’ 중에 10층에 야외정원하고 북카페 주민친화 시설물 개선공사 이것 1억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북카페 어린이들 공간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키즈카페.

함대건위원

키즈카페를 개선해 봤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사에 한번씩 방문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 못 타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수용할 만큼 10층이나 9층의 공간들이 개선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까? 이 엘리베이터가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불편함 없으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혼잡할 때는, 일반적으로 혼잡 빈도가 높을 때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하고 점심시간 때가 제일 혼잡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자녀들, 애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분들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함대건위원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많이 복잡하던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침 10시, 11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함대건위원

아침에 10시부터 오지는 않으니까요. 오면 오후 4~5시에 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복잡하던데. 저는 앞에서 줄서기 싫던데요. ‘줄서기 싫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 공간을 찾아가고 싶을까?’ 이런 고민이 들던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시간대별로 보면 그렇게,

함대건위원

카운팅이 되나요, 엘리베이터 탑승인원들 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카운팅은 안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구청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혼잡함을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혼잡함을 해결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도로랑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왕복 4차선을 해 놨는데 도시가 발전하고 이러면 왕복 8차선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와도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들이 단계별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잘돼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의 구조로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개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방안들을 좀, 우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청사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사 구조상 이게 철근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철근 콘크리트였다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외벽 자체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이것 예산 해서 설치해서 많이 와도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민원인들이 또, 그러니까 사실 1순위는 민원이잖아요. 구청 공간의 존재 이유 중 제일 1순위는 민원해결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맞지만, 저희가 힐링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 자체가 민원만 보는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주민과 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복합이지만 우선순위는 민원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랬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이 너무 과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조금 고민해 보시지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북카페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개선공사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용 숫자는 늘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못 타 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온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함대건위원

못 타지는 않지요. 못 타지는 않은는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용 개선방법이라든가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검토해서 검토된 자료 페이퍼로 제공해 주세요. 그때까지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것 1억 500만 원. 10층 옥상 야외정원하고 10층 북카페 주민친화 시설물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삼백몇이요?

함대건위원

17.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자매도시 교류협력’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매년 자매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올해도 집행이 안 됐지요, 많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집행이 될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은 차치하고, 결산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용어를 조금, 세부사업설명서의 용어를 조금, 미세한 변동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 구 대표단 해외파견”이었던 ‘국외업무여비’가 “해외도시 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국외교류 추진”. ‘외빈초청여비’도 “해외 우호ㆍ자매도시 대표단 등 초청”에서 “국내외 우호ㆍ자매도시 대표단 등 초청”. 그러니까 ‘국내’가 다 들어갔거든요. 이것 뭔가 계획이 있나요, 따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국외로 한정하게 되면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게 왔을 때 이게 예산,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국내외로 명칭을, 이것은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함대건위원

사례가 있나요? 국내에서 왔을 때 집행이 어려웠던 사례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국내, 저희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나요, 그 예산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최근에 10ㆍ29 참사 이후로는 ‘구민의 날’ 자체를,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는 거의 초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함대건위원

작년에는 초청 안 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진시하고 두 군데에서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22년, 2023년도에는 초청을 못 했어요, 저희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썼냐고요? 왜 자꾸 피해 가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요?

함대건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거기에 일부 조금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으로 했냐고요? 없지 않았나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기 국내 같은 경우는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업무추진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식사 대접이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합니다, 오시면.

함대건위원

업무추진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비”가 외빈초청여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안 된 것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는 해외, 국외 교류 추진 가능한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가능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작년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가능은 했는데 저희 대표단께서 어떤 면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을 2년 연속 어쨌든 집행을 못 하면 3년 차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으로 예산을 주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조금 감액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라도 감액하시지요. 어쨌든 집행을 다 못 하셨으니까. 집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가정에서. 그리고 1,000만 원 감액 요구할 테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반기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하시든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런 예산은 추경을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예산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같은 이유로 작년에도 살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0~40% 남지 않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남은 잔액 가지고 “왜 집행이 덜 됐냐?” 이런 걸로 그동안 그렇게 크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경 때 정 집행이 어렵다 그러면 감추경이라도, 이번에 제가 실수한 게 감추경을 못 했던 게 실수인 거지 본예산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2년째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함대건위원

저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1,000만 원 삭감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태원 참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10ㆍ29 참사’로 용어 통일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이 행정지원과장님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면 10ㆍ29 참사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다른 직원들도 혹시 질의ㆍ응답 중에 그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거기 보면 ‘종합행정타운 관리’ 있어요. 관리에 보면 관리단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그래서 “관리인원 8명, 휴일 단기근로 주차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출금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9억 3,66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요. 임금이 지금 인상된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으로 해서 이렇게,

황금선위원

인건비 상승분 몇 %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 3%인데, 공단은 한 4.5%인가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4.5%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한 것 데이터 받으셔 갖고 좀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에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관리대행 사업비’ 안에 연구개발비 그래서 연구용역비 1,69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무슨 용역인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24페이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의 24페이지. 15억 1,100만 원 예산 안에 연구개발비가 1,6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지.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연구용역하시는 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4페이지요?

황금선위원

네.

찾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인건비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왜 우리 구는 키즈카페 한 곳에 또 키즈카페를 해야 되고, 북카페 한 곳에 계속 북카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24년도에도 이 시기에, 2023년도에도 올라가서 봤고 2024년도에도 봤는데,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서 정말 구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키즈카페 그것 할 때도 사실 많은 우려를 냈고 그다음에 “볼풀장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고집이 너무 세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다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관리 부분이 힘들다.” 이런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즈카페 작년도에 8명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한 30명 이용하는 걸로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30명 이용하는지 제가 계속 체킹해 봤는데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지요? 이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 안 열지요. 공휴일 날도 안 열지요. 그리고 6시 이후로 문 안 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 있는 분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리고 여기가 용산구 전체 16개 동 봤을 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그 공간이 공무원이 쓰든 구민이 쓰든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정말 많은 분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 전망도 굉장히 좋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꼭 키즈카페 했던 곳에서 꼭 키즈카페를 해야 되고, 북카페 한 곳에서 꼭 북카페를 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 청사 지어서 오면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모든 게 변했어요, 시절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공직사회에 지금 몇십 년 계셨잖아요. 공직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위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예산서 323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6급 미래양성과정 국내여비”랑 여러 가지 잡혀 있어요. 그런데 6급으로 딱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혹시 6급이 5급 되는 관리자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서울시 요청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서울시 요청사항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선발은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선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전 부서 다 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서에다가 공문을 뿌려 가지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 신청자 받은 것 갖고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주민센터고 어디고 간에 근무한 용산구 공무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이것은 용산구 전체, 구의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딱 4명으로 한정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4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이렇게 4명으로 한 거지, 작년에는 2명이었고 올해는 4명.

황금선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이렇게 4명 보내주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구정 기여도부터 해 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국장단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혹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하시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선정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을 가장 잘 아는 선배공무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심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절대 없지요.

황금선위원

이것 좀 공정하게 선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거랑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업무 유공직원 국외 정책연수”가 있어요. 그것 올해는 60명으로 돼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4년도요?

황금선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은 24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또 선발 어떻게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의 “국외 우수정책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보통 4~5명이 한 팀을 이뤄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 테마적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또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밑의 “업무 유공직원 국외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구정 기여도가 많은데 이분들은 바빠 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못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황금선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하는 그런 연수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선진 견학 시찰도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4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의 “국외 우수정책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팀별로 4~5명이 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갈지 모릅니다.

황금선위원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그게 바로 한 게,

황금선위원

그게 어떤 거였지요, 스페인 간 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국외 정책연수, 밑의 것.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연수 갔다 와서 그것을 우리 구에 어떤 걸 반영한 게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피드백도 있지만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국외 우수 정책연수는.

황금선위원

내년도 계획 세우신 것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도.

황금선위원

그리고 나라 안 정했는데 금액 이렇게 정해 놓으면 자부담이 있나요, 혹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요즘 모든 게 인플레되다 보니까 전에는 300만 원에서 그래서 50만 원씩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직원들의 자기부담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늘린 겁니다, 50만 원씩 1인당.

황금선위원

계획하신 것,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가 이 금액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더 내면 좀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끼리 좀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자부담 더 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쪽으로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간다 그러면 자기가 250만 원 더 부담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의 인원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테마연수를 하다 보니까 신청 팀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황금선위원

아,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팀의 5명이 시간이 다 맞아야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팀이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팀인가 6개 팀이 갔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한 10개 팀 정도를 보내려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이제 부서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분들한테 금액으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더 우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직생활 짧게는 이십몇 년에서 30년, 많게는 36~37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명예퇴직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하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용산구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퇴직하는 선배공무원들 위해서 저희도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야 또 후배들이 그런 걸 보고 정년퇴직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심 가지면서 본인도 용산구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직생활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322페이지인데요. “독감예방접종비” 제가 얘기 좀 하려 그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좀 피력을 했는데, 타 자치구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구 실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젊으신 분들도 대상포진에 많이 걸려요. 예전에는 나이 드시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감이 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부서의 입장을 존중해서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독감을 안 맞으시는 직원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분들한테는 대상포진을 원하면 대상포진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약간 변경인데요. 사업명이 좀 달라지면서. 어쨌든 예방접종이잖아요, 둘 다?

권두성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것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그것 전환은 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관리’.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315페이지. ‘청사 관리’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기존에 돈 나가는 것만 있는데, 혹시나 청사가 15년 넘어 가지고 우리가 수리할 데도 있고 이것저것 일할 게 있는데 전혀 그 예산이 없어요. 혹시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이제 포괄적 예산인데, 그걸로 저희가 지금 다……. ‘시설비’, ‘사무관리비’ 이게 포괄로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오천진위원

우리 구청이 새로 지어 갖고 과장님께서 여기 용산구청을 이용하는 데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미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민선 7기 때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병원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것 색깔별로 해 가지고 해라. 미로, 미로다.” 저도 지금도 어떻게 못 찾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 놨는데, 결국은 민선 8기에 제일 잘한 게 이것 하나 잘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 자동문. 의회 자동문 이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자동문?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다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주차 실내 유도선, 차량 유도선.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3개는 민선 8기에서 정말 구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게끔 잘해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혹시나 청사에 우리 구민들, 특히 구민들이 민원, 여기 활용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지 않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제안을 받은 것보다 의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것도 의원들 제안이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의회 자동문 설치 같은 경우는 여기 윤정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 굉장히 칭찬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도 다 자동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안내 유도선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호응도가 되게 좋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공용화장실을 일반주민들이 못 찾는데 화장실 유도까지도 이렇게 다 LED등으로 해 주다 보니까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 5층은 쓸 수가 있거든요. 일반 방문객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급할 때. 그러면 그것도 쓸 수 있게끔 표시를 정확하게, 계단 올라갈 때부터 표시를 다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찾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주민들의 제안보다도 의원님들의 제안을 굉장히 저희가 최근에 많이 적용해 가지고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하고 부서 검토까지 끝내 가지고 “아, 이것 진짜 좋은 방안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칭찬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잘한 게 그것 3개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용산구민들의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수시로 개선을 갖다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포괄 예산 쓰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증액시킨 거지, 그리고 2024년도 예산 중 포괄 예산 1억 5,000만 원은 벌써 12월에 거의 다 집행했어요. 그런 제안사항이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집행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어차피 청사는 계속 노후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더 증액 편성을 요청한 거지 저희가 뭐 막무가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용산구민들이 청사를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수시로 제안을 받아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부탁도, 제 부탁도 그렇고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했던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용산구청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의성 있게끔 계속 고쳐 나갈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우리 “모바일(전화ㆍ화상) 외국어 교육” 있어요. 1,000만 원 해서 2회, 그래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323페이지요?

이미재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모바일. 예산서 323페이지입니까?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보면 74쪽. “역량강화 직장교육” 하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찾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전화ㆍ화상 외국어 교육을 2회 나눠서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모바일 외국어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반기에 74명이 했었고요. 하반기에 71명 해 가지고 생각보다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서 2회였으니까 그러면 다 집행을 못 한 거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이미재위원

다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거의 다 그래도 90% 이상은 집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호응도가 높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 저것을 주로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5개 국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학사과정이 2명, 2학기 이렇게 해서 4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재위원

이것 똑같아요. 그것 바로 밑에. 그 인원수가, 이렇게 신청하는 거지요? 신청?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전에는 학사과정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학사는 다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석사과정 위주로 지금, 2026년부터는 석사로만 돌리려 그럽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학사 2명에 석사 4명 해 가지고 하고 2026년에는 석사로만.

이미재위원

네. 석사에 2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구에 활약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22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저기 사망 및 재해 시 지급하는 것들이 94.4%가 증액이 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인 사망의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미재위원

가족?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모님, 특히 존속 사망이 많은데 연간 한 50~60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보니까 소득별로, 한 분이 사망하실 때마다 약 3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예산을 조금 적게 잡다 보니까 금년도 것은 지금 8월까지만 지급했고 아직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다 집행 못 했던 것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을, 올해보다는 약간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집행했고 지금도 아직 집행 못 한 건수가 12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사망했을 때 빨리빨리 제때 지급할 수 있게끔 하자 해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 못 하고 못 하고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그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넉넉하게, 넉넉하지 않고 딱 맞게끔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사망조위금이나 재난부조금, 부조금은 좀 많이 나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사망조위금 위주고 재난부조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없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추계를 잘하셔서 우리,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돌아가신…….

이미재위원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1쪽에 ‘종합 인사운영’,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퇴직공무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종합…….

이인호위원

‘종합 인사운영’, 일반보전금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퇴직공무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500만 원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퇴직공무원의 단체로 용산구에서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들, 그러니까 ‘서울시 시우회 용산구회’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골목 청소 및 환경정비 같은 것, 또한 효창공원의 공원 청소 및 방범활동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실비 조로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실비 조로 하는데 몇 명이 나와서 몇 시간을 하고 얼마인지 이렇게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활동 실적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퇴직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반시민보다는 모든 것을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편리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더 늘렸으면 하고요. 상황 봐서 더 늘렸으면 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

이인호위원

네. 예산서 322쪽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포상금’란에 “직원 명절격려품” 지급 있지요? 그게 있고, 또 생일축하금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명절격려품은 1인당 7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7만 원이면 과일 한 박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7만 원 가지고 뭘 살 게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3만 원 더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만 원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증액시켜 주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어쩌면,

이인호위원

이것 3만 원 증액, 명절. 그리고 생일축하금은 지금 1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것도 3만 원 증액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즈카페 키즈존, 10층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오르내리기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거기에다 자꾸 돈 들여서 수리를 하지 말고 아래층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 장소를 바꿔서 어린아이들이 밑에서 놀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개선한 이후에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디지털게시판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홍보할 수 있게끔, 아까 삭감 말씀하셨지만 그것 살려 주시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키즈존 카페가 10층에 있다.”, “북카페가 10층에 있다.” 하는 걸 일반주민,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민원인들한테 안내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런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여 주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어린아이들은 내려야 된다니까. 거기는 너무 높다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내릴 만한 공간이 가장 좋은,

이인호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바꿔 보세요, 장소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새로운 청사로 딱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사가 많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은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렇게 한번 반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송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서류 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우리가 포인트라든가 도서문화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 금액은 좀 줄었고, 도서상품권 구입이라든가 서울사랑상품권은 좀 늘었어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우리 후생교육팀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직원 수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는 거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김송환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메프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상품권을 안 받는 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두 개 업소가 위메프 사태 이후로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김송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2023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한 6,000만 원 정도씩. 일단은 그것 중요치 않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생일격려품, 생일자가 늘어난 것.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는 직원생일을 7만 원에서 12만 원, 그런 게 금액이, 절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주는 게.

김송환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혹시 그런데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비율 같은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량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의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구매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서상품권이 사실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렇지 않다면 통일을 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포인트 형식의 지급방식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 갖고 지난번 위메프 사태 이후에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 구매는 이제 자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아니면 포인트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바뀔 겁니다.

김송환위원

도서상품권도 지금 두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종류는 좀 쓰임새가 있는데 한 종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장에서 안 받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고려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321쪽인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321쪽?

김송환위원

321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포상에 대한 것들은 지금 금액으로는 한 200 정도가 책정이 돼서 우리가 아마 35명 정도 해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공로패와 감사장 제작 건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40만 원 해서 35명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전통적인 그런 형태의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고, 제작해서 퇴직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공로패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디지털화하는 것, 어차피 감사의 표현이 되고 기억에 남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옛날 공로패라 그러면 사각형의 그런 모양이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들한테 자기 얼굴이 붓으로 되어 있는 공로패를 저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은 다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타구 지자체에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 저희도 한번 바꿔 볼, 그게 좋다 그러면 그걸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타 시도에서 지자체 전반적으로, 한 243개 지자체에서 공로패와 감사장 제작으로 해서 한 8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퇴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굳이 우리 전통 방식의 공로패보다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그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는 1,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불용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제안 받아 가지고 타구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타구도 좋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잠깐요. 윤정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315에서 316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공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청사에 이런 안내선이나 자동문 같은 걸 설치한 게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잘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저희가 주말에 주차장 오픈하는 게 몇 층에서부터 몇 층까지입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하 4층, 5층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거기에도 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개방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개방되어 있지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육아를 이제 공동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만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를 하는데,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조금은 동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나왔거나 혹은 같이 나왔어도 와이프가 가지 않으면 본인은 기저귀를 결국은 갈 수 없다.” 제가 우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구청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자화장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말에 이태원에 놀러 오는 가족분들이 여기에 주차도 많이 하니까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윤정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항상, 저희도 그런 공간이 되면 무조건 설치할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간 봐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의 면적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조금 남아 있으면 올해라도 설치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고, 하면 윤정회 위원님께 나중에 피드백 말씀드릴게요.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육아지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튼튼한 기저귀 교환대가 한 100여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다만, 이제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네, 맞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윤정회위원

네, 맞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내라도 설치해 주는 게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서 323페이지, “자율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작년보다 2배 확대가 된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한 절반 정도는, 절반의 인원 정도는 이용하시게 해서 격년으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배로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주세요, 끝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감 때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건데, 323페이지, ‘직장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함대건위원

의견 주세요, 끝나고, 따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이 행정지원과의 자산취득비라든지 또 청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괄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세부사업설명도 부족하고, 또 어떻게 예산들을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되게 많으시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늘 얘기를 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기재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포괄 예산들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계획들을 상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대부분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증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라고 대부분 다 예산 배정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과장님 혼자서 다 일하시려고 이렇게 보고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허영민 경영안전사업부장님과 박두우 문화복지사업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전에 방에 오셔서, 의정연구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339쪽입니다. 책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6,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어요. 통장 워크숍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통장 워크숍은 한 가을 정도에 통장님들 모시고 제주도로 2박,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3,500,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2박 3일간 멀리 가다 보니까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많은 통장님들을 모시고 기간도 짧게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해서 시행해 볼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인근 쪽이나, 멀리 안 가고요. 1박 2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 몇 회 나눠서 하실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한 2번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가셨던 분들도 포함시킬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제주도라는 먼 곳에 가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못 가셔 가지고요. 제 계획은 통장님들 전체를 한번 모시고, 2번 정도 나눠서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해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어떤 것 집어넣으려고 좀 생각해 보셨던 것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강사님 모시고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 그리고 타 자치구의 우수 사례, 그리고 같은 동 내에서도 통장님들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는 사실 1박 2일로 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경기도 가까운 데에 가시는 것은 또 바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참 잘하셨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주도를 많이 갔기 때문에 제주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번에 참석하게 해서 통장을 하시는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다른 구의 좋은 것 벤치마킹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반장 역량강화 교육”이 2,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어요. 무슨 교육하실 거예요, 역할강화로 어떤 것?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께도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반장님이신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고 해서 반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일도 도와주실 수 있고, 또 구정 정보도 잘 전달해 드려서 조금 더 구정에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반장님들 모시고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반장님들 역할이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시설들 있잖아요? 주요 시설들 견학도 시켜드려서 관심도도 높여드리고 참여도도 좀 높여드리려고 그것도 새로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강사 초빙 같은 것 하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부서를 보다 보니까 강사비가 1,000만 원이 넘는 분도 있었고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진솔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느낌을 얻는 거지, 유명한 강사가 와서 느끼는 건 꼭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배우 고현정 씨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진실되게 얘기해서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댓글에 보니까 정말 본 위원하고 똑같은 마음을 느낀 사람이, 그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우 최강희 씨가 자기가 배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목마름이 있어서 배우를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배우를 그만두고 알바를 한 거예요. 세차장에서도 알바하고 가사도우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 교육에 대한, 이 연기에 대한 이런 열정이 다시 생겨서 연기를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강사로 초빙돼서 갔어요. 그런데 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첩에다가 대충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꼭 강사비 많이 안 주더라도, 정말 살면서 삶의 느낌이라든가 경험 같은 걸 얘기하면, 정말 진심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을 초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유명한 사람 불러서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모집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것은 또 통장님, 반장님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 생활에 있었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획할 때 감안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통장님들은 본인이 통장인 것 잘 아시지만 반장님들은 자기가 반장인 것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육하기 전에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리 주민센터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는 너무 잘돼 있다.’ 이런 데가 있지만, 또 너무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어떻게, 내년도에 어떤 계획 같은 것 세우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부분이 공사가 필요하다든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용산 전체가 지금 다 개발의 혼돈 속에 있어서 청사 건립하거나 세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개발하는 팀들, 이렇게 개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팀들 있잖아요. 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계속 협력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주민센터를 설립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렇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도 받아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또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니면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힘든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시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 잘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37쪽,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서 포상금에 “격려”, 2개 동이 늘어났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까지는 6개 동 평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상금도 조금 올렸고요. 2개 동을 추가해서 올해랑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상승의 노력이 있는 동은 격려로 해서 2개 동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근무할 때 보면 연말에 이렇게 상금을 받아서 회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 동은 들어가 있는데, 8개 동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10만 원씩이라도 해서 나중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341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있지요?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 이 내용도 먼저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탐방”도 아까 말씀드린 통장 역량강화 교육처럼 같은 운영 방식으로 썼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교육시키는 그렇게 같이 하려고 조금 늘렸고요. 또 하나는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요.

이인호위원

특화사업에서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본예산 1,000만 원 해서 2개 동 했다가 추경에 1,400만 원 추가로 해서 5개 동이 올해 사업을 했었거든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처음 시작했던 데가 원효2동의 체육회 동축제, 주민축제에서 한 번 했었고, 이촌2동, 효창동, 이태원2동 이렇게 노래자랑,

이인호위원

옥상에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옥상음악회. 이촌2동은 옥상음악회를 했었고, 이태원2동 경리단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그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그런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여하셨던 주민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5개 동만 아닌,

이인호위원

그래서 늘렸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교실이 또 20개 교실이 늘어났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20개 교실 늘어난 것은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 말고 방학특강이라든가 일일특강, 원데이특강 이런 것을 많이 다양화해 보고자 이 20개 교실을 좀 늘려봤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외에.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팀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동주민센터 안심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일단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동 안심보안관 사업이라고 해서 요새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인들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도 주고, 위험한 상황도 있어서 안심보안관을 채용해서 4개 동에 배치해서 그런 안정감, 좀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팀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 4개 동을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타구 7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좀 봤어요. 시행도 금년부터 하고, 제일 빠른 데가 노원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입 효과가 특이하게 이렇게 나타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심적 안정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성민원 대응에 용이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아까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데 가면 청원경찰식으로 해서 그런 제복을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오는 분들은 다 주민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든 다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오시기 때문에, 간혹 보면 악성민원 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그런데 고의적인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이렇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좀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흔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제복을 입은 그런 식으로,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그런,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렇게 과한, 그리고 악성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제복을 입으신 분을 보면 조금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 주민센터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유사시에 어떤 금융기관 같은 데는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목적이 있지만, 우리 주민센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안내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에도 가면,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지나면서 해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배치돼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입구에서 안내하고 예를 들면 번호표를 뽑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은 동에 도우미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도 주민들이 와서 그런 분들을 보면 상황이,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타임제로 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것은 고정급여로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이런 주취자가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을 우리도 하겠다, 뭐 좋은 점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좀 더 다른 지역에서의 성과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구에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가 여름에 동장님들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동장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내용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의견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치구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349페이지 보시면 방범대원의 실비 지원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용산구의 각동 16개 동에 1개씩하고 또 한남동하고 아마,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한남동, 한강로동에 2대.

형원

김형원위원

어디지요, 한 군데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한강로하고 한남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거기는 2군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서 18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대대.

형원

김형원위원

지구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용산구는 지원금이 10위권 안에는 들더라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6위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성과급이라고 해서 더 추가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우수 동방범대.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10위 안에 드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또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도 하고. 작년에인가요? 예산 편성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부담이 돼서……. 지금 매월 4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좀 인상을 했으면, 증액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무조건 증액이 아니라 사실은 자율방범 활동대원들이 일주일에 기본 3번 정도 이렇게 야간에, 그것도 특히나 한 8시 넘어서 이런 시간에 활동을 하고 이래서 뭐 보수를 받거나, 순수한 자원봉사 그런 내용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제가 좀, 활동하는 18개 지구대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쪽에서도 보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 월 한 1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는. 그것 금년 예산 편성에 참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금액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금액은 안 하셔도 나중에 조정할 때 또 해당 부서하고 타구, 우리 내부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 일단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방범대의 야식비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매식단가 2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식단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따지면 4,500원인데, 저희는 1회당 5,000원씩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총 해 보면 8번에서 10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하는 동도 있고 10번 하는 동도 있고, 인원도 8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열몇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매식단가 기준보다도 높이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동방범대 제도를 그래서 올해 신설해서 분기마다 겹치지 않게 그렇게 다 저희가 선정 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증액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꼭, 아까 실적 얘기 타구 사례처럼 실적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 그렇게…….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척사대회, 16개 동에서 어디만 개최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 개최한 데?

오천진위원

네, 올해, 올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개최한 데는 원효2동하고 이촌1ㆍ2동, 이태원1ㆍ2동 이렇게 5개 동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원효1동, 원효…….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원효2동, 이촌1ㆍ2, 이태원1ㆍ2 이렇게 5개 동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6개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까지 거의 16개 동이 다 척사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해 왔지요? 그렇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16개 전 동이 다 했었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6개 동에서 5군데 밖에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코로나가 가장 컸었고, 모이기 힘들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도,

오천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코로나 끝났잖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야?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했다가 이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셨던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에 갔더니 우리 주민들께서 예산이, 옛날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후원금이 들어와서 사실 그것 갖고 했는데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전 주민들이 모여서 남녀노소 어린이, 어르신 다, 원효2동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아이들 초등학생 부류 따로 있고 어르신들도 따로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굉장히 좋은데 많이 못 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척사대회는 우리나라 고유 미풍양속인데 이걸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려면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서 예산 조금만 지원을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16개 동에서 그게 한 800~900만원, 돈 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만, 그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16개 동이니까 한 4,800만 원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그것 하면 16군데, 뭐 하기 싫은 동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4,8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고, 증액되면 다시 이것 미풍양속인 우리 척사대회를 갖다가 16개 동이 전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 부탁드릴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하나만 더 해도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세외수입이 2023년에는 7억 5,300이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5억 8,000 얼마가 들어왔어요, 세외수입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 저기 했나? 세외수입 얼마 예산 잡았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은 말씀 아까 하신 대로 5억……. 제가 지금 총액을…….

오천진위원

156페이지에 있어, 156페이지. 세외수입.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156쪽이요?

오천진위원

네. 이게 임대료구나, 전부 다! 그런데 왜 임대료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할 텐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156쪽이면…….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 “청파 제2별관 임대료”하고 “한남파출소 임대료”, “한남동주민센터 부지 임대료”, 청파 제2별관은 임대료가 거기에 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요, 그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고요. 한남파출소 부지는 한남 제천회관 옆에 있는 파출소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이고요. 한남동 주민센터는 ATM기가 주민센터 앞에 있어서 거기 사용에 대한 세입이거든요.

오천진위원

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오천진위원

그때 그러면 2023년에는 3억 저기, 그때 자치행정과가 7억 5,000 하면, 이게 잠깐만! 거기에 뭐 공실이 생겼나? 이번에 그러면 5억 7,600만 원 잡았네? 아니, 5,700만 원. 전년도 5,700만 원, 이번에 6,400만 원. 그렇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무인발급기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올해 수수료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또 자치행정과가 이것 세외수입도 “주민센터 헬스장 사용료”, “효창동 청사부지 사용료”,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사용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세외수입도 신경 써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새로 증액된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김선영위원

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수당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오른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거기에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거기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휴공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유휴공간을 주말에 빌리게 되면 공무원이 반드시 나와야 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청사다 보니까 유휴공간이라고 해도 대부분 청사 내에 있으니까 주말에 빌려주면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자원봉사자를 쓴다고 해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직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지금 자원봉사 비용 1만 4,000원이 2개 동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보통 유휴공간 빌렸을 때 자원봉사자 수당지급 기준이 4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 1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4시간 이상 빌리는 경우가 단체나 어떤 다른 빌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이어서 올해 결산 때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개 동만 잡고 편성한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너무 빌리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 주민분들,

김선영위원

4시간 이상을 쓰는 경우에만 자원봉사자가 붙는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 미만에는 공무원이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하는 거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4시간 이상 되더라도 결국은 직원이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률이 제로인가요, 올해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제 주말에 고생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시니까 사실 주말에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동사무소는 잘 안 빌려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안 빌려주시면서 이 예산을 왜 편성하셨나?’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서 353쪽,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이관된 업무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방독면을 1,700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3,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민방위 대원 숫자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방독면 유효, 사용기간이 10년이라서,

이인호위원

내구연한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1,700개는 내년에는 2013년, 2014년도분은 다 폐기를 시켜야 되고, 2개년도 분량이 1,700개여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1,700개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내구연한 지난 게 1,700개여 가지고.

이인호위원

1,700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 그래서 1,700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4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증액이 됐어요, 특화사업?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할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올해 5개 동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 정도씩 동에 교부를 해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8개 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했던 동에서 조금 부족했다는 동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신청 받아보고 조금 더 필요한 동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16개 동인데 올해 5개 동이면 많이 참여는 안 했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했어요? 소극장에서 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각 동에서 했기 때문에 원효2동은 성심여고 뒤 주차장에서 했고, 이태원2동은 경리단 어린이소공원에서 했고, 이촌2동은 옥상에서 했고, 효창동은 강당에서 했고요.

이미재위원

그게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잘 없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장소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자치가 보면 그 동에 제일 중요한 어르신들하고 또 뭐 하여튼 마을의 주춧돌처럼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한마당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도 있고 단합 차원도 있고 한데 그것을 더 추진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8개 동을 추진한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연초부터 바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이미재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소극장에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소극장에서,

이미재위원

이것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몇 개 동이 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발표는 9개 동이 했고요. 전시는 8개 동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조금 발표도 동 수가 줄었고 전시도 조금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증액을 한 거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장소도 소극장에서 했었는데 이제 계획을 대극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또 안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극장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물품을 준다고 하니까 서로 앞서 나가시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트홀 전시장 같은 데에 이제 전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먼젓번에도 청파에서 사계 작품 전시를 했는데, 프로분들이 전시를 할 때와 우리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작품 전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그게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면서 기뻐하고 또 만족하시고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요. ‘통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사업예산서 33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통장 워크숍” 관련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이 4,500만 원이던데, 그게 아까 질의했던 금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에 참여해 본 기억도 있고, 제주도로 아까 1박 2일 얘기하시던데, 원래 2박 3일이었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제주도를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주나 이런 국내에서 이렇게 전체로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당일치기예요, 아니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기간은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요, 전에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때는 당일치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전체를, 우리 통장님이 지금 한 300분 넘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357개 통이 있는데 이주를 해서 현재 계신 분은 322분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통장님이 많이 줄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한남 3구역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네, 3구역에서 한남동이 15개 통인가 하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광동,

형원

김형원위원

보광동에 한 7~8개 통이 줄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9개.

형원

김형원위원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4,500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제주도나 2박 3일 갔을 때 보통 차량 2대에 승차하실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보면 2박 3일이나 되고,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려고 하겠지만, 동별로 세 분, 인원수 비례, 통장님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었는데, 어떤 동은 인원이 못 찬 데가 있어서 작년에 갔던 분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아까 국내 1박 2일이 됐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당일이 됐든, 네.

형원

김형원위원

국내면 1박 2일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 발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쭉 몇 년, 코로나 때는 아마 그게 중단됐다가 2023년, 2022년도부터 재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전에도 물론 했고요. 2020년도 전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예산 집행된 자료, 계획서하고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이 예산이 지금 4,500만 원 잡은 것보다 적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 3,5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형원

김형원위원

4,000만 원 정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4,000만 원이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가 간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전체 통장님 300명을, ‘당일치기냐 1박 2일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편성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까 그래도 1박 2일이라든가 일단 그 일정이 나와 있어서 계산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 아닌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하면 차량이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장님들 역량강화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을 뭐 특별히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반장님들도 새롭게 이제 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현실은, 동네에 가 보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반장님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석된 자리가 많고 그렇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통장님들이 그냥 반장 역할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반장 모집한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고 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장님들은 1년에 아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보상이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명절.

형원

김형원위원

두 번, 추석 때하고 설이 있더라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반장보상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할도 다르겠지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것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반장님들한테도 뭔가 그래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주민을 채용해서 하거나 주민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반장님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도 좀 알아봤었고요.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가 가야 되는 거지, 매일 “어디 참석해 달라.” 이런 요구만 하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도 그렇고 반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옛날보다는 통장님 같은 경우 업무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관심 갖고 좀 챙겨 주시고, 이것은 집행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행상황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앞서 이렇게 대부분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중복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들은 경청했다가 메모해서 중복 질의가 가급적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에 있는 청사,

정호

장정호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 주세요.

윤정회위원

청사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저는 따로 그 부분까지는 고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담당하는 업무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 관련된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제 동주민센터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동주민센터의 수유실과 표시선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수유실은 「모자보건법」이나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재량에 맡기고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법」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저희 총 16개 주민센터 중에 7개 주민센터에만 수유실이 갖춰져 있는데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가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수유실 같은 경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7곳인데, 굉장히 당황스럽게 상담실과 겸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 보지 않은 저도 ‘수유를 할 때 과연 상담실과 겸용해서 쓰는 수유실에서 수유를 마음 편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 다 있지만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수유실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9개 동의 주민센터도 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를 좀 깊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수유실과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를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우선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휴게실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질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2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서 이 설치일자들을 보면 긴급하게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원 휴게실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사진 제시)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게 휴게실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여러 곳 있고, 과연 이게 남녀가 구분이 잘되어 있는지, 휴게실의 위치가 정말 내가 편안하게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인지, 물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영동 같은 경우도 동장실 바로 옆에 있었고, 거기에 물건도 많이 쌓여 있었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 ‘휴게실’만 붙어 있었지 휴게실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곳들도 그런 곳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법에 보면 온도, 습도, 조명, 창문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고 그것을 잘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부서에서 잘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직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직원 복지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만들어진 몇 개 동의 직원휴게실은 정말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윤정회위원

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여기 보면…….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사진이 조금 조그맣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정말 동 여건상 어려운 데 빼고는 저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잘 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342페이지인데요, 어울림 한마당, “발표회장 및 전시장 용역”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 부분을 한번 해소시켜 주시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발표회장하고 전시장을 하게 된, 그러니까 발표회장을 하게 되면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특수효과들이 다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해서, 그 업체에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 예산에 맞춰서 손해를 보다시피 해서 저희가 부탁, 부탁해서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소극장이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정당하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드리고라도 제대로 하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장소도 일단 소극장에서 대극장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기기들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두성위원

장소는 그러면 계속 소극장인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대극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대극장으로 더 넓혀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했고요. 올해 쓴 사용한 내역서하고 내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는가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좀 쉴까요?) 아니, 아니요. 짧으시면 그냥 마무리하고, 자치행정과를 끝내고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저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341쪽이고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5개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부 재구성되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연임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보통 9번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18년 가까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50대에 진입해서 지금 80대에 진입하신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회의가 친목회처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하고 한번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간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 그렇게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정말 그 지역의 동네를 위해서 엄청 중요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회의가 동장님의 회의자료를 통해서 그냥 쭉 이렇게 하고 어떤 한마디의 발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으신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끝나 버리고 그냥 식사하러 가시는 이런 정도의 지금 주민자치 운영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단체장들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나머지 자리를 또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령대에 대한 어떤 구성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회의수당이 2만 5,000원이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2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2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자체마다 올릴 수 있는 어떤 법정 한도가 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각 구마다 달라서요. 아예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고요. 재정이 풍부한 구는 좀 많이 드리는 구도 있고요.

김송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결국 최일선에 계신 준공무원이라고 늘 표현을 하시는데, 수당을 대폭 한 10만 원 정도 올려서 그분들이 좀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뭔가 발언권이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것들이 맞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차 부서와 더 진행을 해 보겠지만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분들 개개인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몇 년 사이에 예산을 많이, 수당을 많이 드린다고 이분들의 그런,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 금방 바뀌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런 교육부터 잘해서 차츰차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성비라든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권장해서 뭔가 유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하고,

김송환위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지금 새마을지도자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없지요? 16개 동 다 돼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한 30년 전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근 1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생에게만 그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대학생도 지급합니다.

김송환위원

이제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거의 30여 명이 했던 데가 지금 대여섯 명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어서, 이 중복 지급에 대한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또 형평성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가 돼서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무상교육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금액을 올려서 아니면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023년에서 2024년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줄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한 것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로는 343페이지고, 동주민센터 시설물 안심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주민센터의 화재감지센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는 감지센서는 다 있는 걸로,

백준석위원

다 있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안심모니터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기계실과 전기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직원들이 없는 야간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 발생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주말이나 야간이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면 화재감지센서가 이미 부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중 이런 조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해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들게 될 텐데. 관리비가 지금 4,000여만 원 예산이, 설치비는 한 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4,000만 원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예산 4,000여만 원을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런데 화재센서도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게 과연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로 화재수신기라든가 전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장소에도 센서랑 카메라 다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주말과 야간 이런 때에 가장 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실시간 이 센서를 보는 관제센터에서, 업체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감지가 느껴지면 바로 119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연동해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실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 발생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화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화재.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센서감지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긴급출동에 의한 초동 조치가 이 센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 똑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관련해서요. 올해 2024년도에 이 행사 관련해서 세부예산집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어울림 한마당?

백준석위원

네, 어울림 한마당이요. 이게 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9개 동 16개 동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9개 동 이외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동이 있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자치회관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데 부서에서 강제를 하면 그 행사 자체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발언 잘못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16개 동에 강제하는 순간 이 행사 자체 취지는 훼손되는 거예요. 이 9개 동 이외의 참여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렇게 행사를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2.89%가 증액이 됐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 증액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위원님, 내년도에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있어요, 우리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54명인데요, 전체는 120명…….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아, 154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 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 구청 다 해서 154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출근거는 180명으로 여기 계산을 했네요? “재해보상금”이라든지 “명절(추석)선물 등”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이 180명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와 소집이 될 때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근무기간이 1월에서 3월 15일, 다른 복무요원은 3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80명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 이해했어요. 그리고 안보견학을 언제쯤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안보견학 같은 것은 했나요, 2024년도?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10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요? 실태조사?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요?

이미재위원

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연간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병무청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증이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언제쯤 바뀌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전국에서 9개 시도만 시범적으로 하고요. 시범기간을 거쳐서 전국 시행은 행안부에서 계획하기로는 내년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일부는 지금 하는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직.

이미재위원

시범지역?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12월 27일부터라서.

이미재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IC칩을 넣는다고 그러면 9개 구에 우리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국 지자체 중에 9개 시도라서 서울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이게 3개월 정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행안부 계획은 내년도 2월이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025년 2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제 주민등록증 생기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보는데 이게 그렇게, 휴대폰 사용이 좀 익숙하셔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미재위원

아, 어려움이 있네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시범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더 보완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PC로 35대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건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PC를 기존의 1대씩은,

이미재위원

자산 취득하는 것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1대씩은 행안부에서 주는데 저희가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대수도 다 그것을 같이 해야지 발급할 수 있으니까,

이미재위원

부족하니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시스템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보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시범으로 하고, 2025년 2월에는 우리가 어쩌면 시행이 가능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통합으로 된다고 하면 엄청 편안하면서 어르신들은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불편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것 시차를 두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따른 파급되는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위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홍보 제때제때 맞춰서 다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들은 상세히 편성내역을 잘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증액과 감액들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척사대회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편성목이 없어요. 편성목이나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에 편성목과 세부항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추가로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윤정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던 수유실이나 직원휴게실 이런 것도 편성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편성목을 잘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잘 메모하셨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중지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박두우 문화복지사업부장님이 배석하였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셨나요, 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용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그게 개관이 언제 됐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2024년 10월 8일 자로 개관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직 2달도 채 안 됐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2달 됐네요, 이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한 3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특화된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과 책과 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 그런 취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직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직까지는 크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거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문동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공사는 저희가 넉넉히 한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도서관 방수 공사 예산이 나와 있던데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용마루어린이도서관 방수 공사”로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방수 공사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용문동 어린이도서관이 준공을 한 지 5년 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준공을 한 지 5년 차가 되는,

형원

김형원위원

건물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건물이. 그런데 저희가 용마루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기 전부터 약간의, 비가 세차게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기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다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걸 빠뜨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도 그게 조금 아쉽습니만 그때 당시는 최소한의 리모델링 계획만 잡아 있는 상태라서, 예산도 최소한으로만 잡혀져 있는 상태라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계단실이나 실내에는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나 이런 것은 안전시설 보강을 특교세로 해서 일단락은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전체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일부만 쓰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 준공이 지금 5년 됐다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5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신축을 한 지 5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일반건축물이 주택이든 뭐든 5년 만에 누수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형원

김형원위원

최소 10년 이상 이 정도 돼야 누수가 샌다든가 이런 건데, 그때 건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미 발견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외부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을 떠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 개관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내부 부분보다는, 거기 건물이 구조적으로 내리막길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실과 도서관 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해서 빗물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숱하게 문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서관 외벽에 대한 벽돌 자체가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한꺼번에 비가 오는 경우는 조금 누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세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지금 잡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거기 비용에.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도 시스템 중간에 자꾸 하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 했으면, 외부는 전혀 손을 안 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외부는 저희가 손은 대지 못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외부는 손을 안 댔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리모델링한 업체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A/S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방수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외부는. 그런데 이번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5년 됐다고 해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좀 잡기는 잡았습니다. 계단식이나 지하나 그다음에 옥상이나 3, 4층 천장이나 이런 부분은 잡는다고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공사하려는 부분은 외부공사가 잡혀 있는 거라 저희도 조금…….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149쪽 보시면, 364쪽인가요, 우리 사업예산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364쪽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364페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364.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50플러스센터 조성’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 설계용역비로 9,8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시설비’에서 지금 건축기획과 공사 설계비로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추진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계획은 세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 8월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현재 입주단체가 문화진흥과의 문화예술창작소하고 복지정책과의 복지재단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이전을 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상반기에는 설계나 이런 쪽으로 하고, 공사는 이전을 시작하면 곧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9,800만 원이고 또 사업추진 시에 별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비용으로 해서 건축기획비하고 설계 용역비만 본예산에 9,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나 또 감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현재 2025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결과가 내려올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외부재원이 미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정금액, 추정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체 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가서 설계를,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총 조성공사비로는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부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부금은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도 우리가 통상 예정할 수 있는 있는 금액은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예산팀하고는 확실하게 협의를 해 놓고 이것을 조금 많이 주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 18억에 대한 금액은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한다는 이 얘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외부재원이 미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센터 조성하는 데 아직 관련 설치 조례가 나와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저희가 현재 예산, 아니요, 이것 통과가 됨과 동시에 상반기 1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조례를 미리 제정을 안 하고 미리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조례도 저희가 이 ‘50플러스센터 조성’이 현재 미설치 구가 3개 구만 있고 다 설치된 구이기 때문에, 조례도 저희가 타구 현황이랑 다 파악을 하고 초안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50플러스센터 조성되는 그 장소 자체가 확정이 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는 먼저 하지 못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의 순서를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지금 당장 검토를 했던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한 2~3년 전부터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 평생교육과로 넘어가면서 저희 평생교육팀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준비가 되니 저희가 진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꼭 그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먼저 조례를 하고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일단 사업이 검토가 예전부터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슨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 나름의 사유와 목적의 타당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다만, 절차와 이것을 해서 깊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플러스센터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 용역비를 검토의견 다신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의견 달아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입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0플러스센터’, 예산서 364페이지요. 우선 예산심사 외에도 우리 의회에서 안건 심사 및 조례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뭐 부서에서 올리면 통과를 전제로 하는 사업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 9,800만 원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이 예산 ‘민간위탁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내년도에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저희가 숙대의 본관 건물하고 인재관 두 군데를 사용해서 인원을 139명, 14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본관에 대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애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면서 소음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고, 또 학부모 차량 진입 건으로 해서 약간의 교통문제나 안전문제가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숙대에서 ‘어린이 캠프 운영’ 건물인 테솔(TESOL) 운영 그 건물만 사용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이 영어캠프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오픈 되자마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오히려 증액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숙대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풀어나가고,

백준석위원

이것 협의 잘하셔 가지고 꼭 이것 캠프 인원을 늘릴 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하니 빨리 해소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마루어린이도서관이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방수 공사 관련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이번에 시설비 방수 공사 예정된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면서 다 점검하고 완벽하게 해서 개관을 해야 맞지, 개관해 놓고 또 문 닫아놓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판 아닌가요? 그러면 이용에 불편과 차질이 빚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중공사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요.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예산서 358페이지. 저는 이것 너무 안타까운데요. 숙대 아니더라도 어디 다른 기관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사실 이 수요가 너무 많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수요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렇게 숙대처럼,

함대건위원

공신력 있는, 그래도 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공신력도 있고, 또 숙대처럼 이렇게 주제를, 해마다 방학 때마다 새롭게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기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함대건위원

그 정도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숙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보완재 성격으로 사기업이라도 좀 끼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검토하신 바 있나요, 혹시? 아직은 검토된 바 없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 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것 증액 요구하겠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 브랜드화 사업 증액하자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일단 이것 증액의견 남겨 놓겠습니다. 부서하고 상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4페이지, ‘50플러스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50플러스센터 생기는 것 너무 환영합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10년 이상 된 사업이고, 10년까지는 아닌가요? 한 7~8년 된 시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생기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이 꼭 여기여야 하나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관 2층에 복지재단과 거기에 상주해 있는 예술단체들, 작은도서관까지 싹 다 옮겨가면서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이제 제천회관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제천회관으로, 여기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50플러스센터도 꽤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늘어나고, 지금은 직영으로 하지만 나중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이것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다 비워 가면서 만드는 것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저도 삭감 의견 달고요.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천회관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복지재단 지금 공간 협소하겠지만 그냥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 남깁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한 마디만…….

함대건위원

네. 짧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지 때문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 부서,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몇 차례 수없이 회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거기 평생학습관이 지금 300㎡이고, 50플러스센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800㎡입니다. 또 직영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50플러스센터 업무와 평생학습관 업무가 성격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이런 것은, 아래층에 있는 여성플라자의 요리교실이나 이것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해 보자 이런 상태로 한 거고요. 제천회관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제천회관을 처음에 시작은 고민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천회관은 현재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50플러스센터를 고민은 했지만 거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보시는 시각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고민 했거든요, 이 발언하기 전에. 그런데 한남동 공영주차장이나 제천회관이나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비용 생각하면 굳이 옮겨야 되는가?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평생학습 공영주차장에 있는 공간을 아예 제천회관으로 몇 개 더 옮길 것들은 옮기고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부서하고 충분히 끝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내가 먼저 해요?) 김선영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황금선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제가 먼저 할게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0쪽인데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세부사업 책자는 226쪽입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학교폭력 예방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작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서울용산재향경우회의 어르신들께서 순찰을 통해서 학교 주변이나 약간 위험한 지구에 순찰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이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을 여기 서울용산재향경우회에서 고령으로 인해서 회원 인력동원이 어려워서 사업을 이번 10월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도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어서 저희가 이제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체험연구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폭력성 이런 증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해서 1식 잡아 놓으셨는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2,000만 원.

황금선위원

뭐 하려고 계획서 잡아 놓으신 것 있으세요? 계획해 놓으신 것?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액이 왜 이렇게 딱 인성 디딤돌 6,000만 원, 1식,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운영 지원” 3,000만 원,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운영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1,980만 원 이러면 모르지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올해 그렇게 했는데 인력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오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학교 폭력이 지금 용산구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사례 같은 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건수나 이런 것은 듣지는 못했고요. 학생들이 인성적으로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감성적인 거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향을 살려서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은 들은 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 프로그램하실 때요, 사실 여기 계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놀다가 늦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집에 오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거의 외동인 아이들이 많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접하면서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충동성 같은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게임 하다 보면 이겨야 되고, 시간 내에 상대를 눌러야 되고, 누구를 쓰러뜨려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감성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화를 못 참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학교폭력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가미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질의를 못 드리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부 구비로 하는 건데, 페이지는 360페이지입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00만 원 덜 쓴 걸로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결과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증액이 필요하시면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충분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입학지원금이 있는데, 현저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인원이 적고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은 옛날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해 줄 때 “내년에 예산 있으면 더 해 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히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본 위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체능 하는 아이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또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육성하기까지는 한 집안의 진짜 모든 것을 다 그 아이한테 투자하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든 축구든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 그런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 브랜드화 사업’도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만 해서 1억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초기 집중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을 더 편성해서 내년에 2억 요청을 지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야구나 육상 이런 학교가 있다면 더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데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우리가 보살펴 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책정이 된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저희가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에서 5개년간 무상교육 실시를 해서 교육부 48%하고 교육청 47.5%하고, 시 4.5%에 대해서 25개 자치구가 2.25%씩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 부담기간이 이제 2024년 올해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더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연장, 5년 연장, 기한을 삭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3개 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이 금액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은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만약에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이 예산을 감추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증액하시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추경 때 만약에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감추경할 계획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학폭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제가 교육청 학폭위원이라서 용산은 확실히 학폭이 좀……. 뭐 학교도 적지만, 학생 수도 적지만 심각한 학폭은 덜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예산, 팀장님께서 목을 증액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항상 용산구가 꼴찌라고 했더니, 팀장님께서 학생 수 대비는 또 8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는 추경 금액까지 해서는 8위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교육경비를, 세목을 어디 어디를 더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경비는 저희가 현재 8위 정도 나옵니다.

김선영위원

34개 학교에 35억이면 거의 학교당 한 1억 정도 돌아간다고 봐야 될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김선영위원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충분한 액수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학교 측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할 학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학교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많이 증액을 하시기는 했는데 항상 학교 측에서는 모자란다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항상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김선영위원

네,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으시니까 이게 혹시 내년에 모자라지 않을까 저는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많이 증액을 요청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노후 환경이나 학교 개선이나 하드적인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것은 또 그린스마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교육적인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브랜드화 사업”인가 그것도 또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브랜드화 사업을 요청하는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2억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2억이면 한 학교에 다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한 학교에 일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2억의 총액이 다, 전액이 다 한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면 4개 학교가 지원을 하면 5,000만 원씩 4개 학교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0개 교에서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2개 학교 정도 이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2억을 2개 학교에 나누어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0개 교를 작년에는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김선영위원

아, 전체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총액입니다.

김선영위원

30억 중에서 이렇게, 거의 한 9,000만 원씩 해 주셨다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안 그래도 용산은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나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숙대랑 영어교육 사업, 저도 학부모들한테 정말 민원 많이 받거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어제 전자추첨했습니다만, 전자추첨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다 안 되고 가셔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도 늘리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더 줄이시니까. 테솔(TESOL)하는 학교는 솔직히 숙대 말고도 연대도 있고 많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꼭 관내 학교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셔서, 아니면 숙대에다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장소 문제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숙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이런 데라도 좀 방학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거기 위탁처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366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에,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계속 부서마다 얘기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액 일단 검토의견 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9페이지, ‘용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 이 “용마루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이게 서울시도서관 쪽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별도의 도서관 홈페이지가 꼭 있어야 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립, 꿈나무나 청파나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대출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한 꼭지로 지금 용마루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

그 꼭지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좀 과한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서 견적을 좀 뽑아서 충분히 상의를 드린 겁니다.

함대건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좀 러프한 홈페이지 하나 구축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일단 검토의견 달고요. 그 관련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영어캠프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16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다자녀가구 지원금”이 지금 157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벌써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157명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통계청 자료로 들어가서 2자녀 이상이 나온 숫자의 70%로 산정을 해서 157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잡힌 겁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다자녀를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추진근거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2자녀만,

권두성위원

그냥 추세가, 지금 우리 조례나 그런 것들이 추세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2자녀 이상이면 다 다자녀로,

권두성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추진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더군다나 아직 확정된 인원도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따 상의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끝나게 되면 수료증이나 이런 걸 받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마감되는 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어린이 영어캠프는 수료증도 줍니다, 저희가.

권두성위원

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수료증 행사를 하고서 줍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교육만 하고 딱 끝나는 것보다, 그 시간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뭐든지 사실 평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도 있으니까 포상 체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포상이요?

권두성위원

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제가 행감 때도 간단히는 얘기는 했지만, 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들 외국 보내 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도 여기에서 비율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등급이라는 건 0.5% 정도 내에 들어갔을 때니까. 거기 전체 인원에서 그 정도 인원만 차출을 해서, 우리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외여행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연관해서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포상금 체제를 하는 거라든지, 다음에 또 혜택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 논하기는 뭐하고 일단 제가 검토의견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 정회하고 그 이후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선 화면 좀 하나만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 제시) 좀 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 김형원 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이 용마루어린이 도서관. 혹시 과장님, 어디에서 어떻게 샌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건물 시멘트 색깔로 있는 벽돌 자체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폭우나 이렇게 세차게 비가 오면 그 틈과 틈새로 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벽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방수공사도 좀 하면서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저 외벽이 정확하게 드라이비트인지,

정호

장정호위원장

드라이비트.

김송환위원

아니면 벽돌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벽돌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벽돌조가 아니고 드라이비트,

정호

장정호위원장

드라이비트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보기에는 드라이비트 같은데, 확대하니까 또 약간 벽돌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고 벽돌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일상적인 이슬비나 조그만 비는 괜찮은데 폭우 때는 10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밑으로 방수가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저것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이번에 방수업체가 어떻게 견적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 갖고 저 방수 공사하면 아마 여름철, 하절기 폭우에 과장님이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저 지붕을 하거나 테라스도 마찬가지고요. 저 외벽을 컬러 강판이나 요즘 트렌디한 그런 걸로 바꾸시는 어떤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방수 공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수업체들하고 한번 얘기들을 나누시고 공사에 대한 방법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362쪽이고요. 그냥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3,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것은 어떤, 지금 이게 지역 특성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평생학습에 어떤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할 의무적인 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시ㆍ도교육청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하달하고 이러지는 않고 지자체에서 5년마다 진행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5년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산구에 맞는 평생학습에 대한 현안이나 사례연구, 전략수립이나 중점사업 발굴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담아내질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359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 쪽에 “학교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무자하고 학교장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김송환위원

이 사각지대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특수교육 대상자나,

김송환위원

특수교육 대상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다문화나 아니면 정말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시간에 뛰쳐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집중력 있게 교육수업을 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 그런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차원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인력보조 차원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구비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시범추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을 보셔야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거기에 “문해력 향상 독서교육지원”이 있어요, 2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는 공교육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AI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해력에, 독서량도 없고 또 독서 내용도 그냥 휴대폰에서 다 발췌하기 때문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전문가가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것은 모든 학교가 다 원하는 거였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대상는 초ㆍ중ㆍ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 다 대상입니다.

김송환위원

초ㆍ중ㆍ고 전 학년에 대해서 지금 대상으로 문해력 관련, 이것도 결국은 인건비성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것도.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용산진학지원 운영’이 있어요. 22.43%가 증액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거기에 우리 “대학입시 및 진학프로그램 강사료”가 3,017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행사운영비에…….

이미재위원

강사료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여태는 대학입시 고등학교만 중심으로 해서 대학입시하고 진학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나 특강을 개최했었습니다만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고3 친구들은 이미 학업에 대한 미래나 이런 게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 고정적으로 고착이 된 상태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입에 대한 설명회와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고입에 대한 특강이나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타구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럴 것 같아요. 고3만이 주 수능의 대상이 아니라 고1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더 진로를 체계적으로, 이런 대학입시에 대한, 진학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인터넷수능방송 수강권이 300명을 지급하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강남인강’을 저희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300명을 1년에 3만 5,000원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부족하지 않아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300명 정도는 충분하더라고요.

이미재위원

충분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의외로 인터넷수능방송을 잘 신청하지 않나 보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형제 간 이렇게 같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면 현재는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용산구에?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은 한 4,200명 정도 되고요, 중학생은 한 2,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인터넷수능 그것을 보면서 ‘참 괜찮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여건이 맞지 않겠지요.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359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35억 2,464만 원이라서 40.79%가 증액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학교 환경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이에 31억 정도는 가능한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이번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2024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전체 32억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선사업 13억 5,000만 원과 정보화 교육 8억과 프로그램비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2025년도에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교육프로그램 사업 7억 5,000만 원을 12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브랜드화 사업을 중ㆍ고 대상에서 초등학교 대상도 확대해서 1억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학교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큰돈이 예산 편성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활동보조 인력들이 그분들을 케어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학교 특수학급이 좀 많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특수학급이 20개 학교에 15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학급 수가 현재 특수학급이 교육부 공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문화도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 10% 이상 되는 학교가 7개 교가 되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 대상자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다문화가 많은 것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주위 환경이 또 그렇게 변해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국고)’하는 게 있어요. 363쪽인데, 아직도 우리 용산구에는 많이 계시나 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미재위원

우리가 해마다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교육부의 국비 공모사업이어 가지고요, 구비 대응투자액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직도 대상자가 있고, 또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몇 달 들어서 빨리 깨우쳐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 한글 기초나 아니면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육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용산구는 현재 4개 기관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는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서 다행이다 싶고, 이 부분은 먼젓번에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작품도 저기 있어요.”라면서 엄청 뿌듯해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서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50플러스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구에는 없느냐?” 그런데 이게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면적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큰 면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미재위원

네. 80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담ㆍ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구가 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오히려 더 거기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잘 찾아가 뵙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단 한 사람이라도, 특히 40대에서 60대 그 중간의 연령층들이 경력 단절이 많이 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영등포에서 그런 취업 의뢰를 받고 면접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인력들이 우리 용산구에 많이 포진돼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좀 전의 발언 중에 “용마루어린이도서관 방수 공사” 증액 의견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마루도서관이 10월에 우리가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했을 때, 특히나 이런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할 때 외부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까지 대부분 다 여기 안전도 또 누수ㆍ방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사전검토를 해서 사전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개관을 해야지요. 지금 10월 달에 개관하고 이렇게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다음에 ‘전출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억 2,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불용률이 지금 몇 %나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떤 전출금?

정호

장정호위원장

370쪽의 상단에 보면 공단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0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0월 달 운영을 하는데,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2억 2,5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 공사ㆍ공단은 사서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서직의 인건비가 사서가 3명인가 있고 기본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부터 채용을 했을까요? 10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10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6월부터 채용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9월에 채용을 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6월부터.

정호

장정호위원장

6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미리 채용을,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계셨어요, 이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두 분은 꿈나무도서관에서 사전에 용마루 들어가야 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6월부터 사서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셨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지금 12월분 빼놓고는 지금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 전출금이 증액이 된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증액이 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인건비도 네 분의 인건비를 지금 포함한 금액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인건비의 비율이 현재 너무 높았다. 그래서 혹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6월부터 근무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안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370쪽에 보면 공단 전출금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의 예산 편성했던 내역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367쪽에도 공단 전출금이 2개가 있어요. 7억 9,900만 원의 전출금하고 9,000만 원의 전출금이 2개가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3개의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의 집행 예정내역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주시면,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합리타당한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다음에 동빙고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쪽에 보면 동쪽에 지금 도서관이 거의 없는 편이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도서관이 없는데, 지금 온누리교회 쪽 거기에다가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역적으로는 배치가 잘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온누리교회 같으면 이촌동이나 서빙고의 접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공공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다가 우리가 구비를 7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셨으니까 이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3~4년 지나고 나면 이게 델리게이트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지금 용마루도서관 개관한 지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일반건물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투입을 해 놓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성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시거나 업무 소관 팀장님을 호명하시면 업무 해당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행정직이 과장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그것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기술 쪽 분야이기 때문에 전산직이나 통신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과장을 해야지 행정직이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자리거든. 그래서 우리 이인호 위원님도 잠깐 거기 과장으로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 행정직이 과장으로 있다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4년을 있어도 업무파악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인사 조직할 때 그쪽 전공한 사람을 과장으로 앉혀서 일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 김옥성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셨지만, 거기에 앉아 있으나마나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왜? 모르는 것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조직개편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젓번에 그때 민선 7기 때 얘기했는데, 각 국의 각 팀에서 서버 같은 것, RFID나 구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각 서버 같은 것 구매할 때 스마트정보과 과장의 합의 사인을 항상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합의 사인, 스마트정보과와 합의가 없으면 물건 구매하지 말라고까지 내가 강하게 얘기했거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팀장님들,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방은주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구매하거나 홈페이지 구축하거나 이럴 경우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협의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IT나 전산 이쪽은, 서버나 구매하는 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 아예 결재라인에 협의사인을 넣으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것.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이번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할 때, 그 서버 할 때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그쪽으로, 우리 홈페이지 이쪽으로 옮겨 갖고 예산 절감했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그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얼마야, 이게? 한 7,000만 원 돈 예산을 절감했네. 내가 이것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 나서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못 나왔는데, 이게 잘하는 거야.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 부서는 뭘 알아? 그러면 서버 갖고 자기네끼리 업체 불러서 전산의 ‘전’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여기 담당자들은 잘 알잖아, 그것. 그래서 앞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서 이런 서버 같은 것은, 정보통신 할 때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합의 사인하에 일을 하게끔 그걸 갖다가 결재란을 만들어라고. 내가 또 얘기했어요. 다음에 그것 결재란 있나 없나 확인할 거예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요, 팀장님.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선 7기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무릅쓰고 제가 21억 5,200만 원을 중장기 예산 해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21억 5,200만 원 해 줬다니까. 이게 올해가 마지막 해지요? 이것 담당이 누구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중장기재정계획을,

오천진위원

빅데이터?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스마트지원팀장 이옥영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저희 전문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이게 마지막 예산 2025년에 3억 4,000만 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 5년 끝나는 해거든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번에 저희 팀, 잠시만요. 저희 팀 이것 예산은 3억 9,000만 원 편성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3억 9,000만 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의장 하면서 여기에 못 들어왔잖아, 2023년, 2024년도에. 그러면 올해가 빅데이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하면서 계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여기 예산이 지금 얼마냐면 2억 7,52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돈은 또 뭐야, 이것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5개년 하는 것 사업 마무리되는 그 예산 아닌가요? 그것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292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292페이지.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그게 이 예산 맞아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것은 이쪽 여기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거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자, 이게 현재 2억 7,500만 원 들어와 있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이제 완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고 이걸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민간데이터 이런 것 구매해서 이 서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는 지금 이분들이 5년 차 하는데, 메인터넌스는 몇 년간 해 갖고, 유지보수 예산을 왜 잡아놓았어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현행화하고 매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하는데, 보통 우리가 5년간 프로젝트를 갖다가 2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 갖고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놓으면 1~2년은 메인터넌스는 기본으로 해 준다고 한다니까, 업체들이. 하자마자 해 놓고, 돈을 2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유지보수 예산을 잡으면 어떡해?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데이터 현행화는 이해해요, 이건. 왜냐하면 데이터 현행화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민간데이터 구매” 이것 얼마 들어가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민간데이터 구매 올해…….

오천진위원

1억 5,000만 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1억 5,000만 원 중에 데이터 분석하고 민간데이터 구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1억 5,000만 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빅데이터 이것 21억 5,000만 원 대형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 총괄을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다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어. 어떤 일이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수련관. 얘네들이 빅데이터를 갖고 애들 학교하고 연계하는 게 있거든. 거기 심묘탁 과장님하고 협의한 적 없지요, 그쪽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미리 서버를 다 구매해서 10억을 투자했어. 그래서 그 서버를 갖다가 이쪽으로 다 옮기라고, 이제 앞으로. 왜? 모든 용산구의 재난ㆍ안전이고 모든 데이터는 이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 통일을 시키라고.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서버 구매할 일이 없어, 이제.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각 과에서 계속 협의……. 그 업무 있을 때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해서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 왜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시상식 돈을 70만 원, 100만 원 주네, 우리 직원들 그것 해 갖고. 그러니까 이것 돈을 더 많이 증액해서 주더라도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거든. 빅데이터가 우리 용산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아니야.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특히 중요한 게 내가 얘기했지만, RFID 해 가지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RFID에 센서를 집어넣고서 습도가 50%로 떨어지면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거든. 그 센서가 바로 빅데이터화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한테 데이터가 날아오면 ‘아! 여기 물이 떨어져서 나무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면 그때 가서 물을 부어야 하거든.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여기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돼. 사람은 나무가 죽고 나서 이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 그때 죽은 줄 알아. 그러면 끝난 거야. 살릴 수가 없어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제 모든 부서가 우리 여기 스마트정보과와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올해 12월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를 다 통합을 시키라고.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 이 예산 그때 그 어려운 데서 내가 21억 드린 거야, 5년 전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이니까 하여튼 하셔 갖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필요할 때도 얘기하시고. 뭔지 아시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산 그 전파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시키라고, 각 부서에. 이 7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겠어?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아직 저희 직원들한테도 홍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 특히 저희가 홍보에 많이 신경 쓰겠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이 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왜 여기보다도 다른 부서의 업무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잖아. 데이터가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 아까 공원녹지과같이 이런 센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에 금이 갔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가 관리하거든. 그 센서를 이쪽으로 갖다 넣어 가지고 “야, 이것 자꾸 벌어지네.” 하면, 바로 데이터 날아오게끔 해서 바로 조치하게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얘기인지 아시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와 관련된 게 여기야. 이것 통합을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것 시행을 해야 돼.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이것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2년 만에 돌아와서 점검한 거니까 우리 팀장님이 알아 갖고, 이것 정말 돈 투자 많이 하고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여러 분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계속 개발해서 활용하라고. 됐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협조 바랍니다.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이옥영 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지요. 이옥영 팀장님!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추진’ 좀 제가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예산서는 3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9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전산개발비’가 작년에는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실시간 스마트맵 기능개선” 사업이잖아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이, 물론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 세부사업을 잡는 거지만 매번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실시간 스마트맵이 작년에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올 12월에 구축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구축된 시스템을 가지고 유지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1억 잡혀 있지만 그중에는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데이터 또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이것은 어떤 물건처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업데이트하고도 분명히 내년에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로정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화면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두 가지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해서 앱이 개발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건 밖에 전광판에 있는 것 거기에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스마트맵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타고 들어가면, 만약에 용산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조회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아직 그것은, 내년에 홍보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선은 시스템 구축이 올 12월까지거든요.

권두성위원

이게 구축이,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올 12월까지.

권두성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2억 2,000만원 배정된 게?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그게 준공이 다음 주 정도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것 하자마자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해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권두성위원

이게 사실, 여기 스마트정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전문분야잖아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늘, 아까 오전에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실시간 스마트맵 기능개선”이라고 딱 해 놓으면 이게 작년하고 연관성 있는 것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 딱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사실 일반운영비들이고.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수 설명을, 말 그대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 그냥 제목 하나에다가 “1억× 1식” 딱 해 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의를 해야 되고.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권두성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변까지는 아니시고 자료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다 드리세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정보과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이런 것을 작성해 주세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서상영 팀장님?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상영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380쪽이고요, 세부서는 317쪽이네요. 지금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요. 찾으셨어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김송환위원

이번에 자가통신망 지선 고도화에 한 5,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선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나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암동 소재의 후암시장 일대에 설치된 광대역 자가통신망 지선 케이블 용량이 부족해서 향후 CCTV나 와이파이 등 추가 설치 시에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11코어의 광케이블 용량을 48코어로 교체해 가지고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물량을 보면 광케이블이 한 1.8km 그리고 광접속이 168코어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가 800만 원, 인건비가 한 2,400만 원 그리고 기타경비가 800만 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서 600만 원, 부가세 500만 원 등 해서 한 5,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이 후암동에 국한한 그런 작업인 거네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 대세인 스마트시티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선 고도화 작업이 아니고,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일종에 약간 빠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속한 데이터 전송 같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제가 그러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에는 저희들, 이제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망이라는 망이 있고요. 그리고 CCTV에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CCTV를 위한 CCTV망이 있고요. 그리고 구민들이라든가 와이파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넷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또 다른 망이 추가가 된다면 용량을 증설시켜 놔야지 다른 쪽으로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은 이게 긴급상황 대비해서 공공기관 차원에서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선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한 일정 지역의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정은영 팀장님?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스마트행정팀장 정은영입니다.

이미재위원

376쪽에 보면 우리 “스마트도시 정책 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나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우선 스마트도시 정책 학교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장 설치,

이미재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공모전도 작년에 했었나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신청을 좀 많이 했어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상금을 조금 올려주셔 가지고 1등이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17건이라면 올해는 37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대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의 접수율이 높았고, 일반구민도 1건 있었고 그리고 또 직장인도 있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번에 1등으로 된 도로열선 설치 우선 입지 선정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그것은 저희 스마트지원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과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도로과에 그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래서 공모전이 이렇게 또 유용하게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 부서가 전 부서가 될 수 있고, 연결해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영 팀장님!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스마트지원팀장 이옥영입니다.

이미재위원

“실시간 스마트맵 기능개선” 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여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스마트맵을 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구에?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스마트맵 이제 10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잠시만요. 10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것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어쨌든 지금 추세가 실시간으로 스마트맵을 전부 다 구축하는 추세잖아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공사 현장 또 복지분야의 정책도 해 가지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같은 것들도 같이 구축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스마트행정과가 엄청 중요한, 앞으로 추세는 스마트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맵을 보고 다 찾아가서 종이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플랫폼 유지관리를 하는데 1억 1,270만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유지관리할 게 많이 있나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아무래도 빅데이터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템 개발이 되면 어떤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와 현행화는 계속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스마트지원팀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현행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맵 시스템 그것에 대한 현행화는 계속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각 주요부서 업무 협조를 받아 가면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와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해서 GIS 기반 구축하는 것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통계 업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사업체, 광업ㆍ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이것 조사를 하는데, 1,058만 원이 있는데, 자료들은 총조사 같은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인구총조사?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인구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해서 내년 2025년도에 인구총조사 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 하는 가구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통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인구총조사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광업ㆍ제조업조사도 그렇고 이 통계의 핵심을 잘 짚어서 사업체 이런 것 조사하시는 분들이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대상 통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지를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

이옥영스마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방은주 팀장님!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방은주입니다.

이미재위원

정보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많은 기기들이 있어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먼젓번에, 홈페이지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미재위원

먼젓번에 홈페이지가 몇 시간인가, 이틀인가 정지됐을 때가 있었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홈페이지…….

이미재위원

동사무소의 전산망.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아, 그것은 홈페이지,

이미재위원

행정 전산망!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미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이상 없었어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산망이 그런 거네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행안부 쪽에,

이미재위원

행안부 전산망?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망이 장애가 나서 서비스가 안 됐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거랑 우리 구청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총 몇 개 정도, 몇 종 정도 돼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10종에 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하고 교육 포털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보건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로 양방향 소통방식이 가능한 거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기는 얼마만큼 업그레이드를 시키나요, 우리 홈페이지?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보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팝업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이 없도록,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영 팀장님!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상영입니다.

이미재위원

개인정보보호가 요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2억 1,660만 원, 39.5%가 증액이 됐어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이미재위원

“암호화 트래픽(SSL) 가시성 장비 구축” 7,240만 원, “침입차단시스템(F/W) 교체” 9,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기기를 사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장치 1대와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장비 1대는 신규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가 종결된 침입차단시스템 2대를 2024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8,3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6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안을 해도 또 침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없나요? 해킹당하고 그러는 것들은 여기랑 상관없나요? 해킹당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아, 잠깐만요.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보안 장비를 13종 19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의 차단 건수를 보면 연간 30억 건 정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지금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차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번호를 놓잖아요. 주차를 하면 개인번호를 올려놓잖아요, 차에 주차할 때?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워치독(Watchdog)이라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쁜 데로 쓰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 방법을 좀, 타구는 그 방안을 강구했던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나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예산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보통 특히 여성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나쁜 사람들이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경우가 가끔 여러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이것을 갖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정은영 팀장님! 예산서 375쪽에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있지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나 전산개발비 이런 건 이제 지나간 사업이니까 그렇고, ‘사무관리비’가 1억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전산개발비’로 책정됐던 녹사평보도교에 설치한 증강현실(AR) 콘텐츠 2종 추가 제작 사업이랑 올해 구축한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사업이 이번에 완료가 돼서 전산개발비로는 감액이 됐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유리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AI 동시통역 시스템이 2개소를 더 확대하는, 그것은 이미 신기술이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를 좀 많이, 한 4회 정도 횟수가 증가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때문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올해는 1회 개최했던 걸 4회 개최해서 위원 수당이 좀 증가된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미 다 구축해 놓은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인호위원

그러면 인공지능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는 몇 개국?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13개 국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13개 국어 지원하고 있어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그런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이인호위원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네, 지금 2층 민원실에만 시범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이인호위원

어디 어디에다 하세요?

은영

정은영스마트행정팀장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내년에 외국인 민원이 많은 데를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개소를 더 확대 시행하려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방은주 팀장님! 예산서 378쪽에 보면 ‘정보화 능력개발’ 있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특강 강사료”라고 새로 생겼네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뭐예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내년에 저희가 구민 교육 대상자분들을 상대로,

이인호위원

구민 대상자들은 뭐, 뭐지요, 반이?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구민 정보화 교육.

이인호위원

정보화 교육에는 어떤 반이 있지요? 뭐, 뭐?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일단 지금은 PC 활용하는 반 해서 기초반ㆍ활용반이 있고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교육하는 기초반ㆍ활용반이 있고, 한글ㆍ엑셀 이런 것 가르치는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챗GPT나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세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영상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키오스크 현장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미래기술 체험학습 이런 특강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신설해서 1회에 3시간씩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구민 정보화교육’에는 “정규강사료”도 있네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정규강사료는 금액이 싸네요, 보니까?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4만 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 평균임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직원 정보화교육’에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직원은 인재개발원에 있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 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도 그러면 특강강사료예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똑같네요. 그렇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8시간씩인데, ’24년도에는 4회로 했는데 8회로 늘렸네요. 왜 그랬어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직원 교육을 저희가 4회를 했는데요, 직원분들이 요즘에 이슈되는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경우에 증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내년에는 8회로 4회 증액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은주

방은주전산운영팀장

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 시설 확충은 누구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상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정보통신 운영’에서 지금 1억 3,9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어요. 광케이블이 우리 용산에 지금 어느 정도, 몇 km나 깔려 있어요? 광케이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지금 저희 용산에는 한 141km 정도 깔려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정호

장정호위원장

141km?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서 후암동 인근 광대역은 몇 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통신망 구축의 사업규모는 131km의 자가통신망(광케이블)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에, 아까 팀장님이 김송환 위원 질의의 답변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서 9,100만 원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서 후암동 인근 광대역 자가통신망 지선 고도화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전체적인 게 141km라고 했는데, 사업규모가 여기는 지금 131km 구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건 131km하고 141km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여기 131km는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131km라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이 131km인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면 아까 ‘정보통신 운영’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지금 광케이블을, 전체적인 광케이블의 131km 구간을 5,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5,7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케이블 용량이 작아 가지고 1.8km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1.8km를?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우리 전체적인 광케이블 자체가 140km 정도 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대역 자가통신망에서 131km 구간을 한다고 했고, 여기의 유지관리비에서도 또 131km 광케이블을 점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복된 예산처럼 보이잖아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지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는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썼고, 금년도에는 지금 3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유지보수 비용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313쪽을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는 380쪽 상단인데,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380쪽?

정호

장정호위원장

상단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4,167만 원,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5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5억 편성해서 그 안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정보통신장비”라든지 “인터넷전화시스템”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부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1억 3,9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했냐는 얘기예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팀장님!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2023년도에 인터넷전화 시스템과 부가서비스가 신규로 새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거기 도입 금액이, 장비 가격이 1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요율 7.8%를 적용했을 때 연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유지보수로 1억 4,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2023년도에는 지금 1억이 채 되지 않는 유지보수의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갖고 집행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023년과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의 증액 편차가 너무 지금 심하지 않냐,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23년도의 결산과 2024년도에 사용했던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편성했던 세부내역을 3년 것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여기에서 다 이렇게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영

서상영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7페이지, ‘종합민원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것을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이 있네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가 매년 한 6회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심의회가 한 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잡으려고.

권두성위원

굳이 650만 원, 700만 원 되는 이 힐링프로그램을 가지고 심의 수당을 이렇게 7만 원씩 해서 4명이 10번씩 할 그거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금 힐링이,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 힐링프로그램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이것은 별개,

권두성위원

다른 거예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별개거든요.

권두성위원

별개 부분이에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힐링프로그램을 위해서 그것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회 이것도 기존에 한 6회 정도로 했었잖아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10회까지 늘려야 되는 게 어떤 지금,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 해 보니까 정보공개 심의회 요청 건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비공개하면 공개를 해 달라는 게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도 공개가 안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좀 열어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건이 한 10건 정도, 10회 정도 되고요.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요청이 많아지니까 그걸 갖다가 자주 해 줘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6쪽, ‘종합민원 운영’에서요, 자치단체간부담금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7,487만 원.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자치단체간부담금.

이인호위원

네. 그게 통합서비스 운영해서 이렇게 딱 1회 해 놓고 그냥 해 놨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늘었는지?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 시ㆍ구 통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똑같이?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런 것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써 주시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87쪽에 ‘기록물 관리’에서 보면 “특수기록물 정리 사업” 1식에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5,000만 원×1식”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특수기록물이라고 그러면 일반기록물하고 달리 보통 행정박물이라고 그러지요. 상장이나 협약서, 폐기 공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이기록물하고 달리 이미 형상이나 형태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것은 프로그램 성격의,

이인호위원

프로그램 성격이에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을 잡은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것도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여권민원실 운영(국고)’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1,511만 7,000원인데, 이게 국비예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다 국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순번대기 카카오알림톡 발송하는데 12원 들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12원?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1건에.

이미재위원

1건에?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는 16원이라고 그러더니 이것은 12원인가 보네요, 그러면?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100건이라고 했는데, 1일 평균,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 하루에 한 120명 정도 오거든요.

이미재위원

오는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다 신청은 안 하고 원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 100건 정도 잡은 겁니다, 이게.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은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우리 앞으로 민원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자문서화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어떤?

이미재위원

민원실이 전산화로 되는 것은 1~2년 후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전산화?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걸로 바뀌는 것들이, 서초구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것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저희는 내년 2025년도에 시범을 거쳐서,

이미재위원

시범을 하고?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거쳐서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 확산하는 것은 그 후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그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서초구는 아마 독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미재위원

서초구에.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독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미재위원

독자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문서화되니까 서고도 줄고 다른 것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항균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 같은 경우 만약에 하면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게 이제 좋은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어찌 됐든 시범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을 6차에 했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5차까지 지금 하고 내년에 6차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6차 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렇게 2억 2,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매년 할 때 한 57만 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만 면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잡았고요. 2023년도에는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면수가 많다 보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DB 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구보존하는 것들이 우리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많이 있지요.

이미재위원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분류도 잘해서 공공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민원발급처리기가 지금 예산이 158% 증액이 됐어요. 저기 무인발급기를 사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교체해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예산만 되면 상반기 중에는 교체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중요기록물 DB구축 작업은 언제 정도 끝날까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내년에 6차 하는데요, 예정은 7차까지 한, 그러니까 앞으로 2~3회 차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유형별로 엄청나게, 약간 훼손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복잡하고 광대한,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법적 문제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러니까 열람 수요는 어찌 됐든 건축이나 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차근차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을 조달계약으로 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기술이 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개인정보 문제들이 중요하고, 또 이다음에라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0쪽인데요.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기는 한데, 우리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상담건수가 작년에 한 500건이 넘게 했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김송환위원

직접 방문, 아니면 온라인입니까? 어떤?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온라인이 있기는 있는데 온라인 실적은 점점 감소를 하고요, 직접 방문이 많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무튼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 같은 건 어느 정도인가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만족도는 너무 좋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상담내용, 내용만 분리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관련돼 있는 자료 요구와 또 예산 검토의 보고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