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본회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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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액은 총 199억 700만 원으로, 문화체육시설 기반 확충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47%인 2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61쪽, 문화진흥과 예산액입니다. 4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복합시설 조성 6억 8,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8,400만 원, 용산 국가유산 야행 1억 5,000만 원,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관광체육과 예산입니다. 총 90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관련 사업비 1억 1,400만 원,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43억 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수영장) 운영 11억 6,7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억 2,8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2억 3,600만 원, 구민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5쪽,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총 4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억 9,4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10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6억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15억 8,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재무과 예산액은 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유재산 관리 5억 4,6,00만 원, 회계관리 8,200만 원입니다. 다음 509쪽, 세무관리과 예산액은 총 4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총괄 1억 2,100만 원, 세외수입관리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무1과 예산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2억 5,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세무2과 예산액은 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관리 1억 5,100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에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69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152억 6,700만 원, 이자수입 7억 7,300만 원으로, 총 229억 6,500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등으로 40억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89억 6,2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금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기금 수입계획은 재산임대수입 2억 5,700만 원, 이자수입 62억 4,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21억 9,600만 원, 변상금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1,561억 8,600만 원 등 총 1,749억 1,400만 원이며,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국유지 매입비 등으로 8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660억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진흥과 심사를 위해 문화진흥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어요. ’25년에 새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 나가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거기서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천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 놓으시면 그냥 그걸 승인해 주시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천단위로 끊어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팀장님한테 “이거 예산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다.” 이렇게. 일단 그러면 ‘한마음 가족사랑 동요제(가칭)’ 해서 개최 지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용산문화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황금선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창작동요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내년에는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동요제를 신규로 개최하려고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장소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장소는 아트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원 대강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트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해서 1회 잡으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행사용역비, 그러니까 보조금인데요. 일단은 문화원 자체가 저희가 보조금을 2,000만 원 교부를 해도 자부담으로 해서 더 할 수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자부담하면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문화원 자체 자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은 2,000만 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자부담을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받으시려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이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황금선위원

예산으로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잡았을 때 어떤 근거나 산출근거를 부서에다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거 갖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토크콘서트 개최 지원’ 해서 그것도 2,000 잡아놓았어요. 이것 강사 어떤 분 초청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용산의 지역사와 관련된 강사들이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문화원에서 자체 국악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폐지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에서 큰 효과를 못 누리는 것은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인문학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인문학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도 대충은 구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사 선정하실 때 강사비 좀 적정하게 지불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어떤 부서에는 1,000만 원 넘는 강사비가 있었는데, 100명이 신청했는데 노쇼가 나서 5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이 사람 부르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다.’ 이런 건 사실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막 강의 듣고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에 또 어떤 관심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적절하게 잘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 짤 때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여기 면도 많이 남았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 교체공사’ 있어요, 7,500 잡으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어떻게 산출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원 건물 자체가 준공되고 한 2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층 대강당의 냉난방 설비 교체가 요구됩니다. 그 예산 7,500을 잡았고요.

황금선위원

이것 견적 받으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문화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지금 변압기 교체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책자에다가 ‘문화원 시설 유지보수’ 하고 괄호 열고 변압기라고 써 주시지 그러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런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문화원,

황금선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지금 그게 1,000만 원이 나가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잡았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있어서,

황금선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다 나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마 1,0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 교체,

황금선위원

그러면 또 포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이 본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급한 공사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까 26년 됐다고 그랬지요, 시설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안전이나 뭐 이런 것도 진단해 보셨어요? 괜찮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당도,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아직 주의관찰 대상으로, 괜찮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눈이나 비가 오는 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랑은 달라요, 집중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26년 정도 됐으면 누수 나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창틀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사실 문화원이라는 장소가 너무 그렇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냥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차도, 아시지요? 들어가서 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둥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 못 하는 사람은 절대 차를 못 갖고 가요, 주차시설도 없지만. 그래서 무슨 어떤 계기가 돼서 문화원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건물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자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심사할 때 곤란해요, 심사해 주기가. 좀 디테일하게 써 주세요. 그리고 냉난방비도 뭐 때문에 이게 배선까지 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냉난방기 이렇게 에어컨같이 그렇게 생긴 것 하나만 딱 사는 건지, 이런 것도 이렇게 책자를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7,500이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정에서도 뭐를 할 때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내가 에어컨을 살 때 그냥 렌트로 5년 했을 때 그냥 사는 것보다 이익인지, 관리를 해 주니까, 부품 다 갈아주니까 이익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다. 요새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지금 공예관 리모델링 6억 8,000 예산 잡으셨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그 계획표를 보니까 ’25년도 7월부터 공예관을 이전 운영하는 건가요, 이전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공예관을 홍보관하고 공예관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홍보관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디로 이전 운영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기존 홍보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파크몰 3층에.

김선영위원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전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따로 잡으신 거지요, 공예관 예산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예산 잡은 것은 문화복합시설 신규로, 지금 현재 공예관을 내년도에 문화복합시설로 조성코자 저희가 6억 8,000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25년도, 내년도 7월부터 해서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6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문화복……. 이거 오타네요, 여기 보고서에. 복지시설 개관이 2026년도 3월로 되어 있네요? 한 6개월 정도 리모델링하시고 한 3개월 정도 준비하시고 ’26년도 3월에 개관하신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61쪽, ‘문화원 육성’에 보면 북카페 운영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문화원 쪽의 북카페에서 용산도서관하고 협력을 해서 월…….

이인호위원

어디하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용산도서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신간도서 교체라든지, 월 100권 정도씩 교체를 하면서 구민이라든지 문화원 이용객들에게 그런 공간을 휴게 공간처럼, 같이 그러면서 책도 보시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재료를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건 그 사업에 필요한, 예를 들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비용입니다, 운영 지원이.

이인호위원

“재료”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재료는 일부인데요. 이것은 재료보다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대줬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건 꽤 됐습니다, 북카페 운영 지원사업은.

이인호위원

꽤 됐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작년에도 대줬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 얼마 대줬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작년에도 1,200이었습니다.

이인호위원

1,200?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기 시니어합창단이 있는데 보니까 이 강사가 10개월에 1,3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지휘합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지금 시니어합창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1회에 연습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라든지 아니면 타 대회, 합창대회에도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호위원

합창대회도 나가시고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63쪽에 보시면, ‘구립합창단 운영’ 있지요? 그 행사운영비에서, 단복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합창단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너무 빨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구립합창…….

이인호위원

이게 몇천만 원씩 들여서 2년 입고 또 버리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라서 금세 이렇게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합창단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이걸 매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대주냐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그런 예술단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저희 문화사절단으로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9 합창대회에 나가서 저희 구립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옷을 3~4년 입고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든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계속 2년마다?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입을 텐데, 그걸 입는 것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서울 연합회 같은 합창대회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합창대회에 저희 구립합창단이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몇 번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다냐고, 옷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4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단원들도 신규 단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인호위원

신규 단원이 들어오면 새로 해 주시면 되잖아, 그 똑같은 옷을. 그런데 전체 이렇게 자꾸 바꿔주니까 낭비가 된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낭비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질 수 있게끔 단복 제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은 낭비라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문화복합시설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을 좀 한 바 있어요. 공예관을 이전하고 이곳에다가 지금 이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예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공예관 사업이 ’18년도 2월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 ’17년도에 약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해마다 이렇게 운영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해 와서 약 7년여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을 7년 만에 이렇게 어떤 합의도 없이 종료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서울창의상, 상생협력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고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예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합의과정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해서 이전을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이전도 아니지요, 없애는 거예요. 명목상 홍보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전이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졸속은 아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공예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자, 졸속이 아니에요? 제가 졸속인 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지금?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용산공예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4(한남동)에 둔다.”,“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예요. “공예관에는 공예품 등 판매장, 공방, 공예체험 교육장, 다목적실, 야외공연장, 사무실 및 수장고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한다.”예요. 이 조례 개정 안 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조례 개정도 내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졸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공간조성 예산을 올려놓고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공예관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거예요. 의회가 뭐 거수기예요? 예산 올려놓고 조례 올리면 우리는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졸속 아니라고 하셨는데 졸속인 것 증명됐지요, 이 정도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한 10개월 정도를 제가 와서, 그전부터도 추진을 했지만 검토를 했고요. 의원님들하고 물론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고,

백준석위원

사전 소통이 아니고요, 이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과정에서,

백준석위원

절차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조례를 정례회 때 같이 올리는 것조차도 지적을 했어요. “이건 조례 안건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 올린 거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심지어 이건 조례 안건조차 올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졸속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정책 결정을 10월에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공예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백준석위원

그건 부서에서의 변명이에요. 이게 9대 의회가 거수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절차적인 부분의 하자예요, 이건.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심지어 이 조례가요, 18년도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상임위의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됐다고 보고한 분이 박희영 현 구청장님이세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이건 충분히 삭감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 같고요. 전액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많은,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 공예관 활성화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다양한 의견 중에 공예관에 이런 시설을 넣겠다는 의견은 본 위원은 들어본 바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과정,

백준석위원

공예관을 없애겠다는 의견도 들어본 바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예관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홍보관에서 판매 기능을 유지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이파크 3층에 공방, 공예체험 교육장, 다목적실, 사무실, 수장고 시설 들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예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활성화된 공예관을 보다 지금 변화되는 그런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저희가 하려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들을 절차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졸속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설명한 것 같고요. 이 예산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가 1월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검토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은 놓친 게 맞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연구용역…….

백준석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우니까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덧붙여서 답변…….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만

양성만문화경제국장

네, 공예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도 같이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공예관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까지 이번에 같이 하지는 못했고요. 그 예산만 지금 올렸는데, 사실 제가 올 초에 와서 의회 열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좋았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판단을 해 보면 과연 이게 용산의 공예관으로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것도 용산의 공예관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봐서, 그 당시에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백준석 위원의 지적은 지금 공예관의 운영이라든지 공예관의 존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절차상의, 의회와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공예관을 내년 6월 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공예관 운영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이건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문화진흥과에서 백준석 위원님하고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용산공예관 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한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어떻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공간 활성화 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꼭 공예관이 아닌, 더 다양한 방법의 공간 활용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 변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추경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1,500입니다.

함대건위원

1,500만 원인데, 어차피 수의계약 아니에요? 추경 할 수 있었잖아요, 9월에 했던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그건 추경을 못 한 이유는 그전에는 저희가 공예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수의 공방 자체를 다수의 체험공간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강사풀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 효과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판매실적이라든지 참여인원이 많이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공간 활성화 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간 활성화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수립 용역을 맡기기 전에. 자, 이 예산 자체도 잘못됐고요. 예산심의 권한을,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추경에 올리셨어야지요. 이걸 어떻게, 뭐 전용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문화진흥과 예산심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예관이 어느 순간 애물단지로 변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우리 함대건 위원이나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정책 결정이 언제 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10월에 났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공예관을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2026년에 개관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시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돼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조례 개정 문제들도 지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지금 조례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 없이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취지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6월 말까지는 현재 공예관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늘 아쉬운 점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항상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할 거라고 예측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제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제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공예분야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또 서울시 내에서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 구가 기여한 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공예분야에. 하지만 공예분야 하나에 치우쳐져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구민 행정수요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공예관을 존속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보다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정리를 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이 시설을 변경하고 또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체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예관을 축소하고 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공예관 자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나,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 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조례 때문에 폐지 못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들하고의 어떤 동의나 합의,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성에 대한 당위성들을 설명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딱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문화진흥과에서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 삭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충분하게 위원회에다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474쪽입니다.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가 있어요. 190회 주강사, 그다음에 보조강사 20회, 이건 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박물관에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교육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떤 교육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유아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유아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참여도가 제일 높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인형극 같은 건 어린이집에서 대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횟수도 늘렸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8회 하던 것을 내년에는 16회를 할 거고, 교육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67회에서 10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강사가 190회로 잡혀 있잖아요, 이건 뭘 한다는 거냐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 이건 위원님, 저희가 190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선위원

190명이라면 강사가 190명이라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요, 이건 1년 동안의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그러니까 1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강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 A강사가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 2명으로 쳐지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에 인기 있는 강좌, 이건 더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강좌를 또 개발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박물관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황금선위원

박물관 교육 어디서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외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서, 특히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주강사가 3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3회가 되는 거예요, 3명 들어가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금선위원

그러면 190회는 아니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명”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1년 365일 중에서 190회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의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황금선위원

그러면 3명이 들어가면 주강사는 15만 원씩 해서 세 분 드리는 거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주강사 들어갈 때 보조강사가 필요할 때 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마다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주강사가 3명이나 들어가야 될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까 제가 좀 전에 인기 있는 유아단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형극을 구현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이 3명 강사가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형을 들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아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올해 24년도에 한 것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참여율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 ‘용산역사박물관 청음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또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박물관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용산의 역사ㆍ문화를 청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려는 거고요. 저희가 이건 10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언제 가면, 박물관에 가면 청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00씩 잡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런데 용역 계약을 해서 총 10회를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용역 계약은 또 어디랑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용역업체랑 해서 하는,

황금선위원

이거 직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직원이 하게 되면 이건, 하여튼 용역을 하든지,

황금선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원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 청음회는 음악적인 소질이 있거나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월별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책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65일 중에서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아니면 월요일 날 휴관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월요일 날 휴관하면 그게 벌써 1년이면 48회잖아요? 그런데 190회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일반강사 20회 이렇게 돼 있고. 용산역사 청음회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좁은 데서 뭘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청음회는, 위원님.

황금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 하면 무조건 다 그냥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냐고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불용시키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니까요,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지요. 나중에 물론 인건비가 오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행사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두루뭉술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이게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용산구에 언제, 어느 때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갖고 온 거 보면 너무 방만하게 막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도 충분히 옆에다 괄호 열고“행사(3인)”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2인)” 들어갈 때도 있고 “행사 특성에 따라 다름.”, 그런 문구 하나 써주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심사 안 해 줄 거예요, 진짜로. 190회면 190회라고 보지, 그것을 190명이 필요에 따라서 2명 들어가고, 3명도 들어가고, 1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주시고요, 청음회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주시고요. 그것 봐서 예산 통과시키든가, 어떻게 삭감하든가, 조금 감액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공예관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역 했던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잘 운영돼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산집행 과정이나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내용들, 이 절차상의 문제들은 너무 큰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공예관 관련된, 문화복합시설 조성 관련된 예산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조례 개정은 저희가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같이 안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말까지 공예관을 존치하면서 같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함대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충분히 다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칙으로 좀 달아서 조례 개정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일단 문화복합시설 조성 관련된 예산은 전액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문화원 육성’인데요. ‘문화원 육성(보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462페이지에 ‘문화원 육성(보조)’가 같이 연동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 시설비는 이렇게 냉난방기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행사사업 보조 관련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문화원 육성(보조)에서 보조금 매칭으로, 구비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미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떼어서 또 추가로 이렇게, 그걸 또 한 번에 이렇게 큰 폭의 증액이 과연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큰 폭의 증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원 사업 자체가 세부사업명이 문화원 사업하고 문화원 보조사업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다른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시니어합창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초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부사업으로 따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 육성’하고 ‘문화원 육성(보조)’에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증액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8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별도로 있다가 다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시니어합창단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던 것을 들어간 겁니다, 여기 문화 육성에.

백준석위원

시니어합창단은 빼고요. 시니어 합창단 3,000만 원은 논외로 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4,8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있다가 여기에 다시 들어온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예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요제 개최하고 인문학 콘서트,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그것하고,

백준석위원

미술제 지원이라든지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증액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동요제 개최 건하고 인문학 콘서트.

백준석위원

그런데 전부 다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1억 4,300, 예를 들어서 문화원 육성의 1억 4,300 증액은 거기에는 기존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있던 시니어합창단이 통합됐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들어간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어찌 됐건 증액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동요제하고 인문학 콘서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기존에 또 문화원에서 하던 국악 지원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폐지 이런 사업이 조정되면서 증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게 이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 예산 중에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이 필요하냐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당위성은, 지금 문화원 육성(보조)의 5,000만 원 증액은 기존에 예술인 초대전이라고 해서 4,700의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거기에 통합이 돼서 거기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없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 신규사업이 없네요, 아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문화원 육성에만 2건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폐지사업도 있는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기존에 세부사업으로 따로 있던 것을 이 문화원 육성하고 보조에다가 통합을 해서,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 증액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증액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주셨는데요. 문화원 육성 관련인데요.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461쪽? 지금 시니어합창단, 북카페, 국제미술제, 가훈 써주기, 동요제, 인문학 콘서트, 여러 사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사업들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또 사업이 투입이 되기도 했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중에서 동요제와 인문학 콘서트가 좀 특별하게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동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문화원에서 창작동요 공모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창작동요제를 개최하자는 신규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 대상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그 이하의 학생들, 유아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해서 역사적인 것과 향토 문화적인 것을 인문학적인 토크 콘서트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 두 가지 다 1회에 한해서 실시할 생각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동요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린이들의 재능 발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는 일반인 대상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일반인 대상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사실 문화 쪽에서 결국은 소외계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좀 같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사업 할 때도 문화 소외계층은 초대를 먼저 합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콘서트 1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께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연령대라든가 강사의 그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이미 계획이 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초안 계획은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또 다 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결국 문화 육성이라는 것은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화 쪽 육성은 아마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좀 필요하다, 예산 지원과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구민들의 수요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파트에서는 그런 구민 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가 각종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구민들한테 이 사업을 해서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인문학 콘서트 개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것 2,000만 원, 물론 금액으로 행사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또 하나의 신규 콘텐츠로 개발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좀 다 담아서,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향으로도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증액을 좀 해서 제대로 된 콘서트가 용산구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증액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용산 역사박물관 청음회 관련인데, 이번에 전시회 다시 새로 기획하시지요? 6일부터, 오늘부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내년도 9월 7일까지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선영위원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 분들도 19일 날 회의 때 가볼 것 같기는 한데, 초대장을 이렇게 예쁘게 CD처럼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어워드도 받으셨고 그 명맥을 잘 이어가시는 것 같고. 청음회를 하는 근거가 뭔가요? 근거법이 박물관법이 또 따로 있던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 관련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문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청음회를 신규사업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고유업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중의 하나입니.

김선영위원

요즘 트렌드가 박물관에 가면 글로 된 것은 사실 거의 안 읽잖아요, MZ세대들은. 거의 비주얼 아트 위주로 된 것만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그런 전시만 선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검토의견 달아줬으니까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시고, 이 근거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라는 것을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서 466쪽입니다. ‘대극장 등 카펫 청소비’ 170만 원씩 3회 잡혀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개관한 지 내년에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회를 했는데, 저희가 3회 증가해서 총 4회를 하려고 3회 증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문화예술,

황금선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청소를 안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 카펫 청소는요, 카펫 관련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카펫을 바꾸는 것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시행 안 하시는 것은, 작년에는 “내년에 하겠다.” 또 그러셨는데 안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아트홀이 개관한 지 내년에 15년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받아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그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카펫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카펫을 교체하려면 또 의자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황금선위원

네, 의자 다 떼어내야 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황금선위원

그래서 공연 일정도 안 맞고 그렇다고 그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9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노후된 다른 LED조명이라든지 바닥재 그런 것까지,

황금선위원

그런 것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 구비를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대신 카펫 청소를 보다 좀 많이 하고 해서 그 쾌적한 아트홀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카펫 그동안에 1회 청소한 것은 언제 했어요, 계절적으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8월 정도에는 그 아트홀이 쉬거든요. 모든 정밀 진단이라든지 안전 점검하는데 아마 그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3회로 늘리신 건 잘하신 건데요, 그거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8월에 공연장이 쉰다고 무조건 그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발에 뭔가를 많이 묻혀 오는 시기, 눈이 와서 한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카펫은 천이잖아요, 젖잖아요. 그러면 젖으면 곰팡이가 생길 거고, 이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 시기하고 저희 대관 일정이라든지,

황금선위원

거기를 한번, 아무도 없을 때 과장님이 혼자 한번 들어가시면서 코로 냄새를 한번 쓱 이렇게 맡아보세요.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향수 냄새, 사람들이 손에 하고 온 로션, 머리에 뿌리고 오는 무슨 여러 가지 에센스 같은 것, 그런 냄새가 다 섞여서 잘 안 나요, 그런 냄새가. 그런데 혼자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교부금 받아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소를 만약에 분기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지역전통유산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부군당 지원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작년하고 동일해요, 제가 작년에도 증액 요구했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한강 부군당이 한남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제례를 안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군당은 내년도에 개소당 한 50~60만 원 정도는 다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제 입장에서는 척사대회 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많이 호소들을 하시거든요. 다들 주민들이 이 갹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척사대회도 하는데 왜 이것은 예산이 계속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한 3,000만 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논리로 남이장군 사당제도 증액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장군 사당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동결해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속상하지만 그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부군당은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의 한 1.5배 규모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우리 세부사업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함대건위원

예산서 468페이지 ‘문화유산 관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464페이지고 세부 사업설명서 31페이지인데, ‘지역문화예술행사 사업’인데요.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이게 작년에 몇 회였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올해 공연이 있는 거리가 40회였습니다.

권두성위원

40회였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도 사실 공예관하고 이게 약간 연관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그때 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실 여러 차례 이런 감사에 있어서 말이 많았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공예관 문제도 사실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절차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게 소통의 문제였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얘기가 많았어도, 서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게 50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지,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정해지면 내년에 장소도 정해질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도 정해지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장소가, 스팟이 어디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것 소통을 좀 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나중에 결산 때, 추경 때, 이럴 때 얘기 또 나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공연이 있는 거리 이 자체만 봤을 때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우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권두성위원

네, 거기다가 다 지금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통폐합을 한 겁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작년도 것도 찾아봤고, 제가 이 사업 어떻게 보면 처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내내 말씀하셨지만 그 한남동 사업부터 해서 좀 그러면 쪼개서 넣어놓으시든지, 세부사업서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벌써 위원님들이 이것 모르신다고요. 저는 알아요, 제가 제안한 거라. 그러니까 충분히 세부사업서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지금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것 다 정해지고 그러면 장소부터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예산서 464페이지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나 구민의 날 행사나 용산 아트홀 기획공연이나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을 담당해야 되는 주무부서가 될 테니까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정당한 노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편의상, 내지는 기획사들에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눠서 공연비를 책정하기는 하지만. 거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라고 노무를, 이 정도면 본인들이 앰프와 장비를 거의 다 들고 와서, 기획사에서 제공해서 와서 본인들에게 이 공연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도지, 인건비성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연이 있는 거리는 저희가 지역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용역사랑 해서 저희가 그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얼마나 나가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함대건위원

그게 그 예술가들에게 대한, 아무리 기회라고 해도 그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건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기회의 장, 본인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이 있는 거리라든지 용산 예술무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어느 정도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다 벤치마킹해서 그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25만 원이 그걸 다 반영한 금액이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자료 데이터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줄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 자체도 25만 원,

함대건위원

이 금액 기준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비교는 하셨겠지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딱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 공연에 필요한 앰프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이것은 저희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다 제공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그분들은 오셔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공연을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지역 예술가분들에게, 지역 예술가라고 하셨잖아요? 지역 예술가면 저는 그분들이 그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노무를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기준점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이 1회의 공연단가가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부서의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셨겠지만, 시행단계에서. 조금 더 이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보면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에서도 25만 원이고요.

함대건위원

네,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증액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도 일단 검토의견 좀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 세출 사업명세서에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그 사업명들을, 세부사업명들을 대부분 이렇게 기재를 해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또 세부사업명이 기재가 되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전체적인 예산의 그 추계에 대해서 기재가 좀 덜 돼 있다, 이 부분을 하나 앞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세부사업 부기명을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동요제 개최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한마음 가족 동요 개최 지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재를 해 주려면 세부사업명을 기재해 주고 이 내용을 만약 하려면 부제로 해서 괄호 열어서 이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제를 주제로 올려서 사업명을 올려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부기명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안의 부제는 괄호 열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다른 산출근거는 또 잘 만들어서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일식으로 그냥 정리해 버린 이 부분들이, 늘 이게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의 산출근거를 만들어주실 때는 세부사업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에 관련돼 있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로 제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관광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세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지금 계엄령 관련해서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한 상황이 좀 생겨서요, 예결위에 대해서 조금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회의 진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당연히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추후에 부서에서 다시 찾아와서 듣더라도 빨리빨리 의견 남기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구하고 관련 있어? 우리 구 일하는 거랑.

백준석위원

계엄령 관련해서 지금 2차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심각한 요청이 있어서,

오천진위원

아니, 2차 그게 뭔 관련이야? 우리 여기 용산구민을 위해 일하는데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백준석위원

그건 위원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오천진위원

안 돼, 업무 그대로 해.

백준석위원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질의응답 말씀하실 때 질의하시는 분이 현문을 하면 현답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적인 부분들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요구할 것이고, 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다른 부분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백준석위원

예산서 480페이지고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 올해지요. 올해 지구촌 축제 개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도,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종목별 지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483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예산서 486쪽이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486쪽, 1억 3,100만 원에 관련된 거지요?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오천진 전 의장님께서 백준석 위원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회의 의정활동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명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전후 사정도 파악하시지 않고,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이런 얘기가 또 오고 가면 시간적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해명을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그럼 제가 해명을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 조용하시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 발언은 내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 조용하시고요. 김형원 위원님, 그 얘기는 아까 백준석 위원의 질문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쟁점이 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일이 안 되니까, 정회 잠깐 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김형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 같으면 앞으로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어떤 해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그러시면 오천진 위원님, 1분 내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원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오천진위원

우리가 9대 의원 13명이 출범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초기에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여기는 우리 용산구 구민의 6,600억 예산을 심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정치를 할 일도 없고 하면 안 되고 단지 예산심의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거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분명 콘택트를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시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예결 심사를 하고 있는, 6,63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내년 용산구의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인데 심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위원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발언을 배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던 말씀들을 절대로 갑론을박하지 않도록 시간 조정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 발언에 한 1분만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 얘기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마무리처럼 정리를,

황금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함대건위원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시지요.

김송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뭐냐 하면 일어나지 않은, 어떤 예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쾌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거기서…….

김송환위원

잠깐만요. 일단,

황금선위원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본 위원도 할 얘기 많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그건 여기서 사회를 제가 알아서 볼 거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만하시라고요.

김송환위원

아니, 지금 저 발언권 얻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황금선위원

그러면 저도 발언권 얻어서 발언할까요, 계속?

김송환위원

네, 그건 말씀하세요, 그건.

황금선위원

그만하시라고요.

김송환위원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라니까.

황금선위원

예산에 집중하자고 지금 같은 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황금선 위원님, 언성 낮춰 주시고,

김송환위원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김송환위원

저 발언권 얻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황 위원님이 저 발언권 제지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데요.

황금선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김송환위원

지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황금선위원

그 발언권은 예산에 대한 발언권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김송환위원

제가 그거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은 그…….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김송환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민주당의 사정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1분만 추가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간담회에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이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짧게 짧게 치고 가겠다.”라고 오케이를 해 주신 사항인데, 간담회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이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양당이 존립하다 보니까 서로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치적 발언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 예산 6,633억입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에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또 아주 신속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 시설개선 및 운영계획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오셨나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나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 수, 483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수…….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그냥 제목을 말씀드려서, 483쪽.

정호

장정호위원장

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직,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공단에서 미리 말씀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이태원 수영장은 아직…….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태원초등학교 위탁체가 K2 스포츠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월 30일 자로 K2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K2에서 운영한 잔재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단은 그쪽에서 운영은 포기한 상태로 철수를 한 상태고요. 이번 12월 16일 날 저희하고 이태원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중부교육지원단하고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맺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시설비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청했거든요. 그걸로 시설 보수를 하고 운영은 내년 한 9월 정도나 이렇게 개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18일 날인가요? 업무협약을 하겠다, 이런 일정도 나와 있고. 문제는 연 운영비가 한 14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건 추정치고요. 저희가 모든 기준은 지금 원효로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체육센터는 레인이 4레인으로 돼 있지만 이태원초등학교는 6레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규모가 좀 큰데,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문화체육센터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14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14억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K2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정치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기준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용자분들한테 비용을, 회비를 받잖아요. 아마 그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맞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수영장은 지금 한 군데고요. 아, 청소년까지 하면 두 군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두 군데, 거기 일반 이용자들 비용이, 회비를 얼마씩 내는 거지요? 기본 4만 원에서 6만 원 선, 그런데 우리 이태원초등학교, 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물론 중부교육청에서 18억 정도를 수리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18억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10억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18억을 주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시설 체육관 외부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지역의 수영장이 그것까지 해서 용산에 4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많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중구로까지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비용도 여기보다는 훨씬 비싸고 그런데도 이용자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부터 해서 이쪽 새로 신설이 되고 시설이 보완이 돼서 공단에서 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자 원칙에 따라서 한 4~5억 정도 운영비가, 추정치겠지만 결손이 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완을 시켜서라도 수리할 부분이나 모든 것을 개선해서, 지금 요금이 월 4만 원에서 7만 원 선, 종목별로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좀 세분화하든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거 운영할 때 다 참고해서 결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사업설명서 480페이지,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내년 행사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예산 5억을 편성하셨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얼마 예상하고, 지금 1억 받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 놨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1억 받는 걸로 추정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전에는, 2024년도에는 2억을 받았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뇨, 저희 똑같이 1억을 받았었고요. 2억 받았던 건 지구촌 축제 예산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10ㆍ29 참사 이후에 이태원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더 줘서, 우리가 이태원로에서 빛축제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그걸로 쓴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관광특구협회에서 취소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사실이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설득은 충분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설득뿐만이 아니라 문제점 같은 경우를 듣고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이 나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서로 많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왔던 건 사실이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서 의지가 없든 어떤 사유는, 내막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년에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걸 예산편성을 요청할 때까지는 몇 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연합회에서 2025년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개최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저희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성립했고, 1억이 추가된 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1억이,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분, 인건비,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증액 부분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사비용을 그런 논리로 다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틀을 하고 있지요? 이틀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3일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팩트가 맞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예전에는 3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규모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정이 2일, 3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규모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시대 흐름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여기서는 모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봤을 때는, 물론 저 개인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행사장이고, 물론 용산이라는 전체에서 다 모이는 곳이고 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번 이틀 하는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 예산을 한 50%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리틀야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고요, 사업예산서 136페이지인데, 어떠세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규모가 좀 어떻지요? 더 늘어나는 팀들이 있나요, 팀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사실 해마다 참여하는 그 숫자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린다는 것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사실 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기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개최할 때 금년보다는 좀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사실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 육성 차원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항상 우리가 좀 박하게 이렇게 책정한다는 제 감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또 책정이 됐어요. 사실 물가상승분 정도는 여기다가 좀 적용해야 되니까, 제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막 얼마다, 뭐 이런 증액보다는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하고 부서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제가 증액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증액 검토 달아놓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태원초 교육문화관 시설개선 및 운영계획에서, 지금 용산 동부권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중부교육청에서 18억,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쓰려고 하는 예산 11억 정도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하고 나서가, 운영할 때 지금 구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해서 좀 수익을 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간단하게 A4용지라도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90페이지 생활체육인데요. 여기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3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동 지원금, 무대 제작, 물품 대여비, 설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4월 26일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효창운동장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구민체육대회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검토의견?

황금선위원

네. 예산서 49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협회장배, 아니면 구청장배 이렇게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협회가 없는 것들은 하나 만들어서, 생활체육이 우리 구민 건강하고 많이 밀접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배드민턴을 하시든가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매몰돼서 굉장히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요가라든가 이런 것 협회를 좀 만들어서 또 저변 확대를 해서 생활체육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게 결국은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고 또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다 보면 의료보험공단의 재정비라든가 이런 게 고갈되는 것 좀 막을 수 있고요. 본 위원이 항상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병원을 하루에 두 군데 가면 그냥 이틀인 거예요, 그게. “어떤 A라는 사람이 병원을 하루에 두 군데 갔다.”가 아니라 이틀 가면 이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의료비 내잖아요. 의료비 내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의료비, 병의원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병원에서 5만 원을 썼는데 5만 원을 다 받지 않아요. 결국은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에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확대해서 좀 더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는 점을 좀 이해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가 보고서에 의하면 효창운동장에서 지금 운영을 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95년도인가, ’96년도에 1회 할 때가 효창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여 년도 지난 이 시기에 다시 이렇게 효창운동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단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함대건위원

전에, 어제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공단 인건비 관련해서 전부 검토의견을 달아놨어요, 모든 부서별로. 공단에서 인건비, 구청의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는 공단의 어떤 팀에 이 직원들이 배정돼 있을 거잖아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매칭이, 이 인건비가.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함대건위원

이걸 구청 부서별로 공단의 어떤 직급의 인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거기 예산은 얼마인지 싹 정리해서 주세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함대건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 다셨던 내용 중에 저도 좀 추가해서 달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 그 감액에 대한 것 저도 의견 달겠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저도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개최 지원 3,200만 원이 신규로 추가된 것 같아요, 맞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그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증액 요구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도 이 예산 굉장히 삭감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통성 하나 때문에 이 야구대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에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대건 위원님이 관광체육과의 전출금 관련돼 있는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하고 얘기해서 그 전출금 관련 인건비 편성했던 것들이, 아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이 이게 묶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발췌하셔서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급적 월요일 날까지라도 이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위원회로 받기 때문에 다 드릴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산서 49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

키즈애슬론 대회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태원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예산팀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키즈애슬론 대회인데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런 3개 종목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대상은 3~6학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런랩이라고 그래서 한 16m 정도를 뛰고,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면 줄넘기를 하고, 또 줄넘기를 하고 나서 또 뛰어서 가면 공 던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애슬론 대회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그런 대회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태원2동 학교 주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8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대회가 한 번 있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건 그것과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해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목별, 그러니까 일반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 따로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된, 협회에서 참여하는 그런 2개로 나눠져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해마다 하는 상황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원이 됐던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