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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6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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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단독주택가가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대부분 그렇게 밀집되어 있었는데 다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심에서 많이 사라질 거라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새로 지은 공공주택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에너지를 모두다 만들어서 100% 자가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건축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고, 지금 독일 PHI 인증 이런 것도 지금 순천이라든가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벌써 50번째가 탄생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규모랑 별개로 저희가 올해의 목표를 그냥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다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런 패시브 관련돼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건축물을 발굴하셔서 저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1,000만 원 예산으로는 저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도비하고의 매칭사업과는 별개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내지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 관공서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회계과하고 함께 논의해 보셔야 될 사항일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과랑 함께 발굴해야 할 사항일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